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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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

<> 그간의 추진경위

o 지난 2.2 청와대 수석회의시 대통령께서

- 현재 산업재해로 인해 1일 평균 9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1백명의 장

해자가 생기는 것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의 불행일 뿐 아니라

국가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임을 지적하면서

- 근로자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기업과 나라경제의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을 구성하여 3년안에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

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계획수립을 지시

o '96.2.22 노동부장관과 대한산업안전협회장(강진구)을 공동단장으로 하

고, 각계 대표 25명을 위원으로 하는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을 발족

- 경영계.노동계 200명, 안전.보건관계자와 전문가 600명, 각급 관련단

체 2,000명 등 총 2,800여명 참여하에

- 공청회(2회).세미나(5회) 개최 등을 통한 광범위한 국민여론을 수렴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계획을 마련

I. 산업재해현황과 과제

o '64년부터 '95년까지 총재해자 292만명

- 사망자 4만 2천명, 직업병자 3만명, 경제적 총손실액 35조 6천억원

발생

o 산재 발생빈도는 '85년 이후 감소추세이나 사망재해는 증가되는 추세임.

* 재해율(연도)/사망만인율 : 3.02%/3.39('80) --> 3.15%/3.82('85)

--> 1.76%/2.96('90) --> 0.99%/3.37('95)

- 산업화의 진전과 화학물질의 사용 증가로 신종 직업병이 발생

- 선진국에 비해 재해율은 2배, 사망률은 3배 이상

* 주요 선진국의 재해율.사망만인율('92) : 일본(0.39%, 0.46),

영국(0.67%, 0.15)

o 선진국의 경험으로 보아 재해율을 1%에서 0.5%까지 내리는 데에는 범국

가적 노력과 투자가 필요

- 일본의 경우도 재해율 1.0%에서 0.56% 도달에 13년('74-'87)이 소요

- 산재 취약분야 종합대책 수립.시행 등 범정부적 노력을 전개

o 2000년에 국가적 과제인 산업안전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 발상을 전환하여 현행 산재예방제도와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범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II.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계획 추진목표

o 목표(2000년) : 재해율 0.5%, 사망만인율 1.0 달성

-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근로자의 안전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보람의 일터 마련

- 인명존중이념에 바탕을 둔 안전제일의 가치관 확립

(8대 중점 추진과제)

1. 노사 공동책임하에 사업장 안전관리 정착

2. 산재다발 생산설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3. 밝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

4. 추락.낙하.붕괴 등 재래형 건설재해 근절

5. 산업안전 취약부문 중점지원

6. 재해예방 전문인력 양성과 민간 역할 제고

7. 안전제일의 생활화

8.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선진화

III. 8대 과제 추진계획

1. 노사 공동책임하게 사업장 안전관리 정착

o 사업장 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을 100인 이상에서 유해.위험업종

에 한하여 5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개선방안 심의.결정 등 사업장 안

전보건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o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늘리고(2,000명 --> 5,000명), 안전.보건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강화

o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 평가제를 도입, 우수기업은 인

증패를 수여하고, 안전감독 면제 등 혜택을 부여

o 사업장별 산재예방 실적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을 50% 범위 안에서 인

상 또는 인하하여 적용하고(현행 가감 40%), 적용범위를 전 업종으로

확대

o 건설업, 조선업 등의 모기업과 하청.협력업체간에 공동 재해예방활동

을 강화하고, "공동 위험감시체제"를 운영

- "모기업과 협력업체 산재예방 함께 합시다" 운동 확산

2. 산재다발 생산설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o 프레스 등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 검사대상 범위를 확대(현행 6종

--> 9종)하고

- 우수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인증제(S마크제)를 도입하여 기술개발과

자금을 지원('97년)

o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자기결함시정제(RECALL)"를 시행하고, 재해유

발 기계.기구에 산재유발금 부과('99년 시행)

o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제작기준과 안전제작 책임을 명시하고, 피해배

상 등을 규정하는 "기계.기구안전제작책임법" 제정 추진('97년)

* 영국 : 결함기구법('69)

일본 : 제조물책임법('94)

독일 : 기계.기구안전법('68)

o 주로 영세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핀 클러치형 프

레스를 전면 교체.개조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총 2만대, 400

억원)

o 화재.폭발 등 대형산업사고의 위험이 있는 석유화학공장의 안전관리

를 강화하기 위하여

- 위험설비자료의 전산화, 화학설비 안전기준 개발, 위험설비 지리정

보시스템 구축

3. 밝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

o 도금, 유기용제 취급 등 18개 유해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장(10,000개

소)에도 특수검진을 확대 실시하고

- 직업병 유소견자의 작업배치 전환 등 건강관리 철저

o 유해물질의 안전 취급.사용을 위하여 3만종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를 조기에 정비하고, 근로자 화학정보카드(CIS)를 개발.보급

* 화학정보카드 개발대상 : 유기용제, 납 등 화학물질 500종

o 작업환경측정기관(80개소)에 대한 정도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수전문

측정기관(매년 10개소)지원 강화

o 직업병 전문의료기관 설립을 지원하고, 직업병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육성(20개소)

o 근로자 건강지표 개발, 직업성 과로사 실태조사.연구 등 근로자 생애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실천운동(THP)" 확산

o 노.사.정부 및 여성계의 적극 참여하에 여성근로자 건강관리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근로여성 건강보호헌장"을 제정('97년)

4. 추락.낙하.붕괴 등 재래형 건설재해 근절

o 건설공사에 대한 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고, 공정별 표준안전

작업모델을 개발.보급

* 위험방지계획서 심사대상 : 10층 이상 건물공사, 지하철공사, 터널

공사 등

o 공사종류별 안전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 자재 및 노임단가의 현실화로 불량시공을 방지하고, 표준 안전관리

비의 확보와 집행지도를 강화(계상항목 확대 : 60개 --> 120개)

o 자동화.무인화 등 안전작업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우수안전시공업체

발굴.포상

o 가설기자재의 검정대상을 확대(현행 19종 --> 30종)하고, 검정기준을

강화하여 불량 기자재의 유통 근절

* 가설기자재 검정대상 : 작업발판, 추락방지망, 안전난간 등

o "건설근로자 복지카드제"를 도입하여 건설기능인력의 능력을 개발하

고, 안전교육을 강화('97년)

* 안전교육이수, 건강진단기록 등을 기재

5. 산업안전 취약부문 중점 지원

o 근로자 50인 미만 18개 업종 유해.위험사업장에 안전설비.작업환경

개선자금 보조(15,500개소, 1,490억원)

* 위험기계.기구검사,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

-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무료 기술상담, 교육 및 보건위생 지도 등

o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시설 개선자금 융자 확대(재원

규모 3,700억원, 5억원 한도, 연리 5%)

o 재해예방투자에 대한 조.관세감면 확대 추진

* 현행 감면대상 104종, 감면율은 소득세.법인세 3-10%, 관세 50%

o 중소기업의 재해예방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산재예방기

금의 3-5%를 투입하여

-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적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보급하

고

- 대학연구소, 민간 연구기관에 안전장치, 시스템 안전, 인간공학 등

새로운 분야의 연구용역 의뢰

o "산업안전보건 종합정보센타"를 설치하여 신속한 산업재해예방 기술

정보서비스 제공

6. 재해예방 전문인력 양성과 민간 역할제고

o 산업의학전문의 양성을 확대(현행 144명 --> '99년까지 500명 수준)

하고, 산업전문간호사제 신설을 추진

o 산업의학 전문연구기관에 연구비(20개소), 장학금 지급(석.박사과정

은 학비 전액) 등 각종 지원 확대

o 과학기술처가 시행하는 과학기술상에 안전기술부문의 우수기술인을

추천

o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에 의한 안전보건 컨설팅제도의 활성

화

- 안전진단.측정.검사.교육 등 기술자문 수행

* '96.9월에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시험 실시 예정

o 전문인력.시설.장비를 갖춘 민간법인의 재해예방사업참여 확대

- 건설업.조선업 등 취약업종별 재해예방 전문단체 설립을 유도하고,

재해예방단체간의 기술.정보 연계체제를 강화

- 안전교육.진단.검사 등 각종 재해예방업무의 민간위탁 확대

7. 안전제일의 생활화

o "국민안전헌장"을 제정('97년)하고, 매년 4월 둘째주 월요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제정하여

- 안전보건대회, 학술세미나 등 각종 행사 개최

o "안전점검실명제"를 도입하여 안전점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부실점검을 예방('96년)

o 각종 가정 안전수칙을 개발.보급하고, 안전보검교과목 신설, 안전생

활지도교사 양성 등 학교안전보건교육을 강화

o 청소년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전시관 설치 등 안전문화공간을 마련(4

개소)하고

- 시민안전봉사단체(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스카웃 등)를 지원.

육성

o 사업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대대적인 안전경영교육을 실시('97년)

하고

- 작업종류별 안전작업메뉴얼을 제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여부

를 확인토록 체계화하여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체질화

8.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선진화

o 민.관 합동으로 "산업안전보건규제합리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안

전보건관련 중복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

* 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기본법"제정 추진

o 안전보건기준을 전면 개정하여 기본적 사항만 법령화하고, 나머지는

기술지도.권고 지침으로 정비

* 예 : 산업안전공단 기술지침(KISCO-CODE)

o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체계를 개선

- 관계부처.전문기관의 합동점검과 정책수립의 연계기능 확립

-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술직 공무원 확보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

o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계획" 추진을 위한 산업안전공단 조직 정비

및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확보

- 사업장 기술지도에 필요한 인력은 안전관련기관 및 단체의 기술인

력을 최대한 활용

IV.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o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계획 사업추진에 필요한 총 투자소요액은 1조원

임.

o 소요재원은 산재보험기금, 일반회계 등에서 확보

o 사업별 주요 투자내용

-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안전.보건개선지원 및 보조 :  1,490억원(15%)

* 안전교육.특수검진.작업환경 측정 740억원,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국소배기장치 등 설치 750억원

- 300인 미만 사업장 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 3,710억원(37%)

- 사업장 기술지도 : 1,700억원(17%)

- 재해예방 시설.장비 운영 : 910억원(9%)

- 각종 재해예방 사업비 : 2,030억원(20%)

* 선진재해예방기술연구개발.보급 250억원, 노.사 안전보건교육 활성

화 459억원, 안전성 결여 프레스 전면교체.안전성 검사확대.안전인

증마크게 시행 695억원, 화학물질안전취급.사용체계 확립 199억원,

안전관련 시민단체 활동지원 100억원 등

- 안전문화 정착 : 180억원(2%)

o 연도별 재원확보계획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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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96      '97      '9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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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소요액    1,002,201  120,475  259,989  295,243  32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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