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회수제도 운영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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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식품 등 회수제도 운영규칙안

식품위생법 제5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등 회수제도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996.

보건복지부장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제5항의 규

정에 의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

하 "식품 등"이라 한다)을 제조.가공.보존.운반.소분.판매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당해 식품 등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이를 회수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수"라 함은 영업자가 상품화된 식품 등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2. "회수상황"이라 함은 식품 등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

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긴급상황과 일반

상황으로 분류한다.

3. "긴급상황"이라 함은 식품 등에 병원미생물,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는 때를 말한다.

4. "일반상황"이라 함은 긴급상황이 아닌 회수상황으로서 식품 등의 소

비나 사용으로 건강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영업자"라 함은 식품 등을 제조.가공.보존.운반.소분.판매 또는 수

입한 자를 말한다.

6. "자진회수"라 함은 영업자 스스로 하는 회수를 말한다.

7. "강제회수"라 함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지방식품의약품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의 명에 의하여 영업자가 하

는 회수를 말한다.

8. "회수공표문"이라 함은 회수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중앙일간지에 게

재하는 공표문을 말한다.

제3조(영업자의 임무) (1) 회수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영업자는 즉시 회수

대상식품 등의 유통.판매의 중지와 회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회수전

담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회수전담팀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회수사실의 공표

3. 회수평가

4. 회수계획, 회수결과 보고

5. 위해 발생요인 분석 등

제4조(회수담당관의 임명 등) (1)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은 소속직원중 회수

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회수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

다.

(2) 시.도지사, 지방청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직원중 회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회수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5조(중앙회수담당관의 임무) 중앙회수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영업자의 회수계획 및 회수결과에 대한 평가

2. 위해식품에 관한 정보분석

3. 식품회수평가위원회 운영

4. 지방회수담당관 업무 지휘

제6조(지방회수담당관의 임무) 지방회수담당관은 관할 지역의 식품 등 회수

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회수명령

2. 법 제56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한 공표명령

3. 영업자의 회수계획 및 회수결과에 대한 평가

4. 위해식품의 관한 정보수집 및 분석

5.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지도.감독

제7조(회수명령) (1) 지방회수담당관이 회수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식품

회수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상황인 경우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2) 회수명령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2. 제조일자(유통기한)

3. 제조.가공업소명

4. 회수사유

5. 회수상황분류

6. 공표에 관한 사항

제8조(회수대상) 이 규칙에 의해 회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 제4항, 제8조 및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체의 건

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으로 한다.

제9조(회수책임) (1) 회수책임은 위해발생 원인을 제공한 영업자가 진다.

(2) 영업자간에 회수책임문제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지방회수담당

관이 조정한다.

제10조(회수계획의 수립) 회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수대상식품 등의 제품명, 제조.가공업소명(수입식품 등인 경우는 식

품 등 수입판매업소 포함), 판매경로, 판매량 등

2. 회수사유

3. 회수공표문

4. 회수공표방법

5. 회수방법 및 기간

6. 기타 회수와 관련된 사항

제11조(회수계획의 보고) 회수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영업자는 48시간 이내

에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회수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회수

담당관은 이를 중앙회수담당관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12조(세부공표사항)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한 회수

공표문의 표제는 긴급상황인 경우 "긴급식품회수", 일반상황인 경우 "일

반식품회수"라 표기하고 활자는 고딕체로 하며 색도를 진하게 하여야 한

다.

(2) 회수공표문의 크기는 5단 1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가장자리

는 대각선으로 빗금친 것으로 테두리를 둘러야 하며, 위치는 발행되는 중

앙일간지의 5면 이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3조(회수결과의 보고) (1) 영업자는 회수가 완료된 후 2일 이내에 그 결

과를 지방회수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지방회수담당관은 중앙회수담당관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수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수공표문(회수공표문이 게재된 중앙일간지 첨부)

2. 회수 평가 결과(회수량, 소비된 양, 미회수량 등)

3.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4.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5. 기타 회수와 관련된 사항

(3) 지방회수담당관은 영업자의 회수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당해 영업자에게 재차 회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식품회수평가위원회) (1) 식품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상황을 평

가하고 회수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

본부에 식품회수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건강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위해정보 분석심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앙회수담당관이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

는 위원이 된다.

(3) 위원은 식품학, 독성학, 의학, 수의학, 생화학, 미생물학, 법률학 등

을 전공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중앙회수담당관이

간사가 된다.

제16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및 의사)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준용) 영업자가 법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한 자진회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을 제외하며 제11조

와 제13조의 "지방회수담당관"은 "영업허가 또는 신고관청의 지방회수담

당관"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