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를 위한 도시가스 안전관리방향

-------------------------------------

통상산업부

1. 에너지.자원정책의 기본방향

o "신경제"의 지향

과거 우리 경제는 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발전메카니즘의 근간으로 하여

성장해 왔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문으로 자원이 집중되도록

지시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문으로 자원이 배분되지 않도

록 통제함으로써 제한된 자원을 경제발전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해

온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지며 사람들의 의식도 민

주화됨에 따라 이제 그와 같은 발전메카니즘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 '70년대 후반에는 민간주도의 경제운영이, '80년대 초반

에는 경제자율화가 추구되었으나, 당시에는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

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만 민간주도로 운영되거나 자율화되는 데에는 한

계가 있었다.

그후 '80년대 말부터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었으나, 이는 오히려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민주주의가 가져다 준 개인의 자

유가 노사분규 등 개인적 욕구분출과 집단이기주의로 연결되었기 때문

이다.

"신경제"에서는 정부의 지시와 통제 대신에 국민의 참여와 창의가 경제

발전 메카니즘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경제

활동에 대한 국민 각자의 참여와 창의로 연결하여 권위주의체제보다 훨

씬 더 생산성이 높은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모든 경제주체들

이 경제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활

과 기업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여야 하고, 경제발전을 위

한 국민 각자의 기여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정의를 확

립하여야 한다.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는 규제완화와 경제정의 확립을

위해 재정.금융.경제행정규제 등 경제제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개혁

을 추진하고 있다.

(1) 재정개혁은 재정의 형평기능과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종 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며, 조

세감면을 축소하고 조세포착률을 높이며, 재정지출중 인건비, 소득

보상적 지출 등 고정적 지출의 비중을 낮추어 가고 있다. 그 결과

'92년에 비해 '95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5%로, 종합토

지세의 과표현실화율은 17.3%에서 31.6%로, 재정지출에서 고정적

지출의 비중은 65.7%에서 57.8%로 개선되었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신설되었으며, 그밖에도 각종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금융개혁은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의 모든 결정이 시장기능에 의

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율화, 국내외 금융기관간에 경쟁을 촉진시

키는 개방화, 그리고 자율화와 개방화에 따른 금융질서의 교란을

막기 위한 금융절도의 확립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금리자유화, 은행장 인사의 자율화, 정책자금의 축소

등 중요한 금융자율화 조치가 이루어졌고,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시

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였으며,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금융감독기

능을 강화하는 등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3) 경제행정규제개혁은 각종 규제를 철폐.완화하고 규제방식을 전환하

여 정부부문의 서비스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토

지이용에서부터 공장설립, 생산, 유통, 수출입 및 가격결정단계에

이르는 광범위한 경제행정규제 중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

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였다.(금년 3월말까지 총 1,970건의 규제

완화 대상과제중 1,759건에 대한 제도개선을 완료하였다.)

정부는 경제행정규제 완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제정하

였다. 앞으로는 각종 규제의 철폐나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규제완화뿐

만 아니라 직접규제를 간접규제(예 : 가격관리)로, 사전적 규제를 사후

적 규제(예 : 환경)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개혁은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도개혁의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는 참여와 창의를 국민의

의식에 직접 호소하는 의식개혁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즉, 모든 경제주

체들에게 공동체의식을 함양함으로써 모든 경제주체들의 참여와 창의를

직접 유발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경제의식개혁은 공직자가 솔선수범하

고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

직까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앞으로의 경제의식

개혁은 언론.소비자단체 등의 시민운동을 통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 '94년말 대통령의 "시드니 구상"에서는 새로운 국가발전전

략으로 세계화가 제시되었다. 세계화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발

전의 모든 부문에서 세계 일류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는 세계가 국

경이 없는 하나의 시장, 하나의 공동체로 이행해 가는 "지구촌화"의 과

정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계일류가 되는 길밖에 없

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신경제"는 대체로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간중에 추진할 경제정책의 청

사진으로 궁극적 목표는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완성하고, 통일에 대비한 경제적 준비를 다지자는 것이다. 반면에 "세

계화"는 보다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21세기에 우리나라를 세계일류국

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다.

세계화를 위해 정부는 교육, 법질서, 정치와 언론, 행정과 지방, 환경,

문화와 의식 등에서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

(1) 교육을 세계화하여야 한다.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차세대 국민을 양

성하기 위해 개인의 인성과 창의가 중시되고 경쟁원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 법질서를 세계화하여야 한다. 기초질서가 철저히 지켜져야 하고 무

엇보다 공정한 행위준칙으로서 법의 지배가 정착되어야 한다.

(3) 정치와 언론을 세계화하여야 한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

착시키고 정치의 생산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언론도 사회의 공기로

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4) 행정과 지방을 세계화하여야 한다.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구현하

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지방자치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

가야 한다.

(5) 환경을 세계화하여야 한다. 우리의 차세대들이 자연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모범적인 환경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6) 문화의 의식을 세계화하여야 한다.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확인

하고 열린 마음으로 세계에 나아가 세계인들과 대등하게 교류할 수

있는 자세와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o 에너지.자원정책의 기본방향

지난 '90년대초까지 정부의 에너지.자원정책은 부존자원이 빈약한 상황

에서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차질없이 공급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개입, 그리

고 양적 확대에 치중한 에너지.자원정책은 높은 석유의존도, 낮은 에너

지이용효율, 에너지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와 시장기능의 위축 등 구조

적인 취약성을 초래하게 되었다.

앞으로 에너지.자원산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안전"과 "효율"을 극대

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자원정책의 기본방향을 다음

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

화하는 것을 최우선적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모

든 기업활동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스안전관리종합체계"와 가스

시설에 대한 시공감리제, 가스안전영향평가제, 가스배관안전점검원제

등을 도입하였다. 앞으로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을 계속하고 가스안전의

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다.

또한, 전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 수.화력발전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주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유흥업소.

시장 등 전기안전에 취약한 시설과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관계기관 및

국제전문기관 등과 합동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산에서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업체별로 재해발생정도에 따

른 정부의 차등지원폭을 확대함으로써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

고, 폐광지역의 지반침하방지사업 및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에너지 수급관리와 이용효율 향상에 중점을 둘 것이다. 국민생활

의 편익증진과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장기 에

너지정책의 비젼과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육성, 고효율기기 보급, 집단에너지 보급확대

등의 지원시책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입지.투자재원 등의 제약

과 국제적인 환경규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가스 등의 요금을

수요관리형으로 개선하고 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급사들의 수요관리

를 유도할 것이다.

셋째, 국내외 에너지.자원개발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의 안정공급체계를

공고히 해나갈 것이다.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여

름철 전력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95년

12월 확정한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발전설비를 적기에 확충해 나

갈 것이다. 석유의 안정공급을 위해서는 정유시설.장거리 송유관 등의

공급시설과 비상시를 대비한 석유비축시설을 계속 증설하고, 산유국과

의 자원외교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천연가스에

대하여는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라 추가 소요물량의 도입선을 안

정적, 경제적으로 확보하고, 천연가스 수송수요의 증가에 따른 국적선

을 적기에 확보하며 인수기지 및 전국배관망 건설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넷째, 에너지.자원산업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할 것이다. 에너

지(Energy)는 경제(Economy), 환경(Environment)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

지는 만큼, 이들 3E가 상호 균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환경과 조화되

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를 위한 중.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

급촉진을 위해 10년 이내에 총 에너지의 2%를 태양열, 태양광 등 신.재

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로 "국가에너지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나갈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관련 비

용부담을 에너지가격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원리에 의한 환경보전

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다섯째, 에너지.자원산업에서의 경쟁을 촉진할 것이다. 에너지.자원정

책도 민간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되고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

록, 공익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만을 유지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석유부문은 '97년부터 국내 석유제품

의 판매가격을 전면 자유화하고, '99년부터는 석유산업에 대한 신규진

입을 기업의 자율에 맡길 계획이다. 전력부문에서는 발전부문에 민간자

본을 유치하고 '95년 12월 확정한 장기전력 수급계획에 2010년까지 민

간발전사업을 총 15기 635KW로 확대키로 하였다. 또한, 급속하게 수요

가 증가하고 있는 천연가스산업에 대해서는 인수기지 및 전국공급배관

망을 계획대로 건설해 나가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쟁체제 도입

방안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2. 도시가스사업의 특성과 현황

국민생활의 기초연료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은 공익성이 큰 사업이며

석탄, 석유와는 달리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환경보호적 사업이다. 깨끗하

고 사용이 편리한 연료이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인명과 재산에 막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회사가 구

역별로 공급을 분할.독점하고 있음에 따라 가격과 수급, 안전관리분야에

서 정부의 간여가 불가피한 분야이기도 하다.

지난 '80년대 초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도시가스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환

경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급속히 보급되어 왔다. '95년의 공

급량은 5,327백만입방미터로서 10년전인 '85년의 80백만입방미터에 비해

66.6배나 성장하였고 수용가수도 '95년말 현재 4,347천가구로서 10년전의

380천가구에 비해 11.4배나 성장하였다. 도시가스회사들의 매출액도 함께

증가하여 '95년에는 1조 5천 512억원으로서 '85년의 438억원에 비해 35.4

배에 이르는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도시가스사업 성장추이>

===============================================================

'85        '95       '95/'85

---------------------------------------------------------------

회사수                           15           32           2.1

공급량(백만입방미터)             80        5,327          66.6

수용가수(천)                    380        4,347          11.4

. 수도권(보급률 %)             312(8.8)   3,097(48.5)     9.9

. 지방(보급률 %)                68(3.4)   1,250(27.5)    18.4

수용가당 사용량(입방미터/년)    200        1,226           6.1

매출액(억원)                    438       15,512          35.4

. 수도권                       296       10,743          36.3

사고건수                          3('87년)   264          88.0

===============================================================

자료) 도시가스협회

이러한 성장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부가 수립한

"'96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르면, 도시가스용 LNG의 수요는 '95년부

터 2010년까지 연평균 10.9%의 성장을 기록하고, 특히 가스공사의 전국배

관망이 거의 완성되는 1995-2000년 사이에는 연평균 18.9%라는 큰 폭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NG 수요전망>

(단위 : 천톤, %)

===============================================================

도시가스용

-----------------------------  발전용  총수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소계

---------------------------------------------------------------

1995             2,291     677     449   3,417   3,562   6,979

2000             4,917   1,562   1,641   8,120   7,260  15,380

2005             7,419   2,106   2,659  12,184   6,500  18,684

2010             9,831   2,493   3,788  16,112   7,000  23,312

연평균증가율

. '95-'00         16.5    18.2    29.6    18.9    15.3    17.1

. '01-'05          8.0     5.7     9.4     7.9    -2.8     3.5

. '06-'10          5.6     3.3     7.1     5.6     2.6     4.6

. '95-'10         10.2     9.1    15.3    10.9     4.6     8.4

===============================================================

주) 주택용 : 가정용, 일반용 : 음식점.상가용, 산업용 : 공장용

자료) 통상산업부, '96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이와 같은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천연가스 도입선

을 다변화하고 천연가스수요의 상당부분을 PNG로 전환하여 공급토록 하며

해외가스전의 개발단계부터 국내기업을 참여시켜 천연가스 도입의 안정성

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1999년까지의 LNG 수요는 이

미 계약된 가스전에서 확보토록 하고, 2000년 이후의 부족물량은 현재 협

상이 진행중인 오만, 카타르, 카나다 등과의 프로젝트를 비교 분석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천연가스공급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저장탱크, 부두설비,

가스배관 등 천연가스공급설비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천연가스 공급설비 확충계획>

===============================================================

'97           2006         2010

---------------------------------------------------------------

저장탱크(기)                     7            41           53

부두설비(선좌)                   1             5            6

공급배관(Km)                 1,330         2,313        2,313

차단/공급기지(개소)             75           162          162

===============================================================

주) 한국가스공사 시설로서 도시가스회사 시설은 포함되지 않음.

지역별로는, 금년중에 부산, 경주, 울산 등 영남지역에, '97년에는 동두

천, 창원 등에, '98년에는 군산, 목포, 여수, 순천 등 호남지역에, '99년

에는 춘천, 원주 등 강원지역에 도시가스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o 지역별 도시가스보급계획

<전국(계 75)>

- '95 : 34(28시 6군)

- '96 : 11(6시 5군)

- '97 : 4(2시 2군)

- '98 : 13(10시 3군)

- '99 : 4(3시 1군)

- 2000 : 5(4시 1군)

- 2001 : 4(1시 3군)

<수도권(27)>

- '95 : 서울, 인천, 성남, 과천, 광명, 안양, 구리, 군포, 안산, 의왕,

수원, 부천, 시흥, 고양, 하남, 평택, 오산, 남양주, 의정부,

김포군, 광주군, 이천군, 용인군, 화성군

- '96 : 양주군

- '97 : 동두천, 여주군

<중부권(14)>

- '95 : 대전, 천안, 청주, 아산

- '96 : 논산군(두마면)

- '97 : 연기군

- '99 : 서산, 춘천, 원주, 당진군

- 2000 : 홍성군

- 2001 이후 : 청원군

<영남권(20)>

- '95 : 대구 경산

- '96 : 부산, 구미, 경주, 영천, 양산군, 마산, 울산, 칠곡군, 함안군

- '97 : 창원

- '98 : 포항, 진해, 사천, 진주

- 2000 : 김천, 김해

- 2001 이후 : 영덕군, 울진군

<호남권(15)>

- '95 : 광주, 전주, 익산, 완주군

- '98 : 군산, 목포, 무안군, 영암군, 여수, 여천, 여천군, 순천, 광양

- 2000 : 정읍, 김제

- 2001 이후 : 나주

* 자료 : 통상산업부, '96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3. 도시가스 안전관리대책

정부는 '94년 12월의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사고와 '95년 4월의 대구지하

철공사장 가스사고 이후, 획기적인 가스안전관리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하

여 이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7일 서울 강남지

역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방출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대책을 재점검하

고 미비점을 보완한 새로운 도시가스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우선, '95년 4월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사고 이후 수립한 "가스안전관리

체계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가스시설의 시공부터 유지.관리까지 완벽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감리제, 배관매설상황 조사 의무화, 가스안전영향평가제, 가

스배관 손상방지기준, 가스배관안전점검원제 등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1)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시공감리제를 도입하였다.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시공할 때, 가스안전공사의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기술검토 서류와 시

공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독.관리함으로써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가스배관매설상황 조사를 의무화하였다. 지하철공사 등의 타공사로

인한 가스배관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

서 도로굴착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도

로부분의 지하에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도록

의무화하였다.

(3) 가스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굴착공사로 인하여 가스배관의

노출이 예상된다든지, 최고 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가스배관이 통과

하는 지점에서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스안전공사

의 의견서를 첨부한 가스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도에 제

출토록 하였다.

(4) 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을 제정하였다. 대구지하철 공사장의 가스사고

가 타공사로 인한 배관파손에 기인하였음을 감안하여, 가스배관이 매

설되어 있는 도로를 굴착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가스배관손상방지

기준을 제정하였다. 예컨대, 가스배관과 수평거리 1m이내에서 파일박

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후 시행

하여야 하며, 항타기를 가스배관과의 수평거리 2m이내에서 설치할 때

에는 하중진동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등이다.

(5) 가스배관안전점검원제도를 신설하였다.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배관의

순찰.점검을 위해 배관 매 15km마다 1인씩의 안전점검원을 두도록 하

고, 배관보호판 및 검지공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중압 이상의 가스배

관 상부에 보호판을 설치토록 하여 가스배관의 손상을 방지하고 배관

에서의 가스누설시 이를 검지할 수 있는 검지공을 설치토록 하여 가

스누설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시설이외 부문에서도 "가스안전관리종합체계" 도입, 통상산업부장

관의 가스안전관련 시.도에 대한 지도.감독권 신설, 안전관리총괄자로 회

사대표 지정, 도시가스회사의 자체안전교육 의무화, 가스안전공사의 위법

자 처분요구권 신설 등 새로운 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1) 시설점검 위주의 단편적인 안전관리방식에 벗어나 기업의 안전관리활

동 전반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스안전관리 수준을 획

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가스안전관리종합체계"(GSMS : Gas Safety

Management System)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

어서 안전을 최우선 이념으로 하고 경영방침, 안전관리조직, 정보.기

술, 안전성평가, 시설관리, 공정관리, 협력업체관리, 수요자관리, 교

육.훈련, 비상조치, 사고관리, 안전검사 등 12개 항목에 걸쳐 정밀한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2) 통상산업부장관이 가스안전업무에 관해 시.도지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였다. 가스안전관리대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

일적.효과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해 통상산업부장관은 가스안전업무

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

여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3) 안전관리총괄자를 회사대표로 격상시켰다. 종전에는 사업소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책임자를 안전관리총괄자로 선임하였으나, 이를 사업

체의 대표자로 격상시켜 회사의 대표로 하여금 안전관리의 총괄책임

을 맡도록 규정하였다.

(4) 도시가스회사의 자체안전교육을 의무화하였다. 도시가스회사로 하여

금 가스공급시설의 공사.유지.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사

용시설의 안전점검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안

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5) 가스안전공사의 위법자 처분요구권을 신설하였다. 통상산업부 및 시.

도의 위탁을 받아 가스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가스안전공사로 하여

금 위법사항에 대한 처분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스안

전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이밖에도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투자를 의무화하고, 가스보험

요율 차등화, 배관망 전산화 등 새로운 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할 것을 추진

하고 있다.

(1)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투자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가스사업은 독점적 성격으로 인해 경쟁체제가 자리잡지

못하여 업계의 안전관리 투자가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도시가스

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수도권 7개 회사의 매출액에 대한 안전관리비

투자비율이 '94년 3.2%, '95년 4.5%로 저급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

다. 정부는 도시가스회사의 안전관리투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

하고 합리적인 투자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세제상의 지원장치

를 마련할 계획이며, 현재 이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의 용역이 진행중

에 있다.

(2) 안전도 수준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 보험요율을 차등화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고 가스사고책임 보험제도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3) '97년까지는 전국 도시가스회사의 배관망을 전산화하여 지하매설배관

의 안전적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현재 도시가스회사간의 범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범업체를 지정하여 표준모델을 개발중에 있다.

다음으로, 지난 6월 7일 발생한 서울 강남지역 가스방출사건 이후, 정부

는 "도시가스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도시가스공급체계 전반에 걸

쳐 일제점검을 실시하며 도시가스회사 임직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강

화하여 실시하는 등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

첫째, 현재까지 추진해 오던 각종 안전관리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

시가스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 작업은 통상산업부, 서울

시, 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 도시가스협회, 학계,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

의 전문가로 7개 작업반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대책으로는 그간의 안전

관리대책에서 간과되었던 원방감시시스템 개선, 정압기 안전성 향상 등

기구의 안전성 향상방안과 모니터제도 확대, 비상시 대응체계 개선 등의

안전관리체계 개선, 교육 및 홍보수단의 다양화 및 확대방안, 도시가스회

사의 조직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의 경영효율 향상방안 등 다각적인 안전관

리 강화방안을 검토하였다.

둘째, LNG 인수기지에서 도시가스사용 가정에 이르기까지 도시가스공급체

계 전반에 걸쳐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점검은 통상산업부, 시.도,

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 학계, 업계 등에서 총 5개반 812명의 인력이 투

입되어 7월부터 9월말까지 진행되며, 2년에 걸쳐 분기별로 실시될 예정이

다. 한편, 약 430만에 달하는 일반가정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해서는 8월

한달동안 사용가정 스스로 자율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각 가정에 점검카드와 점검표를 배부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시설은 재점검을 해주는 한편, 실비로 보수를 해주도록 하여 각 가정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셋째, 도시가스회사 임직원 3,400여명에 대해 보다 강화된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이 교육은 기술직원은 물론 사무직원과 임원, 그리고 최고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1년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이론교육 및 실무교육에 의식교육, 분임토의, 현장실습 등을 추가

하여 질높은 교육내용이 되도록 하였다. 교육방식은 합숙으로 진행되며

기술직원에 대한 교육에는 레크레이션 시간 등도 마련하여 균형있는 교육

이 되도록 배려하였다.

4. 도시가스업계 최고경영자의 자세

도시가스사업은 향후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는 사업이며 공익성과 함께

독점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도시가스업계의 사회적 책임은 어느 업계

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도시가스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

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서 중요성을 더해 갈수록 도시가스사업

종사자들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도시가스업계의 최고경영자 여러분에게 다음 몇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가스

산업인 모두의 책무이므로 도시가스사업자는 기업경영의 최우선 이념을

"안전"에 두어야 한다.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법령과 제도는 "규제가 아닌

의무"사항이고,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쓰는 자금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

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인 최고경영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하는 등 솔선수범하여 안전문화가 회사안에서

는 물론 가스사용자 모두에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문제는 정부 등 감독기관의 "외부관리"에서

각 회사가 자율적인 안전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스스로 이를 실천해 나가

는 "자율관리"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각 회사는 선진 각국의 일류 회

사를 벤치마킹하여 장기적인 가스안전관리 향상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사례발표도 하는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노력을 강화해

야 할 것이다.

셋째, 가스관 매설시 중압관 이상은 보호판과 검지공을 반드시 설치하고

저압관에 대한 비파괴검사와 가스배관 매설시 가스안전공사의 감리를 받

는 등, 모든 가스공급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안전을 확실시 보장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지하철공사, 지하상가공사 등의 타공사로 인한 도시가

스배관의 손상을 막기 위해 새로이 도입한 가스배관매설상황조사, 가스안

전영향평가제 등의 제도가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도시가스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수도권에 있는 7개 도시가스회사의

'95년도 총 매출액대비 안전분야 투자액 비율은 4.5%이고, 서울대 용역결

과 조사된 도시가스회사의 평균 안전관리비 투자비율은 2.4%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7-8% 수준에 비하면 너무나

저조한 수진이다. 정부에서는 안전관리투자를 유인하는 세제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안전관리투자비를 가스가격에 반영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으므로, 각 도시가스회사들은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투자 노력을 기울

여 주기를 기대한다.

다섯째, 가스시설 및 기자재의 품질향상 못지않게 가스업무 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 향상과 전문능력의 개발 또한 안전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실효성있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많은 국민들이 LPG와 LNG를 구별하지 못하는 등, 가스를 취급하

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가스에 대한 일반의 이해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되낟. 따라서, 도시가스의 특성과 함께 취급 및 점검요령,

비상시 대처요령 등의 안전관리요령에 대하여 업계가 적극적인 홍보활동

을 펼쳐야 할 것이다.

도시가스업계의 최고경영자 여러분은 지난 몇년간 발생한 대형사고를 뼈

아픈 교훈으로 삼아 더이상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장서서 노

력해 주기 바란다. 가스에너지는 사용이 편리한 반면에 위험성이 크기 때

문에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으므로, 더이상 국민들이 가

스관련시설을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자세를 확립하고 안전관

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