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항목별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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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 503-9117

1. 경제 각 부문에 공정거래법 적용 확대

(1) 경쟁제한적인 법령.처분 등의 협의제도 개선

가. 개정 필요성

o 행정기관의 장이 경쟁제한적인 법령의 제정, 개정 및 처분 등을 하고

자 할 경우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토록 하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o 그러나 협의대상이 되는 경쟁제한법령 등의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고,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나 기존의 경쟁제한적 법령 등에

대한 사후적 보완수단도 미비

- 현재 규제개혁작업의 일환으로 공정위가 기존의 경쟁제한법령에 대

한 개선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추진에 어려움

* "경쟁제한법령 등의 사전협의제도 효율적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보고('96.6.25) 및 각 부처에 협조 요청한 바 있음.

* '95년도 경쟁제한법령 개선실적 : 30개 법령상의 36개 과제

나. 개정방안

o 사전협의 대상인 법령의 범위 명료화

* 사전협의대상 : 경쟁제한적인 내용의 법령, 고시.예규 등의 제.개

정이나 명령.처분.승인 등

o 사전협의를 하지 않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령, 예규.고시 등과

명령.처분.승인 등에 경쟁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정위가 관계행정

기관의 장에게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세계화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방안"에 다음 내

용 포함('96.5.14 대통령보고)

. 공정거래법상의 사전협의조항(제63조)을 보완하여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사전적인 경제적 분석.심사기능을 강화

. 기존의 경쟁제한적 법령.제도.관행의 경우 공정위가 적극적인 개

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

(2)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제도 도입

가. 개정 필요성

o 현행법(제19조)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8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음.

* 공정거래법 제19조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이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

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

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

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o 그러나 그 규제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제한적 공

동행위에 대한 규제 곤란

* 새로운 유형의 경쟁제한적 공동행위 : 광고.판촉활동협정, 구매 및

판매협정 등

나. 개정방안

o 경쟁제한적인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시킨다는 포괄적 금지방식

으로 전환

- 경쟁제한적 공동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현행법에 규정된 8개 유형

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

* 부당한 공동행위 시정현황(경고이상 건수임)

. 시정건수 : ('93) 16건, ('94) 19건, ('95) 26건

(3) 금융.보험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축소

가. 개정 필요성

o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 및 진입규제 완화, 금융시장 개방 등으로 산업

자본의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지배가 확대되어 경제력집중이 심화되

고, 외국금융기관의 국내금융기관 및 일반 국내기업의 지배가능성 점

증

* 최근 발표된 금융분야의 규제완화 및 개방계획

. 6대 이하 기업집단의 생보사 참여제한 철폐 또는 완화('96.5)

. 증권산업의 개방 및 국제화 방안('96.5)

. 외국은행의 국내시장 진출허용방안('96.6) 등

o 동일 재벌소속 여러 금융기관이 동일회사 주식을 분산소유하여 기존

개별법상의 소유한도(은행.보험 10%, 증권 5%)를 준수하면서도 타회

사 지배 또는 경영권 위협 가능

- 이러한 문제는 내년부터 상장법인의 대량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증

권거래법 제200조가 폐지됨에 따라 본격화될 것임.

o 그러나 금융.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기업결합제한 등 공정거래법 규정

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어, 대규모기업집단이 소속 금융.보험회사를

통해 계열기업을 확대하는 것의 규제 불가

o 또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같은 규정도 적용제외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

<외국의 예>

- 미국.독일.일본 등도 금융기관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관련법

령에 의거 경쟁제한성 여부 심사

나. 개정방안

o 금융.보험사업자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금지 및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포함

- 이를 위해 금융.보험사업자에 대한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

거래법 제61조를 삭제하고,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금지, 출자총액제

한, 채무보증제한 등 예외인정이 계속되는 사항을 관련조항에서 개

별적으로 예외인정

- 다만, 다른 법률에 의거 관계기관의 장이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

와 사전협의를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신고로 간주하여 절

차간소화 도모

*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기관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하여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재경원장관 인가시 경쟁제한성 심사를 위해 인가기관이 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기로 합의

o 금융기관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허용조항도 예외

인정 축소차원에서 폐지

* 금융기관에 대한 일부 규정 예외인정 사유

. 출자총액제한은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상 다른 회사 주식취득이 불

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적용 제외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금지는 금융관련 개별법에 의거 거래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받고 있고,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등 관련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중복규제가 될 우려가 있어 계속

예외 인정

- 채무보증제한은 금융관련 개별법령에서 공정거래법보다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분간 예외인정 계속

(4)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금지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가. 개정 필요성

o 일정규모(자본금 50억원 또는 자산총액 200억원) 이상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만을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규모회사의 경쟁을 저해하

는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곤란

- 특히,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소규모 회사의 기업결합은 경쟁을 제한

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영국, 일본, 독일 등도 모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 원칙적

으로 금지하고, 다만 소규모 기업의 결합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

서 제외

o 위장계열사, 협력사 등과 연대한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곤란

- 사회.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형식적 관계만으로는 효율적 규제

곤란

- 위성재벌의 증가, 협력사.관계사 등 기업간 연대관계의 다양화 추

세

<외국의 예>

(미국)

.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경

우 금지(클레이튼법 제7조)

. 독점을 기도하거나 또는 독점할 목적을 가지고 타인과 결합하

거나 공모하는 자는 중죄를 범한 것이 됨.(셔먼법 제2조)

(일본)

. 주식소유비율은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 이외에 자회사, 관련회

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합산(회사의 주식소유심사 기준, 주석)

나. 개정방안

o 기업결합의 제한대상에서 규모기준을 삭제하여,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회사의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금지대상으로 규정

- 다만, 일정규모(예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회사

에 대해서만 신고의무 부과(대통령령으로 규정)

o 위장계열사, 협력사, 관계사, 친족 독립경영회사 등과 공모하여 행해

지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갖고 기업결합에 참여

한 자, 친족 독립경영회사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의제하여 보는 규정

을 신설하여 규제(대통령령 개정)

* 기업결합 처리 현황

. 처리건수 : ('93) 123건, ('94) 195건, ('95) 325건

2.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독과점시장 구조의 개선

(1) 채무보증제한제도 강화

가. 개정 필요성

o 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자기자본의 200%)를 초과하는 채무

보증의 해소기간이 '96.3.31로 만료되어 채무보증 비율이 대폭 축소

되었으나

* 대규모기업집단 평균 채무보증비율 : 324.4%('93.4) -->

55.9%('96.4)

o 부실계열사의 퇴출촉진 및 편중여신의 시정 등을 위해서는 채무보증

한도의 단계적 금지조치가 필요

o 아울러 채무보증총액중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 보증의 비중이

약 48%를 차지하고 있어 적용제외 대상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

* '96.4 현재 채무보증총액 67조 5천억원중 법적용 제외 보증은 약

32조 3천억원(48%)

나. 개정방안

o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경과기간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해

소

- 200% 유예기간이 끝나는 '96.4.1부터 2년후인 '98.3.31까지 100%로

축소하고 2001.3.31까지 완전 해소

o 적용제외대상이 되는 채무보증의 유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보증이나 기타 비차입성 채무

보증과 수출 지원 및 산업합리화 등을 위한 보증은 계속 예외인정

(구체적인 예외인정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정상적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차입성 채무보증(예시) : 입찰

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 수출지원을 위한 보증(예시) : D/A, D/P, Local L/C 관련 보증

등

<참고1>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단위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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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여신대비

자기      채무보증금액         대비비율      보증비율

자본  ---------------------- ------------ --------------

(A)    계    제한  제한제외  B/A    C/A   여신 보증비율

(B)    (C)     (D)                  (E)   (C/E)

-----------------------------------------------------------------

'93.4.1  35.2   165.5  120.6   44.9   469.8  342.4  80.8   149.3

'94.4.1  42.8   110.7   72.5   38.2   258.1  169.3  46.2   160.0

'95.4.1  50.7    82.1   48.3   33.8   161.9   95.2  35.1   137.5

'96.4.1  62.9    67.5   35.2   32.3   107.3   55.9  26.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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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한대상 기준여신(대출금, 회사채무 지급보증 등 포함)

<참고2> 제한제외 대상 채무보증의 사유별 구성비('96.4월)>

(단위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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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산업  해외지점 수출.입  해외건설   기술   D/A, D/P,

합리화   여신   은행지원 수출관련   개발    로칼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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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32.3  12.1     3.8      2.5      8.2      0.2      5.5

비중   100.0  37.4    11.7      7.9     25.3      0.7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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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30대 기업집단 채무보증 해소실적

(단위 : 조원, 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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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1        '94.4.1     '95.4.1     '96.4.1

제도도입 당시

-----------------------------------------------------------------

초과금액           67.0           24.2         9.9         1.9

초과회사            170            106          5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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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기타 경제력집중 관련 주요 지표

(단위 :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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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94.4       '95.4       '96.4

-----------------------------------------------------------------

평균내부지분율         43.4        42.7        43.3        44.1

평균영위업종수         18.3        19.1        18.5        18.8

평균자기자본비율       19.0        20.1        19.9        20.5

평균계열회사수         20.1        20.5        20.8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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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대 기업집단 평균임.

(2) 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부당내부거래행위 금지

가. 개정 필요성

o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는 계열회사간 상호 교차적 보조행위로 계열

내 한계기업의 퇴출을 저해하거나, 과도한 기업확장으로 중소기업과

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폐단 초래

o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주 규제대상이 상품과 용역에

한정되어 내부지원효과가 큰 자산 및 자금의 부당한 내부거래행위의

규제 미비

-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재벌총수의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간 자산.자금거래를 공시토록 추진중에 있으

나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공시를 통한 내부거래 규제 불가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669개)중 비상장회사는 498개(약 75%)

나. 개정방안

o 기업집단 계열사간의 자산.자금, 상품.용역 거래과정에서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

- 부당한 가지급금.대여금.담보의 제공, 유가증권.부동산의 거래.제

공.상품.용역, 기타 권리의 거래.제공 행위 등

* 부당내부거래행위의 구체적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함.

o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내역 조사를 위해 필요시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등 관련기관에 관련자료 등의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3)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의 근거 마련

가. 개정 필요성

o 과거 개발연대의 각종 사업의 인.허가 등 제도적 진입장벽,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제한 등 정부주도

하의 규제중심적 경제운영 방식으로 인해 독과점 시장구조가 고착화

되는 경향

o 그러나 독과점사업자관리제도는 남용행위의 감시.적발 등 사건위주의

폐해규제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에는 미흡

- '96년도 전체 지정품목 140개중 최근 5년 이상 계속 지정된 품목이

82개로 58.6%, '81년 이후 계속 장기간 지정된 품목이 정당, 맥주

등 20개로 14.3%를 차지

<최근 5년간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현황>

(단위 : 개, 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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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3      '94      '95      '96

---------------------------------------------------------

품목수          144      140      140      138      140

사업자수        352      335      332      316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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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따라서 독과점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어온 품목중심으로 독과점

요인을 분석하여 유효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필요

성 증대

나. 개선방안

o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급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

자가 형성되거나 강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

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조항 신설

o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이나 기타 시장

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3. 기업결합제한제도의 정비

(1) 경쟁제한적 혼합결합에 대한 심사 강화

가. 개정 필요성

o 대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에 침투하여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규제 미흡

- 중소기업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 대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진입할 경우, 월등한 자금력, 유통망, 기술력 등으로, 그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이 쉽게 형성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나,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실효성있는 규제 곤란

<독일의 예>

. 다음의 경우에 기업결합을 통해 우월한 시장지위가 발생 또는 강

화되는 것으로 추정(경쟁제한금지법 제23A조 1항)

.. 결합직전의 최종사업년도에 적어도 20억DM 이상의 매출액을

갖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이 합하여 최소한 2/3 이상을 점유

하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결합하여 5/100 이상

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경우 우월적인 시장지위가 형성되

는 것으로 추정

나. 개정방안

o 중소기업들이 합하여 2/3 이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에

대규모 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5천억원 내지 1조원 이상 : 대통

령령으로 규정계획)가 기업결합을 통하여 진출하는 경우 경쟁저해성

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이러한 결합은 대규모기업의 자금력.유통망.기술력 등으로 그 사업

분야에서 기존의 중소기업들을 축출하여 쉽게 시장지배력을 확보하

게 되고, 다른 기업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등 경쟁저해성이 큼.

o 그러나 이러한 기업결합은 대부분 경쟁저해성 입증이 어려운 혼합결

합이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기

업이 경쟁저해성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저

해성의 입증을 용이하게 함.

(2) 신고대상 주식소유비율의 인하

가. 개정 필요성

o 신고대상 주식소유비율이 20%로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

는 정도의 주식취득도 신고대상에서 누락

- 소유분산 우량기업의 경우 10% 정도의 지분확보로 경영지배 가능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상장법인중 내부지분율이 10% 미만인 회사가

13개임.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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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만     10-15%      15-20%      20% 이상

---------------------------------------------------------

회사수       13          21          24           113

=========================================================

<외국의 예>

. 미국 : 의결권있는 주식의 15% 이상 취득시 신고

. 일본 : 총자산이 20억엔 이상인 회사가 국내 타회사의 주식을 보

유하는 경우 매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보유상황

신고

o 주식소유비율 계산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 이외의 회사는 계열

사나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당해 회사의 소유지분만을 기준으로 신고

토록 되어 있어, 경쟁저해성이 있는 기업결합이 신고대상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음.

나. 개정방안

o 신고대상 주식소유비율을 상장법인의 경우 20%에서 10%로 인하

o 주식소유비율 계산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뿐만 아니라 기타 회

사나 개인 등도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의 지분을 합산토록 변경

4. 기업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벌칙조항을 축소하고

기타 규제적 조항의 개선

(1)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및 절차규정위반행위 등에 대한 형사벌 폐지 및

과징금 상향 조정

가. 개정 필요성

o 현행 공정거래법은 거의 모든 실체규정 및 절차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벌을 부과 가능토록 규정

o 그러나 부당표시.광고, 덤핑판매 등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나 각종 자

료제출 및 신고의무 위반 등 절차규정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유로

운 상행위나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한 행위로 규정된 경제질서범

일 뿐만 아니라, 법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이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없이 바로 형사벌을 부과하는 것은 부

적절

o 경쟁규범의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

한 과다한 형사벌 조항이 문제가 될 소지도 있음.

나. 개정방안

o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을 폐지하고 과징금을 상향(최고 : 매출액의 2% --> 3%) 조

정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액(5억원 이

하)의 과징금 부과

* 형벌규정 유지 :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규정 위반, 부당한 기업결합, 시장지배

적 지위남용행위, 시정조치 불이행 등

o 자료 미제출, 미신고 및 허위신고 등 절차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1억

원 이하)을 과태료(1억원 이하)로 전환

=================================================================

현행(최고)                         개정안(최고)

-----------------------------------------------------------------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부당한 국제계약체결

. 2년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벌               <삭제>

금                                         ------

. 과징금 : 매출액의 2%            . 과징금 : 매출액의 3%(5억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

주식소유현황, 채무보증현황 미신

고.허위신고, 기업결합 미신고,

사업자단체설립 미신고.허위신고

등

. 1억원 벌금                      . 1억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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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매출액이 없거나 기타 매출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액한도내

에서 과징금 부과

(2) 친족독립경영회사의 개념 도입 및 계열편입.제외절차 보완

가. 개정 필요성

o 최근 재벌들이 친인척간 재산분할 등으로 재벌그룹이 분리하여 독립

경영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으나

- 현재는 친족의 독립경영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동일인의 특수관계

인 범위규정에 포함되어 있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친족

의 독립경영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 및 기준 등이 미흡하여 관련

업무의 일관성 및 투명성 확보 곤란

- 또한 비록 법적으로 분리되었다고 해도 모그룹과 위성그룹 또는 위

성그룹간의 부당내부거래 등 상호 지원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규제근거 미비

o 계열편입 또는 제외에 대한 절차규정이 미비하여 관련업무의 투명성

및 객관성에 대한 비판의 우려가 있음.

-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이후 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에 대한 법률근

거 미비

나. 개정방안

o 친족간에 계열사를 사실상 분리하여 독립경영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

인 심사를 위해 "친족독립경영회사"의 개념을 도입하고 계열분리의

기준을 명료히 규정함으로써 자연스런 계열분리를 촉진시키되, 친족

회사간에 부당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위장분리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

화

* 친족독립경영회사의 정의(안) : 동일인의 친족이 사실상 사업내용

을 지배하는 회사로서 주식의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동일인과 동일인의 친족이

서로 상대방 회사(계열회사 포함)

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

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회사

* "친족독립경영회사" 분리기준은 상호 주식보유, 상품.용역.자산.자

금거래관계, 임직원 교환 등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설명(대통령령으

로 규정)

o 또한, 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에 관한 절차규정을 신설

- 당해 회사, 동일인 등 이해관계인이 계열편입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공정위의 심사.처리기간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로 규정

(3) 기업결합 신고기준 및 대상의 합리적 조정

가. 개정 필요성

o 합병.영업양수 및 회사신설의 경우 모두 사전신고토록 함에 따라 경

쟁제한 가능성이 적은 기업결합임에도 불구하고 심사기간동안 기업활

동이 지연되고 불확정상태를 지속시키는 문제 발생

o 소규모 기업간의 결합이나 기존 주주간 지분의 단순한 이전 등 경쟁

제한성이 작은 기업결합도 모두 동일한 신고.심사절차를 거침으로써

심사에 장기간(30-60일) 소요 및 기업활동에 불편 초래

나. 개정방안

o 대규모회사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기업결합유형에 관계

없이 "사후신고제도"로 전환

- 다만, 합병.회사신설 등의 경우 심사결과 경쟁제한성이 있는 경우

사후 원상회복에 따른 손실이 큰 점을 감안하여, 기업이 자율적으

로 사전신고하여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사전신고제도"

를 도입

- 주식취득, 임원겸임의 경우 모든 회사에 대하여 현재와 같은 사후

신고제도 유지

o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기업결합 등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은 기업결

합에 대하여는 "간이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신고서식을 간소화하여 심

사기간을 단축(30-60일 --> 150일)함으로써 기업활동의 불편을 최소

화(신고요령 및 심사요령 개정)

* 기업결합신고대상의 약 70%('95년 기준)가 간역신고제도의 적용대

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5.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강화

(1)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 도입

가. 개정 필요성

o 부당한 공동행위는 대부분 참여 사업자간에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

어지며, 특히 최근들어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면서 과거와

같이 개방적이고 물증을 남겨두는 사례가 거의 없어 조사에 한계

o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공

동행위에 참여하였더라도 이를 최초로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처

벌을 완화 또는 면제해 주는 면책제도를 도입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단서 및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사전예방효과를 제고할 필요

나. 개정방안

o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더라도 이를 최초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고발 및 형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면책제

도 도입

(2)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가. 개정 필요성

o 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단체가 공동행위의 각 유형중 어느

하나에 의해서라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

정하고 있음.

o 그러나 현행 법규정으로는 사업자단체의 직접적인 경쟁제한행위만을

규제할 수 있을 뿐 구성사업자들이 경쟁제한행위를 하도록 간접적으

로 유도하는 행위는 규제 곤란

나. 개정방안

o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

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용역하게 하는 행위로 함께 규제

- 사업자단체가 직접 관여는 하지 않았으나 일부 사업자들의 담합 등

을 적극 유도하였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 경우 등

비공식적으로 경쟁제한행위를 의결 내지 행사할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마련

(3) 사업활동방해행위의 제한대상 확대

가. 개정 필요성

o 현행법상으로는 일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규제할 수 있으나, 경쟁사업자 등 거래가 없는 타사업자의 사

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규제 곤란

* 일반 사업자가 거래관계가 없는 타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

하거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방해 등을 통하여 타사

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

로 법적용이 곤란

*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뿐만 아니라 거래관계가

없는 타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함께 규제하고 있음.

o 따라서 일반 사업자가 거래관계가 없는 타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하는 행위도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나. 개정방안

o 일반 사업자에 대해서도 거래상대방뿐만 아니라 거래관계가 없는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경우에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조항에 규정

6. 법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중지 및 시정조치의 이행확보장치 마련

(1)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가. 개정 필요성

o 현행법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고발 등의 조치에도 불구

하고 법위반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

이 없음.

나. 개정방안

o 시정명령 등 공정거래법상의 시정조치를 미이행한 사업자에 대해 이

행강제금(매 1일당 500만원 이하)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

o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는 법위반 사업자가 시정조치 등을 이행할

경우 즉시 중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이의신청.행정소송의

제기 등 가능

<참고1> 외국의 사례

o 미국 : 클레이튼법 제11조 제12항,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 제12항)

- 부과금액 및 방법

. 클레이튼법 : 위반시 5,000불 이하의 민사적 제재금(Civil penalty)

. 연방거래위원회법 : 위반시 1만불 이하의 민사적 제제금(Civil pena-

lty)

..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거나 계속 행하여지는 경우 각각 별개의

위반으로 봄

o 독일 : 경쟁제한금지법 제24조 제7항 제1호

- 부과금액 및 방법

. 기업결합 해체의무 불이행시 1만 내지 1백만 마르크의 금전적 제재

(Penalty payment)

..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부과

. 기타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100만마르크 또는 위반을 통해 얻은 수입

액의 3배 이하의 행정적 제재금(Administrative fine) 부과

.. 이 행정적 제재금은 이행강제금적 성격보다 우리 법상 과태료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임.

o 프랑스 : 가격 및 경쟁의 자유에 관한 명령 제13조 제2항, 제14조

- 부과금액 및 방법

. 최종영업년도의 매출액의 5% 이하의 금전적 제재금(Sanction pecun-

iaire)

..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경쟁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금전적 제재임.

o EU : 기업간 집중에 관한 이사회규칙 제15조 제1항

- 부과금액 및 방법

. 자료제출 의무불이행시 매 1일마다 25,000ECU(25백만원) 이하의 주기

적 이행강제금(Periodic Penalty Paymetn) 부과

.. 자료제출 불이행시

* 일본은 시정조치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의

수단은 없음. 다만,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형사벌칙규정외에 50

만엔 이하의 과료제도(독금법 제97조)를 두고 있음.

<참고2> 국내의 사례

o 건축법 제83조.농지법 제65조 등에서 유사제도 규정

- 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을 부과.징수

-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받았더라도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의 징수는 즉시 중지됨.

(2) 긴급중지명령제도 도입

가. 개정 필요성

o 공정거래법 위반의 협의가 있는 사건은 긴급히 법위반행위를 중지시

킬 필요성이 있더라도 위원회의 심결과정을 거친 시정조치외에는 현

행법상 다른 수단이 없음.

o 그러나 기업결합이나 경쟁제한성.부당성 여부가 불분명한 광고 등의

경우, 심사관의 조사.심사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심결 등에 장기간(2-

3개월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되므로 일정기간 경과후에 시정조치를 하

더라도 그 폐해의 시정과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 발생

나. 개정방안

o 경쟁제한성이나 부당성의 우려가 있어 법위반의 혐의가 있고, 일정기

간 경과시 원상회복이 어려운 점 등으로 신속히 중지시킬 필요가 있

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접 "긴급중지명령"을 발하는 제도를

도입

o 사업자가 "긴급중지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불복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제장치도 마련

<참고> 외국의 사례

o 미국 : 클레이튼법 제7조의 2 제6항

- 대상

. 연방거래위원회 소관 기업결합.불공정거래행위

. 법무부 소관 기업결합.카르텔 등 독점기도행위

- 방법

. 법원에 청구

. 최우선적으로 심리

- 위반시 제재

. 위반기간동안 매 1일당 1만불 이하 과태료(Civil penalty)

o 일본 : 독점금지법 제67조

- 대상

. 독금법 소정의 모든 행위유형

- 방법

. 당해 행위.의결권 행사.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한 일시 정지를 법원에

청구

.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리

- 위반시 제재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98조)

o 독일 : 경쟁제한금지법 제56조

- 대상

. 경쟁제한금지법 소정의 모든 행위유형 및 카르텔인가결정 전단계

- 방법

. 연방카르텔청이 직접 위반자에 대해 임시명령(Preliminary Orders)

. 불복시 법원에 제소가능(동법 제63조 제2항)

- 위반시 제재

. 100만마르크 또는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수입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

(Administ rative fine. 동법 제38조 제4항)

o 프랑스 : 가격 및 경쟁의 자유에 관한 명령 제12조

- 대상

. 가격 및 경쟁의 자유에 관한 명령 소정의 모든 행위유형

- 방법

. 경쟁위원회가 직접 당해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명령을 내림.

. 불복시 법원에 제소가능

- 위반시 제재

. 법인 : 최종영업년도 매출액의 5% 이하

. 개인 : 1,000만프랑 이하(동 명령 제13조, 제14조)

* 일본.미국은 법원에 청구하고 독일.프랑스는 행정기관 스스로 명령

을 발함.

.. 일본은 1970년 이후 동 제도의 사용실적이 거의 없고, 미국의

경우 법원에 청구한 후 통상 3일 이내의 결정이 이루어짐(특히,

기업결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많이 활용)

(3) 과징금 부과기준 명료화 및 형사벌의 최고한도 상향 조정

가. 개정 필요성

o 공정거래법상 과징금부과 기준이 불명료하거나 부적절하여 집행이 용

이치 못하여 제도의 실효성 저하

-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연초와 연중에 각각 1일씩

2번 행해진 경우처럼 위반행위가 불연속적일 경우 위반기간을 6개

월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

- 위반행위기간 동안만의 "실제매출액" 산출이 기술적으로 어려움.

- 위반행위가 단발성으로 그치는 경우 경쟁저해성이 높아도 과징금의

액수가 낮게 되는 경우 발생 등

o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정은 그 부과기준 또는 비율

이 없어 사실상 집행이 어려움.

o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인하 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

규정상으로는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

* 현행법은 인하명령일부터 실제인하일까지의 가격인상 차액을 과징

금으로 부과토록 규정

o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벌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

어 있고 과징금제도는 없음.

o 현재의 법위반에 대한 벌칙수준은 증가하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 거양에 미흡

나. 개정방안

o 매출액이 없거나 기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액(5-10억원 이하)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

경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을 "가

격인상차액"에서 매출액의 3%(또는 10억원)로 변경

o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의 경우, 법위반 사업자단체 및 위반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5% 또는 일정액(5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

o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 부당내부거래행위, 긴급중지명령 위반행

위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일정률(3% 이하), 또는 일정액(5억원 이하)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o 형벌규정이 계속 유지되는 법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벌칙 강화

=================================================================

현행(최고)                         개정안(최고)

-----------------------------------------------------------------

<과징금>

시장지배적 사업자 가격남용행위

. 가격인상차액                     . 매출액의 3%(또는 10억원)*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타 남용행위

. 매출액의 3%                      . 매출액의 3%(또는 10억원)*

부당한 공동행위

. 매출액의 5%                      . 매출액의 5%(또는 10억원)*

사업단체금지행위 위반단체 및 참

가 사업자

. 매출액의 5%(또는 5억원)*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 부당

내부거래행위, 긴급중지명령위반

행위

. 매출액의 3%(또는 5억원)*

<형벌>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등 실체규정

위반

. 징역 3년 또는 벌금 2억원         . 징역 3년 또는 벌금 3억원

시정조치 불이행

.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 5천만     . 징역 3년 또는 벌금 5억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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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매출액이 없거나 기타 매출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액한도

내에서 과징금 부과

7.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1) 소위원회제도 도입

가. 개정 필요성

o 위원회 심의.의결안건이 증가하고 있으나, 모두 전체 위원들이 참여

하는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직 심의 저해

및 사건의 신속한 처리지연 등 문제점 발생

- 특히 경미한 사건 등 전체 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회의에서 심

의.의결하기에는 부적합한 사건이 다수 존재

* 사건심사 착수건수 : '92년 729건 --> '95년 1,341건

나. 개정방안

o 심결의 신속성 및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위원회제도를 도

입

- 위원회 전체회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사건 및 이의신청

사건 등을 심의.의결

- 소위원회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미한 사건 및 정형적으로 처리

가능한 사건 등을 심의.의결하며 소위원회의 심결은 공정위의 심결

로 봄

o 소위원회 운영을 위해 비상임위원을 2인 증원

<국내외 입법예>

. 프랑스의 경쟁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

. 감사원의 경우 감사위원회와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

. 대법원의 경우 합의체외에 부를 설치.운영

(2)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

가. 개정 필요성

o 현행법상으로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공정거래법 제57

조 제1항)과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이 경합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o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공정거래법 제57조 제2항)는 1

년으로 되어 있는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과 불일치

나. 개정방안

o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한

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

o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질상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

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

효와 일치되게 3년으로 변경

(3) 외부 전문가를 상임위원에 임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가. 개정 필요성

o 위원회 심결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민간의 경제전

문가 및 법률전문가들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위원회를 운영중에

있음.

o 그러나 현직 판.검사 등 법률분야 전문직 공무원을 상임위원으로 임

명할 수 있는 근거 미비

* 공정거래법 제37조 제3항 : 상임위원은 1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나. 개정방안

o 현직 판.검사 등 법률분야 전문직 공무원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마련

* 공정거래법 제37조 제3항 : 상임위원은 1급상당 별정직 공무원 또

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