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의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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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개혁위원회

I. 관련 법령

1. 헌법

o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의 경우 법률로 정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부여하고 있음.

<관련조항>

제33조 (2)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

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 노동조합법

o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법 제8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조항>

노동조합법 제8조(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의 제한) 근로자는 자유로

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3. 국가공무원법

o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만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음.

- 하위 법령인 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

무원을 정보통신부, 철도청 및 국립의료원의 현업 공무원으로 규정

하고 있음.

<관련조항>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1)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

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부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

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한다.

1. 서무.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경리 및 물품 출납 사무에 종사하는 자

3.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4.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보안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4. 노동쟁의조정법

o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근로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

무원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있음.

<관련조항>

제12조(쟁의행위의 제한)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5. 사립학교법, 교육법,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o 국.공립학교 교원에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노동3권이 금지되고 있음.

- 교육공무원법 제53조는 국가공무원법중 그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나열하고 있는바, 이중에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그 결과 국.공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적

용됨으로써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없음.

o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그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적용

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결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교원공무원법이 적용되고, 궁극적으

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적용됨으로써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없음.

o 다만, 교원은 교육법 제80조에 의하여 교육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교육회는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하여 교육의 전

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

를 할 수 있음.

<관련조항>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

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교육법 제80조(교육회) (1)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

화의 창달에 진력하며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

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육회를 조직할 수 있다.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1조(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

협의) (1)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한

다.

II. 운용현황

1. 공무원

가. 일반공무원

o 일반공무원의 경우 현재 어떠한 형태의 공무원단체도 결성되어 있지

아니하며, 공무원 내부에서는 노동3권 행사를 위한 뚜렷한 움직임도

발견되고 있지 아니함.

o 1989년 3월 15일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

장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화되지 못하였음.

- 대상 : 군인.경찰.교정 및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

- 범위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관련개정안 및 재심요구사유>

- 노동조합법 개정안(제8조)

. 6급 이하의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소방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재심 요구사유

. 공무원은 헌법상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영리목적의 사기업이나

다른 일반 공공적 성격의 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공익

추구 목적이 현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근무관계

를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국민이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보수 등 근무여건의 향상으로 인한 부담은 조세 등의 형태로 국

민에게 귀착된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한편 보수 등

공무원의 근무여건은 국회의 예산이나 법령에 의하여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 근무관계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정된 노동3권을 굳

이 공무원의 근무관계에까지 적용할 필요성이 적음.

o 전교조를 조직.가입하는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공립학교 교원이 국가

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성을 제기되었으나 대법원(대판

1990.4.10, 90도32, 대판 1990.7.13, 90도961) 및 헌법재판소(헌결

1992.4.28)는 동 조항을 합헌으로 판정한 바 있음.

<헌법재판소 결정>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대한 합헌 결정, '91.7.22)

-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보다 효

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보수 및 근무조건 등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임.

. 교원의 지위에 관한 한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근로기본권에 관

한 제33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

- 동 규정은 입법자가 교원지위의 특수성과 우리의 역사적 현실을

종합하여 공공의 이익인 교육제도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결정

한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 행사에 있어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취

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립학교 교원보다 불리한 것

도 아니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합헌 결정('92.4.28))

- 헌법 제33조 제항의 취지는

. 공무원은 임용 주체가 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특별한 지위에 있고,

. 그 직무수행상 공공성.공정성.성실성.중립성 등이 요구되기 때

문에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으며,

. 그 근무조건의 향상은 국민의 부담이 되어 입법과 예산에 의해

통제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 노동3권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입법

권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임.

나. 현업 공무원

o 현재 철도청.체신부 및 국립의료원의 현업 공무원은 각각 전국철도노

동조합.전국체신노동조합 및 국립의료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들은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음.

<현업 공무원 노조현황>

(단위 : 명)

=============================================================

조합명                   설립일              조합원수

-------------------------------------------------------------

계                                          54,017

-------------------------------------------------------------

철도노조                    '61.8.24              28,277

체신노조                    '58.3.24              25,513

국립의료원 노조             '63.3.8                  227

=============================================================

주) '94.12월말 현재 교원을 제외한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

(288,460명)의 18.7%이며 전체공무원(85만여명)의 6%로 추정

o 현업 공무원의 임금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총무

처가 사전에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거쳐 재경원과 협의

하여 결정함.

- 매년 정기국회에서 예산 통과후 관련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확정됨.

o 현업 공무원은 단체행동권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음.

- 대법원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현업공

무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현업 공무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 결정(헌결 1993.3.11,

88헌마5)을 내린 바 있음.

* 헌법재판소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을 헌법에 합치되게

1995년말까지 개정하되, 그때까지는 동 조항이 효력을 갖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현재까지 개정되고 있지 않음.

2. 교원

o 1989년 5월 28일 발기인 23,000여명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이 조직되었으나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국.공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

항은 합헌이므로 국.공립학교 교원이 설립한 전교조는 불법단체임

(대판 1990.4.10, 90도32 ; 헌결 1992.4.28, 90헌바 27).

- 사립학교 교원들의 노동3권을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제55조는 합헌

이므로 사립학교 교원 역시 전교조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것이 금

지됨(헌결 1991.7.22, 89헌가106)

o 전교조 결성 관련으로(90년 7월 현재 1,522명) 대량 해직사태가 발생

하였으며, 이후로도 "교사시국선언" 등으로 계속적인 해직 발생

- 1994.3 정부의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에 대한 복직조치로 1,346명이

신규 특별채용 방식으로 교단에 복귀

o 전교조는 합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사실상 조직적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조합원 15,000여명, 후원회원 30,000여명, 15개 시도별 지부 아

래 159개의 시군구별 지회

-  그간 해직교사 복직운동 뿐만 아니라 교원 처우개선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주장을 발표하였고

- 1993년 9월 세계교원단체인 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합(EI)에 가입한

바 있음.

<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합(EI)>

- 1993년 1월 세계 양대 교원단체인 세계교원단체총연합(WCOTP)과 국

제자유교원노조연맹(IFFTU)이 하나로 통합하여 결성하였음.

- 설립취지로서 "교원과 교육근로자들의 주장을 국제사회에서 강력하

게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III. 주요 쟁점 및 각계 의견

1. 공무원의 노동3권

<주요 쟁점>

<> 공무원이 근로자에게 해당하는지의 여부

<>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노동3권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3권의 인정 범위

가. 공무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

o 부정하는 견해 :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님.

-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는 소위 특별권력관계로서 양자의 관계는

상호 대등한 관계가 아님.

-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민

간근로자와는 달리 공무원은 국익 또는 공익을 위하여 공무에 종

사하고 있으므로 양자는 근로성격에 있어서 엄연히 구별됨.

o 긍정하는 견해 : 공무원도 근로자임.

- 국가는 "사용자로서의 국가"라는 지위도 갖고 있음.

- 공무원이 국익 또는 공익을 위하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나, 공무원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다

는 점에서 민간근로자와 상이하지 아니함.

* 헌법 제33조 제2항은 명문으로 "공무원인 근로자는 ......"이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리적 해석에 의할 경우 공무원은 근

로자에 해당됨.

나.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의 허용 여부

o 공공복리 또는 직무의 공공성

- 허용반대

. 공무원의 노동3권 행사는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침해하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허용찬성

. 특정 공무원이 노동3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하는 경우 이

것이 반드시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

하는 것은 아님.

o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 허용반대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자신의 근로조건의 유

지.향상보다는 국민전체의 공익을 중요시하여야 함.

- 허용찬성

.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무원이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다는 고용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

o 국제법상의 권리

- 허용반대

.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의 인정 여부는 국내적 문제로서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강요될 수 없는 사항임.

- 허용찬성

. ILO협약 제87호 및 제151호는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

는바, 이러한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을

인정하여야 함.

다.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의 허용범위

o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3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인정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부분 공무원의 직급.직종 및 노동3권의 종류를 기준으

로 하여 그 허용범위를 제시하는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

- 직급 : 6급 이하의 공무원에게만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공

무원에게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

- 직종 : 군인, 경찰, 소방, 교정 등 특정직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을 제외할 것인지 등 허용되는 공무원의 범주

- 노동3권의 범위 : 단결권,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단결권.단체교

섭권 및 단체행동권 중 어느 형태를 선택할 것

인지의 여부

2. 교원의 노동삼권

<주요 쟁점>

<> 교원에게 노동3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인정할 경우 그 범위

의 문제

<>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분리하여 각각 다른 형태의 노

동3권을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

가. 교원에 대한 노동3권의 인정여부 및 범위

o 교원에게 노동3권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는

교원의 직무인 교육의 특성과 관련하여 상반된 의견이 존재

- 반대론

. 모든 국민은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

유하고 있는바, 교원에 대한 노동3권의 인정은 국민의 교육받

을 권리를 침해하게 됨.

.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서 정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바, 교원의 지위에는 교원의 노동3권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포함되므로, 관련법률로서 교원의 노동3권을 금

지할 수 있음.

- 찬성론

.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교원의 단결권 또는 단

체교섭권 등 노동3권의 인정이 반드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님.

.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원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요건 및 신분보장 등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한 것이며, 결

코 헌법상 보장되는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금지하는 취지가 아

님.

<관련조항>

헌법 제31조

(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

(6)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

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o 국제적으로 ILO 및 UN 등에서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우리나

라에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

- ILO는 1993년 3월 우리나라 정부에 전교조 인정과 해직교사 복직

을 권고 결의한 이래 1993년 11월, 1994년 6월 및 1996년 5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동일한 취지의 권고를 제시

- 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1995년

5월 우리나라가 1990년 6월에 비준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교원의 단결권이 인정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결의

나.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간의 분리

o 국.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에 해당되나,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국.공립학교 교원과는 달리 노동3권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에 관하여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반대론

. 사립학교 역시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동일한 감독

권 아래에 있고,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

.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자격요건, 보수 및 복무 등

에 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고 있음.

- 찬성론

. 기본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국.공립학교의

경우 사용자는 정부이나 사립학교의 경우 사용자는 학교법인이

됨.

.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에 비하여 신규채용기회가 제한적

이고, 신분보장 및 승진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며 업무부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

IV. 외국의 입법례

1. ILO

<ILO 협약>

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조직의 권리보장에 관한 협약(제87호)

o 근로자는 민간부문 고용자이든 공공부문 고용자이든 직업.성별.인

종.신념.국적의 차별없이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스

스로 선택한 조직을 설립할 불가침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나. 공공부문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결정 절차에 관한 협약(제151

호)

o 일반공무원의 단결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교섭 등의 절차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o 다만 군인, 경찰, 정책결정.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

및 직무가 고도의 기밀유지를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 관하여는 국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2. 미국

가. 공무원

o 미국의 공무원은 크게 연방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뉘며 연방공

무원에게는 1978년 공무원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 1978)

이 적용되고 있고, 지방공무원에게는 각주의 개별적인 공공노사관

계법이 적용되고 있음.

o 단결권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모든 공무원에게 인정됨.

<미국의 주요 공공부문 노조현황(1980년 기준)>

(단위 : 천명)

===========================================================

노조원                            조합원수

-----------------------------------------------------------

전국집배원조합                              230

미국우편노동조합                            251

미국정부직원연합회                          255

전국교육연합회                            1,684

전국교사연합                                551

미국주 카운티시 직원연합                  1,098

미국간호원연합회                            180

국제소방연합회                              178

===========================================================

o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니므로 연방 또

는 주정부의 개별적 판단에 따라 인정됨.

o 연방정부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은 보장되나, 임금, 기타 복지성 급여,

인사제도 개편과 정치활동은 교섭대상에서 제외

* 연방 노사관계 공사

. 1978년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대표성 분쟁해결, 부당노

동행위 심사 등의 기능을 수행

o 각주 및 지방정부에서도 공무원, 경찰, 소방관, 교원중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단체교섭권 또는 협의 권한이 인정되나 임금은 유사

한 민간기업의 임금률을 기준으로 별도의 임금위원회 또는 행정절

차에 의하여 결정

* 대표성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공공노사관계위원회를 설치한 주도

있음.

o 공공부문의 이익분쟁에 대하여는 알선, 조정, 사실확인 및 중재 등

다양한 절차를 적용

- 20여개 주에서는 경찰, 소방관, 병원종사자, 교원 등에 대하여

강제중재제도를 채택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연방공무원      인정            허용                 금지

(단 임금 등 법정근로조

건사항에 대해서는 제한)

주정부공무원    인정   허용 여부 및 그 범위가   허용 여부 및 그

주마다 다름              범위가 주마다

다름

=================================================================

나. 교원

o 미국의 교원단체에는 1857년 교원들의 이익단체로서 출범한 전미교

육협회(NEA)와 교원들의 노동조합으로서 창설된 미국교원연맹(AFT)

의 두 가지가 있음.

- 본래 NEA는 교원들의 권익도모, 또는 교육에 대한 제안.권고를

위한 활동을 하여 온 반면, AFT는 단체교섭 및 단체활동 등을 통

한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주력하여 왔음.

- 최근에는 NEA 및 AFT 모두 노동조합으로서 노동3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그 기능 및 역할면에서 커다란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

않음.

o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간에 노동3권 행사의 범위는 각

기 구별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는 주에 따라 공립학교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음.

- 사립학교 교원은 민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인정되고 있음.

- 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단결권은 인정되나, 단체

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개별주의 노사관계법에 따라 인정여부

및 그 적용범위가 결정됨.

2. 일본

가. 일반공무원

o 일본 헌법 제28조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

하는 헌법규정은 없음.

- 공무원의 노동3권의 인정여부 및 범위는 관련 법령 및 판례에 의

하여 결정됨.

- 공무원은 크게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

며 이에는 각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고 있음.

o 경찰직원.소방직원.해상보안청 직원.교도직 직원 및 방위청 직원을

제외한 국가.지방공무원은 직원단체를 결성하여 인사원에 등록함으

로써 단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o 국가.지방공무원은 단체교섭권이 부여되고 있으나 단체협약체결 권

한이 배제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협의" 또는 "건의" 수준에 불과함.

o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모두 "단체행동권"은 금지되어 있음.

o "렌고 관공부문 연락회(190만명)" 산하에 "공무원 공투"(일본 공무

원 노동조합공투회의, 155만명)"과 "공노협(국영기업체 등 노동조

합협의회, 19만명)"이 활동

o 국가.지방공무원 및 지방공영기업 노조가 참여한 "공무원 공투"는

임금에 관한 인사원 권고의 완전실시를 요구하는 임금투쟁을 중심

으로, 파업권 회복 등 노동기본권 확립투쟁을 전개

- 시기별

. 춘투시기(민간의 임금결정)

. 인사원 권고시기

. 내각결정 및 의회의 급여관계법 개정 시기

- 주요 활동방향

. 춘투에 참가하여 민간 임금인상 압력

. 민간임금과의 격차 시정요구

. 인사원 권고의 완전 실시 요구

나. 현업 공무원

o 일본에서는 국영기업 직원 혹은 지방공영기업 직원을 현업 공무원

으로 지칭하며, 이들의 노사관계는 각각 국영기업 노동관계법, 지

방공영기업 노동관계법에 의해 규정됨.

o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은 허용되나 단체행동권은 인정되고 있지 아

니함.

- 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대상에서 제외되며,

- 급여에 관한 협약내용이 국회(지방의회)의견을 거친 예산을 초과

해서는 안 됨.

o 4개 국영기업 노조로 구성된 "공노협"은 65년 이후 민간임금 비교

원칙에 따라 중노위의 조정.중재에 의하여 임금교섭이 타결되어 온

점을 감안

- "노사 자율교섭에 의한 타결"을 원칙으로 민간기업과의 임금격차

시정요구에 중점을 두고 있음.

다. 교원

o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에 대하여 이를 제한.금지하는 법률을 두

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립학교 교원은 민간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단

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음.

o 공립학교 교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단결권, 단체교

섭권은 인정되나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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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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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무원         직원단체      협의, 건의권        불인정

(국가, 지방)

현업공무원           인정       인정(예산 제약)      불인정

교원

공립학교            인정            인정            불인정

사립학교            인정            인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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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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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분류        --------------------------------   단체명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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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Beamte)        인정     불인정      불인정     독일관리동맹

직원(Augelstelte)   인정      인정        인정      공무노동조합

및 근로자(Arviter)

교원                인정      인정        인정      교원학술노동

조합(G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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