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체계 개선대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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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자동차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가 급증하면서 경제활동이 왕성한 청.장

년의 손실이 커 국가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95년 교통사고로 1만여

명 사망, 33만여명 부상)

o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응급의료를 통하여 극명하게 나타나므로

써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대정부 불만으로 발전

o 응급환자의 치료는 의료에의 접근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신속

한 진료를 위한 국가적이고 조직적인 체계 구축을 위하여 치안.소방과

같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직접 투자관리하는 것이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가. 응급의료체계의 구성

o 정보.통신체계

- 현장 : 신속한 신고, 적정한 처치

- 이송 :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 이송중 치료

- 병원 : 적기.적정의 진료

나. 추진현황과 문제점

'95.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있

으나 대량 재난시 대처가 미흡하고 진료거부사례도 다시 나타나고 있는

등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병원의 응급실을 정비하고, 예비병

상을 확보토록 하는 등 응급진료를 개선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수가를

조정하여 병원의 응급의료투자환경을 개선하였으나 응급실에서의 진

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상존

o 대형종합병원은 응급실이 혼잡하여 응급중환자 이용이 어려운 반면,

일반종합병원의 응급실은 투자에 비해 환자이용이 적어 응급의료자

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 1일 평균 응급환자수 : 응급의료센터 56명, 종합병원 32명, 지정

병원 20명

o 응급실 도착후 진료, 검사, X-선 촬영 및 입원결정까지 많은시간

소요로 환자의 불만이 가중되는 한편 중환자실, 수술실, 의료진들

의 부재로 다른 병원으로 강제이송되는 사례가 다수

. 응급실 도착후 진료대기시간 : 1-2시간

. 23개 병원에 응급의학과를 설치하고 응급의학전문의 32명을 양성,

병원에 배치하고 있으나, 병원의 응급환자 진료체계 개선 미흡으

로 응급실의 환자진료시간이 단축되지 않고 있음.

- 응급구조사를 양성하여 특수구급차에 동승하도록 하고 119구급대의

구급차를 증차하는 등 현장진료 및 이송체계를 개선하고 있으나, 국

민들의 구급차 이용이 저조하고 교통사고환자의 경우도 택시 등을 이

용하는 등 사고후 2차적 손상이 우려되는 현실임.

o 교통사고의 경우 현장의 택시, 경찰순찰차, 자가용 등으로 이송하

여 현장진료가 안되고 있으며

. 외국의 경우는 중환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급차가

도착하여 환자이송

o 전체 구급차는 2,535대나 있으나 병원구급차는 출동을 기피하는 동

시에 응급구조사 채용을 기피하고 있어, 119구급대가 주로 활동하

나 장비,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기관별 구급차 보유대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855대(119구

급대 : 601대), 병원 1,474대, 기타 206대

. 응급구조사 탑승이 의무화된 특수구급차 보급 : 53대

o 한국응급구조단의 경우 조직화된 민간단체이나 요금과다징수, 현장

에서의 기본처치능력 미흡, 구급차의 다른목적사용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 한국응급구조단 현황 : 68개 지부, 대원 286명, 구급차 189대 운

용

- 삼풍사고와 같은 대형사고시, 각 병원별로 의료진, 구급차 등이 출동

하였으나, 현장접근이 불가능하였으며, 조직적인 현장진료환경 미흡

및 환자의 적절한 이송미흡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음.

o 현장에서의 환자분류, 조직적인 이송, 환자에 대한 안내 등에서 활

동이 매우 미흡하였음.

3. 개선대책

- 목표

o 응급상황 발생시 언제, 어디에서나 즉시 필요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

공받아 생명을 보전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향후 3년 이내에 완벽

하게 구축

- 추진전략

o 응급의료를 국가 주요정책과제로 설정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

o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응급의료관련 시설 등

을 획기적으로 확대

o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을 우선 개선하여 응급의

료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에 부응

가. 응급환자 진료체계 확립

전문적 치료중심의 응급환자전담병원을 설립하고,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하며, 응급실 도착후 30분 이내에 기본진료가 완료되고 1시

간 이내에 퇴원.수술.입원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의 응급실 진료

체계를 개선

- 대도시 및 거점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화상, 외상(Trauma Center), 심

장질환, 중독 등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를 위한 전문치료기

관 건립

o 인구 100만-200만명을 기준으로 1개의 질환별 전문치료기관인 응급

환자전문센터의 건립 추진

. 서울 5개 병원(외상 2개 병원, 화상, 심장질환, 중독 각 1개 병

원) : '97년 착공, '99년 완공 개원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춘천, 강릉, 청주, 제주, 전주,

수원은 현재 진행중인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건립.운영후('98년

예정) 대도시를 중심으로 질환별 전문치료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 기타 포항, 울산, 광양, 목포 등 대규모 공단지역 등 거점도시에

각 1개소씩 설치하되('97년 착공, '99년 완공 개원) 전국을 서울

권역, 중부권역, 호남권역, 영남권역으로 나누어 각 전문치료분

야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설치.추진

* 재.특 또는 국민연금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시설 및 장비

비를 장기저리융자추진 : 소요액 850억중 '95년에 200억 지원.

'96년에 400억 확보, '97년에 250억 확보추진(병원당 50억원)

o 국립의료원내에 응급의료센터 건립 추진

. 전국응급의료센터 통신망연계체계 확립

. 대형재난사고대비 기동처치반 평성.운영

. 응급의학연구기능 수행

. 응급진료기능 수행

- 3차 의료기관의 응급실 혼잡을 완화하며, 응급실 진료흐름을 개선 신

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추진

o 3차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와 입원목적 등으로 내원하는 비응급환자,

경증환자의 구분을 위해 응급환자 분류소를 설치

. 응급환자 분류를 위해 중증도분류기준(Triage protocol)을 마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른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환자분류(시행규칙 제7조)

(1) 수축기혈압이 정상인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2) 분당 호흡수가 10-24회일 것

(3) 분당 맥박수가 60-100회일 것

(4) 체온이 36-37.5도일 것

(5) 의식은 비교적 명료할 것

(6) 진료를 요청한 당시에 응급수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될 것

. 비응급환자, 경증환자의 타병원이송을 위해 3차 의료기관 지역별

로 인근의 응급의료병원과 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직화 추진

o 응급실 도착후 30분내에 기본진료가 완료되고 1시간내에 수술.입원.

퇴원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즉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실운영지침 제정 시행('96.10)

o 응급실전담의사제 도입

. 진료시간 단축을 위하여 응급실전담의사에게 검사, X-선 촬영,

입원결정 등의 업무 부여

o 환자진료대기시간을 응급실 평가의 주요항목으로 선정

- 응급환자민원신고센터 설치

o 일반국민의 응급환자 신고, 이송, 병원진료 등 응급의료체계 이용

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여 국민들의 응급의료체계 운영

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고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 각 시.군.구 소재의 보건소에 응급의료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국민들의 민원제기시 사실조사후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동

사항에 대해 민원인에게 통보

. 응급환자민원신고센터에 관한 지침마련 시달 : '96.9

나. 병원전 진료 및 이송

응급환자 신고후 15분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하는 "15분 도착제도"를

도입실시하는 등 이송체계를 확립하고 현장처치능력을 보강하여 이송중

2차손상을 예방

- 신고후 15분내에 반드시 도착하는 "15분 도착제도"를 도입

o 지역별로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를 등록하고, 구급차 순번당직제를

운영하여 의료기관 구급차의 조직화.체계화 추진

. 시.군.구별 당직구급차를 응급환자정보센터에 등록.운영하는 지

역별, 병원별 구급차의 당직제 운영

. 당직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 등 현장진료인력 탑승 의무화

o 응급의료기관의 특수구급차, 일반구급차 보유의무 확대(응급의료센

터 : 특수 1대, 일반 2대, 종합병원 : 특수 1대, 일반 1대)

- 구급차 이송처치료에 대한 보험급여실시 추진(우선 50% 수준으로 급

여실시)

o 연간 추정 보험급여액 : 9억 9천 5백만원

- 의료기관 구급차 출동건수(45,000건) x 평균부담액(30,000) x

1/2 = 6억 7천 5백만원

- 응급구조단 구급차 출동건수(53,558건) x 평균부담액(12,000) x

1/2 = 3억 2천만원

- 119구급차도 "15분내 도착제도" 시행추진(내무부와 협의)

o 구급차 증차의 지속적 추진(기존 일반구급차를 특수구급차 위주로

대체 추진)

. 현행 : 600여대, '98 : 1,200대

o 소방서별 구조구급과 설치로 구급대원 증원

o 구급대요원의 응급구조사 자격취득 확대 추진

* 현행 119구급대는 대부분이 6분내 도착하고 있음.

- 응급중환자에 대한 현장진료 강화로 응급환자의 2차적 손상예방

o TV, 신문 등 언론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사고 등 사고현장에서 중환

자를 택시, 순찰차 등으로 이송하는 것을 지양하고 반드시 구급차

를 요청토록 홍보 및 협조

o 교통경찰 등 응급환자 최초발견 가능성이 높은 직업종사자에 대한

구급처치교육 강화

- 응급의료정보체계 개발로 구급차 출동 및 적절한 병원진료가 가능토

록 추진

o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서울 전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추진

. 신고전화를 추적하여 응급환자위치를 파악하고 인근병원 및 구급

차 운용기관정보를 관리하여 구급차 출동 및 적정병원 선택

. 응급환자의 상태, 질병내용 등 환자정보를 미리 병원에 제공하여

사전진료준비 가능

o 1차로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운영하되('97.4-'98.4) 운영성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 추진

o 의사, 구급차, 병원, 정보센터간에 통화가 가능하도록 무선통신망

보완

다. 대형재난대비 응급의료체계 구축

- 삼풍사고 등 그간의 대형재난의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지휘체계를 확

립하고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

o 이동응급의료셋트 등 의료소 설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확보추진(시.

도별 각 1대 구비)

* 국고 또는 시.도 지방비로 확보추진(대당 1억 9천만원)

o 재해규모별로 의료인력, 의료장비, 구급차 등의 운용계획을 수립하

고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정보관리 등 상시 대응체제 구축 추진

. 시.도 및 관계부처.기관에 지침시달 : '96.9

o 현장 응급처치의 신속적정을 기하기 위해 현장 응급의료소 지원인

력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훈련 실시

. 재난관리훈련의 일환으로 실시추진

o 현장응급진료의 지휘에 필요한 대량재난전산망 및 무선통신망 확보

추진(내무부와 협조)

라. 응급의료기관 평가추진

o 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제공수준을 평가하여 응급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각 병원의 내부관리과정의 효

율화 및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

o 평가내용

- 평가대상기관 : 각급 응급의료기관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각 시.도지사

- 평가방법

.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항목 등 분석모형을 개발하여 각 항목간 가

중치를 통한 점수화

- 평가기준

. 응급실에서의 서비스수준 평가

. 응급의료시설.장비.구급차 평가

. 응급환자정보센터에서 각 병원에 요청한 응급상황 처리결과 등

- 평가에 따른 조치계획

. 응급의료수가기준 차등화

. 평가결과에 대한 언론공표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등 차등화(공중보건의, 농특, 재

특자금 차등지원)

. 기준미달 병원에 대해서는 중점점검 의료기관 지정

마. 응급의료 민간지원조직 신설 검토

- 응급의료에 대한 기술지원, 사고예방을 위한 민간운동전개 등을 위해

가칭 "응급의료협회"를 구성.운영

o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시 동 협회 설립근거 반영

* 정부시책을 지원하는 민간조직으로는 결핵관리협회, 나관리협회,

가족계획협회, 도로교통안전협회 등이 있음.

- 협회의 역할

o 응급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캠페인 전개 등 민간운동 주도

o 응급의료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o 응급의료에 대한 시설설치.운영, 인력운영 등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o 응급의료기관 평가

o 응급의학전문의,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및 보수교육담당 교육기관 기능

o 기타 응급의료전반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기능 수행

<참고> 응급환자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GIS)

- 서비스체계도

o 응급환자신고 --> 응급환자정보센터* --> 구급차출동, 병원안내

* 신고자위치 정보, 병원, 구급차 등 의료정보관리

- 지리정보시스템 활용

o 전화로 신고되는 환자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화상지도에 표시되게 함으

로써 출동가능한 인근 구급차와 연계한 적절한 응급조치 및 병원이송

o 의료정보제공 전용 On-Line망을 통한 의료정보 Network화를 통해 구급

차자동출동요청(Fax server 방식) 및 이송대상 의료기관의 사전 응급처

치 준비가능

o 재해발생시 가동 가능한 의료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통제

o DB(데이타베이스)의 집중을 통한 비용의 절감 및 GIS(Geographic Info-

rmation system)의 국산화 기술축적

o 기타 관리업무의 간소화, 응급의료통계관리의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