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신산업발전 민관협력회의 : 환경설비산업

--------------------------------------------

통상산업부

<> 참석자 명단

o 무역업계(2명)

- 장병주 부사장 : (주)대우(종합상사)

- 성기웅 사장 : 대림코퍼레이션(주)(중견상사)

o 공학계(3명)

- 노승탁 교수 : 서울대 기계공학과

- 류태우 소장 : 생기원 생산설비개발센타

- 이철호 교수 : 공주대 화학공학과

o 산업계(4명)

- 강경호 사장 : 한라중공업(주)

- 이달우 회장 : 한국코트렐(주)

- 이규철 사장 : 한국정수공업(주)

- 김정호 사장 : (주)정엔지니어링

o 경쟁국르포(1명)

- 김준한 박사 : KIET 환경소재산업연구실

o 산업분석(1명)

- 최용일 교수 : 한성대학교(경제학)

o 기업분석(1명)

- 박상준 교수 : 국민대학교(경영학)

o 정부(6명)

- 박재윤 장관 : 통산부(회의주재)

- 신동식 과장 : 통산부 산업환경과

- 김상열 과장 : 통산부 수출과

- 성재동 과장 : 통산부 산업기계과

- 반장식 과장 : 재경원 지역경제과

- 소준섭 과장 : 환경부 기술지원과

<<경쟁국르포 : 미국의 환경설비산업>>

I. 세계 환경설비산업의 발전추세

o 환경설비산업은 1970년대부터 형성하기 시작한 신종산업으로서 선진국

중심의 내수산업 형태로 발전해 왔음.

o 그러나 1994년중 세계시장규모가 4,082억달러에 달함으로써 항공산업을

능가하는 거대산업으로 성장하였음.

- 부문별로는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51.8%인 2,114억달러, 재활용설비

1,039억달러(25.5%), 그리고 기계.장비부문이 929억달러(22.8%)로 시

장이 형성되었음.

- 미국, 유럽, 일본이 85%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설

비산업이 기술집약적 선진국형 산업임을 반증하고 있음.

<부문별 세계환경설비산업 시장규모('94)>

(단위 : 억달러)

===========================================================

미국     서유럽     일본     세계

-----------------------------------------------------------

기계.장비               385        277      142       929

엔지니어링.서비스       880        664      347     2,114

재활용설비              390        333      164     1,039

-----------------------------------------------------------

계              1,655      1,274      653     4,082

===========================================================

자료) EBI, The Global Environmental Industry, 1996

o 향후에도 세계환경설비 시장규모는 연평균 5%씩 증가하여 2001년에는

5,700억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임.

- 특히 현재로서는 미미한 수준인 아시아개도국들의 환경설비 시장규모

가 연평균 17%씩 급증하여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o 이처럼 환경설비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게 된 요인은 국내외 환경규제 강

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임.

- 환경규제 강화로 오염방지 및 통제용장비, 청정기기,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스템 등에서의 신규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강화된 법규와 규제시행과 관련한 오염측정, 감시용기기 등 환경설비

와 엔지니어링, 컨설팅 등 환경서비스에 대한 꾸준한 수요증가가 이

루어지고 있음.

- 기업들이 환경비용의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환경에 대한 소비자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II. 미국 환경설비산업의 위상

1. 세계적위상

(1) 시장규모

o 미국은 환경산업 시장규모가 1994년중 1,655억달러로 세계전체의

41% 점유하는 최대 환경시장임.

- 1970년대부터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1980년대 중반까지 연평

균 10%대의 비약적인 성장세를 지속해 왔음.

-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투자로 신규수요

가 둔화됨으로써 연평균성장률은 4%대로 낮아졌으며 이러한 추세

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o 따라서 2001년에 가면 미국의 환경설비 시장규모가 2,200억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나 상대적인 저성장으로 세계시장에서의 점유비는

38%로 낮아질 전망임.

(2) 생산

o 미국은 환경설비산업의 선두주자로서 국내시장규모를 상회하는 생

산실적을 유지함에 따라 세계최대의 시장인 동시에 최대상산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음.

- 주문생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환경설비산업의 특성상 재고는

의 발생하고 있지 않음.

o 1994년중 미국의 환경산업 생산규모는 1,705억달러로 세계 전체수

요의 41.8%를 공급하였음.

o 세계 40대 환경기업중 미국기업이 13개사이고 이어서 독일 10개사,

영국 6개사, 프랑스 5개사, 일본 4개사 순임.

- 이들 13개 미국기업의 매출액은 230억달러로서 대상기업 총매출

액의 34%를 점유하고 있음.

<세계 40대 환경설비 생산업체 현황('94)>

(단위 : 개, 억달러)

=======================================================

기업수               매출액

-------------------------------------------------------

미국                    13                   230

독일                    10                   113

영국                     6                    60

프랑스                   5                   147

일본                     4                    55

스위스                   1                    53

캐나다                   1                    18

-------------------------------------------------------

합계                   40                   676

=======================================================

2. 미국경제내의 위상

o 환경설비산업이 신종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생산비중은 1990년 이후 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1994년의 경우 미국 환경설비산업의 생산액 1,705억달러는 화학산

업 생산액 3,465억달러의 거의 50%에 달하는 규모임.

- GDP대비 비중은 2.8%로서 일본(2.7%) 및 독일(2.6%)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제조업중 환경설비산업의 생산비중 추이>

(단위 : 억달러, %)

===========================================================

'90      '91      '92      '93      '94

-----------------------------------------------------------

제조업(A)        28,740   28,260   29,340   31,020   33,696

환경설비산업(B)   1,450    1,490    1,551    1,613    1,705

비중(B/A)           5.0      5.3      5.3      5.2      5.1

===========================================================

o 1994년중 총생산액의 5.9%인 101억달러를 수출한 반면 수입액은 51억

달러에 그침으로써 5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미국경제의 입장에서 볼

때 환경설비산업은 "효자산업"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있음.

o 환경설비산업체수는 11만 3천개사이며 종사자수는 광공업 고용자수의

5.4%(전산업기준 1.1%)인 126만 2천명에 달하고 있음.

<환경설비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94)>

(단위 : 천명, 억달러, %)

===========================================================

전산업(A)        환경설비산업(B)       B/A

-----------------------------------------------------------

고용           113,427              1,262            1.1

(23,583)                             (5.4)

수출             5,126                101            2.0

(4,554)                             (2.2)

무역수지        -1,507                 50              -

===========================================================

주) ( )내는 광공업 기준임.

III. 미국 환경설비산업의 경쟁력 요인

1. 경쟁력 수준

(1) 전반적인 경쟁력

o 미국은 환경설비산업 분야에서 세계최고의 경쟁력 보유국가로 평가

되고 있음.

- 미국을 기준(100)으로 한 국별 환경산업의 경쟁력은 독일 98.5,

프랑스와 영국 93.2, 일본 86.4임(EBI의 분석기준).

<국별 환경산업 경잭력 비교('94)*1>

===============================================================

미국      독일   프랑스/영국    일본

---------------------------------------------------------------

엔지니어링.서비스

. 분석서비스               A         B         B           B

. 수처리                   D+        C         A+          D+

. 고형폐기물관리           A+        B+        B+          C

. 유해폐기물관리           A         B         B           B

. 토양복구/산업            A         B         C+          C

. 컨설팅/엔지니어링        A+        A         B           C

기계.장비

. 수질오염방지설비         A        AA         B          AA

. 오염측정/분석기기       AA         B         B           A

. 대기오염방지설비         B        AA         C          AA

. 폐기물처리설비           B         A         B           B+

. 공정/예방기술            D         D         D           C

재활용설비

. 용수공급설비             D         D+        A+          D

. 자원재활용               B         B+        B           B

. 환경에너지               A         A         C+          A

---------------------------------------------------------------

종합경쟁력*2          100.0     98.5      93.3        86.4

===============================================================

주) *1 AA : 매우 강함, A : 강함, B : 약간 강함, C : 보통, D : 약

함

*2 미국=100

자료) EBI, The Gloval Environmental Market and United State

Environmental Industry Competitiveness, 1996

- 특히 엔지니어링.서비스분야에서는 미국이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

고 있는 반면 기계.장비분야는 일본,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고 프

랑스와 영국은 재활용설비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것

으로 평가되고 있음.

(2) 분야별 경쟁력

o 미국은 분야별로 엔지니어링.건설, 대기오염방지, 수질.폐수처리,

토양정화 등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폐수

처리, 소각로 등의 분야에서 일본, 독일 등과 치열한 경쟁상태에

있음.

<주요분야별 경쟁상태>

- 엔지니어링건설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 폐수처리.수질관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환경프로젝트에

서 우수한 능력 보유

- 산업시설 대기오염 : 독일, 북유럽, 일본

. 발전소, 산업시설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장비설계.제조분야에

서 최강의 경쟁력 보유

. 직접투자 또는 라이센스형태로 외국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증

대

- 자동차대기오염 : 일본, 독일, 스웨덴

. 강력한 자동차배출규제의 실시에 따른 촉매변환장치 등의 광범

위한 시장수요 및 경쟁력 확보

. 여타 선진국들도 미국시장의 진입을 위해 대체연료, 전기자동

차 등의 개발촉진

- 수질.폐수처리 : 프랑스, 영국, 일본

. 가장 엄격한 음용수 및 폐수관련기준에 힘입어 탁월한 경쟁력

유지

. 최근 대만, 브라질 등 개도국 시장에서 통합서비스를 운용하는

유럽, 일본과 경쟁관계

- 고형.유해폐기물처리 : 캐나다, 덴마크, 독일, 스위스, 일본

. 처리업체가 수거 및 매립지운영업체를 M&A하여 세계시장에 진

출

. 폐기물소각분야에서 유럽 및 일본과 경쟁관계

(3) 요소별 경쟁력

o 환경설비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수요측면에서 환경규제

제도, 해외마케팅, 그리고 공급측면에서 기술능력(기초 및 응용기

술), 가격경쟁력, 벤처캐피탈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o 환경설비산업 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 등 3개국에 대해 요소별

경쟁력을 평가해보면 미국의 경우 환경규제, 기술능력, 벤쳐캐피탈

항목에서 매우 우수하나 해외마케팅과 가격경쟁력은 다소 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요소별 경쟁력 비교>

===========================================================

미국            독일           일본

-----------------------------------------------------------

환경규제제도          우위            우위           우위

해외마케팅            보통            보통           우위

기초기술              우위            우위           열위

응용기술              우위            우위           보통

가격경쟁력            보통            보통           우위

벤쳐캐피탈            우위            열위           열위

===========================================================

2. 미국 환경설비산업의 경쟁력 원천

(1) 종합기술력의 개발.보유

o 환경설비산업은 공해의 유발요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므로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의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기계, 화공, 토목, 전기

등 응용과학이 동원되는 종합과학기술을 필요로 함.

o 동일한 업종내에서도 공장마다 오염물질 배출량과 물질의 종류가

상이한 것이 일반적이어서 환경설비산업은 주문생산적 특성을 가지

고 있는바 따라서 종합엔지니어링 기술이 경쟁력을 좌우하게 됨.

o 미국의 기초과학수준은 세계최고의 수준일 뿐만 아니라 응용기술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술개발력 측면에서도 탁월한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

- 미국을 기준(100)으로 한 1990년대 초반의 국별 기술력지수는 일

본 56.7, 독일 37.6, 프랑스 22.5이고 우리나라는 5.1로 평가되

고 있음.

<국별 기술개발력지수 비교('90년대초반 기준)>

(단위 : 억달러, 명, 건, %)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

연구비             1,515       930       470       299        55

(100.0)   (61.37)   (31.04)   (19.74)    (3.62)

연구자수         949,300   502,727   176,402   126,571    78,506

(100.0)   (52.96)   (18.58)   (13.33)    (8.27)

기술수출액         177.8      28.0      14.8      15.7       0.3

(100.0)   (15.75)    (8.33)    (8.83)    (0.19)

해외특허취득건수  75,265    55,679    56,224    24,760     1,497

(100.0)   (73.98)   (74.70)   (32.90)    (1.99)

종합지수           100.0     56.69     37.62     22.52      5.14

=================================================================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994 산업기술백서" 1994, 12

o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환경설비산업은 세계최강의 경쟁력

을 확보하게 되었음.

(2) 합리적 환경규제제도 운용을 통한 내수시장기반의 확보

o 환경설비산업은 여타 산업과는 달리 수요가 환경규제 등 법적, 제

도적 장치에 의해 인위적으로 창출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70년대 중반 이후 미국내에서 아황산가스 배출량을 규제함에 따

라 탈황시설시장이 창출되었으나 시장규모가 정체상태에 있다가

1990년 대기정화법의 개정을 계기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자동차분야에서도 촉매변환장치 등의 장착의무화 조치로 촉매변

환장치, 디젤필터, 검사 및 유지장비, 휘발성배출가스 방지장치

등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었음.

o 따라서 환경규제의 강화를 선도해온 미국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내

수시장이 창출됨에 따라 새로운 산업인 환경설비산업에 대한 참여

와 관련 기술개발이 촉진되었음.

- 세계유수의 건설, 엔지니어링기업인 Bechtel사의 경우 환경설비

산업에서도 1994년중 11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함으로써 세계 17위

의 환경설비기업으로 성장하였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엄격한 환경규제조치

를 발동한 것이 미국 환경설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음.

o 그러나 새로운 환경규제조치가 도입되고 규제내용이 강화된다고 해

서 바로 환경설비산업의 시장이 창출된다고 볼 수 없음. 규제조치

가 주대상자인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만

유효수요가 창출될 것이기 때문임.

- 미국의 환경관련 법규의 체계는 국가환경정책법을 기초로 하고

환경오염물질별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이들은 여건변화

에 따라 개정.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5년마다 국회의 재승인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 새로운 환경기준을 설정할 경우 환경용량, 경제밀도 등 환경적인

요소와 함께 기술수준 및 개발속도, 경제적 부담 등 경제변수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5-10년이 소

요됨.

(3) 시의적절한 정부지원시책의 운용

o '80년대 중반까지 미국정부는 환경설비산업에 대한 지원의 중점을

기술개발과 유효수요의 창출에 두었음.

- 연방정부의 환경기술개발투자 확대

- 환경기술개발 조정체계 설치.운영 : 환경기술 개발주체의 대민간

이전후 연방정부는 기술개발정책을 결정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후

평가를 연방 과학.엔지니어링.기술조정위원회(FCCSET), 국가해양

대기국(NOAA), 환경기술협력체게(ETI),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사무

국(OSTP) 등의 조직을 구성

- 민.관 기술협력 추진 : 정부개발 환경기술을 상업화하기 위해 정

부는 개별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 국책연구소와 민간기업간

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 산업계의 컨소시엄에 대한 지원 등 시책

을 추진하고 1980년 이후 연방정부 산하연구소에서 개발된 환경

기술의 민간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

o '90년대에 들어와 내수시장의 증가율이 둔화되자 환경설비산업을

수출산업화하는데 중점지원하고 있음.

- 환경설비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선정

. 클린턴행정부 출범후 환경기술 및 설비의 수출확대를 위해 한

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태지역 9개국에

정부기구인 환경협력사무소(US-AEP)를 설치함.

. 국무부는 UNEP, UNDP 등을 통해 미국의 환경기술 및 기준관련

정보를 개도국에 전파하는 등 미국기술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

시키는 조치를 강구함.

- 환경관련 원조프로그램(재정 및 기술원조)을 자국의 환경설비 및

서비스 수출과 연계하여 운용

. 매년 6억 5천만달러 규모의 환경.에너지관련 원조를 미국기술

의 판매와 연계하여 공여하고 있음.

. 에너지부는 대개도국 개발원조와 연계, 재생에너지기술 등을

판매하고 있음(1998년까지 매년 3억달러씩 지원).

. 국제개발처, 환경훈련연구소는 개도국의 환경연구시설 건설지

원과 지도자의 초청연수 등을 통해 미국의 환경기준, 규격, 장

비 등을 채용토록 유도하고 있음.

. 무역개발청은 개도국이 기술도입 타당성을 조사하는데 소요되

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지원금의 20배 매출증대효과).

- 국제환경협상시 주도적 역할수행, 국내환경보호와 동시 환경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환경규제 강화조치 시행

o 이러한 정부지원에 힘입어 미국최대의 폐기물서비스회사인 WMX

Technology는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와

유럽, 남미지역에 걸쳐 20개의 폐기물서비스 시설을 운영 또는 건

설중에 있음.

IV. 시사점

1. 장.단기 환경설비 기술개발계획의 수립.추진

o 기초과학기술과 응용기술이 동시에 요구되는 환경설비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아직 기술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가 단기간 내에 모든

환경설비산업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한다는 것은 무리임.

o 따라서 환경설비기술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전략을 장.

단기로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환경설비산업 중에서도 측정장비나 집진기 등 표준화

가 가능한 장비 및 설비를 집중 개발하고 이들 제품의 경쟁력을 제

고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기초기술의 개발을 통해 전반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

2. 국내시장을 경쟁력 확보의 원천으로 활용

o 국제환경규제의 강화와 더불어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비롯한 국내 환경규제도 빠른 속도로

강화되는 추세임.

o 이에 따라 국내 환경설비 시장규모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장하고 있음.

- 수질분야에서는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됨에 따

라 3차정수처리시설 등 새로운 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임.

- 또한 1999년부터는 대기분야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발전소,

정유시설 등의 경우 그 이전까지 탈황설비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음.

- 폐기물분야에서는 소각처리의 비중을 높인다는 기본방향하에서 많

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o 이러한 환경설비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당장에는 외국기술의 도입이

불가피한데 도입된 기술들을 빨리 소화하여 확대되는 국내시장을 우

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능력있는 관련 대기업들이 환경설비산업에 참여하

도록 적극 유도하되 전문화방안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기술의 중복도입도 지양해야 할 것임.

3. ODA와 환경설비산업 진출과의 연계운용

o 향후 동남아를 비롯한 개도국의 환경설비시장은 빠른 속도로 커질 전

망인바 우리의 환경설비산업은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할것

임.

- 이들 국가들의 경우 자체 기술력의 부족외에도 투자재원의 조달이

큰 애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o 세계은행, ADB 등 국제금융기관들은 환경과 연계하여 차관을 공여하

고 있는 추세인바 우리나라가 추가 출자시 차관도입국가들의 환경개

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o 더욱이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게 되면 현재 GNP의 0.05% 수준인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대폭 증액(OECD 평균은 0.35%)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ODA를 환경설비산업의 진출과 연계하여 공여하는 방안

을 검토함.

<<산업분석보고 : 한국의 환경설비산업>>

I. 환경설비산업의 범위와 특징

1. 범위

o 환경설비산업은 환경산업 가운데 비교적 일찍 출발한 산업이나 여전

히 그 범위가 생성중인 신흥산업임.

o 기능별 환경산업분류로부터 환경설비산업을 정의한다면 "공해대책형"

및 "환경보전형"의 제조업분야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선진국의 환경

설비산업의 중심은 청정생산분야로 이동

o 참고로 환경산업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기능별 환경산업>

- 공해대책형

. 공해물질의 사후처리설비(사후처리기술 포함)

. 공해측정.분석.평가장비

- 환경보전형

. 청정생산분야(청정공정, 부산물 재활용, 청정상품, 청정/대체에

너지, 에너지절약 등)

. 폐기물자원화분야

. 지구.해양환경보전 분야

- 환경정보형

. 환경정보시스템

. 환경문제에 대한 컨설팅(환경영향평가 포함)

. 환경교육

- 환경.건설 복합형

. 환경조화 도시, 주택, 사무실, 공장 등의 건설

o 그러나, 환경산업을 환경자산별로 분류한다면, 보다 바람직한 환경설

비산업의 정의를 얻을 수 있음. 곧 환경설비산업이란 각종 환경자산

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제조업임.

2. 특징

o 새로운 성장주도산업

- 향후 세계환경설비 수요는 국제환경규제의 강화에 따라 급격히 증

가전망

- IFC 전망에 따르면 '90년 3,000억달러에서 2000년 6,000억달러로

성장전망

o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산업

-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수요는 항시 사회적으로 최적인 상태에 미달

하는 특성이 있음. 왜냐하면, 환경설비투자는 외부경제의 창출을

통하여 사적 이익보다 공적이 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임.

- 정부의 지원과 유도가 불가피한 산업.자연발생적 시장창출보다는

정부의 법적.제도적 환경규제에 의해 인위적으로 시장이 창출될 필

요가 있어 공공부문의 선도투자가 요청됨.

o 개별산업이라기 보다는 기술심화형 복합산업

- 물리.화학.생물 등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기계.화공.전기.전자 등

여러 산업의 응용기술의 복합된 제조산업

o 동반성장산업

- 독자적인 성장보다 타산업과 동반성장전략이 요구됨.

o 특정성이 크게 요구되는 산업

- 환경오염물질의 발생특성에 따라 상이한 설비 및 처리기술이 요구

되는 심오한 산업

II. 환경설비산업의 위상

1. 발전추이

o '60년대 : 태동기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초기 공해방지법('63) 제정으로 환경문

제가 거론되기 시작

- 산업기반의 취약 및 공업화 우선시책으로 환경산업은 개념적 수준

o '70년대 : 착수기

- 잇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따른 공업화의 진전 및 환경오염의 증

대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작

- 오염물질규제가 부문별로 세분화됨에 따라 환경설비산업 육성기반

조성

. 주로 수질 및 대기분야의 초보적인 환경설비개발이 대부분

o '80년대 : 육성기

- 경제발전 및 공업화의 팽창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으로 환경문

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

- 환경분야 투자 증가 및 기계류부품.소재산업 육성과 환경설비산업

발전 연계

. 단순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으나 핵심기술은 해외의존 심

화

o '90년대 이후 : 발전기

- 국내외 환경규제의 강화로 환경문제가 산업경쟁력 확보의 최대 관

건으로 대두되면서 환경산업은 일대 전환기를 맞이

- 국내외 환경시장의 급증 및 기업의 진출확대로 본격 육성시작

. 사후처리기술외에 신규기술인 청정생산기술개발 본격 착수

2. 국민경제에서의 위치

o 생산('95)은 제조업 전체의 0.37% 수준으로 매우 미약

o 수출 및 수입('95)은 제조업 전체수출입의 0.05% 및 0.1%로 무역규모

가 미미

o 업체수는 754개사이며 제조업전체의 0.82% 수준으로 산업기반이 취약

<환경설비산업의 위치('95)>

(단위 : 억원, 개, 억달러, %)

===========================================================

생산      업체수      수출      수입

-----------------------------------------------------------

제조업(A)        2,944,848*    91,371*    1,251     1,351

환경설비(B)         10,957        754      0.63      1.43

비중(A/B)             0.37       0.82      0.05      0.11

===========================================================

주) . 환경산업은 환경설비부문이며 수출은 해외공사실적, 수입은

기술도입실적 기준으로 실제규모와는 차이가 있음.

* '94년

자료) KIET

3. 세계속의 위상

o 국내생산은 '90년 기준 세계생산의 0.21%에 불과

<국내외 생산규모('90)>

(단위 : 억달러, %)

===========================================================

국내(A)                세계(B)                   A/B

-----------------------------------------------------------

4.2                   2,000                    0.21

===========================================================

주) OECD의 세계통계치는 환경설비외 일부 서비스부문까지 포함

하고 있어 순수한 환경설비만을 비교할 경우 0.34%로 다소

증가

자료) OECD

o 국제환경규제 강화로 세계환경산업 시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수준의 낙후로 세계시장점율은 0.02% 미만

<세계시장 점유비('93)>

(단위 : 억달러, %)

===========================================================

세계시장                 수출                 수출비율

-----------------------------------------------------------

2,300                  0.44                   0.02

===========================================================

주) 세계시장규모는 추정치이며 수출은 해외공사실적임.

자료) KIET

4. 환경설비 수출동향

o 생산

- 국내생산은 '90년 3,831억원에서 '95년 10,957억원으로 약 2.7배

증가하였으나, 생산의 기복이 심한 편

<연간 생산규모>

(단위 : 억원, %)

===========================================================

'90        '93        '94          '95     연평균증가율*

-----------------------------------------------------------

3,831      6,088      8,024       10,957         38.1

===========================================================

주) . 다만, 공해방지시설업체의 국내공사실적 기준으로 시공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생산규모와는 차이가 있음.

* '90-'95

자료) 환경부(폐기물 제외)

o 해외수주실적

- 해외공사수주는 '90년 4.3억원에서 '95년 491.9억원으로 약 114배

증가. 그러나, 수주실적이 매우 불안정

. 주요대상국 : 동아시아지역(인도, 말레이, 태국 등)

. 주요품목 : 대기오염방지시설(전기집진기, 백필터 등), 수질오염

방지 설비(가스처리설비, 폐수.하수처리설비 등)

* 일부품목의 경우 선진국인 일본에 수출

<연간 해외수주실적>

(단위 : 억원, %)

===========================================================

'92        '93        '94          '95     연평균증가율*

-----------------------------------------------------------

233.7       350       323.5        491.9         10.1

===========================================================

주) . 공해시설업체의 해외공사실적 기준으로 부품업체의 수출

액 등이 미포함되어 실제수출규모와는 차이가 큼.

* '92-'95

자료) 환경부

III. 경쟁력 분석 및 당면과제

1. 경쟁력 분석

o 선진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에 다소 앞서 있으나 기술, 품질경쟁력이

크게 뒤져 있으며

- 개도국 및 경쟁국에 비해서는 가격, 기술, 제품 등 제반경쟁력이

앞서 있음.

가. 가격경쟁력

o 집진기, 폐수처리기 등 중.저급 단순설비의 경우 후발개도국 및 경

쟁국과 가격경쟁력이 비슷하며 선진국에 비해서는 다소 높음.

<국내 환경설비의 가격수준 국제비교(한국 100 기준)>

=========================================================

미국            일본            대만            중국

---------------------------------------------------------

120             115             90              80

=========================================================

자료) 산업연구원 및 상의 실태조사

o 고도정수처리설비, 배연탈황.탈질설비, Dioxin 제거설비, 열분해처

리장치 등 고급설비의 경우 개발초기단계임.

나. 품질경쟁력

o 고급설비 중.저급설비 모두 후발개도국 및 경쟁국에 비해서는 품질

경쟁력이 높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음.

- 선진국에 비해 품질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것은 정밀도, 내구도,

부품표준화 등의 열세에 기인

<국내 환경설비의 품질수준 국제비교(한국 100 기준)>

=========================================================

미국            일본            대만            중국

---------------------------------------------------------

120             115             80              70

=========================================================

자료) 산업연구원 및 상의 실태조사

o 제품인지도, 아프터서비스 등 기타요인들의 경우 개도국 및 경쟁국

에 비해 크게 앞서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열세

다. 기술경쟁력

o 고급설비

- 배연탈황.탈질설비 등 종합플랜트의 경우 핵심 엔지니어링기술

미비로 선진국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져 있음.

- 고도정수처리설비 등 단순플랜트의 경우 관련기술의 축적으로 후

발개도국 및 경쟁력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앞서고 있으나 선진국

에 비해 열세

o 중.저급설비

- 집진기, 폐수처리기, 여과기 등의 경우 관련기술력 확보로 후발

개도국 및 경쟁력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높으며, 선진국과도 비슷

<국내 환경설비의 기술수준 국제비교(한국 100 기준)>

=========================================================

미국       일본       대만       중국

---------------------------------------------------------

고급설비           150        140        85         60

중.저급설비        110        105        90         75

=========================================================

자료) 산업연구원 및 상의 실태조사

라. 규모의 경제

o 환경설비산업기반 강화에 필요한 규모의 경제는 내수시장이 풍부하

며 전문업체가 많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 등에 비해 크게

뒤져있으나 향후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총량부과금제의 실시 등

국내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증가 예상

<국내 환경설비의 규모의 경제 국제비교>

=========================================================

미국            일본            대만            중국

---------------------------------------------------------

상              상              중              하

=========================================================

자료) 산업연구원

2. 당면과제

o 해외시장정보 확보의 한계

- 한정된 국내시장규모를 감안시 환경설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는 해

외시장개척이 필수적이나 개별기업으로는 입찰방식인 각국의 환경

설비공사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이 어려움.

- 해외시장진출에는 대부분 현재 주재원 및 출장을 통한 정보수집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적기대응이 한계

<우리나라 환경설비업체의 해외시장 정보수집방법>

(단위 : %)

=============================================================

KOTRA이용  현지자료  현지주재원  현지출장  타기업  국내Agent

-------------------------------------------------------------

11          4         34         28       13       11

=============================================================

자료) 상공회의소

o 전문업체 미흡, 규모의 영세성으로 산업기반이 취약

- 현재 정부발주 대형환경설비공사는 설비업체가 건설업체의 단순하

청 형태로 참여하게 되어 있어 기술축적을 통한 전문업체로의 성장

이 어려움.

-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로 환경설비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신

규진출업체 증대 및 국내기술력 미비로 인한 해외설비의 수입증대

로 규모의 경제 확보가 어려움.

<한.미 환경설비 상위 10개사 평균매출액 비교>

=========================================================

미국                               한국

---------------------------------------------------------

약 1.2조원                      약 300억원(1/40배)

=========================================================

o 내수시장이 불안전하고 규모가 미흡

- 국내 환경설비산업의 경우 취약한 기술력으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나 사전예고공사의 집행차질, 공공공

사의 예시제 미흡 등으로 내수시장이 불안정하며 정부, 민간의 저

조한 투자로 인해 시장규모가 미흡

<주요국의 내수시장 규모('94)>

(단위 : 억달러)

=========================================================

미국            일본           서유럽            한국

---------------------------------------------------------

1,665            653            1,274            약 13

=========================================================

o 기술개발투자의 미흡

- 배연탈황.탈질설비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핵심환경설비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이 크게 취약하나 정부의 개발비 지원 미흡으

로 기술경쟁력 확보가 어려움.

<주요국 정부의 개발비 지원규모('92)>

(단위 : 억달러)

=========================================================

미국            일본            독일            한국

---------------------------------------------------------

18               7              5.3             0.3

=========================================================

주) 청정생산기술개발 포함

IV. 환경설비산업의 중장기 비젼제시와 경쟁력 강화방안

1. 중장기 비젼제시외 민관공동노력 강화

o 유치단계에 있는 국내환경산업의 2000년대 발전목표는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임.

o 수출산업화에 성공하여 2005년에는 세계상위권 생산국으로 부상

- 생산 : 80.5억달러(세계의 2.3%), 수출 : 53.3억달러(세계의 1.5%)

o 기술자립에 성공하여 선진국의 80-90% 수준으로 발전

<현재>

- 발전단계 : 유치단계

. 산업과 내수기반 취약

- 세계속 위상 : 하위그룹

. 세계생산의 0.27%, 수출의 0.02%

- 기술수준 : 기술력이 취약

. 선진국의 50% 이하

. 집진기, 소각로 등 단술설비 기술능력

<2000년>

- 발전단계 : 성장산업으로 발전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산업기반 강화

. 투자확대로 내수기반 구축

- 세계속 위상 : 중위그룹

. 세계생산의 1.2%, 수출의 0.8%

- 기술수준 : 기술자립기반 구축

. 선진국의 80% 접근

. 탈황설비, 유동상소각로 등 핵심기술 확보

<2005년>

- 발전단계 : 수출산업화에 성공

. 중국 등 동아시아시장 진출

. 국제협력의 활성화

- 세계속 위상 : 상위그룹

. 세계생산의 2.3%, 수출의 1.5%

- 기술수준 : 기술자립달성

. 선진국의 90% 접근

. 대형플랜트 등 핵심 고부가가치기술의 수출산업화 성공

2. 경쟁력 강화방안

o 탈황설비 등 시스템기술 본격개발

- 요소기술개발과 함께 시스템기술지원을 강화

- 국내수요가 많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핵심시스템기술을 중점개발

. 배연탈황.탈질설비('97수요 : 1조원 이상), 최신집진설비, 유동

상소각로 설비 등

- 선진국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합작투자, 기술제휴를 유도하

여 선진핵심기술을 국내에 보급

- 환경설비부품 생산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강화

- 환경설비기사제도를 도입하고 공과대학내 환경공학과의 교과목을

설계.감리 등 엔지니어링 전문기술교육위주로 개편

o 환경설비 전문업체의 육성

- 현행 건설업체위주의 정부환경설비 입찰제도를 개선하여 건설업체

와 설비업체간 공동도급 또는 분리발주를 추진

.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인 플랜트 건설공사 입찰제도 개선시

책과 연계하여 추진

o 공공투자 및 환경기준의 사전예고를 통해 내수기반을 안정화하고, 재

정.금융자금의 지원을 내실화하여 수요기반을 확충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장기 환경설비투자

계획을 예고하여 내수전망을 근거로 한 산업계의 안정적 생산활동

을 지원

- 오염물질별 환경규제기준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내수예측이

용이하도록 함.

-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의 환경설비금융 지원조건을 저금리시대에

맞게 현실화하고,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 에너지 및 자원특별회계,

산업기반기금 등 환경설비자금의 규모를 점차 확대

o 기술수준 및 지역적이점 등을 활용한 인접 해외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여, 내수시장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시현

- 해외시장 입찰정보의 보급 및 국제금융기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

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정보입수.확산기능을 강화

- 급격한 산업화로 시장잠재력이 풍부한 중국.동남아 등 주변의 신흥

개도국 시장진출을 위해 전시회 참가 등 지원

o 정보화 추진

- 기계공업진흥회, 업종별 사업자단체, 생기원, KOTRA, 청정기술학회,

자원재활용학회 등 산.학.연 환경설비산업정보망 구축

- 기계공업진흥회내에 "환경설비수출지원단" 구성 운영

- 기술.자금.인력.제도.시장에 대한 체계적 정보제공

o 환경설비기술을 청정생산기술개발과 연계하여 추진

- 환경설비와 청정생산기술개발을 상호연계 추진하여 환경설비의 기

술적 고도화 도모

. 핵심 환경설비기술개발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생산공정에서 생

산성 향상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청정생산기술개발에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