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공급체계 개선방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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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 원예특작국

I. 종자산업의 여건변화

<대내적 여건변화>

o '97.1.1일부터 종자생산업이 개방됨에 따라 외국종자업체 본격진출 및

국내종자시장을 둘러싼 경쟁가속 전망

o 국민소득증가로 소비자들이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선호함에 따라 품질

이 우수한 품종요구 증가

-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등 새로운 작물에 대한 수요증가

o 채종지 부족, 농촌노동력 부족 등 국내 채권여건 완화로 해외채종증가

<대외적 여건변화>

o 지적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 강화

- WTO/TRIPS 협정에 따라 신품종 보호 의무화

o 생물다양성협약 등 "유전자원 보호주의" 확산

-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유전자원이 이용체계를 확립하고 유

전자원 수립.보존에 국가적이 지원을 하고 있음.

o 국제종자보증기준에 의한 종자 교역 확대

- OECD 가입 추진에 따라 OECD 종자인증제도 가입 검토

*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나라 종자산업을 세

계화하기 위하여는 민간을 중심으로 한 종자공급체계의 개선이 요망

되고 있음.

II. 현황 및 문제점

1. 유전자원 보존 및 이용측면

o '76년부터 농촌진흥청에 유전자원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유전자원 128천

점을 수집.보존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유전자원 보유점수나

연구인력에 있어서 열악한 수준임.

o 유전자원의 평가가 완료된 비율이 40%에 불과하며, 유전자원 이용체계

가 마비되어 유전자원의 활용도가 낮음.

o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유전자원의 수집과 증식, 분양, 이동, 장

기보관 등 종합 정보화하여 관리하고 있음.

--> "생물다양성협약" 등 유전자원보호주의에 대응하여 국가전략적이

차원에서 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구축이 시급

<유전자원 보유점수와 연구인력의 국제비교>

=================================================================

국가       유전자원보유점수  연구인력   연구인력1인당  특성평가

(천점)          (명)    관리점수(점/인)    (%)

-----------------------------------------------------------------

한국              128             14         9,143         40

미국              433            513           844        100

일본              181            133         1,361        100

중국              350            186         1,882        N.A

러시아            310            585           530         3

=================================================================

2. 품종 육성보급 측면

o 경제성 있는 채소작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부가 주도하여 우수품종

을 육성.보급하고 있음.

o 정부 주도의 우수품종 육성.보급사업은 세계최고 수준의 우량 벼품종을

육성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다양화되어

가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품종육성을 위한 연구인력이 263명으로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이 2-3개 작물을 담당하는 실정임.

- 영농현장과 연계체제가 미흡하고 신품종의 활용.보급에 대한 종합적

인 평가가 없음.

o 독자적인 육종능력을 갖춘 민간육종회사는 7-8개의 업체에 불과하며,

외국의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매우 영세함.

- 한국종묘협회 47개 회원사중 종업원수가 50명 미만인 업체가 79%임.

--> 민간참여 활성화 및 체계적인 육성관리 요망

<작물별 육종현황>

(단위 : 개)

===================================================================

육성주체  국내육성품종수  육종기술수준  국내육성품종점유율

-------------------------------------------------------------------

식량작물   정부          356            상              높음

특용작물   정부           30            하              높음

채소       민간        1,830            상              높음

과수       정부           28            중        복숭아 제외 낮음

화훼       정부         N.A.            하              낮음

버섯       정부           32            하              높음

===================================================================

3. 종자생산측면

o 벼, 보리 등 15개 주곡작물은 정부 주도로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보급하

고 있으며, 채소, 과수, 화훼 등은 민간종자업체가 우량종자를 생산하

여 지역종자상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음.

o 주요 농작물종자는 주요 농작물종자 공급체계가 획일적이어서 일부 품

종의 경우에는 농가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

간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어 있음.

- '95종자갱신율 : 벼 17.1%, 콩 30.9, 보리 23.0, 옥수수 42.9, 감자

19.5

o 채소종자는 47개 민간종자업체가 종자를 생산하고 있으며, 채종지 및

농업노동력의 부족 등 채종여건의 악화에 따라 해외채종이 급증하고 있

으나 일부 저질종자로 인한 종자사고 및 해외채종생산이 공급과잉으로

인한 국내채종기반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음.

- 해외채종이 차지하는 비율 : ('92) 31% --> ('95) 65%

o 과수, 화훼, 버섯 등은 민간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나 종자생산업체가

매우 영세하고 경영규모가 대부분 일반농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우량종

자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 주요 농작물종자생산에 민간참여 확대 및 국제적 수준의 자체품

질 관리능력을 갖춘 민간업체 육성 요망

4. 종자유통측면

o 정부보급종 종자는 농가신청에 의해 지도기관을 통하여 농가에 보급되

고 있으며, 그외 종자는 지역종자상을 통하여 농가가 구입하고 있음.

o 현행 주요농작물종자법과 종묘관리법의 법적용대상이 벼, 보리, 무, 배

추 등 48개 작물로 제한되어 있어 그외 작물에 대하여는 유통종자의 품

질표시 등 품질관리 체계가 미비되어 있음.

o 정부보급종 종자는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종자검사 및 품질보증을 하고

있으며, 민간생산종자는 자체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나 국제적 검사기준

인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검사기준에 비하여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이

뒤떨어져 있음.

o 고품질화 및 작형의 다양화에 따라 재배환경에 민감한 품종이 개발되고

있으나 품종특성 및 재배요령에 대한 대농민 교육이 미비되어 있음.

- 겨울영농교육 및 일부 민간종자회사의 자체교육(예 : 홍농종묘의 농

민대학)에 의존하고 있음.

--> 민간 자체품질관리 능력 향상 및 종자보증제도의 확립이 요망됨.

<채소종자의 유통경로>

=================================================================

+----------+   +--------------+   +--------------+   +----------+

| 종자생산 |-->|지점 또는 총판|-->|대리점(종묘상)|-->|   농가   |

|(종자업체)|   |  (도 단위)   |   | (읍.면단위)  |   |          |

+----------+   +--------------+   +--------------+   +----------+

|                                    ^

|                                    |

+------------------------------------+

=================================================================

5. 제도적 측면

o 현행 종자관련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종자제도를 국제협약과 일치하

기 위하여 "종자산업법"을 제정.공포하였으나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정비가 시급함.

- 종자산업법 제정.공포 : '95.126(시행일 : '97.12.31)

- 종자정책의 3대 제도인 "신품종육성자권리보호제도" "품종성능관리제

도" "종자보증제도"의 미흡 또는 미비로 종자산업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o 민간중심이 아닌 정부 주도형 종자산업구조로 국내.외 여건변화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종자제도가 발달한 미국, 유럽, 일본 등은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유

전자원 관리 및 종자산업에 대한 종합조정기능은 정부가 담당하고 품

종육성 및 종자생산.보급은 민간이 주도하고 있음.

o 우량종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종

자분쟁시 피해분쟁 조정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음.

-->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법규 및 제도전면 정비

- 현행종자관련법령과 대상작물

. 주요 농작물종자법 :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 15개 작물

. 종묘관리법 : 34개 작물(채소 14, 과수 10, 버섯 10)

. 산림법 : 산림용 묘목과 종자, 원목재배버섯(표고버섯 등)

. 특허법 : 무성번식식물을 대상으로 특허부여

. 농진청훈령 제408호 : 농작물 및 가축우량품종 선정과 분양요령

. 축협중앙회 규정 : 목초 및 사료작물종자 장려품종 선정협의회 구

성

III. 종자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추진방안

<기본방향>

<> 민.관의 유기적 역할분담으로 종자산업 활성화

o 정부는 유전자원 관리, 제도개선 등 기반조성

o 민간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상업용 종자 책임 생산.판매

<> 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구축

o 유전자원 정보화 및 종합관리체계 확립

<> 우수품종 육성.개발

o 우수품종 육성체계 확립

o 첨단육종기술개발 및 실용화

o 품종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품종 개발 촉진

<> 우량종자 생산.보급

o 정부 보급종 생산기능을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에 이관

o "품종성능관리제도" "종자보증제도" 도입으로 우량종자 유통기반 조

성

<> 민간종자산업 육성

o 품목별 전문화 및 기능별 분업화 유도

<> 종자업무 관련 조직개편 및 기능보완

o 능동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조정기능 강화

o 식물신품종보호제도 등 새로운 제도실시를 위한 전문기관 및 전문인

력 육성

<단계별 종자산업 육성전략>

===================================================================

현 수준 및 발전방향

----------------------         주요전략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

-------------------------------------------------------------------

유전자원

. 보존                  o----->o      . 유전자은행 설립

. 평가           o----->o             . 유전자원 DataBase화

. 이용           o----->o             . 유전자원 민간분양 촉진

육종

. 시설                  o----->o      . 시설현대화

. 육종기술              o----->o      . 전문인력양성

. 육종가보호     o------------>o      . 식물신품종 보호제도 도입

생산 및 보급

. 식량작물              o----->o      . 품종성능 관리제도 도입

. 채소                  o----->o      . 종자보증제도 도입

. 화훼           o----->o             . 우수품종 시상제도 도입

. 과수                  o----->o

. 기타           o----->o

유통

. 유통구조              o----->o      . 유통품질 표시의무화

. 종자분쟁       o------------>o      . 종자분쟁 조정절차 제도화

수출

. 품질경쟁력            o----->o       . 첨단육종기술개발

. 가격경쟁력     o----->o              . 성력채종기술개발

. 시장개척       o----->o              . 유기적인 지원체제구축

민간회사

. 자본                  o----->o       . 민간회사 지원육성

. 시설                  o----->o       . 작목별 전문화 및 기능별

. 전문화          o----------->o         분업화

===================================================================

1. 민.관의 유기적 역할분담

<추진방향>

o 정부는 목표관리 및 제도개선 등 기반조성

o 민간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종자를 책임 생산.판매

<> 종자산업구조를 정부중심으로 민간중심으로 전환

o 정부는 민간이 경제성을 이유로 기피하는 작물의 우수품종 육성기반

조성

- 유전자원 수집 및 분양

o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필수 식량작물종자만 정부가 수급.관

리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 농작물종자 생산.보급

<> 민간자율경쟁에 의한 우량종자 생산.판매

o 경제성 있는 채소 등 원예작물을 중심으로 신품종 육성 생산

o 자율적인 종자품질관리로 우량종자 생산.판매

(민.관의 역할분담체계)

. 유전자원 관리

.. 정부 : 식량 원예 등 모든 작물

.. 민간업체 : 원예작물 등 경제작물

. 기초연구(육종기술, 모본육성)

.. 정부 : 식량 원예 등 모든 작물

.. 민간업체 : 원예작물 등 경제작물

. 품종개발

.. 정부 : 식량작물 및 전략육성작물

.. 민간업체 : 경제성 있는 식량작물(감자, 옥수수)과 원예작물 등

. 종자생산

.. 정부 : 필수 식량작물

.. 민간업체 : 식량.원예 등 모든 작물

. 연구개발 투자

.. 정부 : 산.학.관.연 합동연구

.. 민간업체 : 원예작물 등 상업용 종자

2. 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구축

<추진방향>

<> 유전자원 정보화 및 종합관리체계 확립

o 유전자원수집 --> 보존 --> 평가.조사 --> 정보화 --> 분양 및 이용

<> 농업과학기술연구원의 유전자원과를 유전자원연구소(안)로 확대하여

유전자원 종합관리기능 강화

가. 유전자원 수집

o 작물별로 민.관 합동 수집팀을 구성하여 국내 유전자원 수집

- 재래종, 산지 유용 자생식물, 희귀 또는 별종 위기종 발굴.수집

- 소요예산 : 매년 2억원

o IPGRI, AVRDC 등 국제기관과 자생지 유전자원탐사 공동사업 추진

- 중국(과채류), 중남미(가지과) 등

o 해외유전자원 수집을 위한 상주연구관 파견(6개 지역 6명)

- 은퇴 우수전문인력을 유전자원 수집 요원으로 활용

- 파견지역

. 서남아지역(네팔) : 네팔, 인도, 부탄

. 동북아지역(몽골) : 몽골, 시베리아

. 중국지역(연변) : 중국

. 북남미지역(멕시코) : 멕시코, 브라질, 페루

. 러시아지역(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 아프리카지역(가나) : 가나, 이집트, 이디오피아, 말라위

- 소요예산 : 매년 6억원

나. 유전자원 보존.관리

o 연구, 육종용 종자 보존을 위한 시설 설치

- 유전자은행 : 수원, 밀양 등 10개소

- 종자은행 : 종자공급소

o 과수, 화훼 등 영양번식작물 보존을 위한 보존포장설치

- 설치장소 : 유전자은행 및 특화작목시험장

o 첨단기술을 이용한 유전자원 보존.관리기술 개발.실용화

- 유용 생물자원의 종자 및 생식질 저온저장법 개발

<유전자원 저장시설 설치계획>

===================================================================

GENE BANK(유전자은행)       SEED BANK

---------------------------------- (종자은행)  자원식물원

장기저장   중기저장     단기저장

-------------------------------------------------------------------

설치장소   농진청   6개소(작시,  3개소(고시,  종자공급소  유전자원

(수원)   원연, 호시,  부산, 목포)              연구소

영시, 제시,

유전자원연

구소)

대상       종자     중단기보존   단기보존종   등록유통종  다년생 영

자원         자           자          양번식 자

원, 목본

류 자원

보존년한   50년     10-50년      1-10년       1-5년

이상

소요예산   5억      65억         10억         20억        130억

설치년도   '99년도  '98년도      '98년도      '97년도     '98년도

===================================================================

다. 유전자원 평가.조사

o 단계적으로 유전자원 평가.조사 체계화

o 해당작목 연구기관에서 유전자원 특성 평가조사, 유전자원연구소

(안)

- 소요예산 : 매년 5억원

라. 유전자원 정보화

o 유전자연구소(안)에서 유전자원 평가조사 자료 전산화

-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기자재 확보

- 소요예산 : 18억원('98-2004)

o 신품종보호 및 종자유통관리를 위한 상업용 종자에 대한 정보전산

화를 종자공급소에서 추진

- 소요예산 : 5억원('98)

o UPOV 등 국제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유전자원 정보교환 협력 확대

마. 유전자원 이용 및 분양

o 유전자원 정보제공

- 유전자원연구소(안)에서 유전자원 정보은행 설치

- 유전자원 목록 및 평가조사서 발간.배포

- 해외 유전자원 소개 및 이용안내

- 소요예산 : 매년 1억원

o 유전자원 분양

- 국가육종기관, 민간종자업체, 대학 등에 육종소재 제공

- 유전자원 분양규정 마련(농림수산부 훈령으로 고시)

3. 우수품종 육성.개발

<추진방향>

<> 우수품종 육성체계 확립

o 작물별 육성방향설정 --> 해결과제도출 --> 민관협력 우수품종육성

--> 품종평가

<> 첨단육종개발 및 실용화

o 첨단 육종기술 이용이 가능한 품목 발굴

o 민간개발 첨단육종기술 실용화

<> 우수품종 육성.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 확립

o '98년부터 10년 이내 전식물을 대상으로 신품종육성자 권리보호 실시

가. 우수품종 육성체계 확립

(1) 작물별 우량품종 육성방향

(식량작물)

o 쌀 : 고품질다수성(500kg 이상/10a), 주요 병충해 안정성

o 보리 : 전분함량이 높은 품종(68 --> 75%), 정립률이 높은 품종

(83 --> 92%)

o 콩 : 나물콩(소립종 : 14 --> 12g 이하), 검정콩(대립 : 30 -->

50g 이상 내부색이 녹색품종) 생력재배적성품

o 옥수수 : 당도가 높고(10 --> 25%), 찰성이 균일한 품종, 싸일레

지용 옥수수(후기녹체성)

o 감자 : 전분함량이 높은 품종(18 --> 25%) 감자칩 가공용 등

(특용작물)

o 참깨 : 고품질다수성, 양질지방산 품종

o 들깨 : 잎채소전용, 고품질(알파-리놀렌산)

o 약용작물 : 고품질다수성, 특수성분함유, 내재해성

(채소)

o 무 : 복합재해저항성, 다수성 품종육성

o 배추 : 바이러스 저항성, 내서성

o 고추 : 생력기계화 재배형, 우량 내병성 품종육성

o 마늘 : 고품질다수성, 교배육종, 저장성

o 양파 : 용도별(생식, 가공, 저장), 작형별(추파, 춘파, 자구),

내재해성품종육성

o 오이 : 저온신장성, 병저항성, 시장기호 및 용도별 우량품종육성

(과수)

o 사과 : 고품질 생력재배, 밀식 적응성, 내병충성, 저장가공적성

o 배 : 고품질, 무봉지재배, 자가결실성, 내병충성

o 복숭아 : 고품질, 생력다수성, 내병충성

o 감귤 : 고품질, 생력다수성, 가공적성

o 포도 : 고품질, 내한성, 내병충성

(화훼)

o 선인장 : 고선명 다색품종 육성

o 국화 : 무휴면 스프레이 국화, 조기 개화품종 육성

o 장미 : 화색선명, 다수확 및 고향기 품종육성

(2) 우수품종육성 민.관협의회 운영

o 민간종자업체와 연구기관과 정례모임

o 민.관 협력사항 발굴 및 과제해결

o 채소분야에서 시범실시후 전작물로 확대

(3) 우수품종 시상제(SEED CONCOUR) 실시

o 우수품종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제도를 실시하여 우수품종의 개발

유도

o 대상 : 농림수산부업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우량품종

o 심사 : 생산자, 소비자, 학계, 업계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공

동심사

o 시험 : 종자공급소 주관으로 국가표준재배시험 실시

(4) 국가연구기관의 품종육성체계 효율화

o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종개발

- 각종 연구회 모임, 일선 산학협동심의회 등을 통한 수요조사

실시

o 품종육성, 개발결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농촌진흥청장이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 실시

- 우수기관 및 육성자에게는 시장제도 마련

o 공개 품종평가회를 통하여 우수품종 조기보급 확산

- 연 1회 이상 품종육성포장에서 선도농가 등이 참여한 품종평가

회를 열어 농업인들이 직접 수량성, 품질 등을 현장에서 평가

나. 첨단육종기술 개발 및 실용화

(1) 첨단 육종기술 이용이 가능한 품목 발굴

o 약 배양에 의한 육성년한 단축 : 벼, 무, 배추, 고추

o 생장점 배양에 의한 무병묘 생산 : 감자, 마늘, 카네이션, 안개

초, 구근화훼류, 거베라, 스타티스

o 조직배양에 의한 인공종자개발 : 감자, 마늘

o 배 배양에 의한 종간잡종육성 : 나리, 장미

o 웅성불임을 이용한 F1 품종육성 : 벼, 무, 당근, 고추, 양파, 파

o 자카불화합성을 이용한 F1 품종육성 : 무, 배추, 양배추

o 유용 DNA 표지인자 선발에 의한 육종효율 증진 : 벼, 맥류, 고추,

사과

o 돌연변이제(방사선, Chemical) 처리에 의한 신품종 육성 : 참깨,

과수, 화훼

(2) 민간개발 유전공학기술 실용화 방안

(개발기술 실용화 체계)

o 새기술개발 --> 새기술 실용화 연구 --> 실용화

o 새기술 개발

- 이용가능성이 높은 새기술은 첨단기술개발과제로 개발지원

- 특허기술은 종자공급소에서 관리 및 실용화를 위한 애로사항

해결

o 새기술 실용화 연구

- 개발자와 농촌진흥청이 기획단계부터 실용화 기술연구 공동 참

여

. 농진청 특화작목시험장 시설 및 연구인력 적극활용

. 현재까지 개발된 모든 기술을 종합하고 새기술을 추가 연구

현장에서 실증시험을 거친 후 실용화

-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로 농가적응재배기술 개발.보급

o 실용화 촉진을 위한 시설지원 및 제도개선

- 생산시설 설치지원

. 인공씨감자 대량생산시설지원 : 29억원('96 : 14, '97 : 15)

-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해결

다. 품종보호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품종 개발촉진

o 신품종육성자에게 신품종의 사용에 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인정

- 권리보호기간 : 20년(과수.임목은 25년)

o '98년부터 점진적으로 품종보호 대상작물을 확대하여 2007년까지 모

든 작물에 대하여 품종보호

o 공무원의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보상제도 운영

- 신품종육성자 및 소속연구기관에 상업성에 따라 보상금 차등지급

- 보상제도 운영재원은 직무육성품종의 실시권을 민간에게 양도하여

마련

(품종보호 대상작물 연차적 확대계획)

o 작물별 육종기술수준, 농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품종

보호 대상작물 선정

o 종묘관리법의 "품종등록제"가 "품종신고제"로 전환함에 따라 품종도

용 시비 가능성이 있는 채소작물은 초년도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선

정

- '98 : 무, 배추, 고추, 오이, 참외, 수박, 호박, 상추, 접목선인

장, 장미, 백합, 국화, 벼, 보리, 콩, 옥수수, 밀, 녹두,

참깨, 들깨, 땅콩 �

- '99 : 팥, 호밀, 귀리, 라이밀, 메밀, 시호, 구기자, 작약, 튜울

립, 실비디움, 카네이션, 펜지, 페츄니아, 실비아 등

- 2000 : 토마토, 시금치, 당근, 가지, 양배추, 브로코리, 키리프라

워, 고구마, 감자, 양란류, 시크라멘 등

- 2001-2007 : 마늘, 딸기, 메론, 피망, 샐러리, 파세리, 거베라,

안개, 스타치스, 리모니움 등

4. 우량종자 생산.보급

<추진방향>

<> 현행 주요 농작물 종자공급체계 개선

o 현행 정부보급종 생산기능을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에 단계적으

로 이관

-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에서 우량종자 생산.보급

- 기능이관 시기

. 생산기능 : '99

. 정선기능 : 2001

o 지방자치단체의 종자생산보급 기반조성

- 종자생산에 필요한 종자공급소 생산.정선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위

탁 관리

<> 우량종자 생산.유통구조 선진화

o 법적용대상 : 전작물 종자로 확대

o 품종등록 : 벼, 보리, 콩 등 주요식량작물은 국가품종목록제도 운영,

기타 작물은 품종신고만으로 종자생산.판매

o 종자생산판매 : 종자업은 등록제, 종자매매업은 신고제

o 종자검사 및 보증 : 종자보증제도 실시

o 종자유통 : 보증표시 또는 품질표시 의무화

o 종자의 수출.입 : 해외채종 종자신고 및 수입적응성 시험실시

가. 현행 주요 농작물 종자공급체계 개선

(1) 작물별 종자공급 체계

(가) 벼, 쌀보리, 겉보리

o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량종자 생산.보급

- '99 : 생산기능이관

- 2001 : 정선기능이관

o 시.도지역 종자협의회에서 시.도 종자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종자

공급소에서 시.도간 수급조정

o 민간종자업체도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대상으로 생산.판

매

- 종자수급관리

(현행)

. 농림수산부

(개선)

. 시.도지역 종자협의회에서 시.군 종자 수급계획 수립

. 종자공급소 : 시.도간 수급조정

- 원원종

(현행)

. 도 농촌진흥원

(개선)

. 도 원종장에 위탁생산

.. 종자공급소 수급계획 수립

.. 생산비 국고에서 지원

- 원종

(현행)

. 도 원종장

.. 생산비 국고지원

(개선)

. 도 원종장

.. 생산비 국고지원

- 보급종

(현행)

. 종자보급소

(개선)

. 도 원종장

.. 종자기금에서 수매자금 지원

. 시.도 종자협의회에서 지역 장려 품종 선정

<벼.보리 종자생산.보급 체계도>

=================================================================

+------------+     +----------------+     +----------------+

| 신품종육성 | --> |국가품종목록등재| --> |지역장려품종선정| --+

|            |     |                |     |(지역종자협의회)|   |

+------------+     +----------------+     +----------------+   |

|

+------------+     +----------------+                          |

|  종합조정  | --> |  종자생산계획  |                 농가신청 |

|(종자공급소)|     |(지역종자협의회)| <------------------------+

+------------+     +----------------+

+------------+     +----------------+

| 원원종검사 | --> |    원원종      |

|(종자공급소)|     |  (도 원종장)   |

+------------+     +----------------+

+------------+     +----------------+

| 원종검사   | --> |     원종       |

|(종자공급소)|     |  (도 원종장)   |

+------------+     +----------------+

+------------+     +----------------+

|보급종검사  | --> |     보급종     |

|(종자공급소)|     |  (도 원종장)   |

+------------+     +----------------+

=================================================================

(나) 콩

o '99년부터 농협에서 우량종자 생산.보급

o 농협에서 시.도 지역종자협의회와 협의하여 종자수급계획을 수립

하고 종자공급소에서 종합 조정

o 민간종자업체도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대상으로 종자생

산.판매

- 종자수급관리

(현행)

. 농림수산부

(개선)

. 농협중앙회 종자수급계획 수립

- 원원종

(현행)

. 도 농촌진흥원

(개선)

. 도 원종장에 위탁생산

.. 종자공급소에서 수급계획 수립

.. 생산비 국고지원

- 원종

(현행)

. 도 원종장

.. 생산비 국고지원

(개선)

. 도 원종장

.. 생산비 국고지원

- 보급종

(현행)

. 종자공급소

(개선)

. 농협

.. 원종인수 농가계약재배

.. 종자기금에서 종자수매자금 지원

(다) 감자

o 지방자치단체, 농협 및 민간종자업체에서 우량씨감자 생산.보급

- 대농가공급 가격을 850원/kg 수준으로 유도

- 농협 및 민간종자업체에 우량씨감자 생산기반 시설지원

o 정부 우량씨감자 생산축소 계획 : 2001년부터 생산중단

(단위 : 톤)

=======================================================

'98           '99           2000           2001

-------------------------------------------------------

8,000         6,000         3,000             -

=======================================================

o 우량씨감자 생산.보급체계

- 지방자치단체, 민간 : 인공씨감자 생산

- 지방자치단체, 농협, 민간 : 인공씨감자 증식 --> 농가보급

. 씨감자 생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대관령원협 등에서 관내

농가와 계약재배하여 우량씨감자 생산.공급

. 인공씨감자 직파재배에 필요한 재배기술 및 시설을 갖춘 대

농가는 인공씨감자를 2차 자가채종하여 씨감자로 사용

=================================================================

+------------+     +-----------------------+     +------------+

|            |     |       3단계증식       |     |            |

| 인공씨감자 | --> +-------+-------+-------+ --> |  농가보급  |

|            |     |1차망실|2차망실|3차노지|     |            |

+------------+     +-----------------------+     +------------+

|                                                 |

+-------- 직파재배는 대농가 중심으로 -------------+

=================================================================

o 사례 : 제주도 가을씨감자 공급계획

- 제주도 농촌진흥원 감자기술센터에서 인공씨감자 1대손 농협공

급

- 제주도 농협에서 농가가 계약재배 우량씨감자 농가공급

(라) 옥수수

o '99년부터 강원도 및 민간종자업체에서 우량종자 생산.보급

o 용도별 종자생산.보급체계 이원화

- 청예용 종자는 강원도에서 생산.보급

- 단옥수수용 종자는 민간종자업체에서 생산.보급

o 종자수급관리

(현행)

. 농림수산부

(개선)

. 시.도지역 종자협의회에서 시.군 종자 수급계획 수립 --> 강원

도에 생산의뢰

. 종자공급소 시.도간 수급조정

.. 강원도와 협의 결정

o 원원종

(현행)

. 강원도 농촌진흥원

(개선)

. 강원도 옥수수 원종장에 위탁 생산

.. 종자공급소에서 수급계획 수립

.. 생산비 국고 지원

o 원종

(현행)

. 강원도 원종장

.. 생산비 국고지원

(개선)

. 강원도 옥수수 원종장

.. 생산비 국고지원

o 보급종

(현행)

. 종자공급소

(개선)

. 강원도 옥수수 원종장

.. 종자기금에서 종자수매자금 지원

(마) 맥주보리, 밀

o '99년부터 맥주보리는 농협에서, 밀은 우리밀살리기본부에서 우

량종자 생산.보급

o 농협 및 우리밀 살리기 본부에서 종자수급계획 수립

o 맥주보리 품질향상을 위하여 단지별 품종단일화 종자공급

- 종자수급관리

(현행)

. 농림수산부

(개선)

. 농협, 우리밀살리기본부에서 종자 수급계획 수립

.. 시.도 지역종자협의회와 협의결정

- 원원종

(현행)

. 도 농촌진흥원

(개선)

. 도 원종장에 위탁생산

.. 종자공급소 수급계획 수립

.. 생산비 국고에서 지원

- 원종

(현행)

. 도 원종장

.. 생산비 국고지원

(개선)

. 도 원종장

.. 생산비 국고지원

- 보급종

(현행)

. 농협, 우리밀살리기본부에서 원종 인수 농가계약재배

. 맥주맥은 맥주맥 육성기금에서 장려금지원

(개선)

. 농협, 우리밀살리기본부에서 원종인수 농가계약재배

. 맥주맥은 맥주맥 육성기금에서 장려금 지원

. 맥주맥은 단지별로 품종단일화 종자 공급

(바) 팥, 녹두, 참깨, 땅콩, 유채, 고구마

o 현행 농가자율교환 체제를 유지

o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화 소득작목으로 재배농가에 원종공급

o 원종재배농가가 희망농가에 우량종자 공급

- 종자수급관리

(현행)

. 농림수산부

(개선)

. 시.도지역 종자협의회에서 시.군 종자 수급계획 수립

. 종자공급소 시.도간 수급조정

- 원원종

(현행)

. 도 농촌진흥원

(개선)

. 도 원종장에 위탁생산

.. 종자공급소 수급계획 수립

.. 생산비 국고에서 지원

- 원종

(현행)

. 도 농촌진흥원

.. 생산비 국고지원

(개선)

. 도 원종장

.. 생산비 국고지원

- 보급종

(현행)

. 농가자율교환

(개선)

. 농가자율교환

(2) 지방자치단체의 종자생산.보급 기반조성

o 지방자치단체 종자업무 관련 조직 및 기능확립

- 도원종장 : 종자생산.보급 전담기관으로 육성

. 원원종, 원종, 보급종, 생산.보급

- 도 농촌진흥원 : 지역별 장려품종 선정 및 지역 우수품종 육성

- 시.군 농촌지도소 : 지역특성에 따라 보급종 생산.보급

. 원종장에서 필요 원종 공급

o 종자공급소 시설 및 장비이관

- 종자공급소 지소의 정선시설 및 관리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위

탁관리

.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21조

o 종자생산.보급사업에 필요한 기능요원 확보

-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기능요원 확보

- 종자공급소에서 기술지원 및 전문요원 교육

o 종자기금 지원

- 종자공급소에서 현행과 같이 종자기금을 운용하되 지방자치단

체의 요청에 따라 종자기금 지원

나. 우량종자 생산.유통구조 선진화

(1) 법적용 대상작물

(현행)

- 주요농작물종자법 적용대상작물 : 15개 작물

- 종묘관리법 적용대상작물 : 34개 작물

. 채소 14개 작물, 과수 10, 버섯 10

(개선)

- 모든 작물의 종자로 확대

o '97.12.31일부터 주요농작물종자법과 종묘관리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종자산업법 시행

o 종자산업법에서는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작물로 법

적용 대상작물을 확대하여 마늘, 딸기, 화훼류 등에 대한 법적.제

도적 장치가 없는 문제점을 보완

(2) 품종명칭

(현행)

- 현행 관련규정 미비

(개선)

- 기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오인 또는 혼동할 우

려가 있는 품종명칭은 사용불가

- 등록된 품종명칭은 상표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으로 독점.배타적인

권리인정

(3) 품종등록

(현행)

- 주요농작물종자법 적용대상작물

. 우수품종을 장려품종으로 지정하여 농가보급

- 종묘관리법 적용대상작물

. 종묘심의회를 거쳐 등록된 품종만 생산.판매 허용

(개선)

- 품종성능관리제도 도입

. 대상작물 :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작물

. 일정성능 이상을 갖춘 품종만을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고 품종

성능관리

- 품종성능관리 대상작물 이외의 작물은 품종신고만으로 종자생산.

판매

o 품종성능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생산의 안정성 확보 및 주요 농

작물 종자생산에 민간참여 활성화

- 쌀, 보리, 콩, 감자, 옥수수와 같은 주요 식량작물은 국가에서

품종성능을 관리

-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만 종자생산.판매 허용

o 수확량, 내병성, 내충성 등 일정 품종성능기준에 합격한 품종을 국

가품종목록에 등재

- 품종성능유지책임자를 두어 품종성능 유지.관리

- 민간종자업체도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고 종자 생산.판매

o 종묘관리법의 품종등록제를 폐지하고 품종 신고제로 전환하여 종자

생산.판매 자율화

- 국가품종목록등재 대상 이외의 작물인 경우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품종을 신고하여 종자생산.판매

-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보호품종은 신고없이 종자생산.판매

(4) 종자 생산.판매업

(현행)

- 주요 농작물종자법 적용대상작물

. 종자생산 : 농림수산부장관이 우량종자 생산

. 종자판매 : 종자판매업자(신고)

- 종묘관리법 적용대상작물

. 종자생산 : 종묘업자(등록제)

. 종자판매 : 종묘상(신고제)

(개선)

- 현행과 같이 종자생산업을 등록제, 종자매매업을 신고제로 유지

하되, 현실에 맞게 등록 및 신고기준 조정

. 품목별 특성에 맞게 종자업등록기준 설정

. 종자매매업 신고기준을 완화하여 슈퍼 등에서도 종자판매 허용

o 종자생산업 등록기준

- 종자관리사를 1인 이상 두게 하여 자체품질관리기능 강화

- 시설기준은 현행 기준을 참고로 하여 작물별 특성에 따라 설정

o 종묘관리법 적용대상작물 : 현행 기준 적용

- 신규 법 적용대상작물 : 품종육성 및 종자생산에 필요한 최소기

준 설정

o 종자매매업 신고 기준

- 종자보관시설만 갖추면 누구든지 종자를 판매할 수 있도록 신고

기준 완화

- 현행 기술자 자격기준은 폐지

(5) 종자검사 및 보증

(현행)

- 주요농작물종자법 적용대상작물

.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포장검사

. 검사합격품만 농가보급

- 종묘관리법 적용대상작물

. 종묘업체 자체품질검사

. 농림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순도 또는 차대검정

실시

(개선)

- 종자보증제도 실시

. 국가보증과 자체보증으로 구분록기준 설정

. 종자보증 대상작물

..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 : 종자보증의무화

.. 기타작물 : 종자업자가 경영방침에 따라 보증 또는 무보증

선택

o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종자보증제도의 도입으로 우량유통기반 조성

- 종자의 유전적인 특성 및 발아율 등 품질을 국가 또는 국가가 자

격을 인정한 종자관리사가 보증하여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우량종

자의 유통질서를 확립

o 종자보증의 종류 : 국가보증과 자체보증으로 구분

- 보증기준 및 보증절차는 동일하나 보증기관이 국가기관이냐 민간

이냐에 따라 구분

o 종자보증 대상작물

- 국가품종목록등재 대상작물은 보증종자만 유통허용

- 기타작물을 종자업자가 경영방침에 따라 보증종자로 판매할 것인

가, 무보증종자로 판매할 것인가를 선택

o 종자관리사 자격기준 : 농업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함.

(6) 종자유통

(현행)

- 주요 농작물종자법과 종묘관리법 적용대상작물의 종자만 포장표

면에 품질표시

- 불법 또는 불량종자 유통단속

. 불법 또는 불량종자에 대하여 생산.판매중지 또는 수거

(개선)

- 모든 작물의 종자는 보증표시 또는 품질표시를 하여야 함.

. 보증종자 : 보증표시

. 무보증종자 : 품질표시

-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에 대한 벌칙강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 또는 불량종자 유통단속

. 불법 또는 불량종자에 대하여 생산.판매중지 또는 수거

(7) 종자의 수출입

(현행)

- 주요 농작물종자는 수출.입신고

. 품종성능이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종자는 수입금지

-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품종은 국내적응성 시험실시

- 국내생태계보호 및 자원보존을 위하여 수출.입 및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제한

(개선)

- 국가품종목록등재 대상작물 종자는 수출.입신고

. 품종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수입종자는 수입금지

-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품종은 국내적응성 시험실시

. 유리온실 등 환경조절이 가능한 온실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종

자는 시험면제

- 국내생태계보호 및 자원보존을 위하여 수출.입 및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제한

. 외래 잡초씨에 대한 규제강화

- 해외채종 종자수입 신고

(8) 종자분쟁 조정절차

(현행)

- 종자관리법령에 관련규정 없음.

-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

(개선)

- 종자분쟁조정요령(농림수산부장관 훈령) 제정.운용

- 종자산업법

. 국가기관에서 분쟁원인규명을 위한 대비시험 실시

. 농림수산부령으로 보상청구절차 규정

o 종자분쟁처리요령을 제정하여 종자분쟁조정절차 마련

- 종자피해구제를 위한 기구설치

. 종자업자 및 사회자단체 : 종자불만처리상담실 설치

. 시.군농촌지도소 : 종자불만신고센터 설치

. 지방자치단체 : 종자피해처리센터 설치

-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종자분쟁을 조정하고 합

의실패시 농협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무료법률구조

o 종자산업법에서 종자분쟁조정절차 제도화

- 국가기관에서 대비시험 실시

. 종자분쟁원인 규명을 위하여 보관.관리중인 종자시료와 분쟁대

상 종자시료와 대비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

- 불량종자에 대한 보상청구

. 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민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종자업자에게 피해보상 청구

5. 민간종자산업 육성

<추진방향>

<> 제도개선으로 자율경쟁기반으로 조성

<> 기능별, 품목별 분업.전문화 유도

<> 민간종자산업 지원육성

가. 제도개선으로 자율경쟁 기반조성(종자산업법)

o 품종성능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벼, 보리 등 주요 농작물 종자생산에

민간참여 활성화

- 민간도 국가품종목록에 품종을 등재하고 종자 생산.판매

- 민간의 품종성능관리책임자가 품종성능관리

o 종묘관리법의 품종등록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

- 품종소유권은 신품종보호제도로 보호

o 종자관리사제도를 두어 자체품질관리 능력 향상 도모

- 종자업 등록요건으로 종자관리사 1인 이상 의무화

나. 민간종자업체 분업.전문화

o 민간종자업체 계열화로 기능별로 분업.전문화 유도

- 육종, 생산, 판매 등 분야별로 분업화

o 회사별 전담품목지정 전문화 및 신품종육성자금 지원

- 신품종 육성자금 융자지원

. ('96) 16억원 --> ('97) 20억원('98부터 매년 50억원)

. 지원기준 : 국고융자 70%, 자담 30%

다. 민간의 첨단육종기술개발 기반조성

o 첨단유전공학 시설 및 기자재 설치지원

- 유전공학실, 인공기상, 시설보조지원

- 사업비 : '98부터 매년 10억원(2004까지 70억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자담 50%

o 민간 해외연수 지원으로 첨단생명공학 육종전문연구인력 확보

- 해외연수비 국고지원 : '98부터 매년 10명(2004까지 70명)

라. 민간자율 종자보증제도 확립

o 종자보증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종자검사용 기자재 및 시설자금 지원

o 사업비 : 30억원('98 : 15, '99 : 15)

o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80%

o 자체 품질관리 강화

- 채종종자를 저온저장고에 1년간 보관하여 종자검사 등 품질관리

- 농안기금으로 종자수매자금 지원

. 사업비 : '98부터 매년 50억원(2004까지 350억원)

. 지원기준 : 융자 70%, 자담 30%

마. 채종시설 현대화 및 해외인력 수입

o 채종시설 현대화자금 융자지원

- 사업비 : ('96) 14억원 --> ('97) 16억원('98부터 매년 20억원)

- 지원기준 : 국고융자 70%, 자담 30%

o 민간종자업체에 해외인력 수입검토

- 관련부처와 협의

6. 종자관련 조직개편 및 기능강화

<추진방향>

<> 정책조정기능강화를 위하여 종자산업과 설치

<> 식물신품종보호제도 등 새로운 제도실시를 위하여 품종보호심판위원

회 설치 및 종자공급소 확대 개편

<> 유전자원 종합관리기능 향상을 위하여 유전자원연구소 설치

가. 농림수산부에 종자산업과를 설치하여 종자산업 관련업무 총괄

o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총괄조정

o UPOV, OECD 종자인증제도 가입추진 등 국제협력사업 추진

o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사무국 기능수행

o 종자산업과 조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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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장  |

+--------+

|

+--------------+---------------+---------------+

|              |               |               |

+------------+  +------------+  +------------+  +------------+

|   기획계   |  | 품종보호계 |  | 종자유통계 |  |   국제계   |

+------------+  +------------+  +------------+  +------------+

. 종자산업법운영 . 품종보호심판  . 종자보증 및   . UPOV 등 해외

. 종자산업정책수   위원회 사무국   품종성능관리    협력사업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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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설치하여 품종보호와 관한 재심 및 심판관장

o 설치근거 : 종자산업법 제91조

- '97.12.31 농림수산부에 설치

o 품종보호 심판 및 소송제도

- 품종보호심판위원회(1심) --> 특허법원(2심) --> 대법원(3심)

o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조직(안)

-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심판위원장은 농림수산부 종자업무 담당국장

이 겸임

- 품종보호심판위원은 작물분야별로 1인씩 두되, 1인만 상임으로

함.

. 심판위원수 : 6명(식량작물 1, 채소 1, 화훼 1, 과수 1, 산림 1,

수산 1)

. 심판위원자격 : 4급 이상 국가 기술직 공무원

- 종자산업과에서 사무국 행정업무 수행

- 추후 업무량에 따라 기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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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위원회 | (농림수산부 종자업무담당국장)

+-------------+

|         +-----------------------+

|---------|        사무국         |

|         |(농림수산부 종자산업과)|

|         +-----------------------+

+---------------------------------------------------+

|           |         |         |         |         |

+----------+  +------+  +------+  +------+  +------+  +------+

|  심판관  |  | 판관 |  |심판관|  |심판관|  |심판관|  |심판관|

|(식량작물)|  |(채소)|  |(화훼)|  |(과수)|  |(산림)|  |(수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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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자공급소를 종자관리원으로 확대 개편

o 종자공급소를 기능 및 조직을 개편하여 "신품종보호제도" "품종성

능관리제도" "종자보증제도" 관련 업무 수행

- 주요 농작물 종자의 생산.보급기능 이관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개편

- 현행 3과 8개 지소(193명) --> 7과 5개 지소(225명)

o 현 종자공급소 인력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농촌진흥청 전문인력 충

원

(1) 종자관리원 주요 업무

o 식물신품종보호제도 운영

- 신품종 출원, 심사, 등록

- 심사관제도 운영 : 심사관 10명

o 품종성능관리를 위한 국가품종목록제도의 운영

o 종자보증제도 운영

o 유통종자 검사 및 단속

(2) 단계적 기능 개편방안

===================================================================

'97           '98            '99          2001

-------------------------------------------------------------------

기존업무이관                               생산업무       정선시설

(지자체의

위탁)

신규업무추진  신규업무준비  신품종심사 및  검사보증(국립

품종성능관리   농산물검사소

업무           의 시험 및 검

사장비 이관)

===================================================================

(3) 조직(안)

===================================================================

종자관리원                      일본

기존   ------------------------------------------- (종묘관리센터)

'97           '98            '99

-------------------------------------------------------------------

. 본소

생산과 심사관실(신)   심사관실(신)   심사관실       관리부

보급과 종자관리과(신) 종자관리과(신) 종자관리과      서무과

관리과 생산과         생산과         기획과(신)      기획관리과

보급과         보급과         조사연구과(신) 재배시험부

서무과         서무과         품종보호과(신)  재배시험계획과

검사보증과(신)  재배시험업부과

서무과          특수검정과

종묘검사과

조사연구과

종묘검사부

종묘정보관

품종특성심사관

구류미분실

. 지소(농장)

평택   평택           평택           호남           북해도중앙

제천   제천           제천           영남           팔악

아산   아산           아산           중부(신)       십승.운선

익산   익산*1         익산*2         고령지(신)     단진.유연

함평   함평           함평           제주(신)       상북.충구

밀양   밀양           밀양*3                        금곡.지람

안동   안동           안동                          관서

대관령 대관령         대관령                        마현도

-------------------------------------------------------------------

계      195             225            225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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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호남(신), *2 호남, *3 영남(신)

라. 농업과학기술원의 유전자원과를 유전자원연구소로 확대 개편

(1) 유전자원연구소 설립목적

o 국내외 유전자원의 수집, 보전, 평가 및 효율적인 이용으로 세계적

인 유전자원의 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

o 유전자원의 전산정보화 및 보존자원의 생리생태적 연구

o 장단기 저장시설의 신증축으로 효율적이며 안전한 유전자원의 관리

(2) 주요 업무

o 보존유전자원의 평가 및 증식

o 보존유전자원 정보전산망 구축

o 유용유전자원 분양

o 유전자원보존 기초연구

o 해외유전자원 수집거점 구축 및 확보

o 유전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3) 직제(안) : 6개과, 26연구실, 114명

o 소장실(2명)

o 관리과(12명)

o 자원정보과(25명) : 농림수산자원정보, 전산관리

o 식량자원과(15명) : 주요식량작물자원의 연구

o 특용자원과(15명) : 특용(유료, 섬유, 공예, 약용) 자원의 연구

o 원예자원과(15명) : 원예(채소, 화훼) 자원의 연구

o 영양번식자원식물원(15명) : 다년생초본, 목본자원연구, 번식생리

등

o 저장생리과(15명) : 발아, 검역, 보존방법, 활력검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