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확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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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I. 건설교통부

1. 21세기 대비 사회간접자본 확충방향

o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는 동북아의

중심적 교통거점의 구축과 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외지향적 사회

간접자본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

- 이에 따라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사업중 "인천국제공항"."경부고속

철도"."가덕도신항만"."광양항" 및 "아산항" 등 5개 사업을 주요

국책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

o 이러한 국책사업의 성공을 위하여는 막대한 소요재원의 조달, 자치단

체와 협조, 강력한 사업추진체제 구축이 시급

o 따라서 이번 대책은 국책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 사업 집행상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그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구하고 재원대책도 별도로 수립

-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와 능률을 도입하기 위한 민자

유치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2. 주요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대책

o 계획 공기내 차질없는 완공을 추진

- 국책사업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실적평가제를 도입하고 사업추

진에 적극 협조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도로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

한 지원을 강화

- 경부고속철도는 예정대로 2002년 운행방안을 강구

. "서울-대전-대구" 구간은 계획대로 고속철도를 건설

. "대구-부산" 구간은 우선 기존 경부선을 2001년까지 전철화하여

고속철도를 계속해서 직결 운행

* 서울-부산간 소요시간 : 1시간 58분 --> 2시간 16분(18분 증가)

. 새로운 경주노선은 전문기관의 조사와 정부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조기에 확정

* 노선선정의 기본원칙

.. 문화계와 불교계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해소

.. 기술적.경제적 타당성과 비용이 절감되는 노선

.. 역은 경주.포항.울산시민에게 편리한 경주시 행정구역내에 설

치

- 인천국제공항 등 국책사업 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 공사

집중기간의 인력부족을 해소

. 철저한 관리를 전제로 국책사업에 한하여 허용

o 강력한 국책사업 추진체제를 구축

- 본격적인 공사추진에 맞추어 공단인력을 증원하고 현장중심체제로

조직을 전환하며 이사장의 자율권을 대폭 강화

- 건설교통부에 고속철도건설지원단을 설치하고 우수한 공무원을 공

단에 파견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o 국책사업집행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

-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간접자본추진위원회(위원장 : 경제부총리)

를 설치하여 환경.문화재보호 등 부처간 협의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와의 이견을 종합적으로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사항에 대한 의제를 확대

- 신공항터미널.고속철도역 등 첨단 특수시설물은 건축허가.소방.감

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건설자재 생산공장의 설치를 허용

- 용지보상업무의 보상전문기관 위탁, 어업권 보상기준 단일화 등 능

률적인 보상업무 추진방안을 강구

.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개정하고 (가칭)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의

제정을 금년중 추진

o 세계최고를 목표로 미래지향적인 첨단 복합시설로 개발

- 인천국제공항은 물류.정보통신.국제업무 기능을 갖춘 배후지원단지

를 조성

- 경부고속철도는 쇼핑.숙박.정보센타가 포함된 복합역사와 역세권을

개발

- 항만은 싱가폴항 수준을 목표로 자동화된 항만시설을 갖추고 배후

에 공단과 물류단지를 개발

o 공항.항만의 건설과 동시에 연계도로와 철도를 확충

- 2002년까지 전국의 고속도로를 현재의 2.3배로 확충하여 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하고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

* 고속도로 능력(km) : 현재 1,825 --> 2002년 3,207(신설 1,372,

확장 417)

- 신공항고속도로를 2000년까지 완공하고, 김포공항, 서울역까지 연

결하는 신공항전철도 건설

- 가덕도신항만 연결도로로서 가덕-김해, 가덕-밀양간 도로를 건설하

고 삼랑진-가덕간 철도도 신설

- 남해고속도로 확장,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의 신설, 전라선의 복선

화 등 광양항의 연계수송망을 완비

- 아산항은 안중-평택간 고속도로 및 연결국도를 확충

II. 재정경제원

1. 주요 국책사업 재원소요 및 대책

가. 재원소요 전망

o 국책사업 대부분이 2000년대초 완공예정으로 본격적인 건설사업은

'97-2000년 기간중 집중

- 금번 대책으로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등 공사지연요인이 해소됨으

로써 공정가속화 예상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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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000

'96      ---------------------------

연평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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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7,000       2조 3,300      9조 3,000

인천국제공항       7,500       1조 1,000      4조 4,000

3개 항만 등        2,800       1조 1,300      4조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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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에 따라 '96-2000년 기간중 국책사업추진 총투자소요는 20조원의

방대한 수준 전망

- 이중 국고소요만도 8조원을 상회하여 앞으로 연평균 2조원 수준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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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2000       '9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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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합계    1조 7,300     18조 2,400     19조 9,700

(국고)             (7,700)      (8조 700)    (8조 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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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부문 투자확대

o '97-2000년

- 교통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96 : 6조 5천억원)에서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 배분

-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등의 주식매각대금을 집중 투입

- 또한 산업은행은 출자회사매각자금을 융자지원하여 민자사업 활성

화 촉진

- 기타 동 기간중 완료되는 사업의 여유재원을 주요 국책사업에 집중

배분

다. 공단의 차입자금 등 자체자금조달 지원

o 각종 연금.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조성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지

원을 확대

o 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직접차입이 가능하도록 관

련법을 개정하여 자금조달비용 절감

o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외화차입 원리금 상환분에 대한 외화대출 허용

2.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

가. 민자사업 추진현황

o '95년 민자유치제도 도입이래 민간참여가 기대에 미달

- 가덕도신항만 등 29건의 민자대상 1종교통시설사업중 1개 사업(신

공항고속도로)만 착수

- 5대 국책사업의 민자유치규모도 '96년에 2천 3백억원 수준이나 '96-

2000년간 3조원 수준

o 지금까지는 특혜시비를 우려하여 민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의 충분한 반영이 미흡

- 단기의 높은 금융비용, 재원조달상 애로 등으로 수익성 확보가 곤

란

o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민자유치대책 필요

* 1종민자시설사업은 준공후 소유권이 국가로 이관되고 민자사업자는

한시적인 운영권만 갖게 되므로 통상적인 경제력집중과는 상이한

성격임.

나.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o 재원조달의 원활화

- 도로, 항만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시설(1종시설)에 대해 제한적인

현금차관 도입허용

. 대상사업 : 순공사비 1조원 이상인 1종시설사업으로 완공에 장기

간이 소요되는 사업

. 허용한도 : 사업당 연 1억불 이내, 순공사비의 20% 이내

* 소요전망 : '97-2000년간 20억불 내외(연평균 5억불 수준)

. 차입방식 : 산업은행이 외자를 일괄 도입하여 민자사업자에게 배

분

.. 다만, 해당기업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도입할 경우 민자유

치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차입도 허용

- 민자사업은 최장 3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이므로, 은행에서

도 10년 이상 장기대출 허용(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결사항)

o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대한 금융상의 제약요인 완

화(1종시설)

- 투자재원조달을 위한 대출금은 여신한도관리상의 예외인정(10대 계

열기업)

* 현재도 업종전문화를 위하여 주력업체에 대한 예외를 인정

-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참여기업의 출자의무를 동일그룹 계열사가

분담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

o 조세부담 경위

- 민자사업을 위하여 별도로 설립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수준으로 우대

* 현행세율 : (민간사업자) 28%, (도로공사 등) 25%

o 적정 수익성 확보 지원

- 민자사업자의 투자비 회수금액 산정시 적정수익성이 반영될 수 있

는 제도적 방안 강구

-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도 부대사업으로 허용하여 민자참여 활

성화 지원

III. 해운항만청, 공단

<가덕도신항만 등 3개 항만>

1. 신해양시대에 대비한 항만 개발방향

o 환태평양지역 물류의 요충지인 우리나라에 있어 항만시설의 확충과

효율적 운영은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임.

- 특히 미래항만은 단순한 하역기능뿐 아니라 유통, 금융, 정보통신

등 국제 종합물류기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

o 그러나 현재 항만시설 확보율은 68%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항만물동량

이 꾸준히 증가될 전망이므로 기존항만의 지속적 확충과 신항만 개발

이 필수적

-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공사추진상의 지연요인이었던 행정절차, 어

업권보상, 공사추진방식 등 각종 제도개선이 필요

o 또한 동북아 물류기지 구축과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 가덕도신항만과 광양항을 컨테이너 중심항만(hub port)으로 발전시

키고

- 아산항을 수도권 관문항과 대중국 교역기지로 조속히 육성

2. 가덕도신항만 개발

o 사업 개요('95-2011)

- 컨테이너부두 24선석, 연간 처리능력 460만개

. 1단계(2005년 까지) : 5만톤급 등 10선석, 200만개

. 2단계(2011년 까지) : 5만톤급 등 14선석, 260만개

* '95년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 : 492만개

- 사업비 : 5조 5천억원(재정 1조 7천억원, 민자 3조 8천억원)

o '97말에는 공사착공이 가능하도록 신항만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금년중 제정

- '96.7-8 : 항만기본계획 고시 및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 '96.9 : 항만 배후도시지역 확정

- '96.10 : 민자사업자 선정

- '97말 : 공사착공

o 가덕도신항만 개발이 완료되면 부산항 전체의 시설능력이 연간 900만

개(38선석) 수준으로 확충됨으로써 홍콩.싱가폴과 더불어 세계 3대

컨테이너항으로 부상

* 컨테이너 항만시설확보율 : 49%('95) --> 89%(2005) --> 98%(2011)

3. 광양항 개발(컨테이너 항만)

o 사업 개요('87-2011)

- 컨테이너부두 24선석, 연간처리능력 530만개

. 1단계('97 까지) : 5만톤급 4선석, 96만개

. 2단계(2001년 까지) : 5만톤급 등 8선석, 144만개

. 3단계(2001년 까지) : 5만톤급 12선석, 288만개

- 사업비 : 2조 5천억원(재정 7천억원, "컨"공단 1조 8천억원)

o 광양항을 부산항과 함께 양대 컨테이너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고 광양

제철 및 여천.율촌산업단지 지원기능도 수행

4. 아산항 개발(일반항)

o 사업 개요('89-2011)

- 최대 20만톤급 등 62선석, 연간처리능력 62백만톤

. 1단계('98 까지) : 5만톤급 등 14선석, 11백만톤

. 2단계(2001년 까지) : 20만톤급 등 26선석, 26백만톤

. 3단계(2011년 까지) : 5만톤급 등 22선석, 25백만톤

- 사업비 : 2조 9천억원(재정 : 1조 9천억원, 민자 : 1조원)

o 수도권 관문항으로 육성하여 항만적체가 극심한 인천항의 혼잡을 완

화하고 대중국 교역기지로 발전

- 또한 양곡.철광석 등 원자재와 자동차.기계류 등 수출입화물 처리

로 아산 산업기지 활성화도 적극 뒷받침

5. 항만분야 제도개선

o 항만공사의 시공효율성 제고

- 항만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한 시공능력의 한계로 공사추진 지연

. 도로.철도와 달리 작업조건이 열악한 해상에서 진행되고 공사방

식도 육지에서 바다쪽으로 연결시공

- 따라서, 공사비가 다소 더 들더라도 공구분할시공 등 신속한 시공

방법의 채택으로 공기단축 적극 추진

. 조기 완공에 따른 운영수익 확보효과가 공사비 추가 요인(10-20%)

을 현저히 상회예상

- 또한, 매년초 되풀이되는 계약절차로 겨울철에 공사가 중단되는 장

기계속공사 방식보다는 계속비 제도를 적용 시행

o 부두시설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 최첨단 고성능 하역장비를 설치하고 자동화된 부두운영 시스템을

개발하여 경쟁력있는 항만으로 육성

- 항만물류정보망과 무역.관세 등 교역정보처리망을 유기적으로 연결

할 수 있는 물류체계를 구축

- 부산.인천항 등 주요항만의 부두운영 방식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

여 민간의 창의적 경영기법을 적극 활용

<인천국제공항>

o 활주로 1개(추가 1개는 부지만 조성), 부지면적 355만평

* 최종규모 : 활주로 4개, 1,435만평

o 총사업비 : 4조 2,713억원

o 개항시기 : 2000년 12월(1단계)

- 1단계 완공시 여객 2,700만명, 화물 170만톤 처리

1. 사업추진현황

o 현재 용지보상을 완료하였고 방조제는 77%, 부지조성은 69%를 시행

o 여객터미널은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

2. 향후 추진계획

o 2000년말 개항을 위하여 공사를 차질없이 시행

- 공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계.시공 병행 공법, 주요 구조물의

공장제작설치 등 최신 공법을 도입.활용

- 근로자 숙영단지를 건설하여 기능인력을 원활히 확보하고, 24시간

작업을 위하여 감독인력 보강과 조명 등 지원설비를 설치

o 21세기 동북아 중심공항에 맞는 최첨단 공항시설을 보강

- 여객터미널의 2단계 확장을 고려하여 탑승교.수하물처리시설을 충

분하게 설치

- 정보통신센터.보조관제탑.항공기 지하이동안내시설 등을 추가로 보

완

o 환경친화적 공사시행과 운영으로 Green Airport를 건설

- 방조제에 해당화길을 조성하고 터미널 내부에 우리 꽃동산을 만드

는 등 아름다운 주변 조경을 형성

- 자동화된 쓰레기관로시스템과 중수도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환경감시시스템을 구축

o 공사품질의 철저한 관리

- 각종 공정에 국제표준기준(ISO 9001)과 선진형 시방서를 적용하여

세계적 수준의 품질을 확보

- 주요설계와 공사는 국제입찰을 시행하고, 외국인 사업관리용역단.

외국감리업체의 투입 등 선진기술을 적극 활용

o 완공후 기업경영개념에 입각한 공항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

- 승객.화주 및 항공사 편의 위주의 공항운영으로 경쟁력과 수익성을

확보

<경부고속철도>

o 연장 및 속도 : 서울-부산 426km, 최대시속 300km

- 대전 47분, 대구 1시간 20분, 부산 2시간 16분 소요

o 운행시기 : 서울-대전 2000년, 서울-부산 2002년

o 총사업비 : 10조 7,400억원('93가격)

* 대전.대구 지하화, 경주노선 확정에 따라 조정

1. 사업 추진현황

o 총 매수 대상 용지중 37%를 매수하였고 시험선구간(천안-대전)의 노

반공사는 61% 완료

o 현재 서울-천안간 5개 공구중 4개 공구공사를 진행중

2. 향후 추진계획

o 서울-부산 2002년 운행을 위한 조치계획

- "대구-부산"간 기존 경부선의 전철화를 위하여 금년중 기본설계에

착수하여 2001년까지 완공(총 4,050억원 소요)

- 대전역 지하화는 "서울-대전" 구간의 2000년 운행을 위해 우선 지

하역을 활용하고, 2001년까지 지하화(대전.대구역 지하화시 추가

소요예산 : 총 4,300억원)

- 공기가 많이 소요되는 역사와 장대터널은 공사의 조기발주와 인력

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하는 등 공정 관리대책을 마련

o 완벽한 품질과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 TGV 설계경험이 있는 Sofrerail사에 설계의 안전성을 재확인토록

하고 설계변경에 대하여도 검증절차를 거쳐 시행

- 외국의 전문감리단을 감리에 투입하고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품질과 안전확보에 주력

- 공단의 조직을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중심체제로 보강

o 고속철도로 인한 소음을 최소화

- 이미 시행된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시험선 완공후 실제 소음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완벽한 방음대책을 마련

o 고속철도 자립적 기술개발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진출 기회로 활용

- 정부의 선도기술개발사업(G-7)으로 선정된 고속철도 기술개발을 촉

진하기 위하여 산.학.연의 합동연구개발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