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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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개혁위원회

<> 평균임금.통상임금

1. 현행 규정

1)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1)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o 평균임금은 고용기간중에 근로자가 지급받고 있던 평균적인 임금수

준을 말하는 것으로서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재해

보상금 등의 산정기초로 사용됨.

* 민사소송에 있어 근로자의 장래 일실수익금 산정자료로도 활용

o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그 기간의 총 일수)

- 다만, 업무상 재해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및 수습

기간과 그 기간중 임금은 임금총액에서 제외(시행령 제2조)

*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통근수당, 가족수당, 급식비 등은

임금총액에서 제외

2) 통상임금

<근로자기준법 시행령 제31조(통상임금의 정의)>

(1)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

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

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o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할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임금

으로서 해고예고에 갈음하는 수당, 시간외.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시

할증임금, 연차유급휴가금의 산출기초로 사용됨.

o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 시간급 통상임금 = 일급(주급, 월급)금액/1일(주, 월)의 소정 근

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 범위내에서 노사간에 정

한 시간임.

o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예)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

당 등

-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이나 1임금산정기

간 이외에 지급되는 특별급여, 복리후생적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음.

(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근무일만 지급하는 승무

수당, 통근수당, 사택수당, 가족수당, 급식비

2. 운용실태

1) 임금개념에 관한 해석상 논란 지속

o 근기법에는 임금을 "근로의 대상"으로만 정의하고 있으며,

- 시행령으로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서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통화 이외의 임금"을 제외토록 하고 있음.

- 그 결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

라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상이함.

. 행정해석은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금품"에 대해 전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

. 판례는 일률적이 아닌 경우에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

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진 금품은 명칭을 불

문하고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

(예) 근로일에만 지급하는 급식비.교통비.가족수에 따라 차등되

는 가족수당 등

o 통상임금의 경우 법률상 위임규정없이 시행령에서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만으로 정의

- "정기적.일률적" 임금의 범위나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사안에 따

라서 행정해석과 판례, 판례와 판례간에도 해석상의 차이가 있음.

(예)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급식비, 사택수

당, 승무수당

<임금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행정해석과 판례 비교>

. 임금(평균임금)

(행정해석)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근로시간과 무관한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금품은 모든 근

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에만 포함

(판례)

..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

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에 불문하고 임금임.

..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금품의 경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

급되면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어도 임금으로 봄.

. 통상임금

(행정해석)

..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

.. 초과급여와 1임금산정기간외에 지급되는 임금, 복리후생적

금품은 통상임금에게 제외

(판례)

..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해 실제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

정급임금

..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금품이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

2) 평균임금 산정방식의 불명확

o 평균임금의 경우 1임금산정기간외에 지급되는 연차휴가근로수당, 상

여금의 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 미비

-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의 3/12을 임금총액에 산입하고 있음(평균임금 산정상

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1981.6.5)

- 연차휴가근로수당도 상여금의 예에 따라 처리함.

o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령에서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을 규정

함.

3) 임금구조의 왜곡

o 기업의 평균.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을 신설하여 임금구

성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있음.

* '95 노동부 매월 노동통계 조사보고서 임금총액중 통상임금의 비중

이 42.3%를 차지

4) 불합리한 평균임금 산정사례 발생

o 임금총액에 초과급여가 산입되기 때문에 산출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증감되어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산정시 불합리한 결과 초래

o 기업의 입장에서는 퇴직금 등의 부담경감을 위해 퇴직 직전에 보직을

면하게 하거나 초과근로를 제한하여 평균임금을 낮출 우려

o 근로자들의 경우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 퇴직전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자청하여 평균임금을 높이거나, 임금

이 높은 해외파견근무 또는 작업량이 많은 시기에 퇴직하는 사례도

있음.

- 판례는 특별한 사유로 임금이 높은 경우 동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에서 제외

<관련판례>

(1) 근로자가 퇴직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는 행위를 했을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그 기간을 제외

(대법 94다 8631, '95.2.28 선고)

(2) 해외지점 근로자의 특수한 근로조건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

는 국내직원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음(대법 90다 카 4683, '90.11.9 선고).

3. 쟁점 및 노.사의 입장

1) 쟁점사항

o 현행제도의 문제점

o 임금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임금체계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

안

- 임금의 개념, 범위, 산정방법

2) 노.사의 입장

o 통상임금(제19조의 2)

- 노동계

. 한국노총 : 통상임금의 정의에 "정기적.고정적" 신설

. 민주노총 : 한국노총과 동일

- 경영계 : 의견없음.

4. ILO 및 외국의 입법례

1) 국제노동기구(ILO 임금보호에 관한 협약 제95호, 1949년)

o 임금의 정의 : 명칭 또는 계산방법의 여하에 불문하고 근로 또는 서

비스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보수 또는 소득을 말

함.

2) 일본(노동기준법, 1947)

o 임금의 정의 : 임금.급료.수당.상여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

의 대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

품

o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해고예고수당, 재

해보상금, 휴업수당 산출기초)

- 일당제 임금 또는 성과급제에 의해 정해진 경우 임금총액을 실근로

일수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60보다 낮아서는 안됨.

- 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직전의 임금마감일

부터 기산

o 통상임금 : 임금총액에서 복리후생적 금품, 임시로 지불되는 임금 및

1개월 이상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을 제외한 금품(연장.야

간.휴일근로수당 산정기초)

- 가족수당, 통근수당, 별거수당, 자녀교육수당, 상여금 등은 산입

제외

3) 미국(공정노동기준법, 1938)

o 임금 : 임금에는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

기타 편의가 있으면 이를 임금시간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

o 정규임금 : 고용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불한 모든 보수. 단, 은혜

적 금품, 휴일수당, 이익분배금 등은 제외(연장 및 토.일

요일 근로수당의 산정기초)

4) 대만(노동기준법, 1984)

o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6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중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고 임금총액을 실근로일수로 나눈 금

액의 100분의 60 중 높은 금액(퇴직금, 재해보상금, 해고

수당의 산정기초)

* 배당금, 상금, 명절상여금, 복리금 등은 임금총액에서 제외

o 통상임금 : 평일 매시간급 임금(연장근로.유급휴일.해고예고수당 산

정기초)

5) 싱가포르(고용법, 1968)

o 임금 : 노동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를 말함. 다만,

주택자금.전기.수도공급, 의료서비스, 통근수당 등은 제외

o 통상임금 :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

는 보수의 총액. 다만, 초과근로수당, 상여금, 식대, 주

택수당 등은 제외(연장.휴일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 수당의 산정기초)

<> 할중임금

1. 현행규정

<근로기준법 제46조(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시간근로(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o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4시간, 당사자 합의에 의해 1주

일에 12시간 연장 가능(법 제42조)

o 입법취지

- 근로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재해예

방 차원에서 장시간근로를 가급적 제한하되,

-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피로 누적에

대해 할증 보상토록 함으로써 노동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 연장근로시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간접적으로 근기법

상 근로시간과 휴일제도의 이행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운용실태

o 실제의 할증임금률을 살펴보면 법정수준(50%) 이상으로 지급하는 기업

이 '89년 35.7%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할증임금률별 기업분포>

(단위 : %)

=============================================================

법정기준(50%)         법정초과(51% 이상)

-------------------------------------------------------------

'87                  91.3                      8.7

'89                  64.3                     35.7

=============================================================

자료) 임금근로시간제도 종합조사보고서, 1990, 노동부

o 총근로시간에서 초과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95 현재 12.6%이고,

임금총액중 초과급여의 비율은 9.1%로

-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률이 최소 50%인 점을 감안한다면 초과급여

의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임.

- 이처럼 초과급여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초과급여산출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비중이 낮기 때문임.

<초과급여 및 초과근로 비율>

(단위 : %)

===========================================================

'80    '85   '90   '95

-----------------------------------------------------------

임금총액중 초과급여비율          14.6  12.0   10.9   9.1

총근로시간중 초과근로시간비율    13.9  14.5   13.4  12.6

===========================================================

자료)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 '95.12, 노동부

3. 쟁점 및 노.사의 입장

1) 쟁점

o 할증임금제도의 취지

o 할증임금률의 적정성

o 할증임금 수준의 국제비교(* 국가별 임금구조의 차이를 전제해야 함)

o 임금체계의 합리화

2) 노.사의 입장

o 할증임금

- 경영계

. 연장.휴일.야간근로시 할증임금 기준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25로

하향조정, 관리직.전문직.판매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배

제

- 노동계

. 한국노총 : 경영계 주장에 반대

. 민주노총 : 경영계 주장에 반대

4. 외국의 입법례

o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임금률

- 50% 가산율 : 한국, 미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등

- 25% 가산율 : ILO,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1) ILO

o 연장근로시 25% 이상 할증임금 직급(ILO협약 제1호, 1919)

2) 일본

o 연장, 야간근로(22:00-05:00)시 통상임금의 25% 이상, 50% 이내에서

가산지급(시행령상 연장근로 25%, 휴일근로 35%)

* 법 개정전에는 255 이상 가산하였던 것을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맞추어 초과근로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증가를 통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93년 법개정시 50%까지 가산할 수 있게 함.

o 연장 및 휴일근로자 야간근로와 중복된 경우 50% 이상

3) 미국

o 연장근로시 통상임금 50% 가산

o 야간근로시간은 22:00-06:00

4) 독일

o 연장근로시 2시간까지 정액급여의 25% 가산, 2시간 초과시 50% 가산

o 야간근로시간은 22:00-06:00

5) 프랑스

o 연장근로시 8시간(1주)까지 기본급의 25% 가산, 8시간 초과시 50% 가

산

o 휴일 및 일요일 근로 금지

6) 싱가포르

o 연장근로시 시간당 임금의 50% 이상 가산

o 사용자 요청으로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00% 가산

7) 대만

o 1일 2시간 미만 연장근로시 기준근로시간당 임금의 1/3 이상 가산

o 1일 2시간-4시간 미만 연장근로시 기준근로시간당 임금의 2/3 이상

가산

o 현재.돌발사태 연장근로시 기준근로시간당 임금의 100% 가산

o 휴일근로시 기준근로시간당 임금의 100% 가산

<> 휴업지불

1. 현행규정

<근로기준법 제38조(휴업지불)>

o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

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범위 이상의 휴업지불을 할 수 있다.

1) 입법연혁

o '53.5.10 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

는 경우 평균임금의 60% 이상의 수당 지급"을 규정

o '89.3.29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로 인

상

2) 입법취지

o 근기법상 휴업지불제도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o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음(민법 제538조 제1항 :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

- 그러나 민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고의.과실 또는 이와 동등시할

만한 사유)를 전제로 하며, 사용자의 수령지체의 경우 근로자가

그의 노무를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

으로 함.

- 또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급강제수단이 특별히 마

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송법상의 절차에 의해야 함.

2. 운용실태

o 휴업수당지급 수준이 통상임금의 100%를 초과하여 휴업수당이 소정 근

로시간을 근로한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상회하는 모순을 초래하는 경우

가 있음.

- 이는 현행 임금구조상 평균임금 대비 통상임금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

기(42.3%) 때문에 초래된 문제임.

3. 쟁점 및 노.사의 입장

1) 쟁점

o 휴업지불수준의 적정성

o 휴업수당 산정 기준임금의 문제점

- 계약 불이행의 관점에서 볼 때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기준임금이

되어야 하나, 현행 평균.통상임금을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

- 평균임금은 소정근로 이외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초과급여를 포함

*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상여

금 및 기타 수당 등은 제외

2) 노.사의 입장

o 휴업수당 단서조항

- 경영계

. 통상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 지급. 다만, 부득이한 사유

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할 때는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함.

- 노동계

. 한국노총 : 현행유지

. 민주노총 : 현행유지

3. ILO 및 외국의 입법례

1) ILO

o 일시적 조업중단으로 인한 실업 또는 소득중단의 경우 급여의 기초가

피보호자의 기여 또는 종전 소득이 되는 경우에 그 급여는 종전소득

의 50% 이상이어야 함.

o 이러한 급여의 기초가 피보호자의 기여나 종전소득이 아닐 경우 급여

는 적어도 법정 최저임금이나 일반근로자 임금의 50% 이상 또는 기본

최저생계비의 수준중에서 높은 수준이어야 함("고용촉진 및 실업으로

부터의 보호에 관한 협약", ILO 제168호 협약 제15조, 1988년)

2) 일본

o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중 평균임금의 60% 이상의 수당을

지불해야 함(노동기준법 제26조).

3) 독일

o 조업단축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경우 정당근로기간에 지불되는 수

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임금계속지급법 제4조).

o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지 못한 때에는 임

금을 지급하여야 함(민법 제615조)

4) 프랑스

o 조업단축 또는 부분휴업시 1개월간은 최저보수를 지급

o 실제임금과 최저보수의 차액은 법정보충수당으로 지급

5) 영국

o 1개월간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의 무근로일에 대해서 보증임금 지급

- 보증임금제 : 무근로일의 근로시간수 x 보증임금률

6) 기타

o 대만, 싱가포르, 태국의 경우 노동법상 휴업지불에 관한 규정 없음.

<> 임금지불 확보제도

1. 현행규정

1) 임금의 지불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36조>

o 임금은 통화로 월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

의 사망 또는 퇴직시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함.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36조의 2>

o 도급사업의 경우 원청자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체불한 때에는 원

청자도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짐.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09조)

2) 임금채권 우선변제

o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

하여 질권.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 조세, 공과금 등 모든 채권에 우

선하여 변제해야 함.

2. 제도의 연혁

o 1974.1.14 대통령 긴급조치로 임금채권은 질권.저당권에 의한 채권과

조세.공과금 다음 순위로 우선 변제토록 하였다가 1974.12.24 근로기준

법 개정시 반영

o 1980.12.31 임금채권을 조세.공과금에 우선(근기법 개정)

o 1987.11.28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한 최우선변제 규정 신설

o 1989.3.29 최우선 변제범위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까지 확대

3. 운용실태

o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주요한 생계유지수단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확실하게 지급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임

금체불문제의 해결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임.

o 그러나 사업주의 변제능력부족과 사법절차에 의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행사의 한계 등으로 임금.퇴직금 체불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o 특히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이 주로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어 중소

기업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사기저하, 인력난 심화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음.

4. 쟁점 및 노.사 양측 입장

1) 쟁점

o 현행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 기업의 자산이 부족할 경우 전혀 실효성이 없음.

- 기업의 파산절차에 의존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므

로 당장의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수단의 기능

을 하지 못함.

- 기업의 담보가치를 약화시켜 자금난을 가중시키게 됨.

o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임금지불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의 마련

- 임금확보지원제도, 중소기업퇴직금 공제제도

o 최우선변제대상 퇴직금의 범위

2) 노.사 양측 입장

o 퇴직금 적립

- 노동계

. 한국노총

(1) 당해년도에 지급한 임금총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적립금으로 금융기관에 적립

(2) 적립금은 퇴직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민주노총

(1) 매년 회계년도 말일까지 전체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

(2) 적립된 퇴직금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퇴직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경영계

. 법정퇴직금제도를 조정하고(단계적으로 폐지, 노사협의로 중간

정산) 그 일부재원을 국민연금으로 전환 통합할 것

5. ILO 및 각국의 임금 지불확보제도

1) ILO(사용자 파산시 근로자 채권보호에 관한 협약, 173호, 1992)

o 파산전 3월분 임금, 유급휴일수당 및 퇴직수당을 우선 변제

o 우선변제권으로 임금지불이 불가능할 경우에 임금보장기구에 의하여

임금, 휴일휴가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해야 함.

* 1967년 벨기에가 임금지불보장제도를 도입한 후 영국, 독일, 프랑

스, 덴마크, 스페인, 오스트리아, 일본, 대만 등에서 시행중임.

2) 일본(임금지불확보에 관한 법률, 1976)

o 퇴직근로자 임금(퇴직금 제외)을 지연지급할 경우 연 14.6%의 이자

지불의무

o 퇴직금의 지불을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였을 경우 퇴직금

보전조치

* 중소기업 퇴직금 공제제도에 가입하거나 보전조치를 하지 않기로

노사합의한 경우 및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제외

o 도산 등에 의한 6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의 80%를 산재보험기금에서 지

급(임금총액의 0.01-0.05%를 산재보험료에 포함하여 징수)

- 상한액 : 30세 미만자 70만엔, 30-44세 120만엔, 45세 이상자 150

만엔

3) 대만(노동기준법, 1984)

o 임금총액의 0.05%를 사업주가 납부하여 조성한 체불임금보상기금으로

사업의 도산시 청산불능 체불임금을 6개월까지 지불

o 퇴직준비금을 매월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노.사 대표가 공동관리(양도,

압류 및 담보제공 금지)

4) 싱가포르(고용법, 1968)

o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5개월분까지 기업자산에 대해 최우선 변제(육체

노동자와 월 임금 1,600 싱가포르달러 미만 근로자에 한함)

o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중앙적립기금(CPF)"은 근로자 임금

의 40%(노.사 각 20% 부담)를 매월 강제 저축하여 55세 이후 인출할

수 있게 함.

5) 독일(고용촉진법, 1974)

o 임금총액의 0.023%를 산재보험료에 부가징수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최

종 3개월분의 임금 보장(파산급부금)

o 파산 3개월 이전 임금은 일반적 우선변제제도에 의거 보장

6) 프랑스(임금지급보장법, 1973)

o 최종 60일분의 임금에 대해 최우선변제, 6월분까지 담보채권과 비례

배분

o 임금총액의 0.02-0.5%를 갹출하여 조성한 임금보장보험기금으로 최우

선변제 대상 아닌 임금 및 수당 전액의 지급을 보장

<> 퇴직금 제도

1. 현행규정

<근로기준법 제28조(퇴직금 제도)>

(1)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

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

야 한다.

(2)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

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2. 퇴직금의 법적 성질

1) 공로보상설

o 근로자가 재직시 기업에 공헌한데 대한 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는 입장

2) 임금후불설

o 재직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노동의 실질가치 이하로 지급되었

기 때문에 퇴직시 미불임금을 후불하는 것이라는 견해

* 우리나라 대법원은 임금후불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

3) 사회보장설

o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 및 생활보장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견해

3. 운용현황 및 문제점

1) 지급실태

o 법정지급률(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누진제 채택 기업이 '91년 현재 37.2%(대상 근로자의 49.6%)로 나타

남.

<퇴직금 누진제 실태>

(단위 : %)

=============================================================

기업분포                 근로자 분포

-----------------------   ----------------------

'82          '91          '82         '91

-------------------------------------------------------------

법정률       78.4         62.8         62.9        50.4

누진율       21.6         37.2         37.1        49.6

=============================================================

자료)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재성.박재용, 1984

한국기업의 퇴직금제도, 고용보험연구기획단, 1992

<근속년수별 퇴직금 지급률>

(단위 : 개월)

=============================================================

전체기업              누진율 적용기업

-----------------------   ----------------------

'82          '91          '82         '91

-------------------------------------------------------------

5년           5.4          5.3          6.4         6.4

10년         11.0         11.0         14.6        14.7

20년         23.1         23.2         34.4        34.1

30년         35.2         35.7         54.5        55.3

=============================================================

자료)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보완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2

o 기업의 연륜이 길어지고, 높은 임금상승으로 기업의 퇴직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노동비용중 퇴직금비용 : ('90)7.0% --> ('92)8.9% --> ('94)9.7%

- 전산업 법정 퇴직금 : ('91)17조 3천억원 --> ('93)25조 7천억원

--> ('95)37조 7천억원

o 누적 퇴직금은 기업 연간매출액의 9.4%, 연간인건비의 50.5%에 이르

고, 기업은 연간 인건비의 평균 7.4%를 퇴직금으로 지급(20% 이상인

기업도 3.2%)

<퇴직금과 주요 경영지표 비교>

(단위 : %)

=================================================================

연간인건비대비                연간매출액대비

---------------------------   ---------------------------

누적퇴직금    퇴직금지급액     누적퇴직금   퇴직금지급액

-----------------------------------------------------------------

50.5           7.4             9.4           1.6

=================================================================

자료) 한국기업의 퇴직금제도, 고용보험연구기획단, 1992

2. 누적퇴직금의 관리실태

o 퇴직충당금으로 누적퇴직금의 평균 88%를 설정하고 있음(전액을 충당

하는 기업 43.1%, 50% 이상 충당기업은 88.6%임).

- 그러나 퇴직충당금 전액을 사외적립하는 기업은 8.0%에 불과하고,

전액을 사내에 유보하는 기업이 19.0%에 달함.

* 사내유보분은 주로 기업의 운전자금으로 사용되고, 사외 적립분

중 68.0%가 종업원퇴직보험('95.6월말 12조원)이고, 기타 금융기

관 예탁분은 대출담보 등으로 활용됨.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유형별 기업체 비율>

(단위 : %)

=============================================================

전체     전액사외유보     전액사내유보    사내유보+사외유보

-------------------------------------------------------------

100.0        8.0              19.0              73.0

=============================================================

자료) "한국기업의 퇴직금제도" 고용보험연구기획단, 1992

3) 문제점

o 동일 사업내에 퇴직금의 차등지급제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

가 자율적으로 기업실정에 맞는 퇴직금제도를 운용하기 곤란

- 또한 대법원의 판례는 제한적으로 퇴직금의 차등지급을 허용하고

있어 판례와 행정해석간 혼란으로 노동행정의 신뢰성 저하

<관련판례>

(1)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은 근로자가 적용받는 근로자보다 차등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대법 86다카 2507, '87.4.28

등).

(2) 퇴직금 지급률을 낮춘 취업규칙이 재직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

해하지 않고, 신규 입사자에게만 적용될 경우 차등 아님(대법91

다 45165, '92.12.22 등).

o 퇴직금 산정방식이 불합리하여 기업에 부당한 부담

- 퇴직금의 일부('93-'97년은 임금의 2%, '98 이후는 3%)를 국민연금

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 퇴직금 지급시 국민연금전환금의 원금만을 공제(보사부 지침

'92.12.31)

* 퇴직준비금의 3%를 국민연금에 전환하는 근로자가 30년 근속후

퇴직하면 법정퇴직금의 64%를 받아야 하나, 지침에 의하면

87.6% 를 수령하게 됨(매년 10%씩 임금인상을 가정할 경우임).

o 퇴직금을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으로만 지급할 수 있게 함.

- 일시금으로만 지급할 수 있고, 연금 등으로 분할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에 부담이 되고, 근로자의 노후생계 안정기능도 미흡함.

- 또한 근로자의 80%가 퇴직금 중간정산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현행제도로는 수용 곤란

* "퇴직금실태조사" 김태기, 노동연구원, 1992

<근로기준법 제30조(금품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

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영 제14조에 의해 3월까지 연

장가능)

4. 쟁점 및 노.사의 입장

1) 쟁점

o 퇴직금제도의 개선

- 근로자들의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

는 방향

o 퇴직금지불 확보제도의 개선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체불을 방지하고, 동시에 기업의

퇴직금 도산을 막을 수 있는 제도의 확립

- 중소기업 퇴직금공제제도

- 퇴직금 일부의 사외적립

- 최우선변제대상 퇴직금의 범위

o 퇴직금 산정방식의 보완

o 퇴직금 지급방법개선

- 기업연금, 퇴직금의 중간정산

2) 노.사익 입장

o 퇴직금

- 노동계

. 한국노총

(1) 당해년도에 지급한 임금총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적립금으로 금융기관에 적립

(2) 적립금은 퇴직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민주노총

(1) 매년 회계년도 말일까지 전체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

(2) 적립된 퇴직금은 노조 또는 근로장 과반수의 동의없이 퇴직

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경영계

. 노사협의로 퇴직금 중간청산을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퇴직금제도

폐지

<> 법정 퇴직 관련 급여제도

1. 일본(노동기준법, 1947)

o 법정 퇴직금제도는 없으나, '94년 현재 약 92%의 기업이 퇴직금제도

를 실시(기업실정에 따라 기업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제도 채택)

-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금 공제제도"

를 시행하고, 공제부금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의 가입을 권장

o 사업주는 누적퇴직금의 1/4 상당액에 대해 금융기관과 지불보증계약

을 체결하거나 퇴직금공제제도 등에 가입토록 함(임금지불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 대만(노동기준법 1984)

o 15년 이상 근속자의 퇴직시 근로년수 1년마다 2개월분(15년 초과 근

로년수는 1년에 1개월) 평균임금을 최고 45개월분 한도내에서 퇴직수

당으로 지급(법 제55조)

* 관행상 3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1년에 1개월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

급

- 사업주는 퇴직준비금을 매월 지정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고, 기업

별 노사공동위원회가 관리(법 제56조)

o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10-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없이 해고

할 경우 근속년수 1년에 1개월분 평균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함(법 제17조).

3. 싱가포르(고용법, 1984)

o 법상 5년 이상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 관행상 5년 이상자는 1

년에 1개월분, 1-5년 미만자는 1년에 1주일-1개월분 임금을 퇴직금으

로 지급

* 퇴직금과 별도로 임금의 40%(노사 각 1/2 부담)를 근로자 계좌에

강제저축하여 55세 이후 인출할 수 있는 "중앙적립기금제"를 '55년

부터 실시

o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수당 지급의무.지급

기준은 퇴직금과 같음.

4. 영국(고용보험법, 1978)

o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경우 근로자의 직업상실에 대한 대가로 근속년

수 1년당 1-1.5주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

5. 프랑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약고지에 관한 법률, 1973)

o 2년 이상 근속 근로자를 근로자의 중과실 없이 해고할 경우 근속년수

1년에 대해 0.1-1개월분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의무

- 월급제 근로자 : 근속 1년당 임금의 0.1-0.15개월분

- 시간제 근로자 : 근속 1년당 200시간분 임금(약 1개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