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기술정책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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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I. 96.2/4분기 기술정책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계획

1. 기술하부구조

<> 2/4분기 추진실적

o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계획 확정

-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계획"을 96.4.30, "종합과학기술심의회"

에 상정하여 정부의 계획으로 최종 확정

o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추진

- 금년도 사업으로 계획된 29개 사업 374억원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계획을 확정하는 등 본격적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를 마무리

짓고 각 사업별로 협약체결중

- 내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통상산업부의 예산기

획은 현재 재경원과 협의중

* 97년도 산기반사업예산은 금년대비 378% 증가한 1,430억원 책

정

o 민간연구개발투자 활성화방안 추진

- 관계부처와 1차 협의 결과 내국인의 공공법인에 대한 출연금 손

금산입 적용기간 연장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 완료

- 기술개발에 대한 최저한세 예외인정 등 미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반영 추진중

o 기술담보 및 기술보험제도의 도입 검토

- 3차례의 전문가협의회를 거쳐 산업기술정책연구소에서 제도도입

초안을 마련

- 6월초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각의 제도에 대한 전문가 등의 의견

을 수렴

o 산업기술대학 설립추진 및 한국공학원 본격 활동 착수

- 산업기술대학은 6월말 현재 설계작업이 완료되어 8월중 착공예정

(98.3 개교)

- 한국공학원은 조직구성을 완료하고 96.6.19 창립총회 개최

o 한국산업기술대전 및 산업기술주간 행사 개최

- 96.5.30-6.3일간 KOEX에서 한국산업기술대전 개최

- 산업기술주간으로 지정된 6.3-6.8일간에는 업종별 단체와 지방자

치단체 등의 참여하에 전국에 걸쳐 각종 기술관련 세미나, 공청

회, 지방산업기술진흥회의 등을 개최

<> 3/4분기 추진계획

o 민간연구개발투자 활성화방안 추진

-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무리 짓고 부처간에 합의된 내용에 대해

서는 과기특별법 제정,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 반영시켜 조속 추

진

* 당초 6월중 과기장관회의에 동 방안을 종합 상정할 예정이었으

나 관계부처간의 일부 입장차이로 인해 개별 사안별로 분리하

여 추진할 계획

o 대학중심형 테크노파크 조성 추진

- 3/4분기중 대학중심형 테크노파크의 도입방법에 대한 시안을 마

련

o 기술담보 및 기술보험제도 도입여부 확정

- 3/4분기중에는 도입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제도시행을 위해 필요

한 법령제정, 소요예산 확보 등 추진

o 지역산업기술정보화사업 본격 추진

- 지방의 산업기술정보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지역산업기술 정보화 사업을 금년에는 경남 및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 96.6 현재 충북, 대구, 광주, 전북지역에 대한 사업완료

o 산업기술인력 수급현황 및 실태조사 실시

- 통산부내 각 공업국 및 업종별 단체들과 합동으로 국내 산업기술

인력의 직종별 수급현황 및 실태를 조사

-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등에도 통보하여 향후 산업인력 정책 수립

의 기초자료로 활용

2. 기술개발

<> 2/4분기 추진실적

o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추진

- 산업기술발전심의회에서 확정된 공통핵심기술개발 지원분야 공고

(96.4.9)

- 공고된 기술분야를 개발하려는 기업, 연구소 등으로부터 사업계

획서 신청접수(96.5.27-6.1)

. 금년에는 95년의 489건에 비해 45.6% 증가한 712건 접수

. 중소기업이 참여한 과제수는 전체의 72.3%인 515건

o 첨단기술 및 시제품개발사업 추진

- 반도체 조립검사장치 등의 시제품 개발을 위하여 291개 업체에

1,530억원 지원(96.5.20)

- ARC 용접로봇 개발 등 첨단기술 제품 개발을 위하여 41개 업체에

176억원 지원(96.5.22)

o 고속전철 기술개발사업을 선도기술개발사업(G7) 신규사업으로 확정

- '96-2001년간 한국형 고속전철기술 개발을 위하여 2,874억원 투

입(96.4.10)

<> 3/4분기 추진계획

o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추진

- 2,300명의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하여 신청접수된 712건의 공통

핵심기술 개발과제를 심의.평가

- 신규로 추진할 중기거점기술 개발사업과제의 확정 및 사업공고

o 선도기술개발사업(G7) 추진

- 첨단생산시스템, 차세대자동차, 고속전철 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

획 공고

o 첨단기술 및 시제품 개발사업 추진

- 시제품 개발을 위하여 40개 과제에 470억원 지원

- 첨단기술제품 개발을 위하여 70개 과제에 369억원 지원

3. 산업디자인

<> 2/4분기 추진실적

o "산업디자인발전 5개년계획"(93-97) 보완 추진

- 산업디자인센터 설립, 산업디자인 보호제도 확충, 산업별 디자인

수준 향상대책 등을 반영

o "산업별 문화경쟁력 강화 추진협의회" 운영을 통한 문화경쟁력 강

화방안수립 추진

- 가전제품, 조명기기, 자동차, 패션, 생활용품, 신발 등 문화요소

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6개 산업분야 대상

o 산업디자인센터 설립위원회 구성.운영

- 설립실무위원회(9회) 및 설립위원회(2회)를 각각 개최하여 센터

의 구체적인 설립계획안 마련

o 산업디자인.포장기술 지도사업 실시

- 중소기업 위주로 총 1,0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o "제31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96.5.2-5.16) 및 "'96 우수

산업디자인(GD)상품 선정제"(96.6.21-6.30) 개최

- 산업디자인에 대한 업계 및 일반국민의 관심과 인식 제고

o 지방 산업디자인 종합행사 개최

- 부산(96.5.23-6.8), 제주(96.6.10-6.26) 등 2회 실시

-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한 지방의 중소기업의 산업디자인 마인드

제고

<> 3/4분기 추진계획

o 산업디자인센터 설립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 마련

-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 센터의 설립근거 마련

o 제3회 전국 초.중.고생 산업디자인전람회(96.9.13-9.29) 개최

-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차세대에게 디자인 마인드

제고

o 지방산업디자인 종합행사 개최

- 인천(96.7.12-7.28), 청주(96.8.22-9.5), 전주(96.9.6-9.23)

- 대구, 제주 등에서 개최된 상반기 행사에 이어 산업디자인 마인

드의 전국적 확산 도모

o 산업디자인.포장기술 지도사업의 지속 추진

- 3/4분기중에도 1,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사업 실시

4. 산업표준

<> 2/4분기 추진실적

o 한국산업규격(KS)의 제.개정 및 폐지

===========================================================

기계.금속   토목.건축   섬유   일용.식료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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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          -         1          -         2

개정         14          4        12         16        46

폐지          1          -         -          1         2

===========================================================

- 96.7 현재 9,416종의 한국산업규격(KS) 보유

o 국제표준화 협력추진

- 지리정보(GIS) 국제표준화(ISO/TC211) 회의 개최(96.5.27-6.1)

- APEC 표준 및 적합성분야(CTI/SCSC) 회의 참가(96.5.18-21)

- 제2차 한.중 표준화협력 정례회의 개최(96.6.10-13)

o 국가측정표준의 확립

- 당해 측정분야의 측정설비를 갖추고 측정의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산업계의 수요에 대처

- 분야 : 공률(단위시간당 작용하는 힘) 및 미세누출량

- 추진기관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o 수출증진을 위한 상호인정협정의 추진

- 뉴질랜드 : 상호인정협정의 준비단계로 시험.검사관련 교육훈련,

기술정보 교류증대 등을 내용으로 한 양해각서(MOU)

교환(96.4)

- 폴란드 : 수출품에 대한 자국의 시험성적을 인정하는 상호인정협

정을 추진키로 하고 협정문 초안을 전달(96.5)

- EU : 하반기 협상에 대비한 대책반의 구성.운영 및 검사제도 분

석

o 연료유미터(주유기) 특별단속 실시

-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일반인의 사용빈도가 높은 고속도로변 소

재 주유소의 연료유미터에 대한 정확도 유지여부 특별단속 실시

- 소비자보호단체(주부교실중앙회)와 합동으로 경부.영동고속도로

변 21개 주유소의 51개 주유기 단속

- 단속결과 : 전 주유기가 20L 가감 150mL의 정확도 유지

<> 3/4분기 추진계획

o EDI 표준화 추진체계 확립

- EDI 표준화 대상분야의 확대, 한국EDIFACT위원회 운영체제 변경,

EDI 표준 전담기관의 육성 등 체제정비

- 산업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EDI 표준화 추진계획 수립

o 분야별 자본재 표준화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연구.개발과제 : 기계, 소재, 부품, 자동화기술 등 50개 과제

- 연구.개발기관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

과학기술원 등 24개 기관

- 추진사업비 :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 7억원

o 산업체의 정밀측정기술 교육실시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9개 기관에서 측정관리자 및 기술자 총

650명을 대상으로 실시

o 저울류 특별단속 실시

- 저울의 정밀.정확도 유지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시.군.구 계량담당공무원과 소비자보호단체 합동으로 실시

5. 품질안전

<> 2/4분기 추진실적

o 환경경영체제(ISO 14000) 인증제도의 시행에 대비한 관련법규제정

등 EMS 실시를 위한 Infra 구축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

행규칙 제정

- EMS 시범인증을 위한 후보인증/연수기관 지정기준 제정 및 지정

심사

o 국제상호인정제도의 시행에 대비하여 품질보증체제(ISO 9000) 인증

제도 운영요령 전면개정

- ISO 9000 인증제도의 신뢰성,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

-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및 등록요건 강화

o 공산품 품질표시 및 안전검사 대상품목 조정

- 소비자가 품질을 식별하기 곤란한 철근, D/C용 청소기, 가정용

습기제거제는 품질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

- 품질표시 대상품목 중 유해물질을 함유할 우려가 큰 세정제 등

14개 품목은 사후검사 대상품목으로 전환하여 관리 강화

- 안전검사 대상품목중 안전유해의 우려가 적고 외국에서도 사후검

사로 운영하는 양탄자는 사전검사에서 사후심사대상으로 전환

<> 3/4분기 추진계획

o '96 품질경영상 신청접수 및 현지심사 실시

- 신청접수기간 : 96.6.1-8.31

- 신청부문 : 기업체상, 품질명장, 분임조상 및 유공자상

- 심사위원 구성 및 현지심사 : 96.8.12-9.14

- 품질경영상 수상업체, 품질 및 기술관련 국가인증 획득업체, 유

망중소기업체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고, 노사분규 빈발업

체 등은 감점 부여

o 제2차 환경경영체제(ISO 14000) 시범인증사업 실시 및 ISO 14000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정

- 시범인증사업 추진 일정

. 후보인증/연수기관 지정 : 96.7.1-7.31

. 인증신청기업에 대한 시범인증 실시 : 96.8-11월

. 시범인증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 96.12월중

- ISO 14000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정

. 환경경영인증/연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와 환경경영인증심사

원 자격기준 및 인증절차 등을 규정

o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개정 추진

- 승강기관리 법률 및 기관을 통상산업부로 일원화

- 검사기관의 확대(1개 기관 --> 다원화) 등

II. 우리나라 테크노파크 관련 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전략

1. 개념 및 중요성

가. 개념

o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기업, 연구기관, 중앙정부, 지자체가 효율적

으로 연계하여 공동연구개발, 인력 및 정보의 교류, 창업지원(인큐

베이터), 시험생산 등 연구기능과 산업생산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

하는 단지

-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이름(리서치파크, 사이언스파크 등)하에서

다양한 형태(단일건물형, 건물군형, 단지형, 도시형 등)로 조성

되고 있음.

o 일정한 단지내에 기술개발주체들의 지리적 집적 또는 연계를 통해

신기술의 개발 및 확산, 모험기업의 창업촉진, 신규고용 창출 등

지역 및 국가적으로 기술적.경제적 외부성의 창출거점으로서의 역

할 수행

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중요성

o 산업발전을 주도해 나갈 경쟁력 있는 민간주도 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간의 효율적 협력메카니즘의 구축과

상호간의 연계강화가 시급

- 산업계에 국가전체 기술개발자금의 71%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고급연구인력의 경우 76%를 대학이 점유하고 있어 연구개발자원

의 효율적인 연계장치 마련이 긴요

- 특히, 현대 산업기술의 혁신주기의 단축과 기술간의 융합.복합시

스템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학제간 협력과 대

학-기업간의 협력이 매우 긴요

o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육성과 설립촉진을 위해서는 모험자본

의 육성과 더불어 기술적.경제적 외부성의 주요 원천이 되는 대학

또는 대학 주변에 산업체와의 다양한 연계거점 마련이 중요

- 선진국의 경우, 대학을 축으로 중소기업에 유리한 외부적 환경조

성을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음.

2. 주요 선진국의 테크노파크 조성 현황

가. 미국

o 1950년대 세계최초의 Stanford Research Park가 성공적으로 조성된

이후 약 130여개의 대학중심의 리서치 파크(Research Park)와 530

여개의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가 설립

o 리서치 파크의 경우 대학주도로 조성되고 있고, 창업보육센터는 주

정부, 지역단체, 연방정부, 기업, 대학 등 여러 주체들에 의해서

주도

나. 독일

o 1983년 베를린 이노베이션센터(Innovation Center)가 설립된 이래,

1993년 현재 160여개의 이노베이션센터가 설립.운영되고 있고, 약

2,900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22,300명을 고용

o 이노베이션센터는 지역대학과의 협력하에 지방정부 또는 지역단체

가 주도

다. 영국

o 1970년대 초 Cambridge와 Hariot-Watt에 사이언스 파크(Science

Park)가 설립된 이래, 1991년까지 34개의 사이언스 파크가 설립되

어 있고, 7개소가 설립계획중

o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대학중심으로 조성되기 시작

라. 일본

o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지역발전전략의 하나로 테크노폴리스(Techno-

polis)정책이 추진되면서 테크노폴리스법(83년),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민활법(86년), 두뇌입지법(88년) 등으로 각종 지원책을 마련

하면서, 94년까지 70개의 연구단지가 일본 전역에 조성되었으며,

41개소가 조성계획중

o 일본의 연구단지 조성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사회가 주도하되

대학과 연계되어 운영

3. 국내 조성 현황 및 당면과제

가. 조성 현황

o 70년대 홍릉연구단지, 80년대 대덕연구단지가 조성된 이후 1990년

에 들어와 산.학협동연구단지, 신기술보육센터, 첨단과학산업단지

등 규모나 기능면에서 다양한 형태를 보임.

o 90년까지는 정부의 주도로 각종 단지가 조성되었으나, 90년대 이후

전국의 주요 대학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테크노파

크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활발

- 95.4월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결과,

전국에서 15개 대학이 테크노파크형 연구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적으로는 경북(대구), 경기도(시화), 충남(천안)에서 가장

활발

나. 당면과제

o 지역산업과 지역대학간 효율적 연계를 통해 기술혁신과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산업기반과 연구기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산.학.연 협력거점의 구축이 요구

o 현재 주요 대학과 지자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테크노파크형 연구단

지의 경우, 관련대학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추진의지, 지역자치단

체의 대응지원 의사, 지역산업계의 수요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면 급속히 확산될 전망

4. 향후 추진계획

o 테크노파크형 연구단지의 확산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의 보완 추

진

- 설립절차의 용이성 확보, 조세 및 금융 등의 유인, 외국기업연구소

의 유치 촉진 등의 지원을 위하여

- 금년중으로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을 추진

o 내년초에 시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 각 대학과 지자체에서 추지하고 있는 테크노파크 조성계획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2개 지역을 우선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 정부지원 내용 : 초기단계에서의 조성유인을 위한 대응자금, 공동

연구시설 및 기기의 지원, 기능별 사업지원, 국공

립연구소의 이전 등

* 필요한 정부예산 650억원중 100억원을 97년 예산으로 확보 추진

중

o 중장기적으로 지역대학-지역산업계-지자체 중심의 자발적이고 특성화된

테크노파크로 발전.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지원원칙을 설정하고 유인환

경을 조성

- 지역대학들의 역량과 의지, 지역산업계의 수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적인 지원 등 사업 추진기반이 마련된 지역에 한하여 중앙정부의 자

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차원에서의 자생적인 기술혁신기반의 조기구

축을 유도

III. 한국형 고속전철 기술개발 추진계획

1. 추진개요

가. 기술개발의 중요성

o 국내외 철도관련 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수입대체를 통해 국

제경쟁력 강화

o 21세기 해외시장 진입을 위한 목표로 한 독자적인 기술개발 능력확

보

o 경부고속전철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개발투자비의 최소화, 연구기간

의 단축

나. 기술개발 목표

o 운행최고속도 350km/h인 한국형 고속전철시스템 개발

o 고속전철시스템 관련 핵심기술 확보

<추진단계별 목표>

- 1단계(1996-1998)

. 시스템 사양결정 및 상세설계

. 시제차 MockUp 제작 완성

. 신호장치 Proto-type 1차 개발

. 원천설계기술개발 및 차세대 기술적용을 통한 독자설계 기반구

축 및 기술인력 양성

. 선로구축물의 설계기술 개발

- 2단계(1999-2001)

. 시제차 완성 및 시운전

. 350km/h 시험평가기술 자립

. 신호장치 시제품 개발 및 시운전

. 원천 설계기술 확보 및 시제모델 개발을 통한 독자 시스템엔지

니어링 기술 확보

. 선로구축물의 설계기술 확보

다. 추진경위

o 94년 하반기 : "고속전철 관련기술의 국산화 개발전략" 계획 수립

o 96.4월 : G7사업(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최종 결정

o 96.6월 : 관계부처(건설교통부, 과학기술처)와 공동운영지침 협의

및 사업계획서 작성중

2. 고속전철관련 세계 기술현황 및 개발동향

가. 프랑스

o 81.9 260km/h 최고운행속도의 TGV 동남선 개통을 시작으로 일본에

이어 세계 두번째 고속전철 운행국이 되었으며 현재 300km/h의 운

행속도로 상업운전중

o 프랑스 국내 철도망 뿐만 아니라 전유럽철도를 고속철도로 연결하

려는 구상을 가지고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

전개중

o 현재 350km/h급의 제4세대 TGV-NG 개발 추진중

나. 독일

o 13년간의 연구기간 동안 7,700만마르크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91.6월부터 최고속도 250km/h의 ICE 상업운전 시작

o 운행경험이 적어 한국내 고속전철 수주에는 실패하였으나 금년부터

는 프랑스와 협력하여 세계시장 공동진출중

o 현재 350km/h급의 ICE-2 개발 추진중

다. 일본

o 7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64년 운행최고속도 190km/h의 세계 최초

의 고속전철 개발에 성공하였고 현재 240km/h의 운행속도로 상업운

전중

o 현재 300km/h급의 제4세대 신간선 300계를 개발중이며 350km/h급의

WIN 350과 STAR 21을 개발 계획중

3. 기술개발 추진계획

가. 추진체계

o G7사업(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

- 주관부처(협조부처) :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과학기술처)

- 총괄주관기관(협조기관)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생산기술연구원)

나. 추진전략

o 효과적인 추진체계 구축

- 산.학.연 합동의 콘소시움 추진체계 구축

- 고속철도 관련 정보의 입수, 분석 및 공동활용체제 확립

o 그동안 축적된 일반 철도차량의 설계 및 제작.평가기술을 최대한

활용

- 프랑스에서 이전될 기술을 최대한 흡수.활용

o 각 부처에서 주도하고 있는 각종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적극 활용

- 과기처의 국책연구개발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 공업기반기술개

발사업 등

o 국제공동연구 추진

- 해외 연구소, 기업 등의 전문가를 통해 기초설계 분야의 기술을

중점 확보

다. 추진분야별 소요예산(72) : 2,874억원

o 시스템엔지니어링 기술

- 고속도로건설공단(5) : 233억원

o 차량시스템

- 생산기술연구원(고속철도건설공단)(34) : 1,593억원

o 차량부품

- 생산기술연구원(16) : 300억원

o 전기신호시스템

- 고속철도건설공단(11) : 448억원

o 선로구축물

- 고속철도건설공단(6) : 300억원

* ( ) 안은 과제수

라.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

'96      '97      '98      '99 이후       계

-----------------------------------------------------------

금액       130      600      648        1,496       2,874

===========================================================

주) . 소요예산은 민간과 정부가 각각 50%씩 부담

. 정부부담분 50%는 통상산업부 20%, 건설교통부 20%, 과학

기술처 10%로 분담

4. 파급효과

<기술적 파급효과>

o 한국형 고속전철 모델의 독자 개발능력 확보 및 부품 국산화에 따

른 설계.생산기술의 향상

o 개발된 기술의 응용으로 도시 지하철 및 일반철도의 고속화, 안전

화 유도

o 타 산업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련기술의 확산 및 고급 기술인

력의 양성.공급

- 항공기.자동차 등의 시스템엔지니어링, 전장품, 기계부품, 제어

시스템, 소재 등

<경제적 파급효과>

o 약 2조원의 수입대체(경부고속철도건설 이후의 소요량)

- 경부고속철도 추가구입 : 48편성

- 호남고속철도 : 30편성

- 동서고속철도 : 33편성

o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마련

IV. 산업디자인발전 5개년계획(93-97)의 검토.보완 방향

1. "산업디자인발전 5개년계획"의 개요

o 계획수립 배경 및 경위

- 독자적인 디자인 개발능력의 취약 및 전문인력의 부족과 산업디자

인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부족이 산업경쟁력 약화의 주

요 요인중 하나로 지적됨에 따라 92년말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의 일

환으로 계획을 수립

o 주요 내용

- 독창적 디자인의 중점개발 : 산업디자인 기반기술개발사업 추진 및

중소기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 지원 강

화

- 기업의 독자적 개발기반조성 : 산업디자인 정보유통체제의 구축,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 산업디자인의 국제화 촉진 : 국제교류 촉진 및 디자이너들에 대한

해외연수지원 강화

- 산업디자인에 대한 인식고취 : 각종 전람회 등 디자인 관련행사의

집중개최, 기업인식전환을 위한 교

육실시

2. 검토.보완의 필요성 : 대내외 환경변화와 산업디자인의 중요성 대두

o 대내외 무역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산업디자인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필요

- 산업경쟁력에서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고 WTO

체제 출범 이후에는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디자인이 새로운 무

역장벽으로 대두되려는 조짐도 보임.

- 우리의 경우 디자인이 제품의 품질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라는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를 앞두고 특

히 소비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수단으로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이 한

층 부각

o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소비자 선호와 생활문화의 변화를 산업디자

인을 통해 제품에 수용할 수 있는 사업여건 조성

- 소비자 선호의 개성화.다양화 진전으로 세계 각 기업은 제품의 내

용적인 면에서 기능 이상의 "사용가치"를 지니고, 아울러 생활문화

가 반영되고 개인의 개성을 존중한 "감성적" 제품의 개발에 주력

- 또한 세계 각 지역에서는 지역의 고유특성과 문화가 강조됨에 따라,

디자인의 역할은 과거의 단순한 외관처리에 의한 고객기호 충족에

서 벗어나 문화의 대변자로 변화됨.

3. "산업디자인발전 5개년계획"의 검토.보완 방향

가. 산업디자인센터의 설립추진

o 기본 방향

- 기존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을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산업디자인

분야의 총체적 기원기능을 담당할 "산업디자인센터"를 설립

- 동 센터에는 산업디자인의 기초연구, 고급 전문인력의 양성, 디

자인관련 정보의 보급 및 범국민적 디자인의식의 고취기능을 수

행할 전문기관과

- 다양한 전시.판매장, 디자인박물관 등 디자인 관련 각종 편의시

설을 설치하여 디자이너 기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도

디자인관련 서비스가 원활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o 산업디자인센터의 전체조직

- 산업디자인센터는 하나의 법인으로 설립하고 각 단위기관으로

"산업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연구원", "산업디자인대학원"을

설립

- 동 센터의 의결 및 조정기구로서 이사회를 구성하여 진흥원장이

이사회 의장(이사장)을 겸하고, 각 단위기관의 장은 이사회의 당

연직 이사가 됨.

- 각 단위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단위

기관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

o 각 단위기관의 주요 업무

- "산업디자인진흥원"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기업의

디자인개발지원, 디자인관련 전시.홍보,

디자인의 저변확대 및 국제화 추진

- "산업디자인연구원" : 디자인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관련분야연

구의 수행 및 보급, 디자인관련 국책연구

사업의 추진 및 관리, 디자인 개발을 위한

실험시설의 연구 및 운영, 디자인 연구인

력에 대한 지원

* 동 연구원의 부설로 "디자인정보센터"를 설립하여 디자인 관련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및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등 각

종 정보 서비스업무를 수행케 함.

- "산업디자인대학원" : 전문대학원 교육, 디자인관련 특화 프로그

램의 개발.운영, 전문디자이너 참여프로그

램 개발. 운영

* 동 대학원의 부설로 "산업디자인연수원"을 설립하여 각종 디자

인 관련 재교육 프로그램 및 단기연수과정 등을 운영

o 전체규모 및 입주예정기관

- 전체규모 : 지하 6층, 지상 20층(연면적 20,000평)의 규모로 설

립

- 입주예정기관 : 디자인진흥기관(진흥원, 연구원, 대학원), 관련

단체 및 업체

o 센터 및 각 단위기관의 부대시설

- 디자인 전시관, 디자인 박물관, 패션쇼장, 국제회의장, 중소회의

실, 정보자료관, 디자인우수상품 상설전시판매장 등 각종 부대시

설

o 추진일정

- "산업디자인센터설립위원회"를 구성, "산업디자인센터설립계획안"

수립 : 96.7.6.

- "산업디자인.포장진흥위원회"에 상정.심의 : 7월 중순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 추진 : 8월-(연내)

- 산업디자인센터빌딩 신축 : '97-2000

나. 산업디자인 보호제도의 보완

o EU 등에서 진행중인 산업디자인의 무역장벽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

업디자인 보호제도의 검토.보완

o 보완방향

- 관련법령의 정비 : 디자인 보호 기본법인 의장법과 저작권법 등

기타 관계법령의 정비 추진

- 대외무역법상의 디자인 보호대상물품 지정제도 활용 : 동 제도는

의장등록설정과 별개로 운영되어 조기에 효과적으로 수출자의 산

업디자인 권리보호가 가능

* 동 내용은 제2차 기술정책자문위원회에서 별도안건으로 기 보

고

다. 산업별 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한 "우리 상품 문화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o 검토배경

-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에 따른 다양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기 위

하여는 신상품 개발 및 판매에 문화요소의 적극 활용이 불가피하

므로

- 산업별 수출주력품목에 우리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o 중점추진 대상분야의 선정

- 문화요소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6개 산업분야(가전제품,

조명기기, 자동차산업, 패션산업, 생활용품산업, 신발산업)

o 추진계획

- 추진협의회 구성 : 6개 산업분야별로 산.학.연 전문가 및 우리부

담당관 합동으로 문화경쟁력강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동 추진협의회에서 해당산업의 문화경쟁력 실태를 분석 및 평가

(디자인 경쟁력, 주요국과의 비교 등)하고 문화경쟁력 강화방안

을 모색하여, 분야별 실태보고서 작성

- 분야별 추진방안을 종합하여 "우리 상품 문화경쟁력 강화 기본계

획" 수립.추진

4. 향후 추진일정

o "산업디자인발전 5개년계획 수정(안)" 마련 : 7월 초순

o "산업디자인.포장진흥위원회"에 상정.심의 : 7월 중순

o 최종안 확정 및 공고 : 7월 하순

V. 정보기술 표준화 동향과 추진전략

1. 정보기술 표준의 기능과 특징

가. 정보기술 표준의 범위

o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표준이란 "특정목적을 위해 자

료 또는 지식을 전기적 방식으로 가공하는데 필요한 기술의 일정기

준"을 말함.

- 정보통신망 운용에 필요한 통신표준과는 구별됨.

o 정보기술 표준화 분야

- 문서화 및 정보 : 문자집합(문자코드)과 변화, 전자문서교환(EDI)

- 정보처리기기 : 개인용 컴퓨터 키보드, 자기 및 광디스크, 식별

카드

- 이미지(화상)기술 : 그래픽 기술, 동화상 압축기술(MPEG)

나. 정보기술 표준의 기능

o 정보화 사회에서의 규칙 및 정보산업 필수요소로서의 역할

- 표준이 없으면 정보기기 제조, S/W 개발, 전산망 구성이 불가능

하여 정보의 활용에 있어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

- 표준화로 한글코드, 자판의 배열, 유통상품 바코드 등 통일화 유

지

o 기반기술로서 정보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

- 산업체의 정보기기 및 S/W 연구.개발 지침서로 활용

- 규격내용 자체가 기술정보자료로서 기여

다. 정보기술 표준화의 특징

o 국제규격과의 호환성 유지 필요

- 정보의 교환, 국제통신 S/W분야의 호환성 유지를 위해 각국의 국

가규격은 국제규격과 일치화 유지

o 표준화의 시기가 중요

- 정보기기 및 S/W의 개발.보급 이전에 표준의 제시 필요

- 표준화가 늦을 경우 기술개발의 중복투자 및 사용자의 혼란 초래

o 국가별 독자적 표준의 필요성

- 국제규격에 따르되 국가별 문화와 언어의 특성에 맞는 표준의 연

구개발이 필요

2. 국제표준화 추진 동향

가. 국제표준화기구 및 활동

o 국제표준화기구(ISO)

- 정보기술과 관련한 정보처리기기, S/W  등에 대한 국제규격 제정

- 990종의 국제규격을 제정하였고, 979개 과제는 제정절차 진행중

임.

o 국제무역절차간소화회의(UN/ECE WP.4)

- 행정, 상업, 운송분야 전자문서교환 국제표준(UN/EDIFACT) 제정

- 125종의 EDI 표준 제정

* 국제통신연합(ITU)에서는 통신분야의 국제규격을 제정

나. 국제표준화 동향

o 각국이 정보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자국에 유리하도록 국제규격

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

o 각국의 문자코드, 광디스크, 동화상 압축기술(MPEG), 운송정보 등

의 국제표준화회의에서는 자국의 입장과 자국에 유리한 기술방향을

국제규격에 반영시키기 위한 각국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3. 국내표준화 추진현황 및 문제점

가. 국내표준화 추진체계 및 현황

o 관계법 : 산업표준화법

o 국제표준화기구에의 참여 : 1963년에 ISO 및 IEC에 정회원국으로

가입

o 국가규격(KS)의 제정

- 통상산업부 : 제도의 운영 및 정책업무 수행

- 국립기술품질원 : 정보기술분야 24개 전문위원회와 산업표준심의

회 심의를 거쳐 국가규격으로 제정 고시

- 정보기술분야 KS규격 제정 현황 : 328종

o 단체규격 : 한국EDIFACT위원회에서 제정한 EDI 표준 83종

나. 국내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o 표준의 연구.개발 기능 미흡

- 한국산업표준원(전 산업분야) 및 한국전자거래표준원(EDI)이 정

보기술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조직 및 기능이 미흡함.

o 국제표준화 참여 부족

- 국제표준화회의 참석, 국제규격에의 국내여건 반영, 국내 기술개

발과정에서의 국제표준화 동향의 반영사항 등 미흡

o 표준의 제정시기 지연

- 현재 국제규격의 국내 표준화율이 33%이며, 국제규격으로 검토되

고 있는 분야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공식적 표준 제정 이전 사실상 표준(기업의 표준)이

발달됨에 따라 정보산업 발전 및 정보교류에 장애요인이 됨.

4. 향후 정보기술 표준화 추진 전략

가. 국제표준화 활동에의 적극 참여

o 국내 전문가의 정보기술 국제표준화회의 참여 확대

- 95년도 : 28회 104명, 96년도 : 33회 150명

- 회의 참가자에 대하여는 항공료 지원

o 국제표준화 관련 기술세미나 개최

- 지리정보, 동화상압축기술(MPEG), ID카드 등 국제표준화가 활발

한 분야에 대한 기술동향 및 대응과 관련한 세미나 개최

o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유치

- 96년도

. 지리정보(GIS) : 96.5.27-6.1

. 식별카드와 관련장치 : 96.10

. 개방형 EDI : 96.10

- 97년도 : 정지화상의 코드화, 데이터요소의 표시원칙, 은행업무

서비스

- 98년도 이후 : 매년 정보기술분야중 4-6분야 국제표준화회의 유

치

나. 국가규격(KS) 및 단체규격의 제정 활성화

o 국가규격(KS)의 제정 확대

- 연간 70종 이상의 신규 KS규격의 제정

- 정보기술분야의 표준화 추진은 95년부터 산업기반기술조성사업

(산업표준화)에 포함하여 확대 추진하고 있음.

o 단체규격의 제정 확산

- EDI 표준 : 한국EDIFACT위원회

- 관련협회(CALS/EC협회 등), 관련학회 등에서의 분야별 표준연구

기능 강화

다. 정보기술 표준의 연구.개발 기능 강화

o EDI 표준의 연구.개발 확대

- 연구기능 강화 : EDI 표준 연구기관인 (재)한국전자거래표준원의

조직을 연구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확대개편

- 표준화 대상분야 : 무역정보망 중심으로 산업정보망 구축에 필요

한 EDI 표준을 중점 연구(무역정보망은 대부

분 완료)

o 정보기술 표준화 연구개발 지원자금의 확대

- 산업기술자금의 지원 확대(96년 200백만원 --> 97년 400백만원)

- 무역정보망 및 산업정보망 지정사업자의 EDI 표준 연구개발비 출

연

o 국제표준정보망(ISONET) 수용시스템 구축

- 추진기간 : '96-2000('96년 예산 140백만원)

- 추진내용 : 표준화정보 시스템 개발, 국제.국내규격의 DB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