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개혁과제와 향후 추진방향:노.사의 자기혁신과제와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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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개혁위원회

o "노사관계 개혁과제와 향후 추진방향"은

- 주 1-2회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전체회의

를 통하여 심도있는 의견 교환과 조율을 거친 결과를 토대로

- '96.7.11(목) 제5차 전체회의에서 노.사.공익 위원 전원합의로 의결하

여

- 노동관계법과 제도의 개선, 의식과 관행의 개혁에 관한 기본방향과 그

추진일정을 마련한 것임.

o "노사의 자기혁신과제와 정부의 역할"은

- 국민공청회, 전문가 워크샵, 분과위원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논의

된 결과를 토대로

- '96.7.9(화) 제4차 전체회의에서 노.사.공익 위원 전원 합의로 의결하

여

- 노사관계 의식과 관행의 개선을 위한 노.사.정의 자기혁신 과제를 제시

한 것임.

<<노사관계 개혁과제와 향후 추진방향>>

I. 배경

o '96.4.24 노.사.정.공익의 주요 지도자들이 참여한 "노사관계 개혁방안

보고대회"에서 대통령께서 발표한 "신노사관계구상"에 따라

- 5.9에 노.사.공익 등 각계를 대표하는 30명의 위원들을 위촉하고 1차

전체회의를 가짐으로써 위원회가 공식 발족됨.

o 위원회는 그동안 위원 자체연수, 산업현장 방문 등으로 노사관계에 대

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 주 1-2회의 분과위원회, 노사단체 전문가 간담회, 전문가 워크샵 등

을 통해 현행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노사관계 개혁방향을 논

의하여 왔으며

-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국민들의 여망을 파악하고자 국민제안창구 설

치.운영, 서울.부산.광주지역 국민공청회, 관련단체 의견조회, 국민

여론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음.

o '96.6.18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향후 위원회에서 추진하여야 할 "노

사관계 개혁과제와 향후 추진방향"을 각 분과위별로 작성하여 운영위원

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된 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하였

으며

- 이를 통하여 노사관계 개혁방향의 청사진을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각

계각층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II. 개혁의 목표

o 21세기 신노사관계의 구현 : 대통령 신노사관계 5대원칙의 구체화

-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정착

- 근로자는 기업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기업은 종업원 만족을 통하

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공동체적 노사관계" 형성

-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분배 우선의 노사관계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는 "생산적인 노사관계" 정립

1. 생산과 복지의 공동체 형성

o 노사가 상호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동이익의 폭 확대에 주력하는 동반

자 의식 확립

o 근로자의 고임금.고복지와 기업의 고성과.고수익을 동시 달성

2. 상호 신뢰와 협력의 확대

o 근로자를 기업 유지.발전의 동반자로 인식

o 경영, 기술, 노동관련 정보의 노사 공유

o 기업의 각종 의사결정에 근로자의 참여 폭을 확대

o 노동조합과 근로자도 생산성 향상을 책임지는 자세

3. 책임을 수반한 노사 자치주의 구현

o 노사가 스스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자율해결체제

구축

o 국민과 국가에 책임지는 노사관계 정립

4. 인적 투자 확대와 새로운 노사문화 구축

o 근로자가 평생에 걸쳐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인적자원으로

서의 가치 증진

o 근로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o 인간존중의 경영문화 확립

o 일에 대한 보람과 만족으로 근로자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

5. 노사관계 의식과 제도의 재정립

o 노사가 잘못과 책임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내가 먼저" 달라지는 노

력 유도

o 산업현장의 민주화로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노사관계 정립

o 국제적으로 보편 타당한 노사관계의 기준과 관행의 개혁

III. 개혁과제별 추진방향

o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신노사관계를 발전.정착시키기 위해서

- 노사관계의 의식과 관행, 법과 제도, 노동행정과 노동교육 등 전부분

에 걸친 개혁을 추진

1. 의식 및 관행의 개혁

가. 과제

o 노사관계 개혁의 비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o 참여.협력에 기초한 신노사관계의 기본틀 설정

o 노.사.정의 의식과 관행상의 문제점 도출

o 신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자기혁신 방향

정립

o 노사관계 개혁의 정착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

나. 추진방법과 일정

(1) 1단계 : 7월초-8월말

o "노사의 자기혁신과제 및 정부의 역할" 도출(7월초까지)

o 이의 국민적 확산을 위해 노사단체에 권고, 개별 기업 노사의 채

택 유도

o 의식과 관행의 개선방안 확정 및 현장 개선 운동 전개(8월말까지)

- 법개정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대국민교육.홍보 병행

(2) 2단계 : 9월 초순-12월말

o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 개혁방안의 교육.홍보 확대(10월 초순까지)

o 신노사관계의 제도화 및 의식.관행 개선을 위한 대대적 홍보활동,

개별기업의 노사관계 혁신 지원('96.9-12)

(3) 3단계 : '97년 이후

o 새로운 법 질서에 따른 의식과 관행의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국민

운동 전개

o "21세기 신노사관계헌장" 채택 유도

o 노사관계 개혁의 현장 정착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 마련

- 종업원 참여기법, 인사노무관리개선 등

o 노사관계 모범사업장(노동조합) 발굴 지원

2. 법과 제도의 개선

가. 과제

o 근로기준제도의 합리화

- 근로시간.휴일.휴가

- 임금.퇴직금

- 해고제도

- 여성근로

- 비정규근로(시간제 및 파견근로)

o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관련 제도 개선

-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복수노소, 제3자 개입)

- 노동조합 활동(정치활동 등)

-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o 분쟁조정의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

- 분쟁조정 절차

- 쟁의행위의 보호와 제한

o 협력적 노사관계의 확충

- 근로자 참여의 제도화

- 노사협의제도의 개선

o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개혁

- 공무원.교원의 노동3권

- 정부출연.투자기관의 임금결정제도

- 공익사업장에서의 분쟁조정

- 공공부문의 경영효율성 제고 방안

o 노동행정의 쇄신

- 노동위원회 제도 개편

- 근로복지 증진

- 노동행정체계의 개편

- 노동교육의 강화

나. 법.제도개선의 기본방향

(1) 대립관계의 합리적 조정과 협력관계의 증진

o 분배문제 등 노사간 대립적 사항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

며 인력개발 등 협력적 사항을 강화.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

반 구축

o 노사가 함께 이길 수 있고 노사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노사공영

(Win-Win)의 추진

(2) 노사 대등과 자치의 존중

o 노사간 교섭력이 적정한 수준에서 균형을 유지

o 노사가 자율과 책임하에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사자치주

의를 실현

(3)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

o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o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

(4) 경제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부문간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성의 중

시

o 업종별, 기업규모별, 근로형태별 다양성과 여건 차이를 고려

(5) 기준개념의 명료화와 절차적 기준의 정비

o 애매한 규정 및 기준개념을 명료화하고 법.제도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절차적 기준을 정비

(6) 국제적인 기준과 관행의 존중

o 보편타당한 국제적인 기준과 관행을 존중하여 합리적인 노사관계

를 정착

(7) 노사간 합의 및 국민이익의 존중

o 노사관계 당사자뿐 아니라 타사업장 및 수요자의 측면에서도 관

련제도를 검토

o 법.제도 개선은 노사간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되 국민의 이익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추진

다. 부문별 추진방향

(1) 근로자의 삶의 질 관련

o 근로시간, 휴일.휴가제도

- (삶의 질 제고) 근로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함으

로써 삶의 질이 제고되고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되

- (제도운영의 효율성) 근로자와 사업장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노

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

되도록 함.

o 고용제도

- (고용 안정성의 실질적 확보) 기술과 경제여건의 변화에 발맞

추어 고용관련제도를 구축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제

고할 수 있도록 하되

- (능력개발과 연계) 고용의 안정성은 일차적으로 근로자의 능력

개발에 의해 가능하므로 근로자 스스로의 노력과 기업의 지원

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새로운 고용관행의 존중) 근로형태의 다양화와 새로운 고용관

행의 등장을 존중하되 노사간 이해관계 조정은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함.

o 임금.수당 등 보상제도

- (정당한 대가의 보장)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능력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

상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되

- (임금체계의 개선과 다양한 보상제도의 도입) 임금체계의 합리

적 개선을 통해 임금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노사합의

에 따라 참여와 새로운 근로형태에 따른 다양한 보상제도를 도

입함.

(2)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o 노동조합

- (자주성의 보장)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가입 및 운영에 이

르기까지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를 설계

하되

- (조합원의 다양한 이해관계 존중) 조합원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존중할 수 있도록 조합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함.

- (리더쉽의 강화) 노동조합은 민주적 리더쉽을 확보하도록 하여

기업에 대해서 책임있는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국민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함.

o 단체교섭제도

- (교섭력의 균형) 노사의 대등원칙에 따라 노사간의 교섭이 균

형을 이루도록 단체교섭제도를 설계하되

- (자율협상의 중시) 자율적인 교섭과 호혜정신에 따라 노사자치

에 의한 협상관행이 정착되도록 하며

- (협상의 효율성 제고) 협상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협약의 체결

이나 형태 등 효율적인 협상관행을 확립하여 노사당사자 및 국

민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함.

o 분쟁조정제도

- (평화적 타결의 지원) 자율협상을 통한 평화적 타결을 효과적

으로 지원.유도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설계하되

- (신속.공정한 판정) 노사간의 "룰"을 둘러싼 시시비비는 신속.

공정하게 판정될 수 있도록 함.

- (엄정한 법 집행) 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룰"에 의한 노사자치주의 원칙이 확립되도록 함.

o 참여와 협력

- (노사협의와 정보공유의 확대) 노사간의 의사소통과 정보공유

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되

- (생산적 참여의 확대) 노사협의는 품질과 생산성 향상, 근로자

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작업현장에서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뒷

받침하도록 함.

- (역할분담에 의한 참여) 이러한 바탕위에 근로자의 기업차원

및 정부정책에의 참여 등을 위한 토대를 만듬.

(3) 정부의 역할 관련

o 공공부문 노사관계

- (공무원과 교원의 권익보호) 공무원과 교원 등에 대해서는 근

로자로서의 기본권익을 존중하되 사회적 책무성을 감안하여 합

리적인 노사관계를 모색하도록 하며

- (근로조건의 합리적 조정) 공공부문의 근로조건 결정 및 노사

간의 이해관계 조정은 근로자의 복지와 국민의 부담을 균형있

게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

- (여건 정비의 병행) 참여와 협력에 의한 대국민 서비스개선을

통하여 고성과.고분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와 정

책의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도록 함.

o 노동행정

- (지원행정) 참여.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노

동과 경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되

- (다각적 행정)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동행

정 서비스 대책을 강구함.

- (지방화.분권화시대의 행정) 지역단위에서부터 노.사.정의 협

력에 의한 지역단위 노동행정을 확립

- (노사단체의 정책참여 촉진) 노사단체의 정책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발판을 제공함.

라. 추진일정과 방법

(1) 1단계 : '96.7월초-'96년말

o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7월중, 총 6회)

- 근로기준제도, 노동조합활동 및 단체교섭제도, 분쟁조정절차,

근로자참여제도, 노동위원회제도 등

o 국민공청회를 거쳐 노사관심이 집중된 법.제도 개선안 마련(8월

까지)

o 법.제도 개선안을 대통령께 보고(9월초 까지)

o 개정안의 홍보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12월말 까지)

(2) 2단계 : '97년초 이후

o 관계 시행령의 정비 등을 통한 개정법의 정착방안 마련

o '96년도에 다루지 못한 여타 노동관계 법제의 정비

o 직업능력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과의 연

계방안 마련

o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노동법 모델 제시

<<노사의 자기혁신과제와 정부의 역할>>

I. 배경

o 세계화.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선진국에서는 대량실업문제의 극복,

노동운동의 탈정치화 등 이념변화, 생산적 사회복지체제의 구축 등을

위하여 노.사.정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수한 인적자원의 개발이야말로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의 삶

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궁극적 수단이라는 인식하에 노.사.정이 힘

을 합치고 있음.

o 우리나라는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지속되어 왔고 질보다는 양위주의 경

제성장에 매달려 오면서 건전한 기업관과 노동관이 확립되지 못했음.

-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붕괴하면서 노사관계는 불신과 대립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태로는 창의성있는 우리 국민들의 능력을 발휘하

기 어렵고 선진국으로 도약이 위협받고 있음.

o 우리나라는 고비용경제의 구조적 취약성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 등 노동시장도 취약성을 안고 있으며 후

발개도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선진국과의 경쟁 등으로 구조조정의 진

통을 겪고 있음.

-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개별기업에서는 비용절감, 품질 및 생

산성 향상, 기술력 제고를 위해서, 경제 전체적으로는 임금 및 근로

조건의 기업규모간 격차 해소 등을 위해서 노.사.정이 힘을 합쳐야

함.

o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이야말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노.사.정의 지도자들은 과거의 잘못을 서로 따지기 보다는 새로운 노

사관계의 방향을 고민하고 내가 먼저 바뀐다는 자세로 의식과 관행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임.

o 이러한 토대위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법.제도, 세계화.정보화시대 정신

에 뒤떨어진 법.제도를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임.

- 법.제도는 경제의 효율성, 분배의 공정성,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확보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II. 노사관계의 새로운 인식

o 지식과 기술의 생성.소멸 주기는 단축되고, 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라 경

쟁이 격화되면서 새로운 인간관과 조직관이 요구되고 있음.

- 인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믿고 존중하며 협력할 때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음.

- 기업은 종업원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발휘하는 학습의 장이 되고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고성과 조직이 되어야 함.

o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종업원 개개인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결집하

는 것이 경영의 과제가 되어야 함.

- 노동은 생산과정에 투입된 양으로서의 생산요소적 성격을 갖고 있지

만 동시에 자신의 감정과 의지에 따라 생산성과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조직의 일원으로서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참여에 대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를 만들 때 생산성과 품질의 지속적인 향상을 기

대할 수 있음.

o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서 기업은 근로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근

로자 자신은 이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함.

- 기업과 노동조합은 책임지는 자세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반자

적 관계를 지향하며, 이러한 각도에서 노사단체는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함.

-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는 작업현장에서부터 시작하여 기업차원과 정부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면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o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는 다양해지는 기업의 경영여건과 근로자의 가치

관과 이해관계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참여.협력의 다양한 형태와 수준, 참여.협력으로 나아가는 다양한 방

법을 인정해야 함.

o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노.사.정 모두 지속적으로

의식과 관행을 개선해서 개혁의 비젼을 달성한다는 자세하에 인내심을

가지며, 특히 노.사.정의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함.

-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노.사 모두 "룰"은 철저

하게 지킨다는 자세를 확고하게 유지해야 함.

III. 노.사의 자기혁신 과제와 정부의 역할

1.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자기혁신 과제

<> 노동조합의 활동내용은 다양화되고, 대변하는 계층은 확대되며, 운

동방식은 탄력화되는 열린 노동운동을 지향함.

(1) 조합원을 위한 서비스 중심의 노동운동

o 노동조합을 현장중시.조합원 중심의 활동체제로 전환함.

o 근로자의 지식.기술 수준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에 관심을

기울임.

o 조사간부의 전문성 제고와 리더쉽 발휘로 책임있는 노동조합 운

영을 실현함.

(2) 고성과.고배분을 위한 참여.협력적 노동운동

o 근로자들은 권한에 따른 책임감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

o 노동조합은 작업장의 혁신을 통해 품질.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

을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함.

o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노사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단

체교섭의 관행을 개선하는데 앞장섬.

(3) 국민 전체의 이익과 균형발전을 위한 노동운동

o 노사관계의 "룰"을 준수하여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획득함.

o 환경문제.사회복지문제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책

임감있게 정책에 참여함.

o 여성 및 중소기업문제 등 다양한 국민계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

해서 노력함.

2. 경영자와 기업의 자기혁신 과제

<> 기업은 노사관계를 경영전략의 중심과제로 인식하고, 근로자를 기업

의 경쟁우위의 핵심요소로 중시하는 인간중심 경영을 지향하여 지역

과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

(1) 노사관계를 중시하는 경영전략

o 경영자는 노동조합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자주성을 존중해야 함.

o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대해서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함.

o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함.

(2) 종업원을 존중하는 고성과 경영

o 근로자의 자발성.창의성을 끌어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함으

로써 노사협력의 실천적 과제를 제시함.

o 의사결정의 하부이양을 통해서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듬.

o 관리자 및 감독자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조정의 역할을 강화해

나감.

(3) 인적자원개발을 강조하는 경영

o 근로자의 지식.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투자를 강화해 나감.

o 근로자의 능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앞장섬.

o 고용안정과 산업안전을 중시함으로써 근로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

해서 노력함.

3. 정부의 역할 정립

<> 정부는 노.사의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되, 합리적 "룰"을 설정하여

엄정 집행하며, 노.사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선진형 노동행정"

을 지향

(1) 합리적 "룰"의 설정과 공정한 집행

o 노사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제

고 등 노사간의 신뢰를 위한 여건을 조성함.

o 노동관련 법.제도의 합리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되 공정

하고 엄격하게 집행하여 법.제도의 권위를 확보함.

o 분쟁조정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높여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높임.

(2)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 행정

o 여성,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자기능력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인

력개발체제를 구축함.

o 장애인, 중고령자 등의 고용기회 확대 및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

을 강화함.

o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기업의 사회적 복

지 비용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듬.

(3) 노사관계의 발전을 지원하는 서비스 행정

o 주거비, 교육비 등 물가의 안정과 근로소득세제의 개선 등 근로

자의 실천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함.

o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관행의 정착을 위한 정보와 기법을 제공하

며 노사관계 교육을 강화함.

o 지역단위에서부터 노.사.정의 협력을 유도하는 지역단위 노동행

정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