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정복 10개년 계획안(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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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암정복 10개년계획의 기본구상>

<> 10개년계획 개요

(준비단계 : '96)

o 우리나라의 주요 암에 대한 기초조사 및 암관리정책 개발

(제1단계 : '97-'99, 암관리사업 기반조성)

o 암예방사업 및 저소득층에 대한 암 조기진단사업 실시

- 생활보호대상자, 3대암(위암, 간암, 자궁암) 조기검진 실시

o 국립암센터 설립 및 지역암센터 지정 기준마련

(제2단계 : 2000-2002, 암관리사업 기반확대)

o 암예방사업 및 조기진단사업 대상 및 검진항목 확대 실시

- 생활보호 및 지역의보대상자, 4대암(유방암 추가) 조기검진 실시

o 국립암연구소 건립 및 지역암센터 설치(3개소 지정)

(제3단계 : 2003-2005, 암관리사업 기반확립)

o 전국적인 암예방 및 조기진단체계 확립

- 일반국민 대상, 5대암(대장암 추가) 조기검진 실시

o 전국적인 암관리체계 완성

- 6개 권역별 지역암센터 설치, 국립암센터와 연계운영

* 각 단계별로 실용적인 연구사업 실시 및 암 전문인력 양성 추진

<> 목표

o 예방가능한 암의 증가율 억제 : 예상치의 50% 수준

o 암 조기진단율 향상 : 현재의 3배 수준

o 암 치료율 제고 : 현재 약 30% --> 50-60% 수준

o 국가 암관리 및 연구수준 향상 : 세계 10위권내 진입

<> 국민보건의료 복지향상과 삶의 질 개선

1. 10개년계획 수립 필요성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로 암환자가 매년 증가하여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주요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

가차원의 장기.종합적 암관리대책 필요

<> 보건의료적 측면

o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

- 65세 이상 인구비율 : ('90) 5.0% --> (2000) 6.8% 예상

- 암.성인병 진료건수 : ('90) 5,167천건 --> ('94) 9,581천건

(약 85% 증)

o 암질환의 비중 증가

- 의료보험 진료건수 : ('90) 932 --> ('94) 1,260천건(약 35% 증)

- 의료보험 진료비 : ('90) 1,587 --> ('94) 2,857억원(약 80% 증)

o 암 사망률 증가(사망원인 제1위)

- 인구 10만명당 암사망률 : ('83) 71 --> ('94) 114.5명(약 61% 증)

- 연간 암 사망자수 : ('83) 26,090 --> ('94) 49,032명(약 88% 증)

<> 과학기술적 측면

o 창조적 생명과학기술 연구개발 필요

- 암연구 활성화는 생명연장 및 첨단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기여

- 국내 우수인력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o 국가 경쟁력 제고

- 암 연구는 국가전략사업으로서 국가경쟁력 제고

- 21세기 첨단산업인 생명과학산업 기반마련에 기여

<> 사회문화적 측면

o 국민들이 암을 불치병으로 인식

- "암=사망"으로 인식하여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

- 암의 발생률을 낮추고 치료율을 높여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

o 암환자들의 복잡하고 비체계적인 의료이용

- 암환자들이 암을 불치로 인식하고 비공식적인 의료에 의존

. 암환자의 21.7%가 민간요법 등 비공식의료에 의존('95, 보건의료

관리연구원)

- 암환자의 잦은 의료기관 및 진료형태 변경

. 암환자의 31.8%가 2단계 이상의 의료기관 및 진료형태 변경을 경

험('95, 보건의료관리연구원)

<> 경제적 측면

o 암 진단법 및 치료법 개발로 고부가가치 의료상품 개발

o 활동력이 왕성한 40-50대 암 유병.사망률 감소로 경제인력 보존

- 국내 40-50대 연령의 암유병률은 인구 1만명당 120명으로 전체연령

의 평균 암 유병률(1만명당 57명)의 약 2배

2. 10개년계획의 목표

<> 암을 정복함으로써 국민의 보건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국가단위 암관리체계의 구축으로 부족한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과 효과를 극대화

<> 암연구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으로 생명과학관련 기술혁신 및

관련산업의 진흥에 기여

o 예방가능한 암의 증가율 억제 : 예상치의 50% 수준

o 암 조기진단율 향상 : 현재의 3배 수준(대상국민의 50% 수준)

o 암 치료율 제고 : 현재 30% 수준 --> 50-60% 수준

o 국가 암관리 및 연구수준 향상 : 세계 10위권내로 진입

3. 10개년계획 주요내용

<> 암예방.조기진단 및 효과적인 치료체계 등 국가 암관리체계를 확립

<> 암연구 활성화.전문인력 양성으로 암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기술개발

가. 국가 암관리사업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의 실태와 원인분석 및 정책연구를 추진

하고, 이를 기초로 암정복을 위한 예방.진단.치료체계를 확립

<제1단계 : '97-'99, 암관리사업 기반조성>

o 정확한 암통계 확보

- 암환자 등록사업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암환자 발생 및 사망원인

등에 관한 공식통계 확보(대상 : 4개 대도시 지역)

o 암예방사업 실시

- 일부 보건소를 대상으로 암 예방교육 시범사업 실시

. 암 발생 위험인자별 목표설정과 교육 및 홍보 실시

. 암 예방.보건의료의 표준모형 개발

o 암 조기진단사업

- 고위험군 대상자들에 대한 암 조기검진사업 실시

- 대상 : 생활보호대상자

- 대상질환 : 위암.간암.자궁암(3대암)

o 암관리 조직체계 마련

- 국립암센터(일산) 설립운영 및 지역암센터 지정기준 마련

- 국립암센터내에 연구동을 건립하여 종합적인 암연구 치료센터로

육성

- 복지부에 암정복 자문위원회 및 암정복 추진기획단 설치

. 자문위원회 : 암관리정책에 관한 자문

. 추진기획단 : 계획의 실천방안 수립과 조정 및 평가

o 암 정보체계 기반조성

- 국내외 암 전문인의 학술교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 국내 암 전문의료인의 합리적인 환자의뢰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 일반인의 암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제2단계 : 2000-2002, 암관리사업 기반확대>

o 암 예방 교육사업 확대

- 도시지역 보건소에 교육사업 확대실시 및 지역 암센터와의 연계

추진

. 암 발생 위험인자별 목표설정과 교육 및 홍보실시

. 암환자 전달체계 운영

o 암 조기진단사업 확대

- 고위험군 대상자들에 대한 암 조기검진사업 실시

. 대상 : 생활보호대상자 및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 대상질환 : 위암.간암.자궁암 및 유방암(4대암)

o 암 관리체계 확충

- 전국 3개 지역암센터 설치 운영

. 지역암센터는 기존 의과대학 등을 지정하여 암관리사업비 지원

o 암 정보체계 기반확대(암 전문인 대상)

- 국내외 암 전문인의 학술교류체계 구축을 위한 서비스 실시

- 국내 암전문의료인의 합리적인 환자의뢰체계 구축을 위한 서비스

실시

. 암예방.진단.치료법 및 암연구에 관한 정보 제공

<제3단계 : 2003-2005, 암관리사업 기반확립>

o 전국적인 암예방 교육체계 확립

-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암예방 교육사업 실시 및 지역암센터와의

연계운영체계 확립

. 암발생 위험인자별 목표설정과 교육.홍보실시, 암환자 전달체

계 운영

o 5대암 검진사업 실시

- 고위험군 대상자들에 대한 암 조기검진사업 실시

. 대상 : 생활보호 및 지역의료보험대상자

. 대상질환 : 위암.간암.자궁암.유방암.대장암(5대암)

o 전국적인 암관리체계 확립

- 지역암센터 3개소를 추가 설립하여 전국 6개 권역별 암관리체계

완성

- 국가단위의 포괄적 암관리기구 설치

. 복지부 산하 암정복 자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개편하

여 부처간 협의기구로 확대개편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처, 교육부 및 유관부처 참여

o 일반인 대상의 암 정보체계 확립

- 일반인에 대한 암 정보서비스 실시 : 예방.진단.치료에 관한 정

보 제공

- 일반인과 의료인의 암 정보교류 서비스 실시

. 암예방.진단.치료법 및 암연구 정보제공

나. 연구사업

<기본방향>

o 국내 다발암의 원인 및 기전을 규명하고, 암예방.진단.치료법을 개

발

o 실용적인 분야의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

<제1단계 : '97-'99, 암연구사업 기반조성>

o 한국 다발암의 예방.진단.치료법 등 우선과제 연구

- 위암.간암.자궁암 등 우리나라에 많이 발생하는 암의 원인.특성

규명을 위한 기초연구

- 한국 다발암의 예방.진단.치료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o 전문인력 양성 : 64명

- 박사후 연수 30명, 연구자 연수 30명, 외국인초빙연수 4명

. 박사후 연수 :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암연구 기술지도

. 연구자 연수 : 암연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도

. 외국인초빙 연수 : 최신과학기술을 갖춘 외국과학자를 국내 연

구현장에 투입하여 기술습득 및 선진기술

이전

<제2단계 : 2000-2002, 암연구사업 기반확대>

o 암 전문분야별 세부연구

- 위암.간암.자궁암 등 한국 다발암의 원인, 특성규명 및 예방.진

단.치료 기술개발을 위한 분야별 세부연구

o 전문인력 양성 : 66명(누계 130명)

- 박사후 연수 30명, 연구자 연수 30명, 외국초빙연수 6명

<제3단계 : 2003-2005, 암연구사업 기반확립>

o 암의 종합적 공동연구

- 전문분야별 연구를 기초로 공동연구체제 확립

. 위암.간암.자궁암 등 한국 다발암의 원인.특성규명 및 예방.진

단.치료 기술개발을 위한 종합적 공동연구

o 전문인력 양성 : 368명(누계 498명)

- 박사후 연수 180명, 연구자 연수 180명, 외국초빙연수 8명

<> 지역암센터와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암 예방.교육체계 확립,

일반국민 대상으로 5대암 검진사업 실시, 전국적인 암관리조직 체계의

완성 및 암연구 수준의 향상으로 국가단위 암관리체계를 확립

4. 단계별 주요사업 추진내용

가. 준비단계('96)

<> 국가 암관리분야 : 현황조사 및 정책수립

<> 암 연구분야 : 기초연구 실시

<> 소요예산 : 10억원

나. 제1단계('97-'99)

<> 국가 암관리분야

o 암관리체계 : 국립암센터 가동(일산)

o 예방.교육 : 예방교육 실시(시범지역 보건소)

o 조기진단.치료

- 위암, 간암, 자궁암 조기검진(3개)

- 생활보호대상자

o 통계.정보

- 암등록사업 : 4개 대도시

- 암정보서비스 시범실시

o 기타 : 암정복 자문위원회 및 추진기획단 설치(장관소속)

<> 암 연구분야

o 암원인, 특성연구 암진단, 치료법 개발

- 국내 다발암 등 우선과제 연구

o 암전문인력 양성

- 전문분야별 인력양성 지원(총 64명)

. 박사후 연수 : 연 10명(총 30명)

. 연구자 연수 : 연 10명(총 30명)

. 외국인 초빙 : 연 2명(총 4명)

<> 소요예산 : 1,650억원

다. 제2단계(2000-2002)

<> 국가 암관리분야

o 암관리체계

. 암연구소 건립

. 지역암센터 지정운영 : 3개

o 예방.교육

- 예방교육 실시 : 시 보건소 및 지역암센터

o 조기진단.치료

- 유방암 추가 조기검진(4개)

- 생활보호, 지역의보대상자

o 통계.정보

- 암등록사업 : 7개 대도시

- 암정보 서비스 : 전문인 제공

o 기타 : 암정복 자문위원회 및 추진기획단 설치(장관소속)

<> 암 연구분야

o 암원인, 특성연구 암진단, 치료법 개발

- 분야별 세부연구

o 암전문인력 양성

- 전문분야별 인력양성 지원(총 64명, 누계 130명)

. 박사후 연수 : 연 10명(총 30명)

. 연구자 연수 : 연 10명(총 30명)

. 외국인 초빙 : 연 2명(총 6명)

<> 소요예산 : 2,400억원

라. 제3단계(2003-2005)

<> 국가 암관리분야

o 암관리체계

- 지역암센터 지정운영 : 3개(총 6개)

o 예방교육

- 예방교육 실시 : 전국 보건소 및 지역암센터

o 조기진단.치료

- 대장암 추가 조기검진(5개)

- 생활보호, 지역의보대상자

o 통계.정보

- 암등록사업 : 10개 대도시

- 암정보 서비스 : 전국민 확대

o 기타 : 포괄적 암관리기구로 조직확대(대통령 직속기관)

<> 암 연구분야

o 암 원인, 특성연구 암진단, 치료법 개발

- 종합적 공동연구

o 암전문인력 양성

- 전문분야별 인력양성 지원(총 368명, 누계 498명)

. 박사후 연수 : 연 60명(총 180명)

. 연구자 연수 : 연 60명(총 180명)

. 외국인 초빙 : 연 3명(총 8명)

<> 소요예산 : 3,750억원

<참고자료>

1. 투자계획(안)

가. 연도별 예산안

(단위 : 억원)

===========================================================

국가 암관리    암연구      소계

-----------------------------------------------------------

기반조성   '96              4.5          5.5         10

-----------------------------------------------------------

1단계      '97              335           45        380

'98              430          100        530

'99              590          150        740

2단계      '00              500          250        750

'01              500          250        750

'02              600          300        900

3단계      '03              650          400      1,050

'04              850          500      1,350

'05              850          500      1,350

-----------------------------------------------------------

합계               5,309.5      2,500.5      7,810

===========================================================

* 외국의 '94년도 암관리 예산안

o 일본(암극복 10개년계획) : 총 8.75억$(한화 약 7,000억원)

- 암연구 : 67억$(한화 약 5,400억원)

- 국가 암관리 : 2.01억$(한화 약 1,600억원)

o 미국(NCI) : 20.8억$(한화 약 1조 6,000억원)

- 암연구 : 19.1억$(한화 약 1조 5,000억원)

- 국가 암관리 : 1.7억$(한화 약 1,300억원)

나. 사업별 예산안(총 7,810억원)

o 암 관리사업(암예방, 암 조기진단, 암등록, 홍보교육) : 3,000억원

o 암 정보망 구축 : 500억원

o 국립암연구소 건립 : 500억원

o 국립암센터 지원 : 210억원

o 지역암센터 지원(암진료, 조기진단, 암예방) : 1,000억원

o 암정복연구 : 2,500억원

o 연구인력 양성(총 498명) : 83억원

o 암 연구 국제학술교류 : 17억원

다. 구체적 사업별 예산안

1) 암관리사업 및 예산안

(단위 : 억원)

=================================================================

기반조성  1단계(기반구축) 2단계(기반확장) 3단계(포괄적관리)

-------- ---------------- --------------- ----------------- 합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

암예방 전략수립

1                                                 1

암예방 사업시행 및 표준모형 개발

1      37   15   15    25   20   20     20   20   20    198

중앙위원회 운영비

2    2    2     2    2    2      2    2    2     18

운영전문요원 인건비

3    2   10    14   32   45     45   45   45    241

관련의사 교육비 및 인건비

5    5    7     8   35   35     35   35   35    200

암관련 사업평가

3               3                5     11

암통계 전략수립

암등록사업(현 국립의료원 사업)

5   20   10    20   20   20     20   20   20    155

암등록사업 착수 및 시행(7대도시)

30   25   25    40   30   30     60   50   50    340

암 조기진단 현황파악

4               2                2                8

암 조기진단 전략수립

0.5       5               2                2              9.5

암 조기진단 검사방법 및 시기결정

0.5       1               2                3              6.5

대국민 암검진사업 보조

10    25  25    40   60   60     80   80   80    460

대국민 암검진 시설비

40    50  30    80   40   40    100   50   50    480

성인병 검진의 암 조기진단 추가항목 정책결정

4               3                3               10

성인병 검진 추가항목 효과판정

10              10                      35

홍보 및 보건교육분야 전략수립

10     5         6    -    -      -    -    -     21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료에 대한 현황파악

10                                                10

보건교육자료 제작

10    15  15    20   25   30     35   50   50    250

외국사용 교육책자의 수집, 번역

2     2   2     2    2    2      2    2    2     18

보건교육 시행

10    20  20    40   35   35     50   40   40    290

생활습관의 변화를 위한 활동방안 수립

3     2   5    10    5    5     10    5    5     50

생활습관의 변화를 위한 각종 활동시행

20    10  10    30   20   20     35   20   20    185

생활습관의 변화를 위한 각종 활동의 효과판정

1               1                1      3

-----------------------------------------------------------------

합계

2     212   198 190   346  332  358    509  419  435  3,000

=================================================================

2) 암정보망 구축예산

(단위 : 억원)

=================================================================

시범사업  서비스   서비스

및 평가    확산     정착

사업내용              --------- -------- --------   합계

'97-'99  '00-'02  '03-'05

-----------------------------------------------------------------

추진체계구성 및 시범사업

- 추진단 구성                    1.52                       2.62

- 시범사업

. 진행                           0.8

. 평가                           0.3

중앙암정보센터

- 중앙암정보센터 건립           122.5                      122.5

- 소프트웨어 개발                18.9     8.2      1.2      28.3

- 하드웨어 도입                 33.21       6        3     42.21

지역암정보센터

- 국내

. 소프트웨어 개발              16.3     3.79     3.57     23.66

. 하드웨어 도입               20.12      5.2     4.55     29.87

- 해외

. 하드웨어 구입 및            38.23     5.89      6.8     50.92

전용회선 설치

암관련 자료구축

- 국내

. 암관련 자료구축 및           23.2      9.6      9.6      42.4

지속적 자료관리

- 해외

. 암관련 자료구축 및           22.8      9.6      9.6        42

지속적 자료관리

. 해외 암정보망 가입            5.7      5.7      5.7      17.1

문서표준화                       15.6     8.83     3.52     27.95

서비스가입자 시스템

- 가입자 접속시스템             2.58                        2.58

- 가입자 지원시스템             5.33      7.2      2.3     14.83

인건비                          26.01     13.33   13.72     53.06

-----------------------------------------------------------------

합계                   353.10     83.44    63.2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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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암연구소 건립예산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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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7-'99           '00-'02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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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연구소 건립

. 건물건축(5,000평)     200(400만원/평)                     200

. 장비구입              150                                 150

. 연구소 운영                              150(50억/년)     150

-----------------------------------------------------------------

합계               350                15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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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암센터 지원예산(총 1,000억원)

o 1단계('97-'99) : 준비단계, 10억원

o 2단계('00-'02) : 3개 지역 지원, 각 90억원(30억원/년)

o 3단계('03-'05) : 6개 지역 지원, 각 120억원(40억원/년)

5) 암연구인력 양성 및 국제 학술교류 추진예산

(단위 : 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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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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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 초기    인력기반 확대기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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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99-2005     분야 분야

-------------------- ---------------  별총 별총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

박사후 연수자       10   1.5   20    3     210   31.5    240   36

(30명/년)(1천 5백

만원/명)

연구수련의학자      10   1.5   20    3     210   31.5    240   36

(30명/년)(1천 5백

만원/명)

외국인연구자(초빙)   2   1.3    2  1.3      14    8.4     18   11

(2명/년) (6천만원

/명)

-----------------------------------------------------------------

인력양성 소계       22   4.3   42  7.3     434   71.4    498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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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연구                        1              7           8

(1억원/

년)

국제학술대회

. 한.미 암공동          0.5       0.5            3.5         4.5

연구학술회의                                 (5천만원

/년)

. 한.중.일 암           0.5       0.5            3.5         4.5

연구학술회의                                 (5천만원

/년)

-----------------------------------------------------------------

암연구 소계                1         2             14          17

-----------------------------------------------------------------

총합계         22   5.4   42  8.8     434   85.4    498  100

(62명/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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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개년계획 조직체계

<준비단계 및 1.2단계 구도('96년-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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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

+----------+

|

+----------+     +----------+

|보건복지부|-----| 유관부처 |

+----------+     +----------+

|       +-----------------+

|-------|암정복 자문위원회|

|       +-----------------+

+-----------------+

|암정복 추진기획단|

+-----------------+

|

+----------------------------------------+

|                                        |

+--------------+                               +--------+

|전문분과위원회|                               | 사무국 |

+--------------+                               +--------+

=================================================================

주) 유관부처 : 교육부, 과학기술처, 국방부, 노동부, 상공자원부, 정

보통신부, 통계청 등

<3단계 구도(2003년-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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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

+----------+

|       +-----------------+

|-------|암정복 자문위원회|

|       +-----------------+

+--------------------------------------------+

|            |               |               |

+--------+  +------------+  +------------+  +----------+

| 교육부 |  | 보건복지부 |  | 과학기술처 |  | 유관부처 |

+--------+  +------------+  +------------+  +----------+

|            |               |               |

|            |               |               |

|    +-----------------+     |               |

+----|암정복 추진기획단|---------------------+

+-----------------+

|

+-------------------+

|                   |

+--------------+          +--------+

|전문분과위원회|          | 사무국 |

+--------------+          +--------+

=================================================================

주) 유관부처 : 국방부, 노동부, 상공자원부, 정보통신부, 통계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