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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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I. 일반현황

1. 연혁

o '89.7 고속전철건설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

- 경제부총리(위원장) 등 18인

o '89.12 실무작업단 구성

o '91.2 고속전철사업기획단 설치

o '91.1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공포

o '92.3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발족

2. 임무

o 국내.외에서의 고속철도건설

o 고속철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조사

o 고속철도의 역세권 및 연변개발사업

o 정부가 위탁한 사업

3. 조직 및 인원

o 임원(9명) : 이사장 1, 부이사장 1, 감사 1, 이사 6

o 직원(682명) : 1급 36, 2급 103, 3급 이하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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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장   |

+------------+

|

+---------------------------------+

|                |                |

+------------+   +------------+   +------------+

|홍보담당이사|   |  부이사장  |   |    감사    |

+------------+   +------------+   +------------+

|

+-------------------------------------------+

|         |           |          |          |

+------+   +------+   +------+   +------+   +------+

| 사업 |   | 관리 |   | 건설 |   | 차량 |   | 전기 |

| 조정 |   | 본부 |   | 본부 |   | 본부 |   | 시설 |

| 본부 |   |      |   |      |   |      |   | 본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설|  |중설|   |김설|  |천축|  |오지|    |해사|    |중사|

|울사|  |부사|   |천사|  |안사|  |송사|    |외무|    |부사|

|지무|  |지무|   |지무|  |지무|  |궤무|    |상소|    |전무|

|방소|  |방소|   |방소|  |방소|  |도소|    |주  |    |기소|

|건  |  |건  |   |건  |  |건  |  |기  |    +----+    |공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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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추진경위

o '83.3-'84.11 : 서울-부산축의 장기교통투자 및 고속전철건설 타당성

조사" 시행

o '89.5 : 경부.동서고속전철건설 추진방침 결정

o '89.7 : "고속전철건설추진위원회" 구성

o '89.7-'91.2 : "경부고속전철 기술조사 및 기본설계" 시행

o '90.6 : 서울 - 부산간 기본노선 확정.발표

o '91.6 : 노반실시설계 착수

o '92.6 : 세부노선 공고

o '92.6 : 천안 - 대전간 시험선구간 착공

o '93.6 :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 수정(일부 노선 지상화 및 투자비 조정)

o '94.6 : 차량도입계약 체결

o '94.8 : 공공차관협약 체결

o '95.4 : 대전.대구역 건설계획 수정(지상건설 --> 지하건설)

o '96.6 : 경주경유노선계획 변경

III. 사업계획

1. 사업개요

o 구간 및 연장 : 서울 - 부산간 426.2km

* 경주경유노선 68km는 새로운 노선으로 변경 추진

. 중간역 : 남서울, 천안, 대전, 대구, 경주

o 사업기간 : 1992년 상반기 - 2001년 말

o 건설비 : 10조 7,400억원('93년 가격)

o 최고운행속도 : 시속 300km

o 열차운행 : 4분 간격까지 운행 가능

o 개통목표

. 시험선구간 : 1998년

. 서울 - 대전 : 2000년

. 서울 - 부산 : 2002년

* 대구 - 부산간은 기존 경부선을 전철화

2.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o 투자비 내역(107,400억원)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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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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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17,097천 평방미터             8,909

구축물              노반, 궤도, 건물 등          64,306

전력.통신.신호      전차선, 열차제어 등          15,484

차량                46 편성                      12,144

차량기지 등         서울.부산기지, 부대비         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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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0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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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원조달계획

- 투자비는 재정지원 45%와 자체조달 55%의 비율로 조달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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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구성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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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48,330     45    용지, 노반공사 등 기반시설비

출연        37,590     35

융자        10,740     10

. 자체 조달   59,070     55    차량 등 운반시설비 및 기반시

설비

채권발행    33,316     31

해외차입    19,778     18

민자유치     5,976      6

-----------------------------------------------------------

계      107,4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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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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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95까지   '96 예산 '97 예산(안) '98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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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07,400     13,221     6,976     16,134     71,069

-----------------------------------------------------------------

비율(누계)       100         12        19         3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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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96년 예산내역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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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예산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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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비     6,976

- 용지매수     1,075  . 서울 - 부산간 용지매수 2,346천 평방미터

- 노반공사     2,132  . 서울 - 부산간 노반공사 20.1km

- 궤도.건물      781  . 시험선구간 본선궤도 부설

. 천안역사 시공 등

- 전기분야     1,010  . 핵심장비 기성고 및 전력설비 시공 등

- 차량도입       925  . 차량설계 및 제작 기성고

- 차량기지        55  . 서울차량기지 부지조성

- 부대비         998  . 실시설계 및 감리비

. 건설관리비       656  . 인건비, 경상경비, 차입관련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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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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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경부축의 심각한 수송애로 타개와 첨단기술 전수에 의한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o 수송능력 확충

- 여객수송 증대(1일 최대 52만명 수송)

- 화물수송 증대(컨테이너 35만개/년 --> 300만개/년)

- 고속도로 혼잡 완화

o 첨단기술 전수로 광범위한 기술파급효과

- 차세대 한국형 고속철도차량의 국내제작기반 구축

- 국내 관련산업의 기술수준 향상

o 건설기술의 향상

- 고속철도 건설기술 축적

- 해외 고속철도 건설사업 진출기반 구축

o 전국의 반나절 생활권 형성

- 지역간 문화교류 증대 및 지역특화산업 발달 촉진

-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

IV. 사업추진현황

1. 용지매수

o 총매수대상 17,097천 평방미터중 '96.6월 현재 6,359천 평방미터 매

수(37%)

- 시험선구간은 99% 매수(총 3,275천 평방미터중 3,242천 평방미터)

- 서울-천안간은 39% 매수(총 4,718천 평방미터중 1,826천 평방미터)

- 대전-부산간은 15% 매수(총 9,104천 평방미터중 1,291천 평방미터)

o '96년도에는 서울-대구 구간을 대상으로 매수

- 2000년 1단계 개통에 차질없도록 서울-대전구간 집중 매수 추진

(74% 매수계획)

. '95.12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된 남서울역 및 서울차량기지

는 '96.8월 초까지 토지분할, 감정평가 등 매수선행절차를 완료

한 후 매수 착수

- 대전이남 구간은 공기가 많이 소요되는 장대터널 등 금년에 착공할

구간을 우선 매수

2. 노반공사

o 지금까지는 서울-대전구간을 우선 착공하여 시공중

- 천안-대전간 시험선구간은 '92.6월 착공

- '96.6월 현재 진도는 63%

- 금년말까지 82% 달성계획

o 서울-천안 5개 공구중 4개 공구는 '94.12월 착공

- 남서울역이 포함된 1개 공구는 '96.10월 착공 예정

- '96.6월 현재 진도는 6%

- 금년말까지 32% 달성계획

o 대전-대구간

- 공기가 장기간 소요되는 장대터널 2개소(화신터널 6,320m, 상촌터

널 9,975m)는 '96.8월 착공 예정

- 대전-대구간 14개 공구는 하반기에 공사발주 계획

3. 궤도공사

o '97년에 시험선구간부터 단계적으로 궤도부설공사 착수 예정(현재 설

계중)

4. 건축공사

o 천안역사 : '96.7월 공사계약 체결('99년 완공예정, 지상 4층 연면적

51천 평방미터)

o 남서울역사 : '95.12월 기본설계 착수

o 대전.대구역사 : '95.12월 기본설계 착수

o 부산역사 : '96.11월 기본설계 착수 계획

5. 차량도입 및 기술이전

가. 차량 등 핵심장비도입 추진현황

o 차량 등 핵심장비 구매계약 체결('94.6.14)

- 차량 46편성, 전차선, 자동열차제어장치

- 구매가격 : 미화 21억 160만불

o 차량은 기본설계완료, 상세설계중,

- 시제차 2편성은 현재 프랑스에서 제작중

- '98.4월부터 인수계획

o 전차선, 자동열차제어장치는 기본설계중

* 인수일정

. 2편성 인수 : 1998년 인수(시세열차)

. 10편성 인수 : 1999년

. 34편성 인수 : 2001년

나. 기술이전

o 60개 분야 1,484명에 대한 기술훈련 및 기술지원(기술훈련 1,084명,

기술지원 400명)

- '96년 6월 현재 316명을 불란서 현지에 파견, 훈련을 시행하였으

며, 불란서 기술진 70명이 국내 차량업체에 파견되어 기술지원을

시행하였음.

o 고속철도 기술개발사업이 정부의 선도기술개발사업(G-7)으로 선정

되어 정부 지원하에 산.학.연 합동으로 한국형 차세대 고속철도기

술개발을 추진, 고속철도 기술자립기반 구축

6. 전력.통신.신호설비

o 시험선구간

- 전력설비

. 송.변전설비 : '95.7월 착공, 현재 시공중

. 배전설비 : '96.11월 착공예정

. 전차선로 : '97. 상반기 착공예정

- 통신설비

. 열차무선설비 : '95.4월 장비공급계약, '96.12월 착공예정

. 통신전송설비 : '96.10월 착공예정

- 신호제어설비

. 열차자동제어장치 및 연동장치 : '97. 상반기 착공 예정

o 잔여구간

- 노반, 궤도 등 선행공정에 따라 '98년 상반기 착공 가능토록 실시

설계 시행중

7. 품질확보

o 공단 조직을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중

- 현장중심체제를 개편하여 현장사무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

- 품질안전관련부서를 품질안전본부로 개편

- 공단 자체시험소를 현장에 설치

- 상설 기동안전점검단 설치 운용

o 설계관리

- 교량.터널 등 주요 구조물과 TGV 차량과의 연계성을 철저히 검증

- 고속철도에 맞는 표준시방서 및 시공허용오차 기준을 강화 시행

o 시공관리

- 건설기초자재(레미콘용 모래, 자갈 등)의 철저한 품질관리 실시

- 공구별 전용 배치플랜트와 골재세척설비 설치 의무화

- 공사실명제 실시로 모든 작업과정에 대한 시공회사, 감리자 등의

책임소재 강화

- 국제품질표준체계(ISO-9001) 전 현장적용 의무화

- 기 시공 구조물에 대하여 전문 안전진단기관에 의한 안정성 검증

o 감리 강화

- 외국 전문감리단을 주계약자로, 국내 감리단을 보조감리로 하여 감

리를 강화

. 서울-천안간 2개 감리구간중 1개 구간 외국감리 시행중

. 대전이남 구간은 모두 외국감리회사에 의한 감리 추진

VI. 현안사항

1. 경주경유노선 변경에 따른 조치

가. 추진경위

o 고속철도 노선을 경주를 경유토록 한 것은 수혜지역을 넓히고 운임

수입증대에도 기여하게 할 목적

- '90.6 : 기본노선 확정

- '92.6 : 세부노선 확정(형산강 노선)

o '94.10 문화체육부로부터 문화유산 시굴조사 허가를 받아 조사중

'95.3월경부터 문체부, 불교계, 시민단체 등에서 문화재보호를 위

해 노선변경 요구

o '95.3월부터 수차에 걸쳐 문체부와 노선문제를 협의하였으나 합의

에 이르지 못하고 '95.8월 문체부에서 문화유적 시굴조사허가 취소

o '95.9월 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당초계획대로 경유하되

문화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키로 하였음.

o '96.4월 총리실 주관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조사 실시

나. '96.6월 추진위 의결로 경주경유노선 계획 변경

o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경주경유구간 68km를 새로운 노선으로 변경

추진

o 경주노선의 변경에 따라 대구-부산간 기존 경부선을 전철화하여

2002년 서울-부산간 개통

다. 경주경유노선 변경에 따른 조치계획

o 새로운 노선을 선정하기 위해 교통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

여 용역수행 중

. 용역기간 : '96.6-'96.12

. 용역내용 : 노선선정, 역입지 및 경제성 검토, 문화재 조사

. 용역금액 : 448백만원

o 새로운 노선은 용역과정에서 문화재 전문조사단의 조사 및 지역주

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96.12월까지 선정

o 대구-부산간 117.4km의 전철화는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고속철도와

경부선 연결선은 공단에서 시행

2. 상리터널의 안정성 문제

o 상리터널 현황

- 위치 :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서울 기점 40km)

- 규모 : 연장 2,260m, 높이 11.3m, 폭 13.8m

- 추진 : '94.12월 설계완료, '95.5월 착공, 현재 공정 9%(298m 굴착)

o 폐갱도 현황

- 규모 : 22개 갱도 총연장 16km, 채굴량 50만 입방미터

- 영향권 : 터널로부터 50m 이내 --> 4개 갱도 400m

터널로부터 100m 이내 --> 6개 갱도 2,565m

* 폐광은 삼한광업이 80년대까지 금, 은, 동, 아연 등을 채굴하였

던 화성군 봉담면 소재 '삼보광산'임.

o 폐갱도 문제의 제기

- '95.10 국정감사시, 상리터널이 폐광갱도 구간을 통과하므로 안정

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조진형 의원님, 한화갑 의원님외 여러 의

원님)

o 지금까지 추진경위

- 실시설계시('91.6-'94.12, 우보엔지니어링) 터널통과 구간 약 640m

에 걸쳐 폐갱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책 검토

. 검토 결과 "터널직경의 3배 이상(42m) 떨어져 있어 별도의 보강

이 필요치 않으나, 시공중에 정밀조사를 하여 필요시 보강"하도

록 제시

- 독일 Darmstadt대학 암반과 Kirschke 교수외 4명에게 안정성 검토

의뢰('95.10.30-'96.4.30)

<검토결과>

. 공학적인 관점에서 현행대로 시공해도 문제가 없으나, 일부구간

보강대책 강구 필요

. 지반보강을 선행한 후 터널굴착공사를 시행

- 대한광업진흥공사에 폐광지역 정밀조사와 안전성 검토 의뢰('95.11

-'97.2)

<중간보고 '96.6>

. 접근가능한 4개 갱도를 정밀조사

. 적절한 보강방법을 선정, 완벽한 보강공사와 품질관리를 실시할

경우 안정성 확보 가능

- 광업진흥공사의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미국, 스웨덴, 스위

스 5개 전문기관에 안정성 검토 및 보강공법 수립을 위한 용역 추

진 중

. Itasca Consulting Group(미), Electrowatt Ltd(스위스),

Woodward Clyde(미), Nitro Consult(스웨덴), Sub Terra Inc(미)

o 향후 조치 계획

- 외국전문회사의 용역결과를 보아 완벽한 안정성이 보장되는 방향으

로 시행

3. 대전.대구 지하화

o 현항 및 문제점

- 대전.대구구간은 당초 지하화로 계획되었으나 투자비 절감을 위해

지상화를 계획수정('93.6)

- 계획수정 후 지역주민들이 소음.진동, 도시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지상화를 반대하여 다시 지하화('95.4)

- 지하화로 계획변경에 따라 설계변경, 인.허가 재추진 등으로 공기

가 1년 이상 지연되었으며, 대규모 지하구조물 설치에 따른 기술상

의 어려움도 있음.

o 대책

- 서울-대전간 2000년 개통을 위해 대전역 - 대전조차장간(지상)에

새로 부설되는 기관차 회송선을 고속철도지하역 건설시까지 임시

사용

- 대전.대구 지하역 건설을 위해 다각적인 공기대책 강구

.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시공계획입찰방식을 도입하여

설계기간을 최대한 활용

. 공사에 지장을 주는 대전역 지상의 기존철도 시설물의 조기 이설

을 위해 철도청과 적극 협의

4. 서울차량기지 건설

o 부지현황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일원

- 소요부지 : 1,280천 평방미터(약 38만 8천평)

o 문제점

-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제한구역인 사업예정지를 인근 자연녹지지역

수준으로 보상 요구(공시지가 평당 약 9만원, 주민요구 평당 70만

원)

- 인근 주민들이 차량기지 건설시 분진.소음 등 환경피해, 지가하락

등을 우려하여 차량기지 건설을 반대

o 대책

- 보상심의위원회 개최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합리

적으로 처리 계획

- 인근주민에게 고속철도차량기지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점과 부지

중 일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함을 강조하고, 주민이 건전한 대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반영

.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실시설계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