수출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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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I. 산업경쟁력의 현황

o 최근 수출주종품목의 가격 하락, 세계수입수요 둔화, 엔저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무역적자 확대

- 주요국 수출증가율 : 한국 14.2%, 싱가폴 14.1%, 영국 9.4%, 미국

8.7%, 홍콩 8.0%, 대만 5.2%, 독일 3.3%, 프랑

스 3.1%, 캐나다 0.4%, 중국 -7.1%, 일본 -8.7%

o 우리 수출은 대기업형 업종인 반도체.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에 편중

되고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미약

- 총수출중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 등 6대 업종 비중 : 47.5%

- 총수출중 중소기업 비중 : 38.7%

o 임금.금리.지가.물류비 등 생산요소비용이 경쟁국보다 높아 가격경쟁력

취약

o 핵심기술은 선진국의 40-60% 수준, 품질.마켓팅 등의 경쟁력도 크게 미

흡

- 특히, 소품종 대량생산체제로 인하여 패션.디자인 등 해외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생산능력 취약

* 선진국은 기술혁신 및 정보화를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의

기술개발 및 지식집약화 수준은 미흡

II. 산업경쟁력 강화대책

<기본 방향>

o 기술 및 지식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

o 생산요소비용의 절감노력 강화

o 중소기업의 수출산업화 촉진

1. 산업기술 및 디자인의 개발 촉진

o 기술혁신을 산업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

-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하부구조의 확충

- 산.학.연의 효율적 연계로 연구개발 생산성을 제고

- 산업정보망을 조기 구축하여 기업정보화를 지원

o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유도

- 연구개발투자/매출액(비중) : ('93년) 2.4% -->(2000년) 4% 수준

o 전문기술인력의 공급확대

- 현직 교수의 기업연구소 파견을 제한적으로 허용

- 대학 첨단학과의 정원 확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특별과정 설치

o 제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산업디자인 진흥

- 산업디자인지원체계를 개편하여 상품의 문화경쟁력 향상을 도모

2. 기업원가부담의 경감 및 규제완화

o 산업단지의 공급가격 인하 유도

- 지방산업단지의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 민간개발산업단지의 산지전용 부담금 감면 확대(50% --> 70%), 중

소기업에 분양.임대시 개발부담금 감면(50%)

o 물류시설에 대한 규제완화

- 녹지지역내 자동차하치장 및 시멘트유통기지 설립 허용

- 창고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o 국내생산 불가능한 기초원자재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o 환경관련 법령상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산업안전분야의 중복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

3. 중소기업 수출기반의 강화

o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

- 30대 기업집단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출자총액 예외인정 한도를

확대

o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자립기반 확충

- 기반기술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사업화지원 시책과 연계

- 신기술보육사업 확대, 기술담보제 추진 등 기술혁신지원제도 보강

- 중소기업의 신개발제품에 대한 시험.인증지원 확대

o 중소기업의 마켓팅지원 강화

- 고유.공동브랜드 개발, 전시회 참가 등에 해외시장개척자금지원 확

대

- 중소제조업체의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한 세제지원 추진

- 수출기업화 대상기업('96 : 95개사)의 발굴.지원 확대

o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공급 원활화

- 중소기업 공장입지 종합지원체제 구축

. 입지선정부터 공장등록까지 국가관리공단이 지원

- 민간건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부대시설비율(20%)

상향 조정

- 과밀억제지역내 비공업지역 신.증설 허용업종 확대

-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전대책 수립

o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인력지원제도 보강

- '97년에 구조개선자금 2조원 지원 및 최저한세율의 인하 추진

- 연내에 산업기술연수생 1만명을 수출중소기업에 추가배정하고 체류

기간도 연장(2년 --> 3년)

III. 주요 산업별 대책

1. 수출주도 중화학공업의 고도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정보통신기기, 일반기계, 가전

제품, 중전기기, 금속제품, 금형(11개 산업)

o 생산구조를 고부가가치품목 위주로 고도화

- 반도체 : 메모리분야 --> 비메모리분야

- 철강 : 일반강 --> 특수강

- 조선 : 범용선 --> 특수선

- 석유화학 : 범용수지 --> 엔지니어링플라스틱

- 가전제품 : 전통가전 --> 첨단가전(고선명TV, 디지탈VCR 등)

o 주문형 반도체, 멀티미디어 등 새로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전문기술

인력의 양성

o 생산설비의 국산화 촉진 및 중소부품산업의 육성

- 대규모 생산설비의 국산화 추진(복합발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 자동차부품 성능시험을 위한 주행시험장 건설('96-'98)

- 부품의 공용화 및 부품업체의 대형화 추진

o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 노력 배가 유도

- 고부가가치품목 생산을 위한 "철강21세기운동" 전개

- 조선업계의 생산성배가운동, 반도체업계의 원가절감운동 전개

<자본재산업 육성의 가속화>

o '95.5월에 수립한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산업의

자립기반 구축 및 기계류 무역수지 개선을 도모

o 국산기계 수요기반의 확충 및 수출산업화 지원 강화

- 7월부터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을 지원하고('96년 25억불), 지원

대상 및 '97년 지원규모를 확대

- 연불수출금융 지원규모 및 범위 확대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자금(BBC 자금)의 탄력적 지원

o 자본재 전략품목의 국산개발 촉진

- 시제품개발에 대한 지원 지속('96년 311개 품목, 2천억원)

- 자본재 분야의 설계인력 양성 및 재교육 지원

o 플랜트 생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건설업법 시행령에 "산업설비공사업"을 신설

- 종합엔지니어링기술체계의 확립 및 관리능력 확충

o 생산성 향상 등 투자세액공제 및 투자준비금제도 적용시한 연장('96

년말 --> '98년말)

2. 중소기업형 경공업의 고부가가치화

섬유원료.섬유사, 직물, 섬유제품, 제지, 신발, 피혁, 생활용품, 요업

제품, 타이어, 플라스틱제품(10개 산업)

o 국내외 생산기지의 연계 활용

- 고부가가치제품 및 부품.소재는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

- 중.저가 완제품은 해외이전 생산(해외생산기지를 부품.소재의 수출

기지화)

o 고부가가치상품의 개발 촉진

- 유망생활용품을 세계일류상품으로 육성하고 월드컵 특수대비전략

수립

. 고기능성 신섬유, 전자악기, 안경테, 스포츠용품 등

- 산업기반기금 지원, 생산성 향상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o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지원

- 원피, 펄프, 원면 등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기초원자재 관세율의

단계적 인하로 원가부담 완화

- 제지원료의 안정적 확보 지원 및 원피 수입선 제한의 완화

o 기업의 해외마켓팅 활동 지원

-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 및 해외상표출원에 대한 지원 확대

3. 미래유망산업의 발굴 지원

광학기기, 신소재, 정밀화학, 생물, 항공기, 평판디스플레이, 환경설비,

전자의료기기, 정밀계측기기(9개 산업)

o 21세기 수출주도산업화를 위한 중.장기적 발전전략 추진

- 기술자립기반 취약분야는 기술자립의 조기달성으로 국산화

- 상업화 초기단계분야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산업

화 도모

o 과학기기, 정밀계측기기 등 새로운 인력수요가 발생하는 부문의 대학

및 전문대 학과설치를 유도하여 전문인력 양성

- 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소를 국제품질인

증기관으로 공인받도록 추진

o 시제품 개발 및 개발기술의 상품화 촉진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창업 촉진

- 핵심기술 및 시제품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 생물산업 및 정밀화학분야의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안전성 평가체

제 구축

o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기술제휴 촉진

- 정부간 및 민간차원의 산업협력을 강화하여 항공기, 환경설비, 신

소재 등의 공동개발 추진

IV. 맺는말

o 무역수지의 균형을 도모하고 21세기 세계 선진산업국으로 도약하기 위

해서는 우리 산업의 구조와 체질을 혁신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

나가야 함.

o 통상산업부는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오늘 보고드린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음.

o 또한, 금년말까지 30개 업종별로 "신산업발전 민관협력회의"를 개최,

기업과 정부의 참여와 창의를 최대한 결집하여 새로운 산업경쟁력을 창

출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음.

o 아울러 통상산업부는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기

업과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현실감있게 전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