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정치활동/제3자개입 금지

--------------------------------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1. 노동조합 정치활동의 의의 및 관계법령

1) 정치활동의 의의

o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일의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이 근

로조건의 개선, 근로자의 지위향상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입법.정책 등 국가의사의 결정.집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구를 제

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활동을 의미하는 것으

로 이해됨.

o 따라서 노동조합이 물가, 조세, 주택문제 등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언론.출판.집회.시위 등을 통해

여론에 호소하거나(정치파업를 통한 압력 포함)

- 정부.정당과의 협의, 국회청원, 정부 정책심의.의결기구에의 참가

등을 통하여 입법.정책결과과정에 참여하며

-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특정인을 지지하거나 정치자금을 지원

하는 등의 제반활동을 모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

음.

o 그러나 통상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논의의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노조가 선거에 참여하여 특정정당.특정인을 지지하거나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정당과의 관계를 수립하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되

고 있음.

2) 현행법상의 노조 정치활동 관련규정

o 노조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로는 노동조합법 제12조와 '94

년에 통합 선거법으로 일원화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그리

고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있음.

가. 노동조합법상의 규제

<제12조 : 정치활동의 금지>

(1) 노동조합을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2) 노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다.

(3) 노동조합 기금을 정치자금에 유용할 수 없다.

나. 다른 법률에 의한 규제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94.3.16)

o 노동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정당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음.

* 공기업과 3년 이상 결손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과 사용자단체는

가능

- 제12조(기부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치자금

을 기부할 수 없다.

5. 노동단체(기타 외국인, 공공법인, 공기업, 언론.학교.종교

단체, 3년 이상 결손기업)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치자금(3조) :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 정치활동

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 등

- 제5조(후원회) (3)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o 노동조합과 기업 등의 단체는 단체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단체내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

동을 할 수 없음.

o 정치활동이 금지된 노동조합은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음.

- 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 추진활동) (1) 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다

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는 단체의 명의로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2.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노조법 제12조에 의

한 노동조합 포함)(기타 정부출연.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

의료보험조합, 정당.후보자 지원단체)

- 제81조(후보자 등 초청대담.토론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후보자 및 대담.토론회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

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3. 제10조(사회단체의 공명선거 추진활동)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단체

-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3) 누구든지 교육적.종

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

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

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

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 선거운동(제58조)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

기 위한 행위

-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단체는 사단.재단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 중에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

의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

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 대통령선거법(제36조), 국회의원선거법(제41조) 등에서

는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 이외의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

2. 노동조합법 제12조의 연혁 및 입법취지

1) 연혁

o '53.3.8. 제정된 노동조합법은 제24조(정치자금의 징수, 유용에서 노

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기

금을 정치자금에 유용할 수 없도록 규정

o '63.4.17. 전면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12조(정치활동의 금지)에서

- 노동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

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추가로 규정

o '80.12.31.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45조의 2(벌칙)에서

- 제12조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과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o '89년 3당 합의로 의결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정치활동 금지규정

을 삭제

-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제의 요구후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아니하여 폐기됨.

2) 입법취지

o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주요 기능으로 경제적 기능, 공제적 기능 및

정치적 기능을 들 수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노동조합법 제1조)"을 노동조합의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노동조합이 특정정당.특정인에 예속되거나 그 정치적 도구가 되는

경우에는 본래의 목적과 배치되는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

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특정 유형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임.

o 다만, 동 규정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로서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일

뿐이며 조합임원이나 조합원이 개인자격으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

입후보 등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함.

- 또한 노동조합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대정부 및 국회건의 등

입법.정책 결정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여타의 정치활동은 가능

함.

3.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실태

1) 문제 상황

o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노동계에서는 일반적

으로 동조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노동계에서는 노동조합의 존재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지위 향상에 있으므로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한 경제

적 활동이 기본적인 기능이기는 하나

- 정치와 경제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정책.입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가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 노동조합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보조적 수단으로 정

치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고

-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적 정책결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선

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

-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치세력화를 가로막고 있는 현행 노동조

합법 등이 우선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o 이러한 이유로 그간 노동계에서는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모색하여 왔

고, 특히 한국노총에서는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신청하기도 하였

음.

- 헌법재판소는 '94.12.29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

하함.

* 한국노총 산하 한성종합산업(주) 노조에서는 '96.5.23 다시 노조

정치활동금지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

2)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현황

가. 한국노총의 선거참여활동

o '61.8 출범한 한국노총은 "정치적 엄정 중립과 재정자립"을 강령으

로 채택

o '87년 분규 이후 '88.11.9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자주적 민주노동운

동의 전개"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강화"를 선언

- '89.4.19 노총중앙정치위원회 등 각급 조직별로 정치위원회 설치

o '91년 중앙정치위원회(1.10) 및 정기대의원대회(2.27)에서 지방의

회선거(3.26) 참가를 결의

<선거활동 내용>

- 노조출신 후보의 지방의회 진출 지원 : 정책공약(안) 등 선거자

료 지원, 홍보활동, 선거지역 순회활동

- 공명선거 감시 : 경실련 등 8개 시민단체가 "공명선거실천 시민

운동협의회" 구성, 가두캠페인 등 전개

- 반사회적 인사 의회진출 반대, 입후보자와의 정책토론회 개최 :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무산

o '95.2.23 대의원대회에서 "지방자치제 선거(6.27)와 노조정치활동

강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

- (활동방향) 노조출신 후보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진출 확대, 정

책개발지원, 공명선거 감시, 투표참가운동 등

- (활동내용) 홍보활동, 전국순회 노조간부 정치교육, 선거지역 자

원봉사대 조직(개인자격 참가) 등

o '96.3.6 대의원대회에서 15대 총선(4.11)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제12조 등의 철폐와 노동계 출신 후보의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조정치활동 강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

- (활동내용) 포스터 등 홍보물 배포, 조합원 정치교육실시, 자원

봉사자 개인자격 참가, 후보자 격려방문 등

나. 민주노총의 선거 참여 활동

o '94.11 결성된 "민노(준)"은 '95년 지자제 선거(6.27)를 앞두고 적

극적인 선거참여와 정치활동강화 방침을 결정

- (활동방침) 지자제 특위 구성, 전략지구 선정.지원, 자원봉사단

조직, 정치활동 금지법률 쟁점화

- (활동내용) 정책토론회 개최, 대자보 발간, 정책 및 공약제시

o 한편 '95.11 결성된 "민주노총"도 '96 총선에 대응한 전략을 수립

- (활동방침) 정치위원회 구성, 전략지역 후보선정, 자원봉사단 조

직, 규제법률 쟁점화 등 '95년과 동일

- (사업내용) 각당 및 후보자에 대한 정책요구서 질의 및 서명운동,

노조간부 정치활동 선언 운동, 각당 정책위원장 초청 토론회 개

최

4. 노조정치활동에 대한 노사의 입장

1) 한국노총, 민주노총

o 현행법상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전면 삭제

- 현행 노동조합법 제12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삭제할 뿐만 아니

라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 다른 관련 법률의 금지 조항도 삭제하

거나 효력을 상실케하는 조치가 필요함.

- 노동조합이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경제적 활동 뿐만 아니라 정치

적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외국의 경우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중심세력으로

서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정권을 담당

하는 수준으로까지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는 ILO 조약 87조에도 위배됨.

2) 한국경총

o 기본적으로 현행 유지

-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은 아직 시기 상조이며 향후 조합원의 정치의

식이 일정 수준에 이르고 노사관계의 여건이 더욱 성숙된 시점에서

는 일정부분 정치활동의 허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도 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하

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판례법상으로 사업장 차원에서의 정치활동

을 제한하고 있음.

- ILO의 결사자유위원회에서도 "노조가 정치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

는 것은 노조의 보호를 위해서나 노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5. 외국의 예

1) 영국

가. 실정법의 규정

(1) 노동조합법(1871)

o 이 법은 영국에서 최초로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법률로서 보장한

것으로, 규약에 설립목적을 기재하여 등록하면 민법상 보호

o 등록된 노동조합의 임원.조합원 등은 조합규약에 정한 목적 외에

조합비를 사용할 수 없음(손해배상과 벌금).

* 오스본 사건(1910)

. 합동철도종업원 노조(ASRS)가 노동당 후보자에 대해 생활비

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하자 노조 지부 서기인 오

스본(Osborne)이 소송을 제기

. 법원은 실정법상 노동조합의 목적에는 "정치활동"이 포함되

지 않으므로, "실정법상의 목적" 이외의 사항을 정한 동 노

조의 규약은 "월권(ultra vires)"으로서 위법이라고 판시

(2) 노동조합법(1913)

o 노동조합은 그 규약상의 주요한 목적이 실정법상의 목적과 일치

하여야 하나 실정법상의 목적 이외의 목적을 가질 수 있으며, 그

기금을 규약상의 목적에 충당할 권한을 가짐.

o 정치적 목적을 노동조합의 목적으로 승인하는 규약 또는 이와 동

일한 효력을 가진 결의(비밀.무기명 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

조합기금을 정치적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o 단, 정치적 목적의 지출은 별개의 정치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하며,

정치기금의 갹출을 거부하는 조합원은 갹출의무가 면제되며 이로

인해 조합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함.

< 정치적 목적의 지출>

- 선거입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의 지원

- 선거 등 정치적 집회의 개최, 인쇄비 배포 비용의 지출

- 의원.공직자에 대한 생활비 지급

(3) 노동조합법(1984)

o 정치기금을 가진 노동조합은 매 10년마다 조합원의 투표를 통하

여 정치기금의 존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4)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통합법(TULRCA, 1992)

o 정치기금의 설치.사용을 위해서는 조합목적의 하나로 정치적 목

적을 승인하는 유효한 결의가 있어야 하며, 당해 기금의 갹출을

반대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갹출 의무를 면제하여야 함.

- (정치적 목적)은 정당에 대한 기부.비용지급과 서비스.재산의

제공, 후보자에 대한 금전지출, 정당.후보자에 대한 홍보 등임.

- (정치기금의 설치)는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결의는 10년 동안 유효함.

o 정치기금의 갹출을 서면으로 반대한 조합원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함.

* 영국에서는 특정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결의는 물론 조합원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그 명의로 정치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정당에 기부하거나 후보자에게 지원할 수 있음. 단,

강제 갹출은 금지

나. 정치활동 현황

o 노동조합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노동

조합회의 (TUC)"의 주도하에 1906년 노동당을 창당함(1900년의 노

동자 대표자회의에서 개명).

- 노조가 정당의 창당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정당운영

에 깊숙히 관여하며, 노동조합이 경제적인 노동운동을 하는데 대

하여 노동당은 정치적인 노동운동을 하는 상호의존적인 "동반자"

로 간주됨.

o 노동당원의 80% 이상이 TUC 가맹노조의 조합원이라고 할 정도로 노

동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는 긴밀

- 조합원들은 개인적으로 당에 가입하기도 하지만 전국적인 노조가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단체당원으로 노동당에 가입('84년 : 61개

노조 500만명 단체가맹, 주로 생산직 근로자 70만명이 개인 가입)

- 노조 대표들은 당 대회나 전국집행위원회의 다수를 구성하여 정

책 결정에 큰 영향을 행사하며 노동당 의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노조의 추천에 의하여 당선

o '85년의 경우 노동당 예산의 77%가 노동조합 기금에 의해 충당됨.

- 운수일반노조(TGWU) 등 주요 47개 노조의 정치기금 규모는 '88년

수입액만도 144억원에 달함.

(단위 : 만명, 억원)

=================================================================

노조수       납입조합원   비납입조합원   수입총액   지출총액

-----------------------------------------------------------------

47개 주요노조       557           85           144        107

=================================================================

주) 최근 생산직 조합원의 감소, 노동당과의 유대가 약한 사무전문직

조합원의 증가 추세로 인하여 노동당 지지 조합원수는 감소하고 있

음.

o 1930년대 말 TUC는 노조를 대표하여 각종 정부단체 및 기구에 참여,

삼자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왔으나('62년 전국경제발전위원회 등)

- 1979년 집권한 보수당의 대처 정부는 시장경제를 부활시키고자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정책을 시행, TUC가 노동자 대표로서 참여

해온 각종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므로서 TUC의 영향력을 배

제

2) 미국

가. 실정법상의 규정

(1) 수정헌법 1조(1791)

o 연방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됨.

(2) 틸만법(Tillman Act 1907)

o 국립은행 및 기업이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정치헌금을 하는 것을

금지함.

o 연방의원의 선거비용은 각 주법이 정한 최고액을 초과지출할 수

없음.

* 뉴베리사건(1921)

. 선거비용의 초과지출과 관련, 예비선거와 정당대회비용에 대

하여는 적용을 배제

(3) 연방부정선거방지법(Federal Corrupt Pratices Act, 1925)

o 국립은행 및 기업은 각종 선거에 기부금을 제공할 수 없으나 단,

예비선거 및 정당대회에 대한 기부는 가능

(4) 전쟁노동쟁의법(1943)

o 선거에서의 금전적 부패방지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소수 조

합원의 보호를 위해 기부금지 규정을 노동조합에도 한시적으로

적용

* 1944년 조사결과 직접적인 기부는 없었으나, 유인물 배포 등

언론자유의 일환으로 조합기금의 정치적 지출이 행해졌음.

(5) 테프트하틀리법(1947)

o 기업과 노조에 대하여 연방선거, 예비선거, 정당대회와 관련한

정치적 기부와 정치적 지출까지 금지

o 위반한 기업.노조에 대하여는 형법 제610조에 의하여 처벌(5천불

이상의 벌금, 고의적일 경우에는 1만불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 CIO 사건(1948)

. 조합원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기 위한 정기간행물은 발간할

수 있으나, 연방선거와 관련하여 일반대중에 대하여 임시적

인 간행물의 제작 배포는 정치적 지출로서 위법임.

* UWA 사건(1957)

. UWA가 비용을 부담한 TV 방송에서 특정 후보자의 지지 보도

는 공중일반에 대한 것이므로 법 위반임.

(6) 랜드럼그리핀법(노사관계 보고.공개법, 1959)

o 비민주적인 노조운영과 노조간부의 부패행위로부터 조합원을 보

호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선거절차와 재정운영 상황을 규제함.

o 노조 재정상황을 정기적으로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조합원에

게 공개하여야 함.

- 노조간부가 법령.규약을 위반하여 노조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7) 연방선거운동법(FECA, 1971)

o 연방선거에 관련된 노동조합에 기부.지출 제한을 완화

- 조합원에 대한 선거등록 및 투표참가 운동의 비용지출은 가능

-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분리독립된 기금의 설

치.운영, 자발적인 헌금의 권유는 허용

* Pipefitters(배관공) 사건(1972)

. 자발적인 헌금에 의한 합법적인 정치기금은 조합비 또는 부

과금과 구별되며 형법 제610조를 적용할 수 없음.

* 미국의 경우 노동조합(일반예산)으로부터 독립된 별도 기금을

설치하여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허용됨. 단, 기금모금은

자발적인 헌금에 의함.

나. 정치활동 현황

o AFL-CIO는 노동조합내 정치활동을 전담하는 별도기구로 정치교육위

원회(Committee On Political Education : COPE)를 설치하여 활동

o 공직선거시 노조의 정강에 지지를 보내는 후보를 "우방"으로, 반대

하는 후보를 "적"으로 구별하여

- "우방에는 보답하고 적은 벌한다(Reward its friends and punish

its enemies)"는 원칙하에서 선거운동을 전개

o 연방선거와 관련한 노조의 기부.지출을 금지하는 실정법하에서 선

거비용은 조합비나 일반예산에서 지출되지 않고

- COPE가 조합원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모금한 기금에서 지

출함(연방의원 후보자에게 1인당 5천불 이하 재정 지원).

* 1976 대통령선거시 COPE 모금액은 120만달러에 달함.

o 미국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COPE에 의한 기부, 선전교육, 선거등

록 및 투표참가운동 등의 선거캠페인, 입법관련 로비활동 등의 형

태로 이루어짐.

- 노조는 특정정당으로부터 독립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통상

민주당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

3) 독일

가. 실정법상의 규정

o 독일에는 노동조합법이 없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의 테두리내에서 보호됨.

o 판례.학설상 노조의 정치활동을 부정하는 견해는 없으며, 노조는

노조출신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자금.사무소.자동차.운동원 등을 지

원할 수 있음.

- 다만, 사용자가 해결할 수 없는 목적의 정치파업은 기업의 영업

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이며 민사상의 책임을 지

게 됨.

나. 정치활동 현황

o 선거에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층과의 유

착이 불리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당은 노조와 상호 독립적

이면서도 의존적 관계를 유지

- 독일노총(DGB)은 기본 강령에서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을 천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회민주당(SPD)과 매우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

지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DGB 산하 조합원들 중에 사회민주당 지지자들이 많고

사회민주당 소속 위원들 상당수가 노조간부 출신임.

* '65년 기준, 연방의원 518명의 47%인 242명이 노조출신임.

o 사민당에 대한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통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조와 당 지도자들간의 사적 유대를 통해서 또는 사민당내

노동조합 평의회(Gewerkschaftsrat)와 같은 공식기구를 통해서 이

루어짐.

o 개별노조들이 사민당에 헌금을 하기도 하며 노조출신 후보에 대한

특별기부가 이루어지기도 하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로 인해 흔한

일은 아닌 것으로 알려짐.

4) 일본

가. 법규정 및 학설.판례

<> 실정법상의 규정

o 공무원 및 공공기업체 직원의 경우 공무원법 및 인사원 규칙상의

정치활동 금지규정, 국영기업(또는 지방공영기업) 노동관계법상의

단체교섭 범위제한 및 쟁의행위 금지조항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규

제되고 있음.

* 국가공무원법

. 정당.정치적 목적을 위한 기부금의 요구.수령.관여, 공직선거

의 후보 출마 금지

* 인사원 규칙

. 공직선거에서 특정후보자의 지지반대, 특정정당.내각.정책의

지지반대, 정치적 목적을 직원이용 금품요구수령.언론출판집회

결사에의 관여 금지

o 민간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는 없으며 다만, 노동

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정치자금규정법에서는 개인자격, 회사, 노조별로 기부상한선(노

조의 경우 조합원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는 학설.

판례의 논의에 맡겨져 있는데, 주로 조합민주주의와 관련한 평조합

원의 보호문제와 기업내의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보호문제와 관련되

어 그 허용 여부가 다투어짐.

<> 정치활동과 조합민주주의

o 학설과 판례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지지활동 등의 정치활동

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고 있음.

o 다만 노조의 결의가 조합민주주의의 요청상 조합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에 대하여는 부정적 견해가

다수설임.

- (긍정설) 노동조합의 결의에 의한 정치활동에 대하여 이 결의에

반대한 소수조합원도 그 결의의 실현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

가 있으며 그 의무에 반하는 적극적 행위를 할 때에는 조합의 질

서를 어기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통제권이 미치며, 경우에 따라

서는 징계의 대상이 됨.

- (부정설 : 다수설) 노조의 특정정당 지지결의는 조합 본래의 활

동 범위를 벗어나며, 조합원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것

이므로 노조결의로서 효력이 없으며, 결의위반을 이유로 한 통제

처분도 효력이 없음.

. 노조결의로서의 효력은 인정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조합원 개

인의 정당지지와 투표의 자유를 고려할 때 개별조합원을 구속

하지 못하며, 결의위반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통제력은 미

치지 못함.

o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지출은 정치자금법, 선거관계법 등에 위배되

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규약 또는 조합원 결의에 의하여 자주적으

로 결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정치적 견해나 신조를 달리하는 조합원에게 정치자금 지

출을 위한 임시조합비를 강제 징수할 수는 없다고 봄.

<> 기업내에서의 정치활동 문제

o 기업내에서의 정치적 선전활동(유인물 배포 등)은 기업질서와의 관

계에서 문제를 야기시킴.

- (긍정설 : 학설) 기업내 정치활동의 금지는 기업의 시설관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때에 한

정됨.

. 구체적으로 경영질서를 문란시키고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

는 경우에는 금지할 수 없음.

- (부정설 : 판례 --> 관행) 기업의 시설관리권은 사용자에게 있으

며 노조 또는 조합원은 기업시설을 그 목적외로 이용할 권한이

없음.

. 따라서 기업내 정치활동은 시설관리권에 저촉되거나 기업질서

에 위반될 경우 취업규칙에 의해 징계의 대상이 됨.

나. 정치활동 현황

(1) 정치투쟁

o 일본의 노동조합은 서구에 비하여 비교적 정치주의적이며 정치적

편향이 강하다는 지적을 받아옴.

- 전전부터 사회주의, 공사주의의 영향하에서 노동조합 운동을

반체제적인 계급투쟁의 일환으로 받아들여 노동조합의 정치투

쟁 및 노조와 사회주의 정당간의 연결을 중시

(예) 미군정하 민주화투쟁, '60년대 안보투쟁, '66년 이후 반

전.반핵투쟁, '73년 파업권 탈환파업과 연금파업 등

- 과거 총평을 주도하던 관공로조들은 노동3권이 제한되고 근로

조건이 법률.예산에 의해 결정되는 등, 노조의 경제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자 그에 대한 압력행동으로 정치활동 강

화

- 민간산업의 경우 단체교섭이 기업별 노조 수준에서 장악되어

있어, 산별연맹.전국중앙조직은 상대적으로 정치활동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됨.

o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실력행사를 하거나 압력단체로서 제도개

선 요구, 행정기구 참여, 정당지원 등의 형태로 나타남.

- 직접적인 실력행사에 의한 정치투쟁은 '73년의 연금파업을 계

기로 대중운동 수단으로서의 기반을 상실하여 최근에는 거의

사라짐.

- 정부에 대하여 예산편성시기를 중심으로 감세, 세제개혁, 근로

시간 단축, 연금 등의 정책실현을 요구함(총리 간담회 등)

- 정부내 경제심의회, 사회보장심의회, 고용심의회 등에 노조대

표가 참여하여 정책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함.

(2) 정당과의 관계

o 2차대전 이전 노동조합과 정당과으리 관계는 각기 이데올로기와

인맥에 의해 상호유착과 분열을 반복, 2차대전 이후 노동조합은

산별회의와 총동맹으로의 2대 조직으로 분열

* 산별회의 <--> 공산당, 총동맹 <--> 사회당

o '50년 총평 출범과 '53년 총평에서 전노(--> 동맹)의 분열, '60

년 사회당에서 민주사회당의 분열

* 산별회의 <--> 공산당, 총평 <--> 사회당, 동맹 --> 민사당

. 총평내에서도 주류파는 사회당 지지, 반주류파는 공산당의

주장에 근거하여 정당지지 자유를 주장

o '89.11. 최대 연합단체로 통합된 "렌고"는 정당지지 문제에 대하

여 구성조직의 판단에 맡긴다고 하여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으나

- 목적과 정책.요구가 일치하는 정당.단체와는 상호 자주성을 존

중하면서 필요에 따라 협력활동을 추진, 정권을 담당할 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에 협력

-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할 건전한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원칙하에 우선은 4야당(사회, 공명, 민사, 사민당)과의 협려관

계를 유지

* 일본 사회당.민사당의 경우 '86년 참의원.중의원 당선자 중

노조 출신이 50-60%를 차지

5) 기타

가. 대만

o 노사관계법에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음.

o 다만, 노동조합법에서 노동조합의 의무를 열거

- 단체협약의 체결, 노사간 분규사건의 처리, 조합원의 취업지도,

근로자 교육 및 탁아소의 관리 등 복지사업 이외에

- "근로자 관련 법규의 제정과 개정, 폐지사항에 관한 건의"를 규

정하고 있어 이 범위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은 가능

o 한편 노동조합법상 "강제조직주의", "단일조직주의", "강제가입주

의"에 의거 정부가 직접 노조활동을 장악.감독함에 따라 선거시에

국민당이 노조를 표밭으로 독점한다는 비판이 제기

o 이에 대한 근로자의 불만이 점증, 80년대 후반에는 민진당에 비교

적 가까운 "대만노동전선"이란 법외단체를 결성, '92년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을 요구

나. 싱가포르

o 제2차 세계대전 후 좌익계 노조(싱가포르 노조협의회)가 노동운동

을 지배하여 파업이 빈발하자 집권당인 인민행동당(PAP)은 우익계

노조(NTUC)를 만들어 재정 및 인력지원을 통해 적극 육성하여 좌익

계 노조를 분쇄함.

- NTUC는 이후 정부와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건설에 긴밀히

협력하였으며 정부는 노조와 수익사업체를 적극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형성케 함.

o 1980년 정부.정당과 노조간의 목표를 일치시키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인민행동당, 조합간에 연락위원회를 설치

- 정당과 노조간의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인사교류를 실시

o 노동관계법에 정치활동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노동조합법에 조합

비의 사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특정 목적을 위한 비용을 조합원으로부터 갹출하여서는 안되며,

조합규약에 의한 비용지출시는 반드시 조합원의 비밀투표에 의한

다수결 찬성을 얻어 지출해야 함.

- 조합비의 사용은 노조 임직원의 임금, 행정사무비, 노조와 관련

된 소송비용, 쟁의행위로 인한 조합원의 손실보상, 조합원의 사

망, 질병, 퇴직, 실업위로금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에

한함.

* 등록된 노동조합이라도 조합비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징수하면

등록을 취소 또는 철회함.

6) ILO 입장

o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정치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동조합 본연의 기능, 즉 근로자의 직업적 권익보

호 및 증진기능을 간과해서는 아니됨.

o 다만, 정부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거나 정당과

자유롭게 맺어진 관계를 구실로 노동조합의 정상적 기능에 개입하려

고 시도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함.

<참고>

o 제35차 ILO 총회 "노동조합운동의 자주성에 관한 결의 요지

- 정상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전개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임무

는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이며, 노동조합이 각각의 국내

법과 관례 및 조합원의 결정에 따라,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당과 관계를 수립하거나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수행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그러한 정치적 관계와 활동

은 노동조합운동의 존속이나 그 사회.경제적 기능을 위협하는 성격

의 것이어서는 안된다.

- 정부는 노동조합을 그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전환시

키거나 정당과 맺은 관계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정상적 기능을 침해

하려 해서는 안된다.

o 제84차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

-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노조의 활동범

위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조가 정

치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노조의 보호를 위해서나 노조의

본래의 기능(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함)을 수행하는데도 바람직하지 않다.

<<제3자 개입 금지>>

1. 제3자 개입금지 관련 현행법의 내용과 입법취지

1) 주요 내용

o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사협의회법은 직접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노사당사자 이외의 제3자의 쟁의행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

- 다만,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와 총연합단체인 노동

조합,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는 제3자의 범위에

서 제외

* 노사협의회법에서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도

제3자에 해당

o 제3자가 쟁의행위 등에 개입한 경우 법에 의거 처벌

* 노동쟁의조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노동조합법.노사협의회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조문>

-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 쟁의행위에 관하여(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 탈퇴 및 사용자와

의 단체교섭에 관하여(노동조합법 제12조의 2)

.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노사협의회법 제27조)

-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

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

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의 경우에는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 노사협의회법에는 단서규정 없음.

2) 연혁과 입법취지

o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노동법 개정시 제3자 개입금지조항 신

설

-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헌법상의 자주적인 노동3권 보장 정신에 따라

노동3권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사분규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현재, '90.1.15,

선고 89헌가103호) 동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 현실적으로는 그 당시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법정화된 기업별 노조

형태의 정착과 단위기업에서의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신설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임.

* '70년대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사실상 노동

조합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동결됨에 따라 기존 노

조보다는 종교단체와 그외 각 지식인 및 운동권 학생들로 노동문

제 개입사례가 다발

o 또한 '79년 10.26 사태 이후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서 급작스런 노사

분규 증가도 동 규정을 마련하게 된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79년 10.26 이후 사북탄광, 동국제강 등에서의 대형분규 등 노사

분규 급증

* '80년 전후 분규추이 : '78 --> 102, '79 --> 105,  '80 --> 407

'81 --> 186, '82년 --> 88건

o 1986년 개정시 상급단체의 개입허용

- '80.12.31 법률이 제3자 개입에 대해 포괄적으로 금지하므로서 한

국노총 및 산하연합체는 단위노조에 대한 지도.협조.지원 기능조차

사실상 불가

- 이에 한국노총의 건의에 따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당해 노동

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는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됨.

o 1989년 여소야대 국회시 제3자 제외범위 확대 추진

- 제3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비난에 따라 '89년 여소야대 국회

시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시키자는 개정안이 국회

를 통과하였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2. 문제상황

o 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쟁의행위에도 적용되는 등

해석여하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단결활동을 본질적으로 제약할 소지가

많다는 이유에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성 여부가 다투어졌을 뿐만 아

니라 ILO 등의 국제기구로부터 수차례 개정권고를 받았음.

o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의 결정(1990, 1993)을 통하여 동 조항의 합헌성

을 인정하였음.

- 개입의 태양과 관련하여, 동 조항은 쟁의행위 등에 관하여 조종.선동.

방해하거나 이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따

라서 개입의사 없이 단순히 자문.조언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 개

입으로 볼 수 없으며

- 제3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상부 연합단체 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공인

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과 같이 근로3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받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제3자의 조력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

o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세 차례('93. '94, '96)에 걸쳐 동 규정의 개

정을 권고하였고 UN 인권이사회도 동 조항을 재검토하도록 결정함.

< 1993.3 결사의 자유위원회 잠정권고>

- 분쟁의 해결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금지에 관하여 위원회는

노동조합들이 이 금지의 결과로 전문가(adviser)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금지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기능발휘에 심각한 제한이 된다고 생각한다. 위원회는 정부

가 이 금지를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 위원회는 분쟁해결시 제3자 개입금지는 노조의 자유로운 기능에 심각

한 제한이 되므로 정부가 이 금지규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3. 쟁점 및 각계의 입장

1) 쟁점사항

o 제3자 개입금지조항의 존폐 여부

o 존치 또는 폐지시의 입법적 보완 여부

2) 각계의 입장

가. 한국노총

o 현행법의 관련조항 삭제

-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개악된 노동법은 제3자 개입금지 조

항을 신설함으로써 외부의 지원을 일체 차단하였고

- 심지어는 노총과 산별연맹 그리고 시.도 지역본부까지도 제3자로

간주하여 단위노조를 완전 고립 약화시킨 바 있음.

- 그후 노동조합의 개정요구에 의하여 86년 12월 제3자의 개념이

다소 완화되어 상습단체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지만 그

이외의 자가 개입하는 경우는 제3자로 간주되어 많은 구속자를

양산한 바 있음.

- 반면에 노사당사자인 사용자가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경우에 대하

여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아 편파적인 법운용이라는 비

난을 면할 수 없고

- 제3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의의 제3자가 피해

를 보거나 노조활동이 위축되어 노동조합의 단결력과 교섭력이

약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ILO에서 이 조항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나. 민주노총

o 현행법의 관련조항 삭제

- 이 조항은 70년대 말 유신체제 아래서 민주노조들이 극심한 탄압

을 이겨내기 위해 지식인, 종교인 등과 연대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신설한 대표적인 5공 악법으로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독소조항임.

-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에는 타인으로부터 조언.조력.지원.지도

를 받을 권리가 내재되어 있고

- 내란.살인.방화 등 범죄 목적이 아닌한 국민은 누구나 그 의사를

표명하여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자유가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위헌이며 자주적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는 독소조

항임.

- ILO에서 이 조항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다. 한국경총

o 현행대로 유지하되, 동 조항의 적용을 엄격하게 하고 제3자의 범위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해고자, 운동권 학생 등이 기업내 노사관계에 개입함으로써 합리

적이고 자율적인 교섭이 저해되거나 분규의 장기화 요인이 될 우

려가 큼.

- 노조가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일탈하여 불법 과격 투

쟁에 휘말리고 노사관계의 자율성 손상과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

래함.

4. 외국의 사례

1) 일반적인 경우

o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노동조합이 초기업단위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복수노조 허용으로 상급노조에 대한 선택권이 있어 단체교섭, 단체행

동 등에 제3자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음.

- 초기업 노조의 경우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 주요 조합활동에 대해

이론적 또는 경험적으로 무장된 인원이 충분하여 제3자의 도움이

필요없음.

- 다만, 노동단체간 관할권 분쟁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바, 이

와 같은 분쟁은 영국의 TUC, 미국의 AFL-CIO와 같은 총연합단체가

수행

o 일본의 경우 기업별 노조 형태이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고, '70년

대 이후 노사관계가 안정되어 유사규정의 필요성이 적음(일본 특유의

노사협의제도 정착).

2) 싱가포르의 경우

o 싱가포르의 산업별 노조조직이 주 형태이었지만, '70년대 후반 이후

정부의 제창에 의해 기업별 노조화가 진전

- 이후 기업별 노조를 전제로 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단체협

약도 기업별 형태로 체결되고 있는 상황

o 싱가포르 노동쟁의조정법에는 우리나라의 제3자 개입금지와 유사한

규정이 있는 바, 타인에게 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하도록 선동한 자나,

불법 쟁의행위에 자금을 원조하거나 지원한 자는 법에 따라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