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현황과 우리나라의 가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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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I. OECD 개요와 성격

1. OECD 개요

o OECD는 세계경제발전과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해 시장경제체제를 유지

하고 있는 국가간에 설립한 경제협의체

- 세계경제에 있어 OECD 회원국들의 통합 경제규모는 전세계 GDP의

85% 이상

o OECD는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국들은 주로 선

진국이나 멕시코, 터키와 같은 개도국과 체코, 헝가리 등 동구권 시

장경제전환 국가도 포함되어 있음.

- 창립회원국('61년) :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 20개국

- '60년대 가입국 : 일본('64), 핀란드('69)

- '70년대 가입국 : 호주('71), 뉴질랜드('73)

- '90년대 가입국 : 멕시코('94), 체코('95), 헝가리('96)

- 가입신청국 : 한국, 동구 2개국(폴란드, 슬로바키아)

o OECD 조직과 운영

- OECD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이사회의 지시사항을 수행하기 위

한 사무국과 각종 전문분야별 위원회, 별도의 자문기관과 반독립적

부속기관 등으로 조직되어 있음.

- 사무국 직원은 '96년 현재 총 1,846명이고, 우리나라는 현재 14명

의 과장급 공무원을 파견하여 훈련중

- OECD는 기본적으로 회원국의 분담금에 의해 운영

o OECD 설립 연혁

('40년대)

- '47.6

. 미 국무장관 George Marshall, 유럽의 경제부흥계획 발표

. 스페인을 제외한 서구 16개국, 유럽 경제협력위원회(CEEC) 창설

- '48.4

. 미 트루만 대통령의 유럽협력법(Marshall Plan) 승인에 따라 서

구 16개국은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설립

('50년대)

- '50.6 미국 및 카나다, OEEC 준회원으로 가입

- '55 유고슬라비아, OEEC 옵서버 가입

- '59

. 핀란드, OEEC 해운위원회 정회원 가입

. 스페인, OEEC 정회원 가입

('60년대)

- '60.1 일본, OEEC/DAG(개발원조그룹) 가입

* DAG : 현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전신

- '60.12 OECD 협정문 서명(20개국)

- '61.9 OECD 정식 설립(협정문 발효)

- '61.10 OECD와 유고슬라비아간 특수지위협정 체결

- '64.4 일본가입

- '69.1 핀란드 가입

('70년대 이후)

- '71.6 호주 가입

- '73.5 뉴질랜드 가입

- '94.5 멕시코 가입

- '95.12 체코 가입

- '96.5 헝가리 가입

<OECD 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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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사회  |--------------------+--|국제에너지기구|

+----------+                    |  +--------------+

|                          |  +--------------+

+--------+        |        +--------------+  |--|  원자력기구  |

|경제산업|---+    |     +--|  예산위원회  |  |  +--------------+

|자문기구|   |    |     |  +--------------+  |  +--------------+

+--------+   |----|-----|                    |--|   개발센터   |

+--------+   |    |     |  +--------------+  |  +--------------+

|노동조합|   |    |     +--|특별집행위원회|  |  +--------------+

|자문기구|---+    |        +--------------+  |  |   교육연구   |

+--------+        |                          +--|   혁신센터   |

|                             +--------------+

+----------+

|집행위원회|

+----------+

|

+-----------------------------------------------+

|              |                |               |

| +----------+ |  +----------+  |  +----------+ |   +----------+

|-| 경제정책 | |--|무역위원회|  |--| 과학기술 | |---|에너지정책|

| |  위원회  | |  +----------+  |  |정책위원회| |   |  위원회  |

| +----------+ |                |  +----------+ |   +----------+

| +----------+ |  +----------+  |  +----------+ |   +----------+

|-| 경제동향 | |--| 자본이동 |  |--|공업위원회| |---| 고용 노동|

| |검토위원회| |  |  무역외  |  |  +----------+ |   | 사회문제 |

| +----------+ |  |거래위원회|  |               |   |  위원회  |

|              |  +----------+  |               |   +----------+

| +----------+ |  +----------+  |  +----------+ |   +----------+

|-|   통화   | |--|지불위원회|  |--|농업위원회| |---|환경위원회|

| |외환위워회| |  +----------+  |  +----------+ |   +----------+

| +----------+ |                |               |

| +----------+ |  +----------+  |  +----------+ |   +----------+

|-| 개발원조 | |--| 금융시장 |  |--|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 |  위원회  | |  |  위원회  |  |  +----------+     +----------+

| +----------+ |  +----------+  |

| +----------+ |  +----------+  |  +----------+

+-| 공공관리 | |--| 국제투자 |  |--|철강위원회|

|  위원회  | |  |  다국적  |  |  +----------+

+----------+ |  |기업위원회|  |

|  +----------+  |

|  +----------+  |  +---------------+

|--|보험위원회|  +--|정보컴퓨터통신 |

|  +----------+     |  정책위원회   |

|                   +---------------+

|  +----------+

|--|재정위원회|

|  +----------+

|  +----------+

|--| 경제정책 |

|  |  위원회  |

|  +----------+

|  +----------+

|--|  소비자  |

|  |정책위원회|

|  +----------+

|  +----------+

|--|관광위원회|

|  +----------+

|  +----------+

+--|해운위원회|

+----------+

=================================================================

주) 이사회 및 다수 위원회 산하에는 다양한 실무작업반과 그룹이 있

음.

2. OECD의 성격

(1) 세계경제질서 개편을 선도하는 논의의 장

o OECD는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제질서가 맨처음 논의되

는 장으로서

- 관례적으로 새로운 통상이슈는 OECD 회원국간 협의를 거쳐 Conse-

nsus를 이룬 후 범세계적으로 공론화되는 과정을 거침(예 : UR협

상의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o 현재 환경, 노동, 기술, 경쟁정책, 국제적 자본이동 등과 관련한

국제규범 정립논의가 진행중에 있음.

- 1990년 이후의 주요논의 사항

. 탄소세 도입 등 환경규제에 있어서 경제정책수단의 개발.도입

.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 강화

. 다국적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한 국제자본이동, 투자개방

및 시장접근 확대

. 회원국간 조세정책의 통일화 도모 등

(2) 경제정책 협의기구

o OECD는 GATT/WTO와 같이 시장개방이나 국가간 무역분쟁 해결을 위

한 협상(Negotiation)기구가 아니고 회원국간의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정책을 협의(Consultation)하는 클럽적 성격

- OECD는 정책토의를 통하여 일반적 합의(만장일치제 채택)를 도출

하는데, OECD의 결정 및 권고 사항은 회원국 전체의 "Consensus"

에 기초함.

- 따라서 특정 회원국이 반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체적.일반적

인 결정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국가의 특수사정에 따른

규정적용의 예외가 인정됨.

* WTO는 대부분의 전세계 국가(125개국)가 참여한 가운데 국제무

역질서를 중심으로 한 국제규범의 제정과 이행 등 국가간 협상

에 중점을 두며, 의사결정도 표결방식을 따름.

* G-7 정상회담은 선진 7개국간의 국제정치, 세계경제 운용 등의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협조를 하는 모임으로서, 중장기 경제.사

회정책 전반에 걸친 국제합의를 도출하는 OECD와는 다름.

(3) 세계최대의 경제정보 공급원

o OECD는 선진국 및 주요 개도국에 대한 통계자료 및 연구.평가보고

서를 발간함과 아울러,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통계작성.분석 및 정

책건의자료 제공

- 연간 800회의 각종 회의가 개최되고 3만 페이지 이상의 공식 보

고서를 발간

o 이 자료들을 범세계적 정보전산망인 OLIS(On Line Information Ser-

vice)를 통해 회원국에 배포

- 이중 상당수의 자료는 정규회원국에 대해서만 배포

II. 우리나라와 OECD의 관계

1. OECD 활동 참가 현황

o '89년 이후 OECD와 DNMEs(Dynamic Non-Member Economies)간의 정책협

의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여 왔음.

* DNMEs :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태국, 말레이지아, 브라질, 칠

레, 아르헨티나들로, '80년대 후반 이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과의 정책협조 없이는

효과적인 세계경제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OECD측

이 정책대화 요구

o '91년부터 OECD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가입준비의 일환으로 OECD

사무국에 과장급 공무원을 파견

- 현재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농림수산부, 과학기술처, 환경부 등

15명이 파견.근무중

o '92년 OECD 산하의 무역위원회와 개발센타 가입을 시발로 OECD 산하

위원회와 관계기구 활동을 통하여 OECD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음.

- 지속적으로 산하위원회 가입을 확대하여 '96년 5월말 현재 26개 위

원회중 21개 위원회에 옵저버 또는 정식으로 가입하였고 5개 관련

기구중 4개에 가입하여 활동중

o 이외에도 한.OECD 회원국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경제협력을 강

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협력활동을 전개하였음.

- '91.11 : 7차계획 설명회 개최

- '94.2 : 한국경제 검토회의 개최

- '95 : 한국 교육,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검토

2. 우리나라의 OECD 가입 추진경위

<한국> :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내제도 선진화 및 능동적 대외경제 전략

추구

<OECD> : 신흥공업국, 구사회주의국가로 저변을 확대하여 세계경제에서

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Outreach Policy 추구

- '89.2 OECD-DAEs(역동적 아시아국가) 정책대화 참여

- '92.1 7차경제사회발전계획기간중 OECD 가입추진 결정

- '93.7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96년중 가입추진 결정

- '94.6 OECD 각료이사회, 사무국에 한국 가입협의 위임

- '95.3 가입신청서 제출

o '80년대 후반 : 우리 경제의 국제화 추진 등을 위해 OECD 가입을 중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OECD측도 우리와

의 접촉 확대를 위해 사무국에의 정부인사 파견을 요

청

- 우리 정부도 분야별로 OECD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관련분야

전문가를 파견하여 우리의 OECD 가입 타당성을 검토해 왔음.

o '93.7월 :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OECD 가입시기를 '96년말로 확정하

고 '93.11월 제4회 신경제 추진회의에서 '96년 OECD 가입

방침을 천명(대통령 연설 : "미래와 세계를 향하여")

o '94.4월 : '96년 가입을 목표로 '94년말경 가입신청서를 제출키로 확

정하고 이러한 정부입장을 OECD측에 공식 전달

- '94.6월 OECD 각료이사회는 한국의 가입을 전제로 가입신청을 제출

전에 OECD 사무국에 가입교섭을 위임

o '95.3월 29일 : 가입신청서는 OECD 사무국에 제출

- 가입협의를 현지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파리 주불대사관내에 OECD

가입지원사무소 설치(4.3)

o '95.7월말 : OECD 규정에 대한 국내제도 및 정책을 설명한 가입협의

참고자료 제출

o '95.10.14-18 : OECD 사무국의 조사단이 방한하여 정책자료 수집 및

관련 공무원 면담

o '95.11.2 : OECD 해운위원회에서 한국의 해운정책을 심사하여 가입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정립

o '95.12.1 : OECD 보험위원회에서 가입심사 통과

o '96.2.28 : OECD 금융시장위원회 가입심사 통과

o '96.4.12 : OECD CIME/CMIT 1차 가입심사

o '96.5.10 : OECD 환경위원회 가입심사 통과

3. 향후 일정

<위원회 심사>

- CMIT/CIME 7월중 2차 금융.투자분야 규정관련 검토

- 조세 '96.6.26 국제조세제도 및 세정 개선

<이사회 결정>

- '96.하반기 각 위원회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상주대표 이사회에서

가입초청 여부 결정

<국내 절차>

- '96.하반기 국회 비준동의, 프랑스 외무부에 비준서 기탁(가입절차

의 종료)

o 7월까지 위원회별 심사가 종료되면 7월말 또는 9월초의 상주대표이사

회에서 가입을 승인

o 국회 비준동의 등 국내비준절차를 마치고 비준서를 프랑스 외무성에

기탁함으로써 가입 확정

o OECD 회원국으로서 세계경제질서의 형성장인 OECD를 본격적으로 활용

하기 위해 OECD 전문가 및 전담조직을 정비

<참고> 우리나라의 OECD 가입 추진경위

1. '70년대

o '78.6 불루멘탈 미국 재무장관, 우리나라의 OECD 가입 거론

o '78.10

- 철강위원회 설립직후 우리나라 가입 초청

- 무역위원회 산하 수출신용그룹에 옵서버 참여 요청(우리나라 옵서버

로 참석)

2. '80년대

o '80.1 OECD 사무국, 우리나라와 경제협의회 개최 제의

o '88.4 동경 개최 미.일.유럽의 고위급회의시 한국의 OECD 가입 권유

o '89.1 OECD 사무총장, ANICs중 한국을 유력한 가입후보국으로 지칭

o '89.3 OECD에 연락관(Liaison Officer) 파견 및 우리나라 공무원 OECD

연수 최초파견(개발센타)

o '89.10 "페이예" 사무총장, OECD 회원국 후보로 우리나라 거론(일본가

입 25주년 기념 회의시)

3. '90년대

o '90.2 우리나라, 조선실무작업반 정식가입 추진결정

o '91.4, 9, 11 3차례에 걸쳐 정부조사단 파견

o '91.10 "페이예" OECD 사무총장, 외무장관 초청으로 방한

- 한국정부, "90년대 중반 OECD 가입의사" 표명

o '91.11 불란서 파리에서 7차계획 설명회 개최

o '92.1 제7차 5개년계획 심의회에서 "7차 5개년계획 후반기에 OECD 가입

추진"키로 확정

o '92.4 OECD 각료이사회, 한국의 가입문제 협의

- 한.OECD간 공식접촉 확대를 환영

o '93.6 OECD 각료이사회 성명에 "한국의 OECD 참가 활동 확대를 환영"하

는 내용 포함

o '93.7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96년 OECD 가입"계획 확정

o '94.2 경제발전검토위(EDRC)/한국경제검토회의 개최(파리)

o '94.6 각료이사회에서 한국과의 가입조건 협의에 관한 권한을 사무국에

위임

o '95.3 가입신청서 제출

o '95.11 해운위원회 심사 종료

o '95.12 보험위원회 심사 종료

o '96.2 금융시장위원회 심사 종료

o '96.4 1차 CIME/CMIT 심사

o '96.5 환경위원회 심사 종료

o '96.6 재정위원회 심사 종료

III. OECD 가입의 기대효과

o OECD에 가입하게 되면 세계 신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국

제환경 변화에 미리 대응하고, 대외협력 대상을 다변화하는 한편, 선진

국과 대등한 협의 파트너로서 세계를 무대로 한 대외경제활동기반 구축

o 대내적으로는 선진국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경제운용방식을 선진화

함으로써,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소비자 권익보호, 보건.안전 기준의

강화 등 국민생활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기업활동 여건

조성

- 우리는 OECD 가입을 통해 새로운 세계적 시각으로 우리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해 나감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보강하고,

선진국들과의 경쟁에도 사전 대비하는 등,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

련할 것임. �

1. 세계경제속에서의 재도약 발판 구축

(1) 신국제경제질서 형성에의 효과적 대응

o OECD는 환경, 경쟁정책, 노동, 국제투자 등 앞으로 WTO체제에서 중

요하게 부각될 주요 국제경제현안에 대한 규범을 제정하는데 있어

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

o 과거 우리는 세계경제의 주도세력에 의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가

형성된 연후에, 그 결과에 따라가면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

해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치는 등, 국제질서의 흐름에 사후적으로

적응하는 노력에 치중해 왔음.

o 그러나, 우리가 OECD에 가입하게 되면 이러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형성 논의의 초기단계부터 참여함으로써 사전에 대응하고 우리의

입장과 이익을 반영할 수 있음.

(2) 선진국과의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

o OECD는 WTO와 같이 시장개방이나 국가간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협

상기구가 아닌 회원국간이 정책방향에 대한 협의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쌍무적 협상보다는 덜 구속적인 입장에서 통상현

안을 논의할 수 있음.

- 다자간 협의에서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다양

한 주장을 제기하고 토의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균형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지므로 특정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일방적인 힘을 행사할 수 없음.

- OECD에서는 전회원국의 동의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개별국가의 특수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

음.

- 또한 OECD의 차별적 원칙에 의거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양자간 요

구를 완화 또는 우회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

일본은 OECD내에서도 시장의 연쇄성과 과도한 무역흑자때문에 비

난을 받고 있으나, 미국이 일본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수입물량

의 목표설정은 자유무역체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OECD 회원국들의

비판이 있음.

o 실제로 우리는 '90년부터 OECD 조선작업반에 참여하여 조선 선진국

인 EU의 쌍무적 압력을 완화한 사례가 있음.

현재 유럽의 선박 건조국들은 우리의 조선업계가 선박 건조량을 확

대하려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우리가 만약 OECD의 조선작업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압력이 양자간 채널을 통하여 강력히 제

기되어 왔을 것이나, 다자간 협의채널을 통하여 선박건조량 확대는

개별기업이 자신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판단할 문제라고 당당히 대

응하여 나가고 있음.

(3) 우리 경제의 대외기반 확충과 국가이미지 쇄신

o OECD에 가입하면 미국.일본 이외에 회원국의 대다수를 점하는 유럽

국가들은 물론,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아시아 및 남미의

선발개도국(Dynamic Non-Member Economies : DNMEs), 현재 OECD에

가입을 추진중인 동구권 시장경제전환국가들(Partners in Transition

: PIT)과의 정책대화 및 협조확대 가능

- 우리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들 국가의 시장동향, 투자제도

및 경제사회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경제협력을 확대하

여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

o 이미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그동안 많은 개방, 자유화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폐쇄적이고 대내지향

적이며 피동적으로 알려진 지금까지의 우리 국가이미지를 근본적으

로 쇄신하는 계기로 활용

- 우리의 기업환경과 신용도에 대한 외국의 투자자나 기업인들의

인식을 개선

- 우리 기업과 우리 상품에 대해 세계인들이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함으로써 수출증대, 해외건설수주 확대 등에 기여

* 일부 국가에서는 발전설비 등과 같은 주요 기자재에 대해 구매

선을 OECD 국가로 한정하는 사례가 있음.

2. 경제운영방식의 선진화

(1) 경제운용방식의 선진화

o 그간의 다양한 정책노력에 의해 우리 경제제도와 관행이 상당부분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으나, 국제규범에 비해 낙후된 분야가

다소 있는 것이 사실임.

- OECD의 제반규범과 선진국의 정책 및 제도중 바람직한 부분을 우

리의 여건에 맞게 경제.사회정책, 규범, 관행 등에 선별 수용함

으로써 우리 경제의 선진화 및 세계화를 촉진하고, 경제사회 발

전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시행착오를 예방

- OECD에 가입함으로써 고용보험, 폐기물 관리 등 우리가 이제 시

작단계에 있는 많은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들의 광범위한 경험과

정보를 활용

- 특히, 국제투자.경쟁정책 등 국제규범이 빠른 속도로 새로이 정

립.발전해 나가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OECD에서 이루어지는 논

의 동향에 맞춰 사전에 국내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음.

o 또한, OECD에서의 다양한 정책토론 과정을 통해 그동안 외부로부터

의 자극과 경쟁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일부 분야에 대해 새로운

안목과 의식을 부여하는 기회를 제공

(2)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

o 향후 우리 경제는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고도화 과정이 급속히 진

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국민생활의 질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

가 될 것임.

o OECD 가입은 국내제도의 선진화, 경쟁촉진 및 국민의식.관행의 국

제화 등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임.

* OECD 가입시 예상할 수 있는 국민생활 개선방향

. 소비자 권익보호 : 소비자 신용거래 보호, 의약품 관련 어린이

보호제도 강화 등

. 국민보건 및 안전증진 : 방사선 사용 소비재의 안전 강화, 신

규화학물질 안전평가 실시, 유독 화학

물질 관리강화 등

. 환경개선 : 환경영향평가제 강화, 소음공해 방지제도 강화

. 상거래 관행의 선진화 : 시장분할협정, 경쟁제한합병 등 각종

경쟁제한적 거래관행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