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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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

I. 노사 공동책임하에 사업장 안전관리정착

1. 노.사단체의 재해예방활동 촉진 관련

<> 노.사단체의 산업안전보건분야 입법 및 정책건의 활동내용

o 한국노동조합총연맹(입법 및 정책건의 활동)

- 1970 산업안전.보건관리대책에 관한 건의(1970.7.31)(예 : 최고경

영자의 의식개선 및 관리요원의 처우개선 등)

- 1981 산업안전보건법 제도에 관한 건의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

른 건의

- 198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에 대한 건의(예 : 산업안전보건정책

심의위원회에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의 수를 동일하

게 할 것 등)

- 1985 진폐특별법 제정에 대한 건의

- 1988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제정에 따른 의견 제출, 진폐예방 및 진

폐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 1989 금속산업 진폐에 대한 보고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청

원(1989.9.25)(예 :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격상,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조정위원회 신설

등)

- 199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활동(예 : 유해.위험작업 범위축

소 저지활동 등) 산업의학전문의 제도 신설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과 직무교육 강화에 관한 건의(1991.7.13)

199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출(1991.11.19)(예 : 산업안전보

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 선임은 노사협의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할 것,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등)

* 자료 : 한국노총, 한국노총 사업보고, 각년도

o 한국경영자총협회(입법 및 정책건의 활동)

- 198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1982.2.8)(예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기업의 범주축소 등)

- 1984 진폐법에 대한 의견 제시(1984.11.21)(예 : 진폐근로자의 작

업전환은 개별기업에 위임, 진폐기금에 대한 국고보조의 강화

등)

- 1985 진폐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제시(1985.3.19)(예 : 진폐심의위

원회의 구성 및 진폐기금의 용도한정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1985.4.11)(예 : 적용범

위 확대반대, 안전관리대행 반대 등)

- 1987 한국산업안전공단 설립에 대한 의견제시(1987.4.30)(예 : 공

단의 설립에 따른 노사의 추가부담 없도록 등)

- 1989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1989.7.31/10.14)(예:

산재예방기금의 설치재고, 가입자처벌 완화 등)

- 1992 유해화학물질의 허용기준에 관한 의견제시(1992.3.25)(허용기

준완화 및 수치조정 등)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 및 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1992.5.25)

* 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업보고, 각년도

<> 국내 근로자단체 재해예방지원 실적

o 한국노총 : ('94) 25,400천원, ('95) 36,679천원

o 노동과 건강연구회 : ('94) 9,779천원

* 무재해운동교육

<> 선진국 노사단체의 재해예방활동

<독일>

o 노총, 경총내에 각기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연구, 교육전문가를 다

수 확보하여 재해예방연구와 교육을 실시하고 정부의 정책에도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스웨덴>

o 1974년 노.사 대표로 구성된 "산업안전합동위원회"에서 "산업안전

보건과 작업조건들"이라는 우수한 안전보건교육자료를 제작, 세계

각국에 번역.보급함.

- 1978년 국제금속노련과 협력하여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칼어로

번역, 개발도상국에 보급

- 1981년 우리나라에서도 한글로 번역, 사업장 등에 배포

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평가제 시행 관련

<> 미국의 VPP(자율안전보건 프로그램 : Voluntary Protection Program)

o 우수한 종합안전보건관리 체제가 형성되어 성공적으로 산재예방활동

을 수행하는 사업장을 정부가 선정.공표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o VPP 참여를 위한 충족조건

- 최고경영자와 근로자대표가 함께 안전보건활동을 적극 지원.참여하

겠다는 서약서 제출

- 참여신청사업장이 정부가 설정한 VPP 기준을 충족

o VPP 참여등급

- 스타 :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하인 업체로서 가장 성공

적인 종합안전보건관리 활동사업장(매 3년마다 평가)

- 매리트 : Star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과 잠재력이 있는

사업장(1년마다 평가)

- 시험참여 : VPP에 관심있는 모든 사업장에 개방되어 있으나 참여기

간은 5년으로 제한함. 정부는 매년 시험참여사업장의

활동상태를 평가

o VPP 기준

- 10개 분야 총 36항목

(1) 경영층의 재해예방에 대한 관심.노력 및 지원

(2) 문서화된 안전보건 프로그램의 존재여부

(3) 재해율

(4) 작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분석.평가체제

(5) 위험예방 및 통제체제

(6) 안전보건 교육훈련

(7)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참여도

(8) 사업장안전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평가

(9) 안전보건관련 각종 기록의 유지.관리상태

(10) VPP 참여에 대한 문서화된 노사합의

o VPP 참여에 따른 혜택

- OSHA(산업안전보건청)의 정기감독 면제

- 산업안전보건 담당차관이 사업장에 친서발송, 대외공표

- 기술정보자료의 적극 보급.지원 등

o VPP 참여사업장 선정절차

(1) OSHA의 서류심사(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참여신청)

(2) 사업장 현장심사(상견미팅 --> 서류검토 --> 작업장순시 --> 근

로자면접 --> 종료미팅)

- 심사기간 : 1.5일-2.5일

- 심사팀 : 안전.보건전문가 4명

o OSHA가 VPP 사업장 대외공표(혜택부여 및 기술지원)

<> 일본의 안전위생관리 활동평가제

o ISO 안전인증에 대비하여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에서 "안전위생관리활

동평가제" 실시를 위한 프로젝트팀을 구성('93.9), 체크리스트 작성

등 작업을 수행, '97.4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장의 안전위생관리활동

평가를 실시할 예정

o 평가항목(20가지)

(1) 기업방침과 사장소신(기본사항)

(2) 사업장 방침과 공장장 소신

(3) 안전위생관리계획

(4) 안전위생관리규정

(5) 안전위생관리 키포인트

(6) 안전위생전문인력

(7) 안전위생위원회

(8) 협력기업에 대한 지도지원

(9) 안전위생교육

(10) 일상직장활동

(11) 기계설비관리

(12) 화학물질관리

(13) 작업환경관리

(14) 건강관리

(15) 재해원인분석

(16) 종합건강증진 프로그램(THP)

(17) 쾌적직장조성

(18) 특별배려를 필요로 하는 노동자 대응

(19) 교통안전대책

(20) 비상재해시 조치계획

<> 기타 외국의 평가제

o 세계적인 전문 경영안전보건 평가기관인 DNV-LCM(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11개 지역에 센타 소재)의 국제안전등급시스템(ISRS : Inter-

national Safety Rting System)의 20개 요소

(1) 리더쉽과 행정

(2) 개인안전장비

(3) 관리교육

(4) 보건

(5) 계획된 검사

(6) 프로그램평가 시스템

(7) 업무분석 및 절차

(8) 기술관리

(9) 사고.사건조사

(10) 개인간 의사소통

(11) 업무관찰

(12) 집단회의

(13) 비상사태 예방성

(14) 총체적 활동

(15) 조직적 규범

(16) 고용 및 배치

(17) 사고.사건분석

(18) 구매관리

(19) 직원교육

(20) 비업무지역에서의 안전

3. 산재예방 우수기업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경감 관련

<> 개별실적 요율제 : 산재보상보험법 제64조

o 적용기간 : 과거 3년간

o 적용대상 :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중 상시 30인, 연간 7,500인 이상

사용하는 업체 및 일괄적용대상으로 과거 2년간 총 공사

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업체

o 요율 증.감 : 보험료금액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15단계별로

상하 가감 40% 범위내에서 일반보험요율을 가감

<> 외국의 보험과 예방연계제도

o 프랑스 질병보험금고(CNAM-CRAMs) 소속 기술지도요원의 사업장 지도

시 사업장에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거나 사업주가 이를 방치할 경우

산재보험료 인상, 사업주가 산재감소를 위한 현저한 노력을 하였을

경우 산재보험료를 인하

o 이탈리아 국립산재보험(INAIL)은

- 보험료를 기업주가 99%, 근로자가 1% 부담(근로자도 안전수칙준수

등 책임의식을 가진다는 상징적 의미임.)

- 사업주의 안전투자 촉진(Pro-active) : 사업주가 산재예방노력을

강화하고 근로자 안전보건유지.확보를 위한 투자를 증대할 경우 산

재보험료 경감조치

- 재해예방실적과 보험의 연계(Re-active) : 사업장의 재해율을 평가

하여 재해율이 떨어지면 보험료를 경감하고 재해율이 상승하면 보

험료를 할증

- 사업주의 확고한 안전경영태도 촉진(Re-active) : 사업장에서 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분명한 법규위반이 드러날 경우 사업주에게 보상

금 추징

o 독일은 BG(산재보험조합)에서 보상과 예방업무를 동시수행

<> 우리나라 산재보험 적용확대 연혁

o '64.7.1 500인 이상, 광업.제조업

o '65.1.1 200인 이상, 전기가스업.운수보관업 추가

o '66.1.1 150인 이상

o '67.7.1 100인 이상, 유기사업은 연간 연인원 25,000인 이상

o '68.7.1 50인 이상, 유기사업은 연간 연인원 13,000인 이상

o '69.1.1 건설업.수도업.위생시설서비스업.상업통신업.서비스업 추가

o '69.7.14 건설업은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o '71.1.1 금융.증권.보험업 제외

o '72.1.1 30인 이상, 유기사업은 연간 연인원 8,000인 이상, 상업.서

비스업 제외

o '73.1.1 16인 이상, 유기사업은 연간 연인원 4,200인 이상, 건설공사

는 공사금액 1,000만원 이상

o '76.1.1 광업.제조업중 화학.섬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5인 이상

o '82.7.1 10인 이상, 유기사업은 연간 연인원 2,700인 이상, 건설공사

는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

o '83.8.6 농수산물 위탁판매 및 중개업 추가, 벌목업은 재적량 1,700

평방미터 이상

o '86.9.1 5인 이상(14개 업종), 베니아판제조업.콘크리트제조업.펄프

및 지류제조업.비금속광물제품 및 석제품제조업.시멘트원료

채굴 및 제조업.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금속재료품

제조업.수상운수업.도금업.화물취급업.화물자동차운수업.중

기관리사업.항만하역업.제재업

o '87.1.1 5인 이상(20개 업종), 목재품제조업.기계기구제조업.선박건

조 및 수리업.식료품제조업.인쇄 또는 제본업.요업 또는 토

석제품제조업.도자기제조업.유리제조업.시멘트제조업.금속제

조업.계량기광학기계 시계 등의 제조업.수송용 기계기구제조

업.기타제조업.자동차여객운수업.소형자동차운수업.항공운수

업.창고업

o '88.1.1 벌목업은 재적량 800평방미터 이상, 유기사업은 연간 1,350

인 이상, 5인 이상(16개 업종),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경인쇄업.신문업 또는 출판업.화폐 등 제조업.전자제품제조

업.수제품제조업.전기업.가스업.수도업.철도궤도 및 삭도운

수업.통신업.농수산물 위탁판매업.운수관련 서비스업.고층건

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기타각종사업

o '91.7.1 10인 이상, 기타의 임업.해면어업.정치망어업 또는 해면어류

양식업.기타어업.일반농업.기계화농업.기타 각종 사업(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개인 및 가사서

비스업.수렵업.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부동산업)

o '92.7.1 5인 이상, 기타의 임업.해면어업.정치망어업 또는 해면어류

양식업.기타어업.일반농업.기계화농업.기타의 각종 사업(임

대 및 사업서비스업.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개인 및 가사

서비스업.수렵업.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부동산업)

o '96.1.1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

비스업종 연구 및 개발업

4. 대기업의 협력업체 재해예방활동 지원강화 관련

<> 일본 히다찌조선소(시나가와 공장)의 협력업체 재해예방활동지원 사

례

o 협력업체개요

- 업체수 : 상주 12개사(205명), 관계사 85개사(290명)

- 규모 : 1개사당 4인-35인

- 업무내용

. 상주협력업체 : 전장, 도장, 족장조립.해체, 배관, 용접, 운반

등

. 관계사 : 구내설비 보존, 청소, 재료.제품 운송, 매점.욕탕 등

후생시설 유지관리

o 대기업의 협력업체지원 내용

-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안전위생협의회"의 사무국을 히다찌조선소

환경안전과에서 맡아 제반사항을 지원

-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자격취득교육 실시, 고령자배려, 노동시간

제한(하루 8시간 30분 이내) 등의 조치시행

- 사용기계 등에 대한 정기자체검사.점검.정비 등을 히다찌조선소 책

임하에서 실시

- 신규입사자, 안전위생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일일 위험발굴운동 실시 등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계상 기준표

(노동부고시 제95-6호)                           (단위 :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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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50억 미만

공사종류           5억 미만  -------------------  50억 이상

비율     기초액

-----------------------------------------------------------------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      1.88

일반건설공사(을)           2.66      1.95      3,498      2.02

중건설공사                 3.18      2.15      5,148      2.26

철도.궤도신설공사          2.33      1.49      4,211      1.58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      0.94

=================================================================

주) 안전관리비를 목적외 사용 또는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II. 산재다발 생산설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1. 안전성검사 확대 및 안전인증마크제 시행관련

<> 정기검사 대상별 검사실적

(단위 : 대, %)

=================================================================

기종별       보유대수  정기검사  연간검사    수검률   누적검사량

대상    실적('95)             ('91-'95)

-----------------------------------------------------------------

프레스        25,600    12,800      9,590      75        31,480

크레인        40,600    20,300     10,280      51        60,860

리프트         2,340        80         60      75        23,900

압력용기      23,400    11,700      8,380      72        45,490

-----------------------------------------------------------------

계          91,940    44,880     28,310      63       161,730

=================================================================

<> 검정대상 보호구(11품목)

o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안전장갑, 보안면, 방진마스크, 방

독마스크, 귀마개 또는 귀덮개, 송기마스크, 방열복

<> 검정대상 방호장치(46품목)

o 방폭전기기계.기구, 자동전격방지기, 과부하방지장치, 압력방출장치,

급정지장치, 덮개, 안전매트, 절연용방호구, 활선작업용기구, 비계,

파이프써포트 등

* EU(유럽연합)의 CE마크, 미국의 UL(Underriters) 마크 등 선진국에

서는 국제적인 안전인증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2. 위험기계.기구 안전제조책임제 시행관련

<> 국내외 안전제조 관련제도

(국내)

o 현재 보호구의 수거검정결과 불합격품에 대해 제조.수입자로 하여

금 수거.폐기토록 하는 제도와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의 검사불합

격품에 대해 제조.수입.진열.사용 또는 판매중지 등의 유사제도가

있음.

o 자동차 및 자동차배기가스 부품에 대해서는 현재 Recall제가 시행

되고 있음.

o 도심지 고층빌딩 소지자에게 일정액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4)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

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

물 기타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

경개선부담금을 징수.부과하는 제도(환경개선비용부담법 : 법률 제

4493호)가 있음.

(국외 : 제조물책임법 등이 있음)

o 미국

- 1963년 캘리포니아주 최고재판소가 채택한 판례에 의해 제조물책

임법리가 형성되어 1965년에 공표된 제2차 불법행위 리스테이트

먼트 제402조 A에 규정됨과 동시에,

. 1970년대에 각 주가 채택하게 됨으로써 미국 제조물책임원칙의

중핵을 차지하게 되었고,

- 연방차원에서는 제조물책임에 대하여 징벌배상의 제한과 재판외

분쟁처리제도의 도입이라는 제도적 개혁을, 각 주에서는 불법행

위제도의 개혁 및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

음.

o 영국

- 1969년 "결함기구법"을 제정하여 결함기계.기구 등에 의한 재해

발생에 대해 무과실.무한책임을 적용

o EC

- 시장통합작업의 일환으로써 EC지역내의 경쟁조건의 동일화, 유통

의 촉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통일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68년 제조물책임의 통일입법을 위한 검토를

시작한 이래 약 15년간의 논의를 거쳤음.

- 그후 1985년 7월 25일 비로소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침이 채택

되어 EC지침 제19조에서는 각 회원국에 대해 1988년 7월 30일까

지 국내법을 정비하여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도록 의무부여(무과

실책임주의)

- 이에 따라 영국, 이탈리아, 그리이스 등 3개국은 기한내에 국내

입법을 완료하였으며, 1993년 2월 현재 프랑스(법안의회 제출)와

스페인(초안)을 제외한 모든 EC회원국이 국내입법을 완료함.

o 국내

- 제조물책임의 입법에 대한 정부차원의 논의는 20여년전인 1975년

부터 이루어졌고,

- 1975년 4월에 일본의 국민생활심의회 소비자보호부회에 설치된

소비자구제 특별위원회가 제조물책임의 무과실책임화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 그후 수많은 입법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그 논의

가 진전을 보이지 않다가,

- 최근에는 일본정부의 생활대국정책에 따라 국민생활안정 차원에

서 제조물책임의 입법(일명 PL법, Product Liability)을 추진

1994년 6월 22일에 입법 완료함.

3. 안전성 결여 프레스 교체.개조관련

<> 프레스.전단기 사용대수 및 연도별 재해자수 현황

(단위 : 대, 명)

====================================================================

연도별 재해자수*2             1,000대당 재해건수

사용대수 --------------------------------------- -------------------

(A)*1    계   '91(B)   '92(C)  '93(D)   '94(E)   일반(F)   중대(G)

--------------------------------------------------------------------

프레스.전단기

82,600  10,613  5,275   3,538     790    1,010     53.35     0.23

(75)   (21)    (21)    (12)     (21)

====================================================================

주) *1 '93 실태조사자료

*2 노동부 : 재해분석자료

. ( )는 사망자, '91-'92 통계는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의한 전

체 재해자수, '93-'94 통계는 실제 재해조사건수

F = (B+C)/(Ax2)x1,000, G = (B+C+D+E)/(Ax4)x1,000

o 프레스 6만 1천여대(프레스.전단기 82,600대중 전단기 21,000대를

제외한 대수)에서 연간 약 4천 4백건의 재해발생, 핀클러치형 프

레스 26,500여대에서 연간 약 2천 7백여건의 재해발생

o 핀러치 프레스 100대중 연간 10.2건의 재해가 발생

o 일본의 경우 연간 3,500건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고 그중 50%가 신체

장해재해 발생

<> 일본의 프레스 종합방지대책('93.3.31)

o 목표 : '93-'98년까지(5년간) 프레스재해를 1/2로 감소

o 대책

- 푸트스위치를 양수조작식 스위치로 전환(필요시 급정지 기구로 교

체)

- 프레스 제작기준 준수 및 안전금형 사용 철저

- 프레스 안전관리확보(안전담당자 선임 및 성명.담당프레스명.직무

등게시)

- 프레스 안전교육 철저(사업주, 안전담당자, 프레스 작업자, 금형설

계자)

- 프레스 자체검사 내실화 및 설치.이전.변경신고 이행 철저

o 추진방안

- 프레스재해방지대회 개최

- 재해예방단체, 프레스업체, 프레스재해방지협의회의 활동 강화

* 프레스재해방지사업계획서 작성, 프레스 재해예방 정보제공, 표준

프레스 안전작업보급, 사업주.안전담당자.프레스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사업장에 대한 상호패트롤 실시 등

-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재해예방지원 강화

* 재해예방협의회 구성, 프레스 안전지도자 선임.지도, 금형.안전장

치부착.조정.보수지도, 안전금형 대여 등

- 제조단계의 안전성 확보

* 프레스 제작기준 준수, 제조, 판매시 안전장치 선정기준.사용방법

등 유의사항 부착

- 금형제조시 안전성 확보(금형설계자에 대한 교육, 안전금형기준 준

수)

4. "위험설비안전센타" 설치.운영관련

<> 주요 중대산업사고 사례

o 국내('94-'96.5월 현재까지)

- '94.2.16(부상 8명) : 서울사료(주)(천안)

. 곡물사이로 상단에서 용접작업중 불티가 내부로 유입되어 화재.

폭발

. 가연성분진이 포함된 설비에서 용접 작업

- '94.3.14(사망 1명, 부상 1명) : (주)한화(인천)

. 다이나마이트 뇌관이 임시보관함에서 폭발하여 저장창고로 확산

. 작업자의 실수로 뇌관에 충격 또는 정전기 등으로 인해 폭발

- '94.6.9(사망 1명) : (주)한화(인천)

. 조명탄 반제품을 건조기에서 작업장으로 운반중 발화

. 운반중 낙하에 의한 충격 또는 핀고리부분의 마찰열에 의한 발화

- '94.12.19(사망 1명, 부상 2명) : (주)한화(인천)

. 기폭약 트레이를 전용운반차에 상차작업중 폭발

. 미숙련 작업에 의한 취급부주의

- '94.4.2(사망 2명) : 한국철강(주)(창원)

. 질소가스 다량 함유된 폐가스처리설비에 작업자가 접근하여 산소

결핍으로 질식

. 작업전 산소농도 미측정 및 보호구 미착용

- '94.4.22(사망 2명, 부상 7명) : (주)제철화학(포항)

. 무수푸탈산 생산공장에서 배기닥트 용접작업중 폭발

. 위험공정에 대한 충분한 치환 미실시 및 화기작업시 사전 안전조

치 미흡

- '94.9.8(사망 3명, 부상 41명) : 한국화인케미칼(주)(여수)

. TDI 제조공정 분리탑 하부배관이 부식으로 파열되어 유독가스 누

출하여 인근공장으로 확산

. 독성 및 부식성물질 취급배관의 관리미흡

- '94.9.27(사망 1명, 부상 2명) : (주)유평

. 레들차내부의 용융고열물에 들어간 수분의 급작스런 체적팽창으

로 물리적인 폭발발생

. 작업지시 및 연락 불충분

- '94.1.5(사망 1명, 부상 2명) : 세한석유(주) 도봉영업소

. 보일러경유탱크 주입구를 휘발유저장탱크로 오인하여 주입하다

화재.폭발

- '95.2.7(사망 19명, 부상 7명) : 한진중공업(주) 영도조선

. 인화성물질 누출에 의하여 기관실내부에 화재발생

. 도급작업시 안전관리소홀

. 작업허가서발급 부적절

- '94.5.29(사망 2명, 부상 1명) : 쌍용양회공업(주) 동해공장

. 유연탄 제조공정 설비보수공사중 가스용접작업에 의한 화재.폭발

. 가연성분진 등 화재폭발 우려장소에서의 안전조치 미실시

- '94.7.12(사망 2명, 부상 4명) : 화성산업

. 다이-캐스팅 주조작업중 어큐뮤레이터 화재.폭발

. 가스용기의 충전가스 관리미흡 및 잘못사용

- '95.7.19(사망 1명, 부상 1명) : 쌍용양회(주) 영월공장

. 크링커 코킹제거작업중 전도되어 코팅에 화재

. 보호구 미착용 및 작업기준 미제정

- '95.8.25(사망 6명, 부상 1명) : 포스코개발(주)

. 화성탈류설비 보수작업중 암모니아탱크 폭발

. 가연성가스 농도 미측정 및 작업공구 잘못사용

- '96.2.10(사망 1명) : 동양화학공업(주)(군산)

. 아황산나트륨 용해탱크가 폭발

. 안전교육 및 관리소홀

- '96.3.2(사망 1명) : 삼성종합화학(주)

. HOPPER 내부작업중에 질소에 질식

. 보호구 미착용

- '96.4.23(사망 1명, 부상 1명) : 삼성종합화학(주)

. 선형저밀도 공장 반응기에서 미반응 탄화수소 제거작업중 화재

. 정전기 예방대책 및 관리소홀

- '96.3.5(사망 5명, 부상 1명) : (주)한화(여수)

. 포장공실에서 추진제(화약)를 절단작업중에 화재

. 작업안전수칙 불이행

o 외국

(단위 : 명)

===================================================================

발생장소        연도     사고개요                      피해

-------------------------------------------------------------------

<폭발>

루드비크(독일)     1984 디메틸에테르 폭발              사망 24

부상 3,800

피츠퍼그(독일)     1954 등유폭발                       사망 32

부상 16

루이지애나(미국)   1967 이소부탄 폭발                  사망 7

부상 13

루이지애나(미국)   1968 OIL SLOPS 폭발                 사망 2

부상 15

일리노이(미국)     1972 프로필렌 폭발                  사망 230

일리노이(미국)     1974 프로판 폭발                    사망 7

부상 152

Fliborough(영국)   1974 사이크로핵산 폭발              사망 28

부상 89

비크(네덜란드)     1975 프로필렌 폭발                  사망 14

부상 107

펩콘(미국)         1988 Ammonlum Perehlorid 폭발       사망 24

부상 350

휴스톤(미국)       1889 폴리프로필렌 반응기 폭발       사망 24

부상 132

캘리포니아(미국)   1992 Texaco 정유공장 폭발           부상 16

지바현(일본)       1992 휴지정유공정 탈황설비 폭발     사망 9

부상 8

<화재>

오하이오(미국)     1964 메탄 누출, 화재                사망 136

부상 77

페진(프랑스)       1966 LPG 누출로 BLEVE현상의 화재발  사망 18

생                             부상 77

산타글루즈(멕시코) 1978 메탄 누출, 화재                사망 52

멕시코시티(멕시코) 1979 LPG누출로 BLEVE현상의 화재발생 사망 650

부상 2,500

<누출>

포자리카(멕시코)   1950 포스겐 누출                    사망 10

웰섬(독일)         1952 염소 누출                      사망 7

세베소(이탈리아)   1976 Dioxin 누출                    주민 등 수

만명이 부

상과 동식

물 대량 피

해

보팔(인도)         1984 MIC 누출                      사망 2,500

부상 2만여

===================================================================

III. 밝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

1.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취급과 사용체계 확립 관련

<> 화학물질취급사용 관련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현황('93-'94년 : 2년간)

(단위 : 명)

=================================================================

계   중금속  유기용제   특정화학   접촉성  기타중독

물질     피부염

-----------------------------------------------------------------

유소견자수   190    153       7          7         12       11

=================================================================

자료) 노동부,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결과

<>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

o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명칭, 안전.보건상의 유해위험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정보를 작성하여

o 화학물질의 양도 또는 제공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제공하고 취

급장소에 게시, 경고표식부착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제

도를 말함.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 관련 국제적 동향

o 미국(1985년 시행) : 유해성 정보공개규칙(29 CFR 1910, 1200)

o ILO(1990년 시행) : 화학물질에 관한 협약(제170호, 권고 제177호)

o EU(1991년 시행) : 화학물질에 관한 지침(EEC DIRECTIVE)

o 일본(1992년 시행) : 화학물질의 위험유해성 등 표시에 관한 지침(노

동성 고시 제60호)

o ISO(1994년 시행) : 화학제품의 안전자료(ISO/TC47(11014-1))

2. 작업환경 자율개선지도 관련

<> 일본의 쾌적한 작업환경 형성시책 개요

====================================================================

+-------------------+      +-------------+    +-----------------+

|      노동대신     |      |   사업장    |    |   일본개발은행  |

|-------------------| 공표 |-------------|    |-----------------|

|쾌적한 직장조성지침|----->|쾌적한 직장  | +--|쾌적한 직장형성을|

|       제정        |      |추진계획 수립| |  |    위한 융자    |

+-------------------+      +-------------+ |  +-----------------+

|         |

|         |

+---------------------+           |         |+---------------------+

|중앙쾌적직장추진센타 |           |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

|---------------------|     +-------------+ ||---------------------|

|. 보급.개발          |상담 |노동기준국장 | ||중소기업 안전위생활동|

|. 조사연구, 정보수집 |---->|-------------| ||촉진사업조성제도 실시|

|. 업종별 쾌적화 추진 |지도 |추진계획 인정| ||                     |

|  메뉴얼 작성        |<----|             | ||- 조성대상           |

|. 교육.연수          |     +-------------+ || . 중소기업 안전위생 |

+---------------------+           |         ||   활동 촉진         |

|조언 ^                    |         ||                     |

v     |상담                |         || . 집단 및 소속중소기|

+-----------------------+         |         ||   업자              |

|도도현쾌적직장추진센타 |         |         ||                     |

|-----------------------|         |         ||- 조성대상사업 및 보 |

|. 보급.개발            |         |         ||  조율               |

|. 도도현쾌적직장추진대 |   +-------------+ || . 쾌적직정형성추진위|

|  대                   |   |             |-+|   원회:보조율 50%   |

|. 도도현쾌적직장추진협 |   |쾌적직장환경 |--|                     |

|  의회                 |   |   조성      |  | . 집단으로 공동직장 |

|. 계획.심사            |   |             |  |   환경정비 : 보조율 |

|. 상담.조언            |   +-------------+  |   33%               |

+-----------------------+                    |                     |

| . 직장개선기기정비  |

|   : 보조율 33%      |

+---------------------+

====================================================================

자료) 일본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안전(1996, Vol.47, N0.4)

<> 국내.외의 작업환경측정제도 요약비교

<우리나라>

o 일본과 같이 유해작업장을 단위로 한 사업주의 자율적인 작업환경

관리 목적이외에 미국 등에서의 경우와 같이 허용농도 초과시 즉각

적인 공학적개선을 하도록 하고 이를 미이행시 벌칙을 적용하는 감

독적 목적도 포함되어 있음.

<일본>

o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옥내작업장을 단위작업장소로 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평가를 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

의 내부자료로 하여 작업환경관리 등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

으로 실시하고 있고 작업환경측정 결과 허용농도(관리농도)를 초과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두고있지 않음.

<미국>

o OSHA에서 유해물질의 허용농도(PEL : 600종)를 공표하고 이를 초과

할시 즉각적인 공학적 개선을 하도록 규정(29 CFR)하고 미이행시

벌칙을 강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개선이 지연될수록 벌금이 증가하

게 된다.

o OSHA에서 허용농도를 공표한 유해물질중에서 사업주에 측정의무를

부과한 물질은 14종에 불과하지만 또는 정부의 감독시 반증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자율적인 측정 및 관리를 유도하고 있음.

<독일>

o 작업환경측정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며 MAK 및 TRK 규정물질을 측

정대상으로 하고 있다.

o 이중 발암.발암추정물질(TRK 규정)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측정된 물질의 농도에 따라 측정주기를 달리하고 있으며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측정이 면제되는 등 공학적 개선을 우선적으로 유도하

고 있음.

3. 근로자 건강증진 관련

<> 근로자 건강조사

<우리나라>

o 보건복지부에서 1989년부터 6,800가구 약 23,000명의 국민을 대상

으로 건강 및 보건의식 행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o 주기는 3년

<일본>

o 노동성 주관으로 12,000개 사업체, 근로자 16,000명을 대상으로 근

로자 건강관리, 건강상황 등을 표본조사하고 있음(유해물질조사와

는 별도로 건강상황조사 실시)>

o 주기는 5년

<> 우리나라 최근 5년간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단위 : 건수, %)

=================================================================

'90      '91      '92      '93      '94

-----------------------------------------------------------------

일반질병유소견건수    80,042  110,779  134,485  157,624  159,899

(2.27)   (3.21)   (3.74)   (4.22)   (4.59)

=================================================================

주) ( )내는 유소견율

자료) 노동부, 노동백서

<> 국내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 발생현황

(단위 : 명)

=================================================================

'92년              '93년               '94년

-----------------------------------------------------------------

사망자수           225                251                 317

요양자수           293                317                 424

=================================================================

자료)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인정통계

IV. 추락.낙하.붕괴 등 재래형 건설재해 근절

1. 공사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관련

<> 일본의 안전공사계획 작성시 작성자의 자격(예)

=================================================================

+---------------------------+                     +-----------+

|대학에서 이과계통의 과정을 |                  +--|    댐     |

|졸업하고 10년 이상 설계감리|-+ +-----------+  |  +-----------+

|또는 시공관리실무에 종사한 | | |건설공사에 |  |  (높이 20m 이상)

|경험이 있는 자             | | |서 안전보건|  |  +-----------+

+---------------------------+ | |실무에 3년 |  |--|   교량    |

+---------------------------+ |-|이상 종사한|--|  +-----------+

|고등학교에서 이과계통의 정 | | |경험이 있는|  |  (최대 지간 50m

|규학과를 졸업하고 15년 이상|-| |자 또는    |  |   이상)

|설계감리 또는 시공관리실무 | | |노동대신이 |  |  +-----------+

|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 |정한 연수를|  |--|  수도 등  |

+---------------------------+ | |수료한 자  |  |  +-----------+

+---------------------------+ | +-----------+  |  +-----------+

|기술사시험 합격자(건설부문 |-|       |        |--|   압기    |

|에 관한 것으로 한함)       | |       |        |  +-----------+

+---------------------------+ |       |        |  (게이지 압력

+---------------------------+ |       |        |   1.3kg/제곱센

|시공관리기술검정에 합격한  |-+       |        |   티미터 이상)

|자                         |         |        |  +-----------+

+---------------------------+         |        +--|  일반굴착 |

|           +-----------+

|     (굴착깊이 10.5m 이상)

+---------------------------------------------------------------+

|노동안전 Consultant 시험의 합격자로 그 시험구분이 건설인 자    |

+---------------------------------------------------------------+

=================================================================

<> EU 건설위원회(ECI)규정에 명시된 안전작업절차서 작성 및 검토 내용

o 시공팀은 과학적인 업무분석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절차를

작성

o 시공팀은 위험요소 검토, 안전시스템 적용여부 확인

o 시공팀은 합의된 공법과 공정에 따라 작업하고 작업 내용, 절차 변경

시 안전계획 수정 확인 및 관계자에 통보

o 시공팀은 안전규정의 각 공정별 준수여부를 지속적 감시.감독

o 시공팀은 합의된 작업절차 수행과 관련한 법적 규정

o 특히 위험작업시 시공팀은 상세한 안전수행절차 작성 및 통제감독

2. 건설공사 가시설의 안전성 확보 관련

<> 한.일간의 건설용 가설기자재검정제도 비교

=================================================================

일본               한국

-----------------------------------------------------------------

성능검정                      검정.인증             검정

노후가설재 관리            경년가설재관리제도       없음

비검정품가설구조물 관리    안전성 승인심사제        없음

민간단체                   일본가설공업회           없음

리스시장 규모                 80% 이상            5% 이내

검정

. 합격유효기간                  1년                  3년

. 검정방법                공장심사, Sampling     제품시료시험

. 검정품목                     41종                  19종

. 시험소                  2개소(100여명)         1개소(1명)

. 시험횟수                1건당 5-10회 평균         1-2회

데이터 적용         단일데이터 적용

=================================================================

3. 종합적인 건설안전관리체제 구축 관련

<> 독일의 종합안전관리자제도

o 독일에서는 '80년대초부터 실시 : VBG(독일재해방지규정) 1. 제6조

1항

* 유럽통합에 따라 EC규정에도 포함 : EC Directive(EC규정)

92/57/EEC

- 종합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 : 1개 이상 업체의 모든 건설현장

* 총소요인력이 500인/일(Man/Day) 초과, 작업일수 30일 이상 또는

동시작업근로자가 20인 이상인 건설공사

- 종합안전관리자의 역할 :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집행단계에서 기술

적인 사항 및 안전보건관련 사항을 지도.

자문.감독하고 종합적인 책임을 짐.

- 종합안전관리자의 권한 및 책임 :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감독 및 지

시권한을 보유하나 법상 사업주

의 안전책임은 지지 않음.

- 종합안전관리자 선임 책무 : 발주자 또는 감리자(감독자)

* 시공회사로부터 독립

<> EU규정의 종합안전관리자의 역할

===========================================================

(a)                              (b)

+-------------+           +-------------+

+--------|   발주자    |           |   발주자    |

|        +-------------+           +-------------+

| 전            |                         |

| 문     +-------------+           +-------------+

| 적     |공사조직     |           |공사조직     |

|        | . 현장소장  |           | . 현장소장  |

| 지     | . 기술책임자|      +----| . 기술책임자|

| 도     | . 기술책임자|      |    | . 기술책임자|

|        +-------------+      |    | . 안전책임자|

|        +-------------+      |    +-------------+

|      +-|  협력업체   |      |    +-------------+

+--------+  | +-------------+      |  +-|  협력업체   |

|종합안전|  | +-------------+      |  | +-------------+

|관리자  |--|-|  협력업체   |      |  | +-------------+

+--------+  | +-------------+      +--|-|  협력업체   |

| +-------------+         | +-------------+

+-|  협력업체   |         | +-------------+

+-------------+         +-|  협력업체   |

+-------------+

(c)

+----------+     +-------------+     +--------------+

|  발주자  |-----|종합건설업자 |-----|종합안전관리자|---+

+----------+     +-------------+     +--------------+   |

|                   |           |

+-------------+            |           |

|공사조직     |------------+           |

| . 현장소장  |    전문적 지도         |

+----| . 기술책임자|                        |

|    | . 기술책임자|                        |

|    | . 안전책임자|                        |

|    +-------------+                        |

|    +-------------+                        |

|  +-|  협력업체   |------------------------|

|  | +-------------+                        |

|  | +-------------+                        |

+--|-|  협력업체   |------------------------|

| +-------------+                        |

| +-------------+                        |

+-|  협력업체   |------------------------+

+-------------+

===========================================================

주) . (a) 발주자가 종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 (b) 종합안전관리자가 현장조직내에 소속된 경우

. (c) 종합안전관리자가 별도조직으로 분리된 경우

V. 산업안전 취약부문 중점지원

1. 영세사업장 안전보건개선 집중지원 관련

<> 현행 안전.보건관리 지원내용

o 대상 : 금속제품제조업 등 9개 위험제조업종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업체

o 지원내용별 지원규모

- 안전관리대행 : 1개 사업장당 월 2회, 81천원(연 972천원) 한도

- 보건관리지원

. 특수검진 : 1개 사업장당 연 1회, 10명 기준, 150천원 한도

. 작업환경측정 : 1개 사업장당 연 1회, 300천원 한도

. 보건교육 및 상담 : 1개 사업장당 연 5회, 총 250천원 한도

<> 현행 안전.작업환경개선설비 국고보조내용

o 안전설비설치 보조

- 대상 : 금속제품제조업 등 9개 위험제조업종중 상시근로자 50인 미

만 업체

- 보조내용 및 규모 :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를 위한 시설설

치비용의 50% 한도내 500만원까지

o 방호장치 구입보조

- 대상 : 금속제품제조업 등 9개 위험제조업종중 상시근로자 50인 미

만 업체

- 보조내용 및 규모 : 프레스 등 위험기계.기구 1대당 방호장치 구입

비용의 50% 한도내 50만원까지(1개 업체당 500

만원 한도)

o 작업환경개선 설비설치 보조

- 대상 : 도금작업 등 유해공정 보유사업장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업체

- 보조내용 및 규모 : 국소배기장치 등 작업환경개선시설 설치비용의

50% 한도내 1,000만원까지

<> 연도별 지원 및 보조실적

(단위 : 개소, 백만원)

===================================================================

'93         '94         '95           '96

----------- ----------- ------------ --------------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

계       4,268 1,918 4,336 2,448 16,141 23,260 17,250 26,000

-------------------------------------------------------------------

안전.보건관리   4,268 1,918 4,336 2,488 10,329  7,460 10,450  9,000

지원

. 안전         2,509 1,220 2,706 1,790  5,476  4,960  5,450  5,400

. 보건         1,759   698 1,630   698  4,853  2,500  5,000  3,600

국고보조            -     -     -     -  5,812 15,800  6,800 17,000

. 안전설비         -     -     -     -  2,124  6,550  2,000  4,000

. 방호장치         -     -     -     -  1,564  2,770  2,800  7,000

. 작업환경         -     -     -     -  2,124  6,550  2,000  6,000

개선설비

===================================================================

주) '95년도 및 '96년도는 "산재예방특별사업"에 의한 지원실적 및 계획

임.

<> 일본의 중소기업 직장환경개선 국고보조내용

o 보조대상기구

- 조명, 소음, 공기온열조건 등 직장환경개선에 필요한 기기

o 보조금액

- 구입경비의 1/3 한도

- 1개 사업장당 200만엔-2,000만엔(소비세 포함) 범위에서 기기 1대

당 구입경비 30만엔 미만인 것

o 보조금 신청

- 사업주가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중소기업안전추진센타로 직접 신청

- 9개 도도부현 지부(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각 지구 안전위생서비스

센타)

- 지부가 없는 곳은 38개 도도부현 노동기준협회

2. 중소.영세사업장 무료기술상담.지도 관련

<> 일본의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기술지도.지원사업

o 1974-1981년 "중소기업의 위험기계 등 순회 안전점검.지도사업"

o 1977년 "중소기업 순회 특수건강진단사업"

o 1977년 "중소기업 노동자건강관리사업조성제도" 도입.시행

o 1981년 "지역별.업종별 중소기업 집단모델지도사업"

- 중소기업 안전위생지도원제도 도입 : 안전위생협의회에 소속한 자

또는 구성원기업에 소속한 자

중에서 안전위생실무에 정통

한 자를 중소기업 안전위생지

도원으로 선임하여 아래 업무

를 수행케 함.

. 안전위생체제 상호 검토

. 상호 안전위생진단 공동실시

. 기계설비안전화.적정 안전장치 채택 공동검토

. 안전작업표준서 작성

. 점검.검사 실시요령 작성, 점검.검사 필요기계 공동구입 이용,

점검.검사자 양성

. 채용시 교육, 특별안전교육 공동실시

. 작업환경측정 실시

. 건겅진단실시 촉진

. 노동재해 공동조사.분석, 재발방지대책 검토, 정보제공

. 안전활동 평가 등

o 1983년 "중소기업 안전위생자가점검표" 작성.보급

o 1986년 "중소기업 공동안전위생개선사업조성제도" 도입.시행 등

o 1989년 사단법인 일본안전컨설턴트회에 의한 "중소기업 특별안전진단"

실시

<> 미국의 상담제도

o 미국은 OSHA(산업안전보건청)에서 전 미국 각지에 54개소의 안전보건

상담실을 설치, 운영기금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10%는 해당 주정

부에서 부담) 감독기능과는 철저히 분리되어 주로 영세소규모 고위험

업종을 대상으로 완전 무료 기술상담 및 지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o 상담의뢰가 접수되면 상담관은 상담의뢰 사업장에 대하여 연구.분석

한 후 문제해결을 강구하며

- 상담활동(현장점검.지도 포함)중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묻지 않고 철저히 비밀로 함.

3.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융자 확대 관련

<> 국내 타 융자재원과의 비교('96년)

(단위 : 억원)

=================================================================

융자제도별 산재예방시설 중소기업 환경오염 에너지합리화 공업발전

구조발전 방지시설

-----------------------------------------------------------------

재원        1,274      9,516    3,550      2,268      2,000

=================================================================

4. 재해예방시설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관련

<> 국내 세제감면율 비교

(단위 : %)

=================================================================

산재예방시설 첨단기술설비 공정개선.자동화 합리화시설

-----------------------------------------------------------------

조세 감면율      3-10         5-15          5-15          5-15

=================================================================

=================================================================

상재예방시설 학술연구용품    자선.구호     환경오염

목적의 기증품   방지시설

-----------------------------------------------------------------

조세 감면율        50        80-100          100           50

=================================================================

<> 일본의 세제감면제도('66.4.1-'68.9.30)

o 감면대상설비

- 활선작업용구 절연성능검사장치

- 유해가스 국소배출처리장치

- 분진 국소배출장치

- 가반식 환기장치(유해가스 또는 분진제거용, 처리 풍속 20평방미터

/분)

- 재압탱크(고압측 44)

o 감면대상자

- 청색신고서를 제출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 상시근로자수가 1,000인 이하인 개인

.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1억엔 이하로 상시근로자수가 1,000인

이하인 법인

o 감면내용

- 소득세 및 법인세

. 대상설비를 신설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소득계산상 감가상각비

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으로 통상 감가상각액과 취득가액의

1/3 금액

- 고정자산세

. 대상설비를 신설한 경우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을 당해 설비에

대해서 처음으로 고정자산세를 부과한 해로부터 3년간 당해설비

가격의 1/2금액

o 감면취급수속 : 노동기준감독서장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기관

의 세무담당과에 제출

5. 선진 재해예방기술 연구.개발.보급 관련

<> 주요 선진국의 재해예방기술연구 투자규모 비교

o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95년 예산 : 23억원(안전연구 7억

원, 보건연구 16억원), 전체예산의 1.28%에 불과

o 영국 보건안전청(HSE)의 '95년 연구예산 : 2,500만파운드(313억원),

전체의 약 10%

o 프랑스 국립안전보건연구원(INRS)의 '93년 예산 : 3억 2,200만프랑

(483억원)

o 일본 산업안전연구원의 '95년 예산 : 8.7억엔(69억원)

<> 연구개발투자 정부부담비율 국제비교

(단위 : %)

=================================================================

국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대만

('94)   ('94)   ('93)    ('93)    ('93)    ('93)   ('92)

-----------------------------------------------------------------

비율     16      43      20       37       45       32      52

=================================================================

자료) '95 과학기술연감, 과학기술처

<>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의 국제비교

(단위 : 백만불, 명, 천불)

=================================================================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94)    ('93)    ('91)   ('91)    ('92)    ('92)

-----------------------------------------------------------------

연구개발비     9,826  112,665  160,096  44,896   31,943   22,279

연구원수     117,446  541,139  960,500  240802  138,087  135,000

연구원 1인당    83.7    208.2    166.7   186.4    231.3    165.0

연구개발비        (1)    (2.5)    (2.0)   (2.2)    (2.8)    (2.0)

=================================================================

주) ( ) 안은 배율

자료) '95 과학기술연감, 과학기술처

<> 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의 연구인력 비교

o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109명(연구인력 38명 : 안전 13, 보

건 25)

o 미국 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 900명(연구인력 375명)

o 영국 보건안전연구원(HSL) : 380명

o 독일 연방산업안전보건연구원(BAU) : 400명

o 프랑스 국립안전보건연구원(INRS) : 600명

o 소련 국립노동안전연구소 : 400명

<>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 연구기관의 조직 및 기능

o 일본(노동성 산업의학 총합연구소)

- 조직

. 서무과

. 실험동물관리실

. 도서정보실

. 노동보건연구부

. 실험중독연구부

. 노동역학연구부

. 노동환경연구부

. 인간환경공학연구부

- 기능

. 작업양태변화에 따른 작업관리방법 연구

. 화학물질의 유해성 기전연구

. 물리적 환경인자의 영향평가연구

. 사회문제화 및 신종직업병의 건강장해 조사.연구

. 건강진단기술연구

. 작업환경평가의 개선연구

.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연구

o 일본(노동성 산업안전연구소)

-  조직

. 기계시스템안전연구부

. 화공안전연구부

. 건설안전연구부

. 물리공학안전연구부

. 서무과

. 안전기술과

. 안전기술전시관

- 기능

. 기계설비 등의 안전화

. 기계구조부재의 손상진단과 신뢰성 해석

. 작업자 방호.보호구의 평가방법

. 전도위험성 평가에 관한 인간공학적 연구

. 고소작업 추락위험성 방지

. 가연성가스.분진 등의 폭발위험성 연구

. 위험성평가방법 개발

. 전격위험성 방지

. 전기재료 기계설비 안전화

. 노동재해분석과 안전관리기법 개발

o 독일(연방산업안전보건연구원, BAU)

- 조직

. 제1과(법해석 및 신고)

. 제2과(안전공학)

. 제3과(위험물질)

. 제4과(인간공학)

. 제5과(연구적용)

. 제6과(정보)

. 행정과

- 기능

. 연방 노동사회성에 대한 안전보건업무 지원

. 재해조사 및 분석

. 국책연구사업 및 사업장 필요에 따른 연구

. 기술지도 및 홍보

. 정보자료실 운영

. 연구결과의 실제적용

o 미국(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원, NIOSH)

- 조직

. 애팔래치안연구소

* 호흡기질환연구부

* 안전연구부

. 로버트 A.랩연구소

* 생의학.행동과학부

* 기준개발.기술홍보부

* 인력개발부

- 기능

. 호흡기질환연구

. 직업성 재해에 대한 연구

. 직업성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대책 연구

. 물리적 요인의 장해기전 연구

.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독성 기전의 평가방법 연구

o 미국(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원, NIOSH)

- 조직

. 앨리스 해밀턴 연구소

* 물리과학공학부

* 조사평가부

- 기능

. 유해요인에의 직업적 폭로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세포생물학, 생

화학, 면역화학, 약물생체반응학 및 신경생리학적 연구

. 산업보건정보시스템의 구축운용

. 직업병 및 재해예방을 위한 공학적 대책 개발.평가

. 유해성 평가

o 영국(국립보건안전연구소, HSL)

- 조직

. 방폭방연연구부

. 산업의학 및 위생연구부

* 산업의학과

* 물리적유해요인연구과

* 화학적유해요인 연구과

. 안전공학연구부

. 전기기구의 안전성능검정부 기획실

- 기능

. 유해물질의 측정, 분석법 연구

. 소음과 진동에 의한 영향 연구

. 유기용제 중독예방 연구

. 직업병 발생기전 연구

. 유해물질의 허용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 작업환경측정장비 개발 연구

. 기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o 한국(산업보건연구원)

- 조직

. 관리부

. 보건관리연구실

. 산업위생연구실

. 산업독성연구실

. 직업병진단연구센터

- 기능

. 산업보건제도 연구

. 사업장 보건실태 조사연구

. 작업환경 및 산업환기 연구

. 유해화학물질의 독성 연구

. 직업병 발생기전 연구 및 역학조사

. 직업병진단방법 개발연구

. 화학물질의 대사산물 및 지표물질 분석연구

. 정도관리(작업환경 및 생체시료 분석)

o 한국(산업안전연구원)

- 조직

. 관리부

. 기전안전연구실

. 화공안전연구실

. 건설안전연구실

- 기능

. 산업안전제도 연구

. 방호장치.보호구 검정

. 사업장 안전실태 조사연구

. 위험성 평가기법 개발연구

. 화재.폭발재해 분산방지기법 개발연구

. 건설공사의 안전시설물 표준화 연구

. 정전기 재해방지연구

. 프레스 급정지장치 개발

=================================================================

VI.재해예방 전문인력 양성과 민간역할 제고

1. 산업안전보건전문인력 양성.공급체제 구축 관련

<> 미국

o 미국 대학중 110개 대학교가 산업안전보건 관련학과를 개설하고 있으

며 그 중 약 30개 대학교가 NIOSH(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

ional Safety and Health) 또는 ASSE(American Society of Safety

Engineers)로부터 인정된 교육기관(ERC : Education Resource Cente-

rs)으로 지정받아 이들 기관으로부터 교육프로그램, 자금 등을 지원

받아 전문대학원 운영과 동시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준 높은 안전.

보건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음.

o 철저한 현장중심 교육제도 : 안전.보건 및 환경관련 기초과목을 이수

후 안전.보건, 위험관리, 인간공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로 나누어 교

육대상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복수전공도 가능하게 함.

o 미국의 경우 산업위생전문가(CIH)의 배출인력이 10,000여명으로 주로

사업장의 보건위생분야 컨설턴트로 종사

* 독일의 산업의학전문의 수는 1,000명

<> 보건관리자의 자격별 선임현황

(단위 : %)

===================================================================

자격    계    의사  간호사 위생    대기    보건관리  관련학과 기타

구분                       기사  환경기사  대행기관   졸업자

-------------------------------------------------------------------

인원  10,367   210  1,895   263   1,497     6,038       134    330

수    (100.0) (2.0) (18.3) (2.5)  (14.4)    (58.2)     (1.3)  (3.2)

===================================================================

자료) '94년 노동부 자료

VII. 안전제일의 생활화

1. 범국민 안전문화 정착 관련

<> 미국

o 학교행정가 및 교사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지침서(Crisis Management

Plan)를 개발하여 일반 국민대상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해당영

역별 실제적으로 필요한 응급처치교육 실시

o 전미안전협회(NSC)에서는 가정안전 및 보건자료(Family Safety and

Health)를 분기별 정기간행물로 발간, 예방책을 제시해 주고 있음.

또한 가정 및 학교 안전교육프로그램, 평가도구 등 종합적인 자료

(Package Program)를 개발하여 보급 활용하고 있음.

<> 1966.3.29.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문부성장관에게 학교안전에 대해 지

시한 내용

o 초.중등교육

- 인명존중의 이념을 육성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여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기초적 소양체득을 위한 교육을 시행토록 함.

- 안전위생교육 목표

. 안전생활습관 및 태도 배양

. 학생의 적성을 고려, 개인차에 따른 안전생활지도

. 안전생활을 위한 학생의 자주적인 태도 및 판단력 배양

- 가정안전교육, 안전교육행정, 교직원의 안전생활지도 자질 등에 대

해서 문부성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o 고등교육

- 안전위생 전문직종의 양성을 목표로 기업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

여 대학에 연차별로 안전위생에 관한 기초학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

음.

- 전반적인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기초지식을 함양토록 하기 위해 이

공계 전공대학생은 관계 안전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토록 함.

- 대학내 안전위생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해 담당교수요원을 확보하여

야 함.

<> 미국 뉴욕주의 고교 교과과정

o 미국 뉴욕주 고교 교과과정의 9개 필수교과중 안전교육(Safety Educa-

tion) 연간 65시간이 포함되어 있음.

o 뉴욕주 고등학교 필수교과 및 이수단위.시간

(단위 : 시간)

===========================================================

교과명            단위       연간 총 이수시간(근사치)

-----------------------------------------------------------

계               15.5                2,060

-----------------------------------------------------------

1. 국어                   4                  520

2. 사회                   4                  520

3. 수학                   2                  260

4. 과학                   2                  260

5. 체육                   2(매년 1/2단위씩)  260

6. 미술 또는 음악         1                  130

7. 보건교육              1/2                  65

8. 안전교육                                   45

9. 외국어             숙달도 시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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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 국제비교연구, 1989

<> 일본의 학교안전교육

o 안전주임제도 운영으로 학교안전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68년

부터 문부성 주관으로 안전생활지도교사를 양성하였음.

o '73.3.1 인사원규칙 10-4(직원의 보건과 안전유지)에 의거 문부성 본

성 및 각급 학교에 건강관리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의무화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철저히시키도록 규정

o '92.5.21 국가공무원법(법률 제79호) 제73조 제4항에 의거 내각대신

및 관계관청의 중요 직원의 근무능력 발휘 및 증진을 위하여 직원의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직원의 보건에 관한 사항 등 계획수립 및 실

시토록 하고 내각총리가 이를 조정.감시토록 규정

2. 노.사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관련

<> 일본의 중소.영세기업의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치

o 1981.2 중소기업을 위한 도서편집위원회 발족(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o 1981.7 중소기업 집단모델지도 개시, 통신교육제도 시행

o 1983.11 특정업종 중소기업 안전위생대책연구위원회 발족

o 1991.6 중소기업 무재해기록규정 제정

<> 중국

o 중국은 '95.1 발효된 노동법에 따라 사업주와 공장장에게 노동법 세

미나를 수강토록 의무화하였으며 세미나 종료후 시험을 실시, 합격증

을 발부함.

- 만약 합격증을 받지 못한 기업에서 사고 발생시 또는 노동법 위반

적발시는 사업주를 신문지상에 공고하고 가중처벌함.

<> 일본

o 일본에서는 경제인단체인 일본경제인연합회에서 경영자안전세미나,

예비경영자에 대한 안전경영교육(2주간)을 실시하고 있음.

<> '95년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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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운수.

계   광업   제조   건설  가스.수도 창고.통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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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 대상     25,703  64   15,029  6,024   273      2,329     1,984

. 선임     25,511  63   14,883  6,012   273      2,318     1,962

보건관리자

. 대상     10,918  58    8,424      -   244        715     1,477

. 선임     10,699  58    8,266      -   240        7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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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자 자격

o 안전관리자

-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졸업

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 또는 건설안전기사 2급 이상의 자

격을 취득한 자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

o 보건관리자

-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

-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환경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 또는 환경관리기사 2급 이상의 자

격을 취득한 자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등

<> 미국의 안전.보건전문가

o 안전보조전문가(ASP : Associate Safety Professional) : CSP(공인안

전전문가)가 되기 위한 첫번째 시험 합격자. BCSP(공인안전전문가위

원회)에서 시험 주관

o 공인안전전문가(CSP : Certified Safety Professional) : BCSP에서

시험 주관

o 공인산업위생전문가(CIH : Certified Industrial Hygienist) : ABIH

(미국산업위생위원회)에서 시험 주관. 6년 이상 경력자 평균연봉은

56,000달러에 달함.

o 직업안전보건기술사(OHST :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Technol-

ogist) : BCSP와 ABIH에서 공동 주관하는 시험으로 안전보건에 모두

전문가임을 인증

o 건설안전보건기사(CHST : Construction Health and Safety Technician)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자격증

<> 일본의 "시니어(Senior) 안전리더제도"

o 산업재해방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정년퇴직자에 대해서 중소

규모 사업장의 안전수준향상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동 연수수료자

를 시니어 안전리더로 등록, 중소기업에 안전위생추진자로 활용

o 연수는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안전위생교육센타에서 1회 50인씩 무료

로 실시하며

o 연수대상자는 안전위생추진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 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총괄안전위생관리자, 안전관리자, 위생관리자 각종 안전

작업주임자, 또는 사업장 안전위생실무담당자로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o 연수종료후 시니어 안전리더로 등록, 새로 취업한 경우는 매년 4월

15일까지 활동상황을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에 보고

o 연도별 시니어 안전리더 양성교육 수료자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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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수료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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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50세 미만  50-55세  56-60세  60-65세  65세 이상

-----------------------------------------------------------------

'91년     552        9        88      270      149        36

'92년     521       14        52      216      205        34

'93년     325       15        50      160       90        10

'94년     324       11        55      169       73        16

'95년     180       11        33       97       3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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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선진화

1.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정비관련

<> 고압가스 관련

o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수증기사용 용기 : 1kg/제곱센티미터 이상

o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액화가스 또는 압축가스 용기

. 액화가스 2kg/제곱센티미터 이상

. 압축가스 10kg/제곱센티미터 이상

o 산업안전보건법

- 화학유체취급용기 : 0.2kg/제곱센티미터 이상

<> 주요 안전보건관련분야의 감독기구 현황

o 산업안전보건

- 행정부서 : 노동부(산업안전국)

- 법정기술전문기관 : 한국산업안전공단

- 민간기관

. 대한산업안전협회

. 대한산업보건협회

.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o 시설안전

- 행정부서 : 건설교통부(건설안전심의관)

- 법정기술전문기관 : 시설안전기술공단

- 민간기관 : 각종 건설안전 점검, 진단기관

o 교통안전

- 행정부서 : 건설교통부(교통안전국)

- 법정기술전문기관 : 교통안전공단

- 민간기관 : 도로교통안전협회

o 소방안전

- 행정부서 : 내무부(소방국)

- 법정기술전문기관: 한국소방검정공사

- 민간기관 : 소방안전협회

o 재난관리

- 행정부서 : 내무부(재난관리국)

o 전기안전

- 행정부서 : 통상산업부

- 법정기술전문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 민간기관 : 전기안전기술협회

o 가스안전

- 행정부서 : 통상산업부(가스안전심의관)

- 법정기술전문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o 유해물질, 소음.진동관리

- 행정부서 : 환경부

- 법정기술자문기관 : 환경관리공단

- 민간기관 : 환경관련 각종 협회

o 안전관리평가(행정부처)

- 행정부서 : 국무총리실(안전관리심의관)

2.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강화 관련

<> 안전관련 법령의 현행 최고처벌기준 비교

o 산업안전보건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o 소방법 :10년 이하의 징역

o 전기사업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o 도시가스사업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o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5년 이하의 징역

o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o 수질환경보전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o 건설업법 : 10년 이하의 징역

o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년 이하의 징역

* '85-'92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된 6,989건중 4.4%에 해

당하는 306건만 정식기소됨.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 구속수사 실적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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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93년       '94년       '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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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자수        8,966       2,334       2,953       3,679

구속수사건수         29           7           9          13

점유율             0.32        0.30        0.30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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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산재은폐 건수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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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94          '95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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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85              6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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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료보험조합의 의료보험비 환수실적을 토대로 산출

* 산재은폐사업장으로 적발되어 무재해 달성시상이 취소된 업체수

('89-'95) : 총 28개 업체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미국의 엄격한 재제 사례

o Imperial Food Product회사의 Hamlet공장 사고('91.9.3)

- 사고개요

. 닭통조림공장인 Imperial Food Product 회사의 Hamlet 공장내 콘

베이어벨트의 수압라인이 파열하여 화재가 발생

. 경보장치 미작동.비상구 고장 등으로 인하여 25명의 근로자가 사

망

- 처벌

. 사업주와 2명의 관리감독자를 과실치사죄로 기소, 사업주에게 25

년 구형에 20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8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

됨.

. 아울러, 사업주는 1천 6백만불(128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했음.

o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적절한 기록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미국은 엄격히 제재를 가하는데 "USX Corportation" 사에는 7백 30만

불(58억원)이, "Union Carbide"사에는 1백30만불(1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의 법률상 개념

o 벌금형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과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는 형벌의 일종을 말한다.

과료 및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에 속한다. 벌금형은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구별된다. 벌금은 5천원 이상으로 하며, 상한에는 제

한이 없다.

o 과료

벌금과 같이 재산형의 일종으로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강

제적으로 부담지우는 형벌을 말한다. 그러나 과료는 벌금에 비해 그

금액이 적고 또한 비교적 경비한 범죄의 경우에 부과된다. 따라서 이

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법의 경우 예외적으로 규정되고 있고, 주로 경

범죄처벌법이나 기타 단행법규에 많이 규정되고 있다. 다만 과료는

재산형의 일종이나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제재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

별된다. 과료는 2천원 이상 3만원 미만으로 한다.

o 과태료

금전형의 일종으로서, 과태료는 과료와 달리 형법상 형벌이 아니다.

과태료는 법률상 질서유지를 위해 법령위반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질

서벌로서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과태료는

불이행시 병과할 수 있다.

o 과징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에 위반한데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이는 범칙금.가산금 등의 용어로도 불리우며,

부과금이라고도 한다.

과징금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행정법상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과하는 것으로서 과징금부과행위는 행정행위이며,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과할 수 있다.

<> 근로자 법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o 사업주 허가없이 방호조치 해체 등(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o 지급받은 보호구의 미착용(안전규칙 제28조 제2항)

o 양중기 등 사용할 때 신호 미준수(안전규칙 제102조 제2항)

o 차량하역기계 신호 미준수(안전규칙 제178조)

o 양중기 운전시 운전위치 이탈(안전규칙 제178조)

o 차량건설기계 운전위치 이탈(안전규칙 제224조 제2항)

o 양중기 제한속도의 미준수(안전규칙 제175조 제2항)

o 차량건설기계 제한속도의 미준수(안전규칙 제220조 제2항)

o 차량건설기계 유도자 지시 미준수(안전규칙 제222조 제2항)

o 항발기 운전자의 신호 미준수(안전규칙 제248조)

o 굴착기계 유도자 지시 미준수(안전규칙 제435조)

o 양하장치 운전위치 이탈(안전규칙 제498조 제2항)

o 출입금지장소 허가없이 출입(보건규칙 제24조 제3항)

o 지급된 보호구 미착용(보건규칙 제30조 제3항)

o 지급된 분진보호구 미착용(보건규칙 제49조 제2항)

o 지급된 연보호구 미착용(보건규칙 제92조 제2항)

o 지급된 4알킬연보호구 미착용(보건규칙 제115조)

o 지급된 유기용제보호구 미착용(보건규칙 제146조)

o 지급된 특정화학물질보호구 미착용(보건규칙 제170조 제3항)

o 지급된 석면보호구 미착용(보건규칙 제185조)

o 지급된 산소결핍보호구 미착용(보건규칙 제211조)

<> 국가별 재해비교('92)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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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율      사망률      노동손실일(천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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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52         3.44          4,371

일본            0.39         0.46            459('89)

독일            5.42         0.96            183

미국            3.27         0.31            632('91)

싱가폴          0.87         1.51             74

영국            0.67         0.15              -

프랑스          5.38         0.74          1,4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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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재해율 산정범위와 산정방법이 각국마다 다르므로 단순비교

는 곤란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안전개선방향과 노사의 역할"에 관

한 세미나('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