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임금결정/공익사업의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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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개혁위원회

<<공공부문 임금결정>>

I. 정부출연기관

1. 기관성격

o 정부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 출연에 의해 설립

된 기관임.

o 외부경제성 등의 이유로 공익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서비스이나,

수익성이 희박하여 그 업무를 담당할 기업이 존재하지 않을 때

- 정부가 예산을 출연.지원하여 충분한 공급서비스를 확보하고자 하

는 정책에 기반하여 설립된 기관임.

o 예산출연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산하기관이 될 수밖에 없으며, 기관

업무의 특성과 관련된 부처의 예산에 기관의 출연금을 계상하여 확보

함.

- 관련부처의 산하기관이 됨에 따라 정부정책결정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예산이 예속되어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단점이 나타나기도 함.

o 업무의 전문성과 조직효율성을 위해 직원의 순환보직이 일반화되어

있고, 관료주의로 조직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는 정부조직이 아

니라 민간기구로 설립

- 상대적으로 경직되지 않은 인사관리로 우수인력의 유치를 가능하게

하는 측면도 있음.

o 기관의 운영은 각 기관의 설립근거법령(예 : 한국개발연구원은 한국

개발연구원법과 시행령)과 민법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음.

2. 임금결정과정과 그 문제점

o 정부출연기관의 근로자는 민간인 신분이므로 노동3권이 완전보장되어

있고, 따라서 단체교섭에 의해 임금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

고 있음.

o 그러나 출연금이 정부의 예산범위 안에서 교부되도록 되어 있고, 출

연기관은 이를 위해 사업년도마다 "출연금예산요구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함.

<예 : 한국조세연구원법>

제12조 (1)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

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을 교부한다.

(2)연구원은 사업년도마다 다음년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출연기관 근로자의 인건비는 국회의결을 거친 정부의 출연금(예산)규

모에 의해 이미 전년도말에 결정됨.

- 통상적으로 정부는 출연기관에 대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책정하

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인건비 예산을 계상함.

o 한편, 출연기관 근로자는 민간인 신분이므로 현행 법에서 노동3권을

완전 보장받고 있으며, 따라서 매년 1-4월이 되면 출연기관의 노사양

측은 서로의 임금인상안을 가지고 임금협상을 하게 됨.

- 기관장은 출연된 예산의 인건비에 근거한 임금인상안을 내놓게 되

고, 노조는 독자적인 임금인상안을 가지고 교섭하게 됨.

o 기관측은 이미 정해진 예산에 따라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교섭은 임금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음.

- 인건비 예산은 이미 국회의결을 거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가

이드라인의 거부는 타예산항목(예 : 사업비)을 인건비로 전용하기

전에는 불가능함.

- 설사 전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비 규모축소로 인해 본연

업무(사업)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o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96년도부터 임금인상 가이드

라인 개선대책을 강구한바, 이는 조직 효율성.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

력하는 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인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

한 노력의 일환임.

- 인력절감에 의한 여유 인건비 재원의 50%까지는 기관장 재량하에

직원의 인건비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게 했고

- 외부용역 등 교부받은 출연예상 이상으로 추가 발생한 자체수입중

일부를 인건비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인건비의 2%

인상 범위내로 제한함.

o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정책에 대해서 노동계는 노사의 임금교섭의 여

지(재량권)를 크게 축소시키기 때문에 노사자치주의에 배치된다는 점

이외에도,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음.

- 임금가이드라인 결정이 출연기관 노조의 요구에 근거하지 않음은

물론 최소한 사전협의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

- 임금가이드라인의 결정기준도 제시된 바가 없음. 즉 최소한의 합리

적 근거, 예컨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의 참고기준이 가이드

라인과 함께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

- 가이드라인 수준도 너무 낮음. 자신들은 정부의 임금안정정책의 속

죄양이었으며 공무원보다도 낮은 인상률을 제시한 이유는 이해할

수 없다는 시각

3. 쟁점

o 국회의결을 거친 예산에 의해 이미 결정된 인건비를 기관별 임금교섭

으로 다시 결정하는 모순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나, 그 해결방법

에 대해서는 각기 주장하는 바가 다름.

o 노동계에서는 출연기관 근로자들이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고 있는 만큼,

국회의결전에 출연기관의 노동조합 대표와 정부당국자간의 공동임금

교섭을 요구한 바 있음.

- 이 경우,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그 해결방법을 어떻

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됨.

o 한편 출연기관의 임금결정은 예산결의에 의해 결정되는바, 궁극적인

사용자로서 납세자(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에서의 결의사항을 노사간

의 단체협약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주장도 있음.

o 이러한 관점에서 출연기관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자

는 의견이 있음.

- 위원회에의 예산당국과 출연기관 노조대표의 참여 여부, 임금결정

공식(formula) 등은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될 수 있을 것임.

4. PBS 도입과 관련한 쟁점

o PBS(Project Base System)이란

- 연구사업비의 편성, 배분, 수주 및 관리 등 연구관리의 제반 운용

시스템을 프로젝트(연구 또는 사업과제) 중심체제로 운영관리하는

것임.

- 따라서 프로젝트 수주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기관(예 : 연구기관)

은 결국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기관운영 및 관리를 수행하게 됨.

-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PBS)

. 사업편성 : 총연구원가 반영제도

. 사업수행 : 연구사업책임자 중심제도

. 기관운영 : 연구사업중심 기관경영제도

o 과기처에서 '95년 8월 28일(PBS 도입.시행세부방안)을 발표하면서 과

기처 산하 22개 출연연구기관과 통상산업부 산하 전자부품연구소, 정

보통신부 산하 전자통신연구소 등에 PBS가 적용될 예정임.

o PBS가 도입될 경우 정부출연기관의 임금결정과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있음.

- PBS 도입에 의한 예산모형의 변화

(현행)

. 출연예산

.. 인건비(정부TO)

.. 기본연구비, 특수사업비

.. 경상운영비

.. 차관, 외화대출원리금

.. 시설비

. 연구사업비(정부/민간)

.. 인건비((가TO), 위촉 등)

.. 직접경비

.. 간접경비

(PBS 도입 후)

. 출연예산

.. 차관, 외화대출원리금

.. 시설비

. 연구사업비(정부/민간)

.. 인건비(실제연구사업참여자 전원)

.. 직접경비

.. 간접경비(일정간접비율에 의거 지원)

.. 연구개발대가(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경우)

- 인건비가 출연예산항목에서 연구사업비의 세부항목으로 바뀌게 됨

에 따라 과기처 산하의 출연연구기관 노조측에서는 PBS 도입에 대

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임.

II. 정부투자기관

1. 기관성격

o 정부는 자연독점, 공공재 등에 의한 "시장실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소유나 진입규제.퇴출규제 등의 구조규제를 선택함.

- 공적 소유는 정부기구 자체나 정부가 대주주인 공기업의 존재를 의

미하며,

- 인.허가제도와 같은 진입규제는 정부가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장실

패가 큰 특정사업을 영위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과잉설비 등의 사회

적 비효율문제를 해결하는 반면에,

- 퇴출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기업을 사회공익의 필요성에 의해 강제

로 영위하게 함으로써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규제임.

o 공기업중에서 정부지분율이 50% 이상인 기업은 정부투자기관으로 정

의되는데

- 투자기관에는 공적소유뿐만 아니라 진입규제나 퇴출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 예컨대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이면서 시장독점임.

o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기구와는 달리 기업의 형태를 띤 공공기관인 동

시에 정부의 소유권에 기반하여 공익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최대이

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과 구별됨(공익성과 기업성을 동시

에 추구)

- 정부투자기관에서 공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는 것은 효율적 운영

을 위한 기본전제이나, 이 두가지가 서로 상충될 때 어느 것을 택

하느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음.

o 정부투자기관은 1983년 10월 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

용을 받음.

- 이 법에는 경영평가위원회, 이사회, 예산편성공통지침 등 정부투자

기관 임금결정의 골격이 되는 제도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은 '96년

6월 현재 18개 기관이며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도 크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의 임금결정제도는 정부 경제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의 하나임.

2. 임금결정과정

=================================================================

o 임금인상              +------------------------+ 경제기획원

가이드라인 설정       |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지침| (매년 10월)

+------------------------+

* 경영평가위원회                   |

의결을 요함.                     |

v

o 보수, 복리수생비 등  +-------------------------+ 각 기관 이사회

인건비 예산결정      |  예산안 편성 및 확정    |  (12월)

+-------------------------+

* 경제기획원, 주무                 |

부처, 감사원 보고                |

v

o 인건비 예산 범위내   +------------------------+

에서 수당조정 등을   |        임금교섭        |

통한 임금인상방법    +------------------------+

결정                               |

|

* 통상 1-3월중 임금인상률에        |

잠정합의한 후 4-6월중 세부       |

임금인상방법 추가교섭            |

v

o 각종 규정개정      +---------------------------+ 각 기관 이사회

|보수, 복지규정 및 내규개정 |  (통상 7-9월)

+---------------------------+

* 경제기획원 및 주무부처 관계

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

=================================================================

(1)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공통지침의 작성 및 통보

o 재경원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매년 10월말 경영평

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 공통지침"을 확정

함.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공동지침)>

"재경원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회계년도의 각 투자기관의

예산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

를 각 투자기관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 예산편성 공동지침에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비롯해서 인건

비, 복리후생비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져 있으며,

이는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의 근거가 되고 있음.

(2) 기관별 차기회계년도의 예산편성

o 각 기관장은 재경원의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공통지침에 의거하여

차기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12월말까지 확정되며,

이를 재경원, 주무부처, 감사원에 보고함.

- 예산편성기간동안 노동조합은 임금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예

산항목의 편성을 노사협의회나 기타 통로를 통해서 기관에 요구

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인 강제력이 없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2조(예산의 편성)>

(2) 투자기관의 사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와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을 당해 회계

년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확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투자기관의 사장이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

이 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생긴 경영목표의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기관별 임금교섭의 체결

o 매년 1월-4월이 되면 노사 양측은 서로의 임금인상안을 가지고 임

금협상을 하게 되나 출연기관의 경우와 같이 임금교섭은 임금가이

드라인을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

음.

o 임금협상과 함께 각종 수당의 신설이나 금액인상 등에 대한 "보충

협약"에 대한 협상이 있기도 함.

- 대개의 경우 임금은 이미 예산에 의해 짜여진 임금가이드라인에

의해 타결이 되고 보충협약을 통해 추가적인 임금인상효과를 얻

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실제 임금협상에서는 보충협약을 놓고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이루어지게 됨.

(4) 기관별 보수복리규정 등 내규개정

o 임금교섭이 완료가 되면 각 기관은 교섭결과에 따라 임금(보수)규

정 개정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상정되고 이사회의 검토.의결을 거

쳐 시행됨.

- 이 단계에서 보충협약도 동시에 검토되는데 보충협약의 내용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어 이미 타결된 내용을 가지고 또다시 노사간

의 분쟁이 재연되는 경우도 있음.

3. 임금결정과정의 문제점

(1)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영향력

o 정부는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예산편성에 관한 공통지침을 작성

하는 일과 각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4조(경영평가위원회)>

(3) 경영평가위원회는 재경원장관 및 각 투자기관의 사무를 주관하

는 원, 부, 처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재경원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o 정부는 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에 대한 임면권, 당연직 이사를 통해

이사회에서 예산편성과정이나 임금(보수)규정의 개정 과정에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1조(투자기관의 임원)>

(3) 이사장과 사장은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며,

그 이외의 이사의 정수와 임면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0조(임원의 해임건의)>

재정경제원장관은...(경영평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간사)>

(1) (경영평가)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재정경제원 소속 일반직 3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위원장

이 위촉한다.

<제12조(이사)>

(3) 다음의 자는 당연히 이사가 된다.

1. 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원, 부, 처의 관계주무 실, 국장

2. (경영평가)위원회의 간사

(4) 제3항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주무부장관

이 임면한다.

o 예산편성공통지침은 그 자체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

지만 실제적으로 상당한 구속력을 갖고 있음.

o 예산편성공통지침의 위헌 소송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1994)

<예산편성공통지침의 위헌소송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1994)>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공통지침은 각 정부투자기관의 출자자인 정

부가 정부투자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

모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여 출자자로

서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할 것이고, ... 나아가

위 예산편성지침에 임금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는 사용자측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가 그 투자기관에 대하여 내부

적 지시로서 임금에 관한 예산편성의 공통지침을 시달하여 임금협

상에 관한 유도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단체교섭에 직접 개입하거

나 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 예컨대, 경영평가위원회는 임금협상이 끝난 후 임금인상수준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며, 실제로 예산공통지침을

명시적으로 어기는 예는 별로 없음.

(2) 노사자율교섭의 어려움

o 정부투자기관의 임금교섭에서 기관장의 자율적인 재량권은 아주 협

소하기 때문에 기관의 조건에 맞는 능동적인 임금교섭이 그만큼 어

려워지게 됨.

- 정부투자기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성격에 맞는

성과배분방식이 개발돼야 하나, 정부투자기관에게 그런 재량권이

주어져 있지 않음으로써 효율적인 경영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이

있음.

o 그러나 정부투자기관의 임금교섭에서 기관장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경우 또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음. 예를 들어서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과도한 임금인상이 서비스요금의 인상으로 파급되는 경우

임.

- 따라서 자율적인 교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3) 의결권과 집행권의 분리

o 정부투자기관에서는 기관장의 집행권과 이사회의 의결권이 분리되

어 있어 임금교섭에서 기관장이 책임있는 교섭을 하기 어렵게 만들

고 있음.

- 기관장이 체결한 임금협약이 이사회에서 거부될 경우 노사관계는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거나, 노사간의 신뢰에 금이 가서 기관장의

교섭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음.

(4) 항목별 세부지침 및 예산 확정후 노사교섭

o 현행 "예산공통지침"은 임금관련 예산의 인상과 지급률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o 이런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안이 회기년도 개시전에 이미 확정

이 됨으로써 노사가 임금교섭에 의해 협상할 여지가 별로 없음.

- 자율적인 임금교섭이 이루어져서 예산공통지침을 벗어날 경우에

는 재경원과 주무부처의 승인이 없이는 이사회에서 통과되기가

어려워서 기관장의 계약불이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5) 기관특성을 무시한 일률적 지침 적용

o '91년 이후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각 기관

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률적인 지침이었음.

- 각 기관의 임금수준, 수익성, 동종 업종의 임금수준, 근로자의

근로형태 등을 무시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률인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관별 형평성과 민간업종과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4. 쟁점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개정과 관련된 쟁점

가. 임금결정과정에서 자율성의 확대여부

o 자율성 확대론자의 주장 : 현재의 임금교섭이 자율적 노사관계원칙

에 위배되고 자율경영이 실현되지 못함

에 따라 기업효율성 저해

- 자율성 위배

.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임금가이드라인은 노동3권을 완전 보장받

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

. 임금교섭에 있어서 사용자(기관장)의 재량권이 거의 없게 되고

교섭자체가 무의미

o 자율성 확대시 예상되는 문제점 :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유인이 매우 작으며, 대부분 독

점적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으므

로 독점이윤을 노사가 향유할 가

능성

- 진입규제에 의한 시장독점

. 공기업에 큰 수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수익이 진입

규제에 의한 독점에 의한 것이라면, 아무런 원칙없이 높은 수

익의 기업에서 자율적인 임금교섭으로 고임금을 획득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지기 어려움.

. 또한 독점시장구조에서 임금상승에 의한 비용상승은 요금인상,

즉 국민(=주인)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모순이 나타날 수도 있음.

나. 이사회 운영방식의 개선

o "주인없는 대리인"문제

- 주주에게 기업이 창출한 가치가 배당금이나 자본소득형태로 이전

되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기업의 경우 기업이익을 주인(소유주)

인 국민에게 배당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국민은 "소유권

이 없는 소유주"이고 공기업은 "주인없는 대리인"임.

- 책임있는 경영을 위해서는 공기업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구성

부터 국민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

기됨.

o 의결권과 집행권의 통합

- 이사회의 의결권과 기관장의 집행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임

금교섭이 타결된 뒤에도 이사회의 부결로 이행이 안되거나, 다음

해로 이월이 되는 등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는바

- 임금교섭을 할 때 교섭대표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운영과 관련한 쟁점

가. 결정과정에서의 노동조합 대표 참여 채널 구축

o 찬성의견

-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노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

한다면 임금가이드라인을 둘러싼 갈등은 줄어들 수도 있음.

o 반대의견

-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예산편성을 놓고 갈등이 생겨서 예산편

성 자체가 지연되거나 파행적으로 될 가능성도 있음.

- 노조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경우 규정상 불가능한

요구조건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음.

나. 결정공식(비교임금대상 포함)

o 정부투자기관 근로자들의 임금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돼

야 하는 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임금가이드라인이 설득력을 가지

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음.

o 비교대상을 둘러싼 쟁점이 생길 수 있음. 공무원을 비교대상으로

할 것인지, 민간부문의 동종 업종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기준으

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음.

다. 획일성 탈피 여부

o 투자기관간의 업종차이, 경영목표차이, 경영성과의 차이에도 불

구하고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됨에 따라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배분방식이 이루어지지 못함.

- 오히려 기관장의 로비능력에 따라 기관마다 임금인상이 차별화

되는 부작용이 발생

o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기관의 조건에 따라서 탄력적

인 임금인상 기준의 제시가 필요

III. 외국의 제도

1. 정부출연기관

o 우리나라의 정부출연기관과 유사한 성격의 기관(즉 정부예산으로 운

영되면서 민간인신분)을 찾기는 용이하지 않으며, 자율적인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갖지만 교섭결과와 국회(또는 지방의회)의 예산결과

가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찾아봄.

- 일본의 국영기업 또는 지방공영기업에서의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제한이 그 예가 될 수 있음.

o 단체협약의 내용이 국회나 지방의회의 예산결의를 벗어날 경우, 협약

내용이라 하더라도 후자에 배치하여 임금지급이 있을 수 없음.

- 그와 같은 협약에 대해서는 국회(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휘함.

<국영기업노동관계법(일본)>

제16조(자금의 추가지출에 대한 국회승인의 요건) (1) 국영기업이

예산상 또는 자금상 불가능한 자금의 지출을 내용으로 하는 어떠

한 협정도 정부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또 국회에 의하여 소정

의 행위가 있기까지는 그러한 협정에 의하여 어떠한 자금도 지급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항의 협정을 한 때에는 정부는 그 체결후 10일 이내에 사유

를 첨부하여 이를 국회에 부의하고 그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국회소집후 5일 이내에 부의하여야

한다. 국회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그 협정은 거기에 기재된 날짜

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지방공영기업노동관계법(일본)>

제10조(예산상, 자금상 불가능한 지출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 (1)

지방공영기업의 예산상 또는 자금상 불가능한 자금의 지출을 내용

으로 하는 어떠한 협정도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에 의하여 소

정의 행위가 있기까지는 당해 지방공공단체를 구속하지 아니하며

또 어떠한 자금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협정에 의하여 지출하여

서는 아니된다.

(2) 전항의 협정을 한 때에는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그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유를 첨부하여 이를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의회

에 부의하고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공공단

체의 의회가 그 체결일부터 가산하여 10일을 경과한 날에 폐회중

인 때에는 다음 의회에 신속하게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공공단체 의회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협정은 거기에 기재된 날짜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

생한다.

o 국영기업의 경우, "국회의결을 거친 당해년도의 예산속에서 급여액으

로 정해진 총액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라는 "국가가 경영하는 기업

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해 국회는 사

실상 국회의결을 벗어난 단체협약을 승인하지 않게 됨.

- 다만 급여에 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한 경우에는, 그 중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대장대신(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타항목으로부터 전용하거나 예비비의 지출에 의해 조달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그 결과 국영기업의 경우 임금교섭이 매년 중앙노동위원회의 중

재재정으로 결말을 보게 되는 경향이 있음.

2. 정부투자기관

(1) 일본

o 우리나라의 정부투자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는 과거 국영기업에서 민

영화된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일본담배산업주식회사, 철도관련 주식

회사 등 12개 특수회사를 생각해 볼 수 있음.

o 이러한 특수회사는 민간기업과 동일한 임금교섭 절차를 거치며 정부

의 개입이나 간섭은 없음.

- 실제 민영화의 주된 이유중의 하나가 국영기업 노동관계에 대한 제

도적 제한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임금교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

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함이었음.

(2) 프랑스

o 프랑스에서는 정부지분의 50% 이상인 기업이 '93년 현재 105개에 달

함.

o 공기업 관리 총괄부서는 예산성 예산국 Bureau 2A이며 이 부서가 임

금가이드라인을 책정하여 시달

1) 임금지침 결정방식

o 프랑스의 공기업부문 임금결정은 '70년대 중반부터 도입된 RMPP

(Remineration Moyen du Personnel en Place) 방식에 의해 진행

- RMPP=GM+CM+IM

. GM(General Measure)=공통적용인상

. CM(Category Measure)=계층별 인상

. IM(Individual Measure)=개인별 인상

o 예산성 예산국은 매년초(1월경), RMPP율과 General Measure(GM)를

결정하여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 RMPP율 결정시 고려사항 : 국내경제상황(경제상황, 생산성, 대외

교역), 예산물가상승률, 임간의 임금

수준, 공기업 재정상황

- 예산물가상승률은 그대로 GM으로 설정됨.

o CM은 크게 노동자, 관리자, 중간관리자 계층으로 3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각각 수십개로 보다 세분화

- 구분계층별로 임금인상률을 달리하게 되며 같은 계층에 속한 노

동자는 동일한 CM을 적용

o IM은 개인의 경력, 근무실적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되어 개인별 임금

인상률이 설정되는 것임.

- 예를 들어 IM의 한 요소인 근무연한의 경우 5년 근무시 a%, 10년

근무시 b%, 15년 근무시 c% 등이 정해져 자동 적용됨.

o 일단 RMPP율과 GM이 GM이 정해지면 공기업 차원에서는 CM과 IM을

결정해 개인보수가 결정됨.

- 예컨대 정부가 RMPP 10%, GM 4%로 결정하여 제시했을 경우 CM,

IM의 합계는 6%(10%-4%)를 초과할 수 없음.

2) 임금교섭절차

o 매년초 예산성이 RMPP 및 GM율을 결정하여 수상에게 보호구 각 공

기업 사장에게 통보(1월경)

- RMPP방식에 대해 이제까지 노조단체들이 이견이 없었으며 RMPP율

은 노조와의 협상대상도 아님(RMPP방식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

로 인식)

- 다만 정부와 노조측간 분쟁이 되는 것은 RMPP내 예상물가상승률

을 나타내는 GM율 수준임.(연말경 예상물가상승률에 대해 노조측

과 협의)

. 노조측은 전통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GM율 수

준을 중심으로 임금투쟁하는 경향(CM 및 IM은 개인별 직위, 경

력, 근무년수 등에 따라 상이)

o 공기업 사장은 가이드라인을 통보받으면 노조측과 교섭하여 CM과

IM을 결정

- 프랑스 공기업은 공기업별 개별노조는 없으며, 노조원은 전국규

모의 노조단체에 가입(대표적인 노조단체로 CGT 등 5개가 있으며

경영진과의 교섭권을 보유)

o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RMPP율의 초과도 허용하며

- 수익성, 생산성이 높은 공기업은 기관장 재량으로 RMPP율보다 높

게 타결하고 예산성에 사후보고 및 승인 필요

- 예산성이 사후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불승인시점 이후 RMPP율 초

과인상 적용은 배제됨.

o 실제물가상승률이 예상물가상승률(GM)보다 높았을 경우 이를 보상

해 주는 "보상특약"제도가 존재

- 예를 들어 GM이 2%로 설정된 반면 실제물가상승률이 3%였을 경우

공기업 경영진들이 GM 인상을 예산성에 요청하고 예산성이 승인

하면 GM 및 RMPP율을 인상할 수 있음.

3) 타결안 검토

o 노사간 합의된 타결내용은 예산성에 미리 송부되어 문제없다고 판

단되어야만 노사간 협약체결이 이루어지고 효력이 발생함.

- 가이드라인 위배여부 및 재정상태가 나쁜 공기업의 가이드라인

이상 수준에서의 타결여부를 검토

o 공기업 임금결정이 RMPP율내에서 제대로 타결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하기 위해 "정부각료간 이사회"를 개최함.

- 동 위원회 구성은 경제재무성장관, 예산성장관, 노동성장관, 해

당공기업 주무부처장관이며 경제재무성장관이 위원장임.

- 해당 공기업별로 연 1회 회의가 개최되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이 사후적으로 검토됨.

- 동 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경제재무성, 예산성에 통보하고 가이

드라인 위배기업에 대해서는 정상수준으로 환원토록 조치(단, 강

제력이 있는 것은 아님)

<<공익사업의 분쟁조정>>

I. 현행제도와 관련 법규정

1. 공익사업

o 노동쟁의조정법은 공익사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 공익사업의 노동

쟁의에 대해서는

- 행정관청의 요구 또는 노동위원회 직권에 의해 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중재회부시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 쟁의행위가 발생하여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

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긴급 조정을

결정할 수 있으며

- 노동쟁의발생 신고시 일반사업보다 5일이 더 긴 15일의 냉각기간이

적용되며,

- 노동위원회는 공익사업에서의 노동쟁의를 일반사업에 비해 우선적

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o 중재재정이 이루어지면 이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노

사는 이에 따라야 하며, 다만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경

우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앙위원회에의 재심(10일이내) 또는

행정소송(15일이내)을 제기할 수 있음.

<관련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공익사업의 정의)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

은 다음의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중운수사업

2. 수도.전기.가스 및 정유사업

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4. 은행사업

5. 방송.통신사업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재를 행한다.

1-2.(생략)

3.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가 그 직권 또는 행정관청의 요구

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 결정을 한 때

노동쟁의조정법 제40조(긴급조정의 결정) (1)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

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냉각기간) 쟁의행위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

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1조(공익사업의 우선적 취급)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쟁의의 조정은 우

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2. 방산업체

o 헌법 제33조 제3항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 이를 근거로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과 노동쟁의조정

법(제12조)에서는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

로자들의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

<헌법 33조>

(3)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

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쟁의행위의 제한)>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노동쟁의)>

주요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쟁의행위에 관하여는 노동

쟁의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다.

o "방위산업체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방위산업체는 일반 방산물자

를 생산하는 일반방위산업체와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로 구분하고 있는바

- 주요 방위산업체는 다음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체를 말함.

* (1) 총포류 기타 화력장비 (2) 유도무기 (3) 항공기 (4) 함정 (5)

탄약 (6) 전차, 장갑차, 기타 전투기동장비 (7) 레이다, 피아식

별기, 기타 통신.전자장비 (8) 야간투시경 기타 광학.열상장비

(9) 공병전투장갑차 기타 전투공병장비 (10) 화생방장비 (11) 기

타 국방부장관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하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물자(방산특조법 제4조)

II. 운용실태

1. 공익사업 직원중재

(1) 공익사업 범위의 변경

('53.3.8)

o 운수사업, 통신사업, 수도.전기.가스공급사업, 의료.공중위생사

업

o 그외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1년에 한하여 지정

('63.4.17)

o 운수.체신.전매 및 조폐사업, 수도.전기.가스정유사업, 공중위생.

의료사업, 증권거래.은행사업

o 그외 정부가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의결을 얻어 1년 이내에 한하

여 지정

('73.3.13)

o '63.4.17 법과 동일

o 그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0.12.31)

o 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정유사업, 공중위생.의료사업, 증권거

래.은행사업

o 그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6.12.31)

o 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정유사업, 공중위생.의료사업, 증권거

래.은행사업, 석탄광업.산업용 연료사업, 방송.통신사업

('87.11.28)

o 공중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정유사업, 공중위생.의료사업, 은

행사업, 방송.통신사업

o '86년말 이전까지에는 특정업종이외에도 1년이내에 한하여 정부가

지정하거나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포함됨.

- 점진적으로 공익사업의 범위가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참고> 공익사업에 대한 행정해석

o "공중운수사업"이란 자동차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항공법 등을 적용받

으면서 일반공중의 수요에 따라 철도궤도에 의하거나 일정한 노선을 정하

여 정기적으로 또는 일정한 사업 구역내에서 사업의 면허조건에 의하여

자동차 등을 운행.수송하는 사업과 이러한 사업과 일체를 이루는 사업 및

그 사업에 있어서 불가결한 업무를 말함(노사01254-370, '92.7.24).

o 주요 사업내용이 전기의 공급이고 특히 공급하는 전기가 일반공중의 일상

생활에 활용된다면 이는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노사32281-5992,

'89.4.25).

o 일반공중의 수요에 따라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은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노사32281-16148, '90.11.21)

o "공중위생사업"이란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여 쓰레기 수집 및 처리, 하수

시설의 운영 등 폐수처리, 기타 살균 및 소독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노사32281-13533, '88.9.5).

o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규정된 은행사업이란 금융업중에서 통화금융기관

인 중앙은행(한국은행), 예금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일반은행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 및 농협, 축협, 수협의 신

용부분)만이 포함(노사32281-4515, '88.3.24)

o 주된 사업이 교육방송에 필수적인 프로그램 제작업무이고, 쟁의행위로 인

하여 교육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이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교육방송업무

가 정지 또는 마비된다고 하면 동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됨(노사 32281-

5425, '90.4.16)

(2) 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 현황

o 공익사업에서 분규발생시 직권중재에 회부된 건수는 '93, '94, '95

년 각각 23, 20, 16건이고, 이 중에서 실제 중재재정이 이루어진

건수는 각각 9, 10, 7건임.

- 거의 대부분 공중운수사업과 공중위생.의료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주로 택시회사와 병원).

o 실제로 쟁의행위가 일어난 공익사업체수는 '93, '94년 각각 8, 6개

로서 중재회부 및 재정건수보다도 많아서 실제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중재회부 및 재정이 있었음을 의미함.

<공익사업에서의 업종별 직권중재 회부(재정)현황>

=================================================================

공중운수  수도.전기.가스  공중위생.의료  은행  방송통신  계

-----------------------------------------------------------------

'93    15           -                7         1       -     23

(7)                          (1)       (1)            (9)

'94    13           -                7         -       -     20

(9)                          (1)                     (10)

'95    10           -                6         -       -     16

(4)                          (3)                      (7)

=================================================================

주) ( )내는 중재회부후 당사자 합의로 종결되지 못해 실제 중재재정

이 이루어진 건수임.

(3) 현행 공익사업 분쟁조정방식에 대한 비판과 옹호

o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비판

- 공익사업의 범위

.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 중 국민의 안전.건강 및 생

활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서비스(essential service)로 간

주되기 어려운 부문도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

. 공익사업에 포함되어야 마땅한 업종(부문)이라 하더라도 업체

규모가 작거나(예 : 개별택시업체) 시장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예 : 병원) 실제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국민의 피해)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주장

. 타법률에서 특정산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 공익사

업 범위에 대한 규정.판정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주장

* '95년말 조폐공사법 개정으로 조폐공사를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공익사업범주에 포함시킴.

- 직권중재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

. 중재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쌍방의 수락유무에 관계없이 구속

력을 가질 뿐 아니라 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가 중지

되므로 헌법에서 보장된 공익사업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사실

상 제한한다는 시비를 야기

- 직권중재의 남용

. 직권중재 회부가 실제 쟁의행위 돌입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쟁의행위에 사회적 파급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예

: 개별택시업체나 소규모 병원)에도 중재에 회부하여 직권중재

가 남용되고 있다는 주장

- 직권중재에 대한 사용자의 의존

. 쟁의행위시 중재가 강제될 수 있는 노사관계제도하에서는 사용

자가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자체노력을 기울이

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노사분쟁이 아닌 노정분쟁으로 비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

o 직권중재의 필요성에 대한 옹호론

- 노사자율교섭은 파업비용의 대부분을 노사당사자가 부담할 때에

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공익사업의 경우처럼 제3자에

미치는 파업손실(파업의 사회적 비용)이 막대할 때에는 노사자치

주의만을 보호하기는 곤란하다는 주장

- 공무원.민간인 신분구분으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허용하

는 노사관계제도는 공무원이 공공사업을 담당하고 민간인은 비공

공사업을 담당한다는 암묵적인 전제하에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essential service에 종사하는 근로자

에게는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는 주장

o 문제해결방식 강구의 어려움

- 결국 공익사업에서의 강제중재의 허용은 근로자의 파업권을 제한

하여 교섭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반면에, 강제중재의 폐지는 파업

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말미암아 근로자의 교섭력을 과도하

게 만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양자의 중간점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묘수를 강구하기 어려운 현실임.

- 또한 강제중재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악법이라는 주장과

노동위원회 중재서비스의 공정성.전문성이 제고된다면 많은 문제

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자체보다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

하자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음.

2. 방위산업체

(1) 방위산업체의 범위

o 제5공화국 헌법('80.10.27)은 전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였으나 제6공화국 헌법('87.10.29)은 쟁의행위 금지 범위를

주요방위산업체로 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주요 방위산업체의 범우를 업체단위로 지정할 경우 방산

물자 생산의 비중이 극히 미미한 업체와 방산물자 생산공장과 완

전히 독립되어 민수물자만을 생산하는 공장도 포함될 수 있는 현

실을 감안하여 쟁의행위의 제한범위를 업체단위에서 공장단위로

축소하여 운용하고 있음.

* 주요 방위산업체 지정현황 : '94.4.10 현재 64개 업체 95개 공

장 지정 운용

o 현행 법률상으로는 주요 방위산업체의 범위를 "업체"단위로 지정토

록 되어 있어 방산물자 생산비중이 극히 미미하거나 방산물자 생산

공장과 완전히 독립되어 민수물자만을 생산하는 공장의 경우까지

근로자들의 쟁의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o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상의 이익만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의 이익과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사건 상고심에

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특별히 쟁의행

위를 금지한다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93.4.23)

(2) 쟁의행위 금지에 대한 대상조치 미비

o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쟁의행위만을 금지한 채 분규해결을 위

한 대상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노동쟁의가

조정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즉시 불법분규로 흐르는 경향이

있음.

III. 쟁점

(1) 공익사업의 범위

가. 노동계

o 공익사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개정

- 산업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민간사업이라 할지라도 공공복리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공익사업

이라 할지라도 시대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중요성과 파급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사업이 있음.

- 공익사업은 그 개념부터 추상적이어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

약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모두 "은행사업"을 삭제할 것과 "방송.

통신사업"을 "우편.전신 및 전화사업"으로 개정할 것을 주장하

고, 의견이 다른 부분은 한국노총이 "공중운수사업"을 "노선여

객운수사업"으로,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을 "청소.오물수거

및 의료사업"으로, 민주노총은 공중운수사업의 삭제를 주장하

고 있음.

나. 경영계 : 현행유지

(2) 직권중재의 문제

가. 노동계

o 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 폐지

- 노사분쟁이 발생하면 노사당사자가 이해와 타협을 통하여 합리적

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노동위원회에 의한 쟁의조정절차를 거

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노동조합은 최후적 수단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함으로써 사용자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단

체행동권이 보장되고 있음.

- 그러나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노사당사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

권중재에 회부될 수 있고 중재에 회부되면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중재재정이 떨어지면 노동조합은 아무리 불리한 내용일지라

도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이 사실상 완전 부정되고 있어 사용자의 성실하고 타

협적인 태도는 기대할 수 없고 노동자의 불만과 요구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음.

- 그리하여 노동조합은 직권중재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쟁의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막바지까지 협상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파업에 돌입하여 구속을 당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직권중재는 쟁

의행위 금지조항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사

분쟁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임.

나. 경영계

o 공익사업의 직권중재 존치

-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는 일반사업의 그것과는 달리 국민경제 및

일반대중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쟁의행위에 있어서도 일

반사업장에 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함.

- 우리 노동법은 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냉각기간을 일반

사업에 비하여 길게 함으로써 쟁의행위에 앞서 신중한 조정절차

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쟁의시 우선적으로 조정의 대상이

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였고, 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고려된 것임.

-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공익사업에 대

한 강제중재제도를 폐지한다면 무분별한 쟁의행위로 국가경제 및

일반국민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임.

(3) 긴급조정

가. 노동계

o 긴급조정의 결정권자를 대통령으로 격상

-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사실상 쟁의행위가 금지되므로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긴급조정 결정권자를 노동부장관에서 대통령으

로 격상시켜야 함.

o 긴급조정의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방위산업체, 공익사업으로

명시

- 긴급조정대상을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

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운용

될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요 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체에 관한 것"으로 대상을 분명해 해야 함.

*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쟁의행위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

하므로 긴급조정 대상에 공무원과 방위산업체를 포함시키는 것

으로 하자는 것임.

다. 경영계

o 긴급 조정시 쟁의행위 중지기간을 연장할 것

- 노동쟁의조정법 제41조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되면 20일간 쟁

의행위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중하고 전문적인 조정의 과

정을 거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 중지기간은 현행 20일에

서 60일로 확대하여야 함.

(4) 방위산업체

가. 노동계

o 주요 방위산업체의 범위를 규정할 것(신설)

-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주요 방위산업체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은

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임하고 있으나

. 이는 "기타 국방부장관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상 중요하다

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물자"라고 하여

자의적인 판단으로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열여놓고 있음.

나. 경영계 : 언급없음.

IV. 외국의 사례

1. ILO

o 파업권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경우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는 공공부문(civil services : 정부기관을 대리하여 복무하는 공무원)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적 사업(essenteal services in the strict

sence of the term) 및 법적 안전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정한 경

우(in certain sectors to the exetent necessary to comply with

statutory safety requirements)를 상정하고 있음.

- 공공부문의 파업을 일시적으로 끝내기 위해 법정 금지명령을 얻어

내기 위한 정부의 행동은 노동조합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 예컨대 항공교통관제사의 서비스중단(철회)은 수많은 승객과 승

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이들을

파업권의 행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결사의 자유 원칙위반이 아니

라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음.

o 필수적 사업이 개념에 관하여는 "사업의 중단이 생명, 개인의 안전

또는 국민 전체나 일부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부문"에만 한

정시켜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

- ILO는 우리나라의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공익사업의 범위를 엄격한

의미의 필수부문에 한정되도록 개정하기를 권고한 바 있음(ILO 제3

차 권고 274(4), '94.6).

- 필수적 사업으로 고려될 수 있는 부문으로 의료, 전기, 수도(식수

공급), 전화, 항공교통관제를 언급하고 있으며, 필수부문에 포함되

어서는 아니될 부문으로 방송, 정유, 은행, 조폐, 우편, 수도권 교

통 등을 예로 들고 있음.

<ILO 제74차 보고서 사건 제363호, 제138차 보고서, 사건 제19호 등>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적 부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

즉 서비스의 중단이 생명, 개인의 안전, 또는 국민 전체나 일부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몇몇 기업에서의 파업

을 불법이라고 선언한다면, 필수적 부문에서의 파업금지에 관한 원

칙은 그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다.

o 강제중재가 빈번하게 발동될 수 있다면 이는 파업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사의 자유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음.

<ILO 제149차 보고서 사건 제709호 등>

행정당국을 통한 강제중재가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한 일반적 절차를

이루게 된다면, 이는 조합활동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단체의 단결

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파업의 절대금지를

내포할 가능성도 있어 결사의 자유원칙에 반한다.

o 파업권의 제한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대상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ILO 제12차 보고서 사건 제60호>

국가경제에 필수적인 부문 또는 사업에서 파업권이 제한되거나 금지

된 경우, 이러한 부문과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분규에 대해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이를 보상해 줄 적절한 보호가 행

해져야 한다.

2. 일본

o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에 비해 몇가지 특칙을 부여하고 있으

나, 우리나라와 같은 직권(강제)중재제도는 없음.

- 다만, 노사 쌍방의 신청 또는 노동협약에 의한 일방의 신청시 중재

는 가능하나 파업금지는 없음.

o 공익사업에 대한 특칙(노동관계조정법)

- 우선적 취급(제27조)

- 쟁의행위 개시 10일전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예고(제37조)

- 관계당사자 일방의 신청 또는 행정관청의 요구 및 노동위원회 직권

에 의한 조정개시(제18조 제3호 내지 제5호)

- 쟁의행위가 국민경제와 공중의 일상생활을 해할 때 내각 총리대신

에 의한 긴급조정(50일간 쟁의행위금지)이 가능(제38조)

* 지금까지 긴급조정이 발동된 건수는 1건으로서, 1952년 탄로 파

업시 석탄부족으로 국민생활이 압박을 받을 때임.

o 전기사업과 석탄광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전기사업과 석탄광업에서의

쟁의행위방법의 규제에 관한 법률(파업규제법)"에 의거 쟁의행위를

금지

<(일본)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공익사업 및 그 추가지정과 공표) (1) 이 법률에서 공익사업이

라 함은 다음에 열거한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

니될 사업을 말한다.

1. 운수사업

2. 우편 또는 전기통신사업

3. 수도, 전기 또는 가스공급사업

4. 의료 또는 공중위생사업

(2)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사업외에 국회의 승인을 거쳐 업우의 정

폐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

롭게 하는 사업을 1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지정한 때에

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는외에 신문, 라디오 등 적절

한 방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35조의 2(긴급조정의 결정요건) (1) 내각총리대신은 사건이 공익사

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또는 그 규모가 크거나 특별한 성질의 사

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쟁의행위로 인하여 당해 업무가 정지될

때에는 국민경제의 운행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현

저히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그 염려가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3. 미국

o 미국에서는 사업의 공익성만을 이유로 쟁의행위가 제한되고 있지는

않음.

o 다만 Taft-Hartley Act에서는 쟁의행위가 국가적 긴급상황(national

emergency)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긴급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

- 국가적 긴급상황은 "여러 주들 사이에서 또는 외국과의 무역에 있

어서의 상업, 운송, 전신 또는 통신이 사업이나 또는 제품의 생산

에 종사하는 산업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파업이나

직장폐쇄가 실제로 발생하거나 발생위험이 존재하는 것이 국가의

보건이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를 말함.

o 긴급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 대통령은 조사위원회(Board of Inquiry)를 임명하여 쟁의를 조사.

보고하게 하며, 대통령은 보고서를 공개

-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연방지방법원에 쟁의금지명령을 신

청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 금지명령후 6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FMCS의 조정을 받음.

- 60일이 지나도 쟁의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NLRB는 쟁의와 관련된

모든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최종 제안에 대한 승낙여부를 놓고,

비밀투표를 하게 함.

- 근로자들이 승낙할 경우 분쟁은 종결, 거부할 경우에는 긴급조정

자체가 실패

* 파업권이 완전히 금지되거나 구속력있는 중재절차가 강제되지는

않음.

o 파업권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근로자에게는 그 대상조치로 강제중재제

도를 두고 있음.

- 20여개 주에서 경찰.소방수들의 분쟁해결방식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다양하고 합리적인 중재방식과 중재위원 선정방식이 제도

로 정착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