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공급방식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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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적판매제 활성화 방안 -

통상산업부

I. 배경

o 우리나라에서의 가스(LNG, LPG) 거래는 가스계량기를 통한 체적(부피)

단위거래와 중량(무게) 단위거래로 2원화되어 있음.

- 체적거래 : 도시가스사업(LNG, LPG), 가스집단공급사업(LPG)

- 중량거래 : 가스판매사업(LPG 용기)

o '80년대 후반 LNG 도입 이후 도시가스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가정.상업용의 상당부분이 LPG 용기에 의한 중량거래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음.

- 가스거래 형태별 공급비중('95년)

(단위 : 천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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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거래

가스용도    단위      중량거래     -----------------------

(가스판매사업)   도시가스 집단공급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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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가구수     8,660(65)      4,272      350    35

상업용    업소수       456(91)         47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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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안은 비중

o LPG 중량거래방식은 LPG 도입기인 60년대부터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고무호스 등의 간단한 사용설비만을 갖추고 가스 소

진시마다 주문, 배달된 가스무게에 의해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서

- 그 특성상 도시가스에 비하여 "편의성"이나 "안전성"면에서 크게 뒤

떨어져 LPG 소비자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음.

o 따라서, LPG 거래방식을 체적거래방식으로 혁신함으로써 대다수 가스소

비자의 "연료생활의 질 및 안전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LPG산업의 경쟁

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II. 현행 LPG 판매관행 및 문제점

<> 현황

o 1983년 12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정시부터 LPG 거

래는 "중량판매방식" 또는 "체적판매방식"중 소비자의 선택에 일임

* 중량판매제와 체적판매제 비교

- 중량판매

. 거래형태 : 중량(kg)단위로 거래 - 용기 인도시 가격지불

. 주요사용설비 : 연소기까지 "고무호스" 설치로 충분

. 거래의 지속성 : 일회성(변동성)

- 체적판매

. 거래형태 : 체적(입방미터)단위로 거래 - 일정기간 사용량에 따

라 가격지불

. 주요사용설비 : "계량기 및 강관배관" 설치 필수

. 거래의 지속성 : 고정성(도시가스와 동일)

o 그러나, 동법 제정 이전부터 중량판매의 관행화와 체적판매에 관한

홍보 부재로 "중량판매방식"이 일반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중량판매제의 문제점

o 중량(kg)단위거래로 인한 문제

- 소비자는 가스구입시 "정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가스 소진시마

다 가스사용을 중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재주문하여야 하는 등 불

편을 감수하여야 함.

* 정량시비 문제는 한때 사회문제화된 바 있으며, 이의 보완책으로

"실량증지" 및 "봉인증지"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정량시비

발생 가능성은 상존

- 또한, 동절기시 기화되지 않는 가스잔량(2-5% 정도)은 부득이 사용

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

- 판매사업자의 경우는 가스배달 주문의 편중(아침, 저녁, 취사시간

대)으로 배달인력의 합리적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배달인력의 확보조차도 곤란한 실정임.

o 사용설비의 취약성으로 인한 문제

- 가스용기와 연소기를 연결하는 고무호스의 열화나 이탈가능성으로

항상 가스누출의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 특히,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및 상가밀집건물 등은 다수용기와

고무호스가 혼재케 되어 그 위험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o 거래의 일회성으로 인한 문제

- 소비자와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는

주로 가격경쟁에 치중하고

- 법적 의무인 소비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기타 서비스는 무

시내지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형편임.

--> 종합적으로 중량판매제는 소비자에게 불신.불편.불안 등 불만

을 초래하고 있으며, 판매사업자에게는 합리적 경영이나 서비

스, 안전점검 등을 제약하고 있는 등 LPG의 경쟁력을 크게 약

화시키고 있음.

III. 체적판매제 도입의 기대효과

o LPG 사용자도 도시가스 사용자와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음.

- 정량시비문제, 사용중 중단, 재주문, 잔가스로 인한 경제적 손실문제

등이 일시에 해소됨.

- 현재까지 주로 취사조리용에 한정되던 용도에서 급탕, 난방까지 확대

사용할 수 있음.

- 특히, 도시가스보다 훨씬 높은 열량으로 가스 사용시간의 단축 등 LPG

만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음.

* 입방미터당 열량 비교

. LPG : 23,700kcal/입방미터

. 도시가스

.. LNG : 10,500kcal/입방미터

.. LPG : 15,000kcal/입방미터

o LPG 판매사업자는 가스배달의 효율성 향상으로 경영 및 안전관리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체적판매는 2개 이상의 용기설치와 사용량 점검으로 "계획배달"이 가

능하게 되어 배달인력 감소를 통한 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 소비자와 계속적 거래관계가 유지되므로 경영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나아가 적정한 안전점검 등의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음.

- 체적판매가 본격 도입될 경우 판매사업 기능중 "배달" 및 "안전점검"

기능이 자연적으로 분화되어 경영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o 특히, 가스의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가스계량기에 안전기능 등을 추가할

경우 LPG 소비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

- 가스계량기에 안전기능(가스누설시 자동차단)을 추가한 가스메터기를

개발보급할 경우 가스안전사고 대폭 축소 가능

- 통신기능까지 부가할 경우 소비자의 가스안전상태를 24시간 원격집중

감시함으로써 가스사고 우려를 완전 불식시킬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1970년대 초에 중량판매제에서 체적판매제로 성공적으

로 전환하였으며, 곧이어 안전기능이 부가된 가스메터기(소위 마이

콤메터) 보급을 추진, 100% 보급완료한 상태로서 현재는 집중감시

체제를 적극 보급중임,

IV. 체적판매제 도입 제약요인

o 체적판매 시설 설치 소요자금 조달 문제

- 일반적으로 LPG는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고 있고 판매사업자의 경우도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으로서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체적판

매제도 성패의 관건임.

* 가구당 약 20만원(공급자설비 5만원, 사용자설비 15만원), 기존주

택 전체로는 약 2조원 소요

o LPG 판매시장 질서문제

- 최근 LPG 시장은 업체난립과 도시가스의 시장잠식으로 과당경쟁상태

에 있어 판매사업자가 체적판매로 전환할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소비자도 안전의식 미흡으로 중량판매제로 인한 과당경쟁 상태

를 옹호할 가능성도 있음.

V. 체적판매제 활성화 방안

<기본방향>

o 체적판매제의 효과적 도입을 위해 이를 법적 의무화함.

o 다만, 기존 주택의 경우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어 이의 실시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o 추가 시설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한 자금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함.

<> 체적판매제의 의무화

o 체적판매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현행의 임의적 참여에서 의무적 참

여로 전환토록 함.

- 신규 소비처의 경우는 가급적 조속 실시하되, 기존 소비처에 대하

여 일정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시행

- 대상 및 실시시기

(가정용)

. 신규주택 : '97.1

. 기존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 '99.1

. 기존 단독주택 : 2001.1

(상업용)

. 신규 식품접객업소 : '97.1

. 기존 식품접객업소 : '98.1

* 재개발대상주택 등 한시적 소비처 및 이동식 연료용, 기타 중

량판매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o 아울러 안전관리효과 및 가스공급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소비

처를 집약화하여 공급토록 함.

- 가스소비처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집약화 공급방식(1공급지점(용기

설치장소)에서 다사용처에 동시에 공급하는 방식)에 의해서만 공급

- 집약화 공급방식 적용방식

. 가정용 : 아파트(70가구 미만), 연립주택, 다세대 또는 다가구주

택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부분

. 상업용 : 동일건물내 2 이상의 가스사용업소가 연접한 경우

o 체적판매의 개념에 맞추어 체적판매 관련설비의 설치범위를 합리적으

로 개선함.

- 현행은 체적판매의 핵심기기인 계량기를 소비자부담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판매사업자가 설치토록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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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급자설치           소비자설치

|                     |

v                     v

+--------------+ +------------------------+

|              | |                        |

용기 + 압력조정기 - 공급관 - 계량기 - 배관 - 연소기

|                                 | |   |

+---------------------------------+ +---+

^                     ^

|                     |

<개선>                   공급자 설치           소비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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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적판매제의 본격시행과 더불어 용기소유권의 이원화(중량판매제

: 소비자, 체적판매제 : 공급자)되므로 향후 공급자측으로의 일원

화 방안을 적극 강구 추진함.

<> 판매사업자의 투자보장

o 기존 소비자의 배관시설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토록 함.

- 소비자 소유로 하여 그 비용을 가스가격에 포함하여 회수토록 하거

나,

- 판매사업자 소유로 하고 소비자가 임대사용토록 하는 방법중 선택

o 동시에 판매사업자의 임대배관에 대한 투자비의 원활한 회수를 보장

토록 함.

- 투자사업자에게 일정기간(3년) 계속 공급권을 보장하며, 기간중 공

급계약 취소시는 소비자가 배관을 매입토록 함.

- 다만, 임의의 시설사용료 책정으로 인한 소비자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사용료의 한도를 책정토

록 함.

<> 시범보급사업 전개

o 기존 LPG 소비처에 대하여 금년부터 체적판매의 의무화 실시 이전인

'97년까지 2년간에 걸쳐 전국의 읍.면.동별 1개소씩(50세대 기준)을

선정, 시범사업 실시

- 체적판매효과가 큰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대

상으로 시장.군수가 대상주택 및 시범판매사업자를 선정토록 하며

-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가스안전관리기금 또는 에특회계자금에

서 시설비 등 사업비를 저리융자 지원함.

* 연간 사업대상 : 1,800개소(총 사업계획개소를 1/2씩 시행)

. 총개소 : 3,783개소(읍 193, 면 1,236, 동 2,354)

. 자금소요 : 1개소당 1,000만원씩 연 180억원 소요

o 농어촌지역의 집단부락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98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 홍보 및 기술지원

o 소비자 및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체적판매제의 필요성 특히 안전관

리면에서의 우수성 등에 관해 지속적인 홍보실시

- LPG 산업발전 차원에서 전 LPG 관련단체 및 LPG 수입사.정유사 등

의 참여를 적극 유도

- 가스안전공사도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실시

o 체적판매 시범사업자 및 자발적 참여자를 위하여 가스안전공사로 하

여금 체적판매시설 표준설계도서 작성 보급, 기타 기술지도를 적극

행하도록 함.

<> 지원자금의 확보

o 체적판매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기 확보된 가스안전관리기금중 체

적판매시설 지원비를 더욱 확대토록 하며, 향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자금에서도 최대한 확보 추진

- '96 지원사업비 : 가스안전관리기금 180억원(기 확보)

o 체적판매로의 전환사업이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인 점을 감안 지방자

치단체에서도 자금을 조성, 지원토록 함.

- 지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키 위해 matching fund 방식으로 추진

o 전체 LPG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LPG 수입사.정유사 및 LPG 충전소에

서도 자금을 지원토록 유도함.

o 농어촌집단거주지역에 대한 시범보급사업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

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토록 함.

<> LPG 판매질서의 확립

o 체적판매제의 조기정착과 LPG 연료의 특수성을 감안 "가격" 경쟁이

아닌 "서비스와 안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함.

- 허가구역 이외에서의 판매행위를 제한

- 이익배분제를 통한 판매사업운영 위탁 등 제3자에의 명의대여행위

를 강력 단속

VI. 향후 추진계획

o 체적판매를 위한 법령개정사항은 연내 완료토록 하며, 기타 추진방안은

조속히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실시함.

(세부추진계획)

- 체적판매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96.12까지) : 통산부

. 체적판매제 일원화

. 판매사업자 투자회수 보장

- 시범보급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96.7까지) : 통산부

- 체적판매시설 표준설계도서 작성 배포('96.7까지) : 가스안전공사

- 체적판매 활성화 홍보계획 수립('96.7까지) : LPG단체협의회

- 체적판매사업자 교육계획 수립('96.7까지) : 가스안전공사

- 가스용기의 소유.관리 개선방안 수립('96.10까지) : 통산부

- 시.도의 체적판매 활성화기금 조성('97.6까지) :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