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종합대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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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무총리행정조정실

<> 물관리 종합대책(요약)

o '96.3.21 대통령의 한경복지구상 발표시 지시하신 "물관리 종합대책"을

그동안 관련부처 및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마련

- 향후 15년을 내다본 수자원확보 대책

- 물의 오염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수질개선 대책

I. 수질원 확보와 공급대책

<> 근본문제점

o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세계평균의 1.3배로 적지않으나

--> 6-9월에 2/3가 집중되어 여름에는 홍수, 겨울과 봄에는 가뭄걱정(갈

수기에는 하천수질도 악화)

o 현재 건설중인 9개 다목적댐을 완공하여도

--> 10년 뒤에는 물부족 예상

o 맑은 물 공급기능을 담당하는 광역상수도망으로 현재 물수요의 35% 정

도 공급가능

o 지하수도 체계적인 개발이 안되어 수질보전 염려

o 물값이 지나치게 저렴하여 물낭비가 심함.

1. 댐건설 중장기계획 마련

(1) 다목적댐 건설

o 2001년까지 : 9개 댐건설(3.1조원 투자)

o 2002-2011까지 : 25개 댐추가 건설(15조원 투자)

* 한강계 : 8개, 낙동강계 : 13개, 금강계 : 2개, 영산강.섬진강계

: 2개

--> 2011년까지 용수예비율 : 9%까지 확보가능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수몰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여 댐건설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

(2) 상습적인 식수난지역 해소

o 지난 4-5년간 반복적으로 식수난을 겪은 33개 시군(약 300만명)에

우선적으로 투자

- 남해, 고흥 등 15개 시군은 '99년까지 해결가능

- 합천, 해남 등 나머지 18개 시군중 광역상수도로 해결가능한 지

역은 '97-'98년에 착공하고, 나머지지역은 식수전용댐을 건설하

여 2000년초까지 해결

-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에도 집중투자(연평균 1.3억원)하여 물부족

지역 해소

2. 광역 및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1) 전국단위의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시행

o 건교부의 광역상수도 계획과 환경부의 지방상수도계획을 연계하여

종합계획화

o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상수도계획 체계화

--> 수도법을 개정하여 환경부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

(2) 광역상수도 건설계획

o 2001년까지(약 5조원 투자) : 현재건설중인 15개외에 6개 추가건설

완료(공업용 수도 7개소도 건설)

o 2002-2011까지(약 2.8조원 투자) : 광역상수도 16개, 공업용 3개

추가건설

--> 2011년에는 광역상수도 공급비율 : 35% --> 65%로 제고

(3) 지방상수도확충 계획

o 상수도시설이 취약한 296개 시.읍.면지역과 65개 도시지역의 시설

확충

o 간이상수도 개량(전국 26천개소의 1/3인 8,600개소 대상)

o 노후수도관 42,700km 교체(전체의 41.3%)

o 원수수질이 나쁜 45개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설치

--> 2011년까지 총 8조 5천억원 투자

--> 상수도 보급률을 82% --> 95% 제고

3. 지하하수개발과 수질관리철저

o 건교부가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금년내에 수립하여 개발체계와 원

칙을 확립

o 지하수법을 개정하여

--> 대용량지하수 개발사업은 "허가제"도입

--> 실패공이나 사용이 중단된 지하공의 경우 "원상복구를 의무화"하

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신설

--> 폐공처리비용을 "사전예치"하는 제도도입

--> 개발된 지하수에 대한 "정기적 수질검사제도" 도입

o 지하수 분포량, 수질 등 기초조사업무를 통산부에서 건교부로 이관

o 지자체의 지하수관리 전담조직과 인력확보

4. 선진기술개발과 수계연결방안 연구

(1) 해수담수화 방안

o 우선 시범사업으로 전남 홍도에 1일 100톤 규모의 역삼투압법 담수

화 플랜트설치('96.4-'96.10)

o 도시.해안지역과 임해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조사 실시

--> 환경부주관으로 상습 식수난을 겪고 있는 26개 도서지방에 설치

하여 실용화하는 방안 검토

(2) 인공강우기술개발과 기상예보능력 강화

o 연구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 2000년까지 인공강우기술개발 목표로

추진

- 국지적 가뭄해갈외에도 우박억제, 안개소산 등 기상조절기술까지

개발 추진

o 유역별 강수량예보, 돌발적 집중호우예보능력 개발(위성수신자료

분석, 차세대레이더, 슈퍼컴 활용)

o 수계간 연결가능성(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예

비타당성 조사연구사업도 실시('97-'98년)

5. 물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1)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

o 현재의 요금이 원가에 크게 미달

(단위 : 요금/원가, %)

=========================================================

광역상수도요금       댐용수      하수도      지방상수도

---------------------------------------------------------

55.4             41.1        48.7          77.4

=========================================================

주) . 물 1톤 값(US/$) : 우리나라 0.35('95), 일본 1.22('90)

미국 0.54('91)

. 시판생수와 수돗물가격 대비(리터당) = 1,000 : 1

o '98.2월까지 원가의 90% 수준까지 과감히 현실화

- 연간 약 5,000억원의 추가수입을 전액 수돗물 수질개선 사업에

투자하는 조건

- 상수도요금 : 월 30톤 사용가정(5,700 --> 7,630원)

하수도요금 : 월 30톤 사용가정(2,750 --> 4,700원)

* 소비자물가지수 영향 : 연 0.11%p

(2) 중수도설치 권장

o 호텔, 백화점 등 물다량소비업체가 1회 사용한 물을 재처리 사용토

록 함.

o 설치업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설치비융자 지원

6. 홍수통제기능과 댐방류체계의 과학화

o 댐에 물의 유입량, 저수량, 방류량을 정확한 관측자료에 의하여 과학

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구축

o 2000년까지 중소하천에 홍수예경보 시설설치(임진강의 예)

o 갈수기에 하천의 수질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댐방류체계 개발

II. 수질개선대책

<> 근본문제점

o 4대강중 한강을 제외한 주요수계는 중.상류지역에 인구 및 산업이 집중

배치되어 수질악화 요인

o 한강수계 등에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유흥업소가 남설되는 등 통제기능

이 취약

o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이 태부족한 실정에서는 근본적인 수질개선 불가

능

(단위 : %)

=============================================================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

처리률            45                69                39

=============================================================

o 특히 갈수기에는 하천의 유량이 부족하여 자연정화기능이 계속 약화

7. 하수 및 오폐수처리시설의 대폭 확충

(1) 도시지역의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확충

o 2005년까지 하수처리장 244개소와 하수관로 43,786km(현재 52,547km)

를 신설 및 정비

- 하수처리율 : 45% --> 80% 제고가능

- 총투자소요('97-2005) : 23조원('96년 예산 : 약 1.6조원)

o 재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양여금부족 : 5조 5천억원)

- 예상부족액중 2/3에 해당하는 금액은 양여금재원중 주세비율을

인상하여 그 인상분으로 충당하거나, 그 해당액을 일반예산에서

지원

- 예상부족액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양여

금 배분비율을 연차적으로 조정하여 충당(도로사업에 대한 배분

비율은 하향조정)

(2) 축산폐수 처리장

o 중.대규모 축산농가는 개별정화시설(퇴비화시설)을 확보토록 농특

예산에서 지원을 확대('97-2000 : 5,500억원)

o 소규모 축산농가(소기준 : 30마리 미만)는 정부예산으로 공동처리

망을 설치('97-2005 : 5,000억원)

--> 전체 축산폐수처리율을 39% --> 74%로 제고

(3) 분뇨처리장을 '97년까지 완비하고 '98년 이후 기존 노후시설 개보

수('97-2005 : 5,400억)

(4) 공단폐수 종말처리장도 2005년까지 68개소를 확충하여 처리율 69%

--> 90% 제고

(5) 총재원 대책

o '96년에 약 2조원인 관련 예산을 '97-2005(향후 9년) 동안에 총 25

조원(연 2.8조원)을 투입하여야 함.

o 국가재정은 투자우선 순위조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나,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야 하겠음.

8. 배출원방류수 수질관리의 강화

o 수질환경기준을 2005년까지 선진국수준으로 강화

o 개별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규제강화

- 공단폐수처리장의 수질기준강화(BOD 30mg/리터 --> 20mg/리터)

- 상수원에 영향을 주는 지역부터 방류수 수질기준강화

- 산업폐수는 배출총량에 부과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변경

- 농어촌지역의 소하천 오염방지를 위해 축산폐수에 대한 규제를 강

화

9. 상수원보호시책 강화

o 하수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수질기준을 강화하더라도 기업이나 국

민들이 법을 지키려는 노력없이는 수질개선에 한계

o 따라서 의식개혁차원의 환경운동과 병행하여 범정부차원의 "환경사범

대책 위원회"를 구성.운영

- 오염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실시하고 환경사범에 대하

여는 처벌을 강화

o 42개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하고,

- 상수원보호구역이 음식, 숙박시설 등 위락단지화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

o 다만 상수원보호로 인해 규제가 강화되는 지역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해당지

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

- 환경농업실천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95-2004 : 3,500억원)

10. 수계별 수량.수질조사 정보화추진

o 측정대상.지점, 항목을 확대하여 수량, 수질에 대한 기초조사부터 체

계화

o 기초조사자료의 정보전산화를 확대하고, 부처간 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수량과 수질을 연계한 관리기능 제고

- '96년중 행정전산망을 통해 부처별로 구축된 전산망을 상호연결하

여 자료를 공동활용토록 하고

- 관계부처간 기초조사 단계에서부터 활용단계까지 상호연계추진토록

"물관리정보 협의회" 구성.운영

<> 추진계획

o 이상의 10개 대책에 포함된 내용은 환경부, 건교부 등이 추진하고 재

경원, 내부부 등에서 예산을 뒷받침토록 하겠음.

- 투자계획은 '97년 예산부터 반영

- 관련법령의 제.개정은 금번 정기국회에 제추

o 총리실에서는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심사평가하여 일관성있게 추진

함으로써 물문제해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확보에 주력하겠음.

<<물관리 종합대책(안)>>

I.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수자원의 특성

o 수자원의 원천인 강수량은 세계평균보다 1.3배 많으나, 1인당 연간

강수량은 1/11정도에 불과

(단위 : mm, 입방미터)

===========================================================

우리나라             세계

-----------------------------------------------------------

연평균 강수량                    1,274                970

1인당 연간 강수량                3,000             34,000

===========================================================

o 강수량도 연도별, 계절별, 지역별로 변동이 심하여, 갈수기에는 하천

의 물이 말라 용수확보 및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홍

수기에는 물이 넘쳐 하류지여겡 수해가 빈발

- 연도별 : 770mm-1,640mm --> 2.1배 차이

- 계절별 : 연평균 강수량의 2/3가 6-9월에 집중

- 지역별 : 경북 1,000mm-제주도 1,600mm --> 1.6배 차이

o 하천유출량의 변화도 심하여 하상계수(최대 유량/최소 유량)가 유럽

하천의 경우 수십 이하인 반면, 우리나라는 보통 수백 이상으로서 용

수공급과 홍수예방, 수질관리 등에 매우 불리

2. 수량.수질관리 현황 및 문제점

<> 수량관리

o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강수량 1,267억톤의 24%만(약 300억톤) 활용가

능한 실정이나 물 수요는 계속 증가될 전망이어서 물부족 예상

- 현재 건설중에 있는 9개의 다목적댐이 계획대로 완료되더라도 10년

뒤면 물부족 전망

- 특히 겨울 가뭄시에 상습적으로 식수난을 겪는 지역이 상존

o 주요하천의 오염으로 하천수의 이용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댐건설

적지 부족 등으로 수질원확보 여건 악화

o 지하수부존량 1조 5,448억톤중 연간 최적개발가능량은 135억톤이나

지질구조상 대규모개발이 곤란하여 26억톤만 개발.이용

o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하수도요금으로 인해 물낭비가 심함.

<> 수질관리

o 전국 하천을 이용목적에 따라 195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수질목표를

설정.관리하고 있으나, 목표 달성률은 13.8%에 불과

- 주요 하천의 오염현황

(단위 : BOD, mg/리터)

===========================================================

'80        '85        '90        '95

-----------------------------------------------------------

낙동강(물금)         3.1        3.7        3.0        6.8

영산강(나주)           -        5.2        6.7        7.2

===========================================================

o 4대강중 한강을 제외한 주요 수계의 중.상류에 인구 및 산업의 도시

집중현상으로 수질악화 초래

o 갈수기에는 유량이 부족하여 하천의 자연적 정화능력이 계속 약화

o 하수 및 폐수처리 시설이 태부족한 실정에서는 근본적인 수질개선 불

가능

(단위 : 천톤/일, %)

===========================================================

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

발생량       14,638            2,370            175

처리량        9,653(45)        1,632(69)         69(39.4)

===========================================================

주) 산업폐수는 공단폐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양이고, ( )

은 처리율임.

o 상수원 보호지역 등에 유흥업소가 설치되는 등 생활하수, 축산폐수

등 상수원 오염요인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기능이 취약

II. 추진방향

1. 수질원확보와 공급대책

<> 풍부한 수자원의 확보가 수량과 수질개선의 관건이므로

o 향후 15년간에 필요한 댐건설 계획을 미리 수립.추진토록하고, 광역

및 지방상수도망도 획기적으로 확충코자 함.

- 댐건설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 완공 목표기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댐건설공사를 적기에 착공토록 하고,

-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는 상습 가뭄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설치

o 지하수 개발체계를 개편하고, 폐공을 통한 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며

o 해수담수화와 인공강우개발 등 다양한 수량확보방안도 동시에 강구

<> 풍부한 수자원확보와 병행하여 물 수요관리를 통해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o 원가수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상.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물낭비를

방지하고, 요금인상에 따른 추가수입은 수질개선목적에 전액투자토록

함.

o 중수도제도를 확대하여 물을 적약토록 하고 수질도 개선코자 함.

<> 또한 환경친화적인 댐건설과 하천난특용수 확보를 통해 하천의 자연

정화능력도 제고코자 함.

2. 수질개선대책

<> 하수 및 폐수관리를 위한 시설확충이 맑은 물 공급의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므로

o 우선 상수도상류 및 오염지천 주변지역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o 중.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를 확대하여 유량부족으로 자연적 정화능

력을 잃게된 지천을 살리도록 함.

<>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여 오염

물질이 발생되는 첫단계에서부터 완벽히 처리되도록 함.

<> 상수원 오염원에 대한 규제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구코자 함.

o 상수원에 영향을 주는 일정지역에는 중금속 등을 배출하는 공장과 대

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식수.숙박시설 등에 대한 입지제한을 강화

하고,

o 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제강화로 생산활동이 제약되는 등 불이익이 초

래되는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지원방안을 강구

<> 수계별로 수량 및 수질에 관한 기초조사를 강화하고 정보의 공동활용

을 통해 수량과 수질을 연계한 관리기능도 제고코자 함.

III. 개선대책

<> 수자원확보와 공급대책

<목표> 전국에디에나 맑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

o 수자원의 지속적인 개발로 물부족 문제해결

- 2011년까지 34개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수자원 이용률을 24%에서

29%로 제고하고, 9% 수준의 용수예비율을 확보

- 2011년까지 47개 광역상수도와 361개 지방상수도를 확충하여 상

수도 파급률을 82%에서 95%로 제고하고, 광역용수공급 비율을

35%에서 65%로 제고

- 지하수는 보전원칙하에 비상용으로 제한적으로 개발하면서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해수담수화.인공강우.기상예보 능력향상

등 수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

o 물 수요관리를 통해 물자원낭비를 방지하므로써 공급여건을 개선

- 수도요금을 '98년까지 생산원가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중

수도시설의 설치확대를 통해 물절약을 유도

1. 댐건설 중장기 계획

(1) 다목적댐 건설

o 현재 건설중인 6개 댐을 '99년까지 계획대로 완공하고, 2011년까지

28개의 신규 댐(대규모댐 6, 중규모댐 22)을 단계별로 건설하여 신

규 수자원 53억톤을 개발

- 2011년에 용수예비율을 9% 수준으로 확보하고, 다목적댐에 의한

용수공급비율을 현재의 39%에서 50%로 제고

(단위 : 백만톤/연)

=================================================================

'94     2001     2006     2011        비고

-----------------------------------------------------------------

용수수요량     29,901   33,640   34,991   36,652

용수공급량     32,219   34,290   34,541   34,655

과부족량        2,318      650     -450   -1,997

신규수자원          -      702    4,226    5,271     누계개발량

개발계획                  (702)  (3,524)  (1,045) (단계별 개발량)

<3개댐> <16개댐>  <9개댐>     <28개댐>

개발후          2,318    1,352    3,776    3,274

과부족량

-----------------------------------------------------------------

예비율              7        4       11        9

=================================================================

o 2001년까지의 중장기건설계획 : 현재 건설중인 6개댐을 '99년까지

완공하고, 2001년까지 3개댐을 추가로 건설

(단위 : 백만톤,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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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댐명       ----------------------------   사업비   사업기간

저수용량  용수공급  홍수조절

-----------------------------------------------------------------

<건설중>            6개      1,311      563     21,199

한강

. 횡성댐         86.9        112      9.7      1,612   '90-'99

낙동강

. 남강댐          309        439      270      6,245   '87-'98

. 밀양댐         73.6         73      137      1,385   '90-'98

. 영천댐도수로              (100)       -      2,289   '90-'98

금강

. 용담댐          815        650      137      9,047   '90-'99

영산강.섬진강

. 부안댐         41.5         37        9        621   '90-'96

<추가건설>                     700      228      9,900

한강

. 영월댐          768        429      200      5,100   '96-2001

영산강

. 탐진댐          183        126      8.0      2,200   '95-2001

섬진강

. 적성댐          164        145     20.0      2,600   '9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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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2-2011년까지의 장기건설계획 : 25개댐을 추가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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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002-2006      200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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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5개댐         16개댐          9개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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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8개댐          6개댐          2개댐

낙동강            13개댐          8개댐          5개댐

금강               2개댐          2개댐              -

영산.섬진강        2개댐              -          2개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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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수원개발

<> 가뭄상습지역 식수원 확보

o 지난 4-5년간 가뭄시 계속적으로 식수난을 겪어온 가뭄상습지역(33

개 시.군)의 식수부족 문제를 2000년대 초까지 해결

- 남해, 고흥 등 15개 시.군은 현재 추진중인 5개 다목적댐과 9개

광역상수도를 계획대로 완공, '99년까지 해결

- 합천, 해남 등 나머지 18개 시.군중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로 해

결이 가능한 지역은 '97-'98년중에 사업을 착수하고,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로 해결이 어려운 지역은 식수전용 저수지 등 별도의

식수원개발

* '97년중 타당성 조사를 실시, 부처협의후 추진

o 33개 지역외에 가뭄시 물부족 및 상수원오염 등으로 대체수원개발

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 장기적인 식수원 확보대책 강구

<> 농어촌용수개발

o 수리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경지와 물부족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농어촌용수 개발사업을 추진, 안전영농기반 구축 및 생활환경

개선

o 2014년까지 총 507천ha 개발에 26조 5천억원 투자

(단위 : 천ha,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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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획          10개년계획('95-2004)  장기계획(2005-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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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면적  소요사업비  개발면적  소요사업비  개발면적  소요사업비

-----------------------------------------------------------------

합계

507     265,200       296     133,200       211      132,000

-----------------------------------------------------------------

중.소규모용수개발

186      98,500        96      44,500        90       54,000

보강용수개발

120      26,000        70      14,000        50       12,000

대단위종합개발과 간척사업

간척사업

145      69,500       100      42,500        45       27,000

수리시설개보수

(20천개소)   63,000   (14천개소)   28,000    (6천개소)    35,000

지하수개발

56       8,200        30       4,200        26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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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댐의 용수위주 관리방안 강구

o 그동안 발전용댐으로 운영해 왔던 팔당댐을 용수공급위주로 운영관

리하는 방안 검토

- 수자원공사의 연구용역 결과('96.9)에 따라 개선방안 강구

o 농업용저수지중 상수원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지역은 상수원으로 이

용하는 방안 강구(예 : 동화댐)

o 유입량이 적은 댐에 하천수를 도수하여 갈수기때 공급하는 방안 강

구(예 : 안계댐)

(3) 댐건설 촉진과 합리적인 건설방안 강구

o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추진

- 댐건설시에는 대규모수몰지역 발생으로 생활기반이 상실되고 주

변지역의 개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 점을 감안, 지역주

민에 대한 지원체계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

- 공청회, 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

o 댐건설조정위원회 구성.운영

- 건교부가 주관하고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정

위원회를 설치.운영

- 각종 댐건설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입지선정의 우선순위 등

을 효율적으로 결정

2. 광역 및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계획

(1) 전국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

o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종합한 전국단위의 상수도 종합계획 수

립

- 환경부에서 건교부의 광역상수도와 공업용 수도계획, 지방자치단

체의 지방상수도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

- 중앙 및 시.도, 시.군.구단위 상수도 계획 등을 효과적으로 연계

하고, 국토계획.경제사회발전 등 여건변화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

완.발전

o 수도법을 개정하여 근거규정을 마련

(2)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o 다목적댐 건설과 연계한 광역상수도 확충계획을 수립.추진

- 1단계로 현재 건설중인 15개 광역상수도와 3개 공업용수도를 2000

년까지 완공하고, '97-'98년중에 6개 광역상수도와 4개 공업용수

도를 추가로 건설착수

- 2단계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광역상수도 16개, 공업용수도 3

개를 추가로 건설

o 2011년에는 광역상수도 공급비율을 현재의 35%에서 65%로 제고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건설계획>

(단위 : 천톤/일,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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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시설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급수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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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

건설중(15개소)  6,862 26,557

. 낙동강(II)     200    678 '92-'96 구미, 칠곡 등 3개 시군

. 전주권계통     700  2,402 '92-'99 전주, 익산, 군산 등 5개 시군

. 부안댐계통      87    530 '93-'97 부안, 고창 등 2개군

. 주암댐(II)     320    350 '94-'98 광주, 나주, 화순 등 3개 시군

. 충주댐계통     250  1,290 '92-'98 충주, 음성, 괴산 등 6개 시군

. 수도권(V)    2,200  7,244 '92-'98 인천, 안양, 성남 등 20개 시군

. 보령댐계통     285  3,374 '94-'97 서산, 홍성 등 7개 시군

. 제주도         135    890 '94-'00 제주, 서귀포 등 4개 시군

. 밀양댐계통     150  1,100 '95-'98 밀양, 양산, 창령 등 3개 시군

. 대청댐(II)     980  1,400 '95-'00 청주, 천안, 아산 등 6개 시군

. 남강(II)       140    995 '95-'98 통영, 진주, 고성 등 4개 시군

. 동화댐계통      52    550 '95-'98 남원시, 임실, 곡성 등 4개 시군

. 포항권         143    740 '95-'98 포항, 경주 등 2개시

. 울산권         220  1,639 '95-'98 울산

. 부산, 경남권 1,000  3,375 '95-'98 부산, 진해, 김해 등 8개 시군

'98년까지 추가  1,816 15,240

착수계획(6개소)

. 경기북부     1,100  5,850 '97-'00 인천, 안양 등 20개 시군

. 수도권(VI)     100  1,800 '97-'99 동두천, 포천 등 4개 시군

. 원주권         150  1,410 '97-'01 원주, 횡성 등 2개 시군

. 영남내륙권     250  1,170 '98-'01 달성, 고령 등 4개군

. 경북북부권     110  1,365 '98-'01 영주, 예천 등 3개 시군

. 전남남부권     350  3,645 '98-'01 목포, 강진 등 6개 시군

<공업요수도>

건설중(3개소)     514  2,323

. 광양(고흥)      45    360 '90-'97 순천, 보성, 고흥

. 아산(I)        350  1,726 '94-'98 아산, 석문, 대죽, 인주공단 등

. 녹산           119    237 '94-'97 녹산공단

'98년까지 추가    700  5,786

착수계획(4개소)

. 광양(III)      300  1,410 '98-'01 군장산업기지

. 군장           300  1,658 '97-'01 여천, 율촌공단 등

. 아산(II)      (200) 1,503 '98-'01 아산, 석문단지

. 광주첨단       100  1,215 '98-'01 광주첨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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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상수도 시설

o 중소도시 및 농어촌 도서지역의 지방상수도를 확충

- 상수도시설이 열악한 296개 시.읍.면지역의 시설확충

- 가뭄에 취약한 65개 도서지역의 시설확충

o 상수도시설을 개선하고, 간이상수도중 용량이 부족한 8,656개소를

획기적으로 개량(전국 26,363개소)

- 원수수질이 나쁜 45개 정수장에 고도정화처리시설을 설치

- 217개 정수장에 침전슬러지와 역세척수를 정화처리하는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

- 노후수도관 42,757km를 연차적으로 교체

o 간접취수방식의 강변여과수개발, 통합취수원 개발 등 취수방식개발

추진

o 2011년까지 총 8조 4,910억원 투자

<지방상수도 확충.개량계획>

(단위 : 천톤/일,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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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년도

지역 시설용량  ------------------------------

계     2001    2006    2011

-------------------------------------------------------------------

계                             84,910  44,417  26,638  13,931

-------------------------------------------------------------------

지방상수도              361   3,144  18,684  12,844   5,840       -

. 중소도시지역          81   2,051   9,165   6,455   2,710       -

. 면급지역             215   1,075   8,000   4,870   3,130       -

. 도서지역              65      18   1,519   1,519       -       -

간이상수도개량        8,656     171   5,160   5,160       -       -

상수도시설 개선                      48,529  20,188  15,568  12,773

. 고도정수처리          45   8,000   7,489   4,694   2,795       -

. 노후관 등 교체(km)     -  42,757  38,319  12,773  12,773  12,773

. 배출수처리시설       217       -   2,721   2,721       -       -

강변여과수개발           50   1,700   9,924   5,424   4,500       -

취수원 이전.개발         20     373   2,613     725     7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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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어촌 상수도개발

o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단위 이하 농

어촌 지역에 암반지하수를 개발

- 2004년까지 면단위 자연마을중 가뭄에 취약하여 개발이 시급한

마을중심으로 5천개소 우선적으로 개발

- 2005-2014기간중 면단위 이하 소규모 농어촌 자연마을 5천개소

추가개발

o 2014년까지 10,000개소에 17,000억원 투자

(5) 안전급수체계 확립

o 지역간 용수수급의 불균형해소, 이상 가뭄 및 수질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수도 연결망 구축추진

- 전주권과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도권 V단계와 대청 II단계 광역

상수도 등 인접 광역상수도를 권역별로 연결

o 광역상수도의 용도 전환방안 연구

- 금강 광역상수도의 공업용수 이용방안, 영산호에서 나주공단 공

업용수 공급방안 등

3. 지하수의 합리적 개발과 수질관리철저

(1) 지하수 관리체계 재정비

o 지하수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지하수관리기본계

획"을 '96년말까지 수립

o 2001년까지 지하수위 측정과 수질오염 측정을 위한 "전국적인 지하

수측정망" 구축

- 수취측정망과 수질측정망의 연계 등 효율화방안 모색

o 지하수 조사업무이관 및 단기완료 추진

- 현재 통상산업부에서 2004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지하수분포량, 수

질, 개발가능량 등을 조사중

- 수질원의 효율적관리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건설교통부로

업무를 이관하고 조기 조사완료 방안 강구

(2) 지하수 안전구역 지정 및 관리강화

o 지하수고갈, 오염우려지역 등에 대하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설정하

여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유도

- 보전구역지정에 필요한 조례(안) 개발.관리지침 등 업무수행지침

제공

o 안전구역내에서 현저히 지하수 장해장애(수위저하, 수질오염, 지반

침하 등)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마련

(3) 지하수법 개정 등 관련법령의 정비.개선

o 지하수법을 타 지하수관련 법령의 예외적성격에서 기본법적 성격으

로 전환

- 타법률에 오염방지시설 기준, 시정명령 등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하수법을 적용토록 명문화

o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수개발시 "허가제"도입, 경미한 개발은 현행

신고제를 유지하도 신고절차를 간소화

o 지하수를 대용량으로 개발하는 경우 "지하수환경영향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도입

o 지하수개발.이용관정을 현장 확인할 수 있도록 "착공 및 준공신고

제" 도입

o 실패공방치 예방, 철저한 시공 등을 위해 일정한 기술능력과 인력,

장비를 갖춘 업체만이 지하수개발 사업을 설계, 시공할 수 있는

"지하수 개발 업체 등록제" 도입

o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제도"를 개선

- 지하수의 이용목적에 따라 검사주기, 내용 등을 차등화

o 개발실패공 발생 및 사용종료시에 "원상복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

o 폐공처리를 위한 소요비용 등을 사전예치,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공예치금제" 도입

(4) 방치된 폐공관리를 위한 조치

o '97년 상반기까지 전국 230개 시.군.구를 통해 폐공의 현황 및 실

태를 정확히 조사, 대책을 강구

- 파악된 폐공중 오염가능성이 있는 것은 전문업체로 하여금 원상

복구토록 하되, 원상복구전에 재활용하는 방안 등도 연구

- 환경부주관하에 추진하되,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내무부, 국

방부 등 관련부처에서도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대책 수립, 추진

(5) 지하수 전담부처 설치 및 인력확보

o 지하수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하수전담조직 설치와 전문인

력 확보 추진

- 중앙정부는 가급적 기존기구와 인력을 조정.활용

- 시.군 등 지자체는 인.허가, 폐공관리 등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

량을 감안하여 전담조직과 인력확보 추진

4. 선진기술개발과 수계연결방안 강구

(1) 해수담수화 방안

<> 해수담수화 실용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o 전남 신안군 홍도에 1일 100톤 규모 역삼투압법 담수화플랜트설치

('96.4 설계발주, '96.10설치 예정)

o 담수화방식, 부대설비구성, 경제성확보방안 등 연구

<> 해수담수화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계획 수립

o 추진기간 : '96-'97

o 대상지역 : 도서.해안 및 임해공업지역

o 주요내용 : 대상지구, 건설 및 운영방안, 관련제도 정비 등

o 추진방법 : 생활용수는 환경부가, 기타는 건설교통부가 추진

<> 상습가뭄피해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추진

o 대상지역 : 26개 도서(경남 6, 전남 20)

o 추진기간 : '97-2000

o 추진방법

- 5일제 제한급수지역 등 상습 식수부족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

- 소규모 생활용수확보 차원에서 환경부가 주관하되, 기술적인 문

제, 전국적인 용수수급계획과의 연관성 등은 건교부와 협조

o 소요예산 : 168억원

(2) 인공강우 기술개발 및 기상예보능력 향상

<> 인공강우 기술개발

o 효율적인 실험.실용화를 위한 장비 및 인력.확보, 2000년까지 인공

강우기술 실용화

o 장기적으로는 구름 및 강우수치 모델, 가뭄완화, 우박억제, 안개소

산 등의 기상조절 기술개발 추진

- 실험결과 등을 평가하여 소요장비와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

<> 기상예보능력 향상

o 2000년까지 수질원 지원예보시스템 구축 및 실용화

- 3일간의 유역별 정량적강수량 및 증발량에 관한 시계별 예보제공

(20km간격, 400제곱킬로미터 세역별)

- 강수량의 계절 및 연변동 등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중기수자원 예

보시스템 구축

* 특히, 돌발적 집중호우감시체제 강화

o 소요장비 및 인력확보

- 위성수신분석 시스템, 차세대 레이더, 슈퍼컴 등 첨단장비확충과

관측수단의 자동화(소요예산 126억원)

- 기상대증설 등 장기예보기능 보강 및 수자원예보 시스템운영을

위한 수문기상 전문인력 확보

o 장기적으로 수자원지원 예보정보를 지속적으로 세역화

- 예보구역 세분화 : 10km간격, 100제곱킬로미터 세역별

- 예보정보 : 10일간의 정량적강수량 증발량 등

(3) 수자원의 지역간 불균형해소를 위한 수계연결 예비 타당성검토

o '97-'98년중에 예비타당성 조사실시

5. 물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1) 상하수도요금 체계 개선

<> 요금수준의 현실화

o 필요성

- 현행 상.하수도요금 체계는 생산원가 및 처리비용을 적절히 반영

하지 못하므로 인해 물의 효율적사용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어 적

절한 요금체계 마련 필요

o 요금 현실화방안 : '98.2월말까지 생산단가의 90% 수준까지 현실화

(단위 : 원/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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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    댐용수   지방상수도    하수도

-----------------------------------------------------------

생산단가          117.53      20.03      375.7         158

생산단가의 90%    105.78      18.03     338.13      142.20

현행요금           65.17       8.23      290.9          77

총 필요인상률      62.3       119.1       16.2        84.7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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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광역상수도 및 댐전용 요금인상분을 포함한 경우임.

o 기대효과

- 물값 인상에 따른 물절약으로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

. 연간 절수량이 141백만톤으로 광주광역시의 연간 생산량(137백

만톤)을 초과

. 연간 생산비용은 매년 529억원의 비용이 절감

- 추가수입투자를 통해 물 공급체계 및 수질개선 도모

(단위 : 원/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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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에 따른         물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투자

매년 추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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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      1,066    .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불소화사업 추진

댐용수            345    . 신규댐 및 광역상수도 건설

. 시설물안전 점검 및 노후시설 개체 등

지방상수도      1,183    . 노후급.배수관개량

. 취.정수시설 확장.개량

. 고성능 수질검사장비 보강

하수도          2,487    . 하수처리시설 개.보수 및 운영개선

. 노후하수관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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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부담수준

- 매년 소비자물가 영향이 0.11%p(광역상수도 0.02, 지방상수도

0.05, 하수도 0.04)

- 상수도 요금부담 : 월 30톤 가정용상수(5,700원 --> 7,630원)

- 하수도 요금부담 : 월 30톤 가정하수(2,750원 --> 4,700원)

<> 요금체계개선

o 지방상수도의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기본사용구간을 1단계 사용구

간으로 대체하며, 업종간 부담비용과 동일업종내 누계율조정

- 사용량(67.6%)에 비해 비용부담비율이 적은 가정용부담비율

(44.3%)을 목표연도까지 50% 수준으로 상향조정

o 시간대별 사용량에 따라 차등요금을 부과하는 첨첨두부하 관리요금

제 도입연구

o 하수도요금의 경우 오염정도에 따라 요금을 차등부과하는 총량제

수질사용제가 정착되도록 관련규정보완 및 행정지도강화

<> 생산(처리) 원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강구

o 인력의 합리적운영 등을 통한 비용절감

- 시설의 자동화로 인건비절감

- 시.군 통합으로 인한 과다보유 인력감축 유도

- 위탁검침제도 확대, 기술분야 기능직의 전문기술인력 대체 등을

통한 기능직 및 상용인부감축 등

o 시설투자 적정화

- 노후급.배수관개량, 노후하수관거 교체 등에 우선 투자하여 유수

율 등 제고

- 면단위 소재 정수장 등 소규모시설의 통.폐합

o 영업비용 절감

- 사무자동화 및 운영관리시설 자동화

- 관급자재.정수약품 등의 월별.분기별 수급계획 수립.운영

(2) 중수도 확충

o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호텔, 백화점, 공장 등에 대하여는 1차 사

용한 물을 처리하여 재이용하는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확대

- 건축심의시나 개발사업협의시 중수도 설치권장

-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설치하고, 민간분야 확대보급

- 상하수도 요금인상으로 중수도도입의 경제성확보 및 사용확대 유

도

- 오염물질 총량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산업체 스스로 중수

도 시설을 설치토록 유도

o 중소도설치에 대한 지원강화

- 수도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설치비융자 지원

- 비용이 적게들고 유지관리가 간편한 처리공법개발.보급

o 다양한 중소도제도 개발

- 하수처리장 처리수를 중수도로 처리하여 인근주택지역의 허드렛

물로 재활용

. 2005년까지 하수처리장 처리수의 10% 재활용추진

- 지역단위 중수도를 개발하여 일정지역별로 하수를 통합처리한 후

처리수는 각 개별건물에 공급

o 신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중수도시설 설치의무화 검

토

- '97년중 타당성조사 실시후, 의무화방안 강구

* 공장 : 1,000톤/일, 대형건축물 : 500톤/일, 스키장.골프장 :

200-300톤/일 등 검토

o 중수도설치 홍보강화

- 중수도의 잇점과 최신 중수도처리공법, 중수도설치.운영 수범사

례 등을 홍보하여 설치유도

6. 홍수통제기능과 댐방류체계의 과학화

(1) 홍수종합관리능력 제고

o 2002년까지 수문관측소의 증설과 시설첨단화로 관측자료의 정확성

제고

- 댐상류에 수위 및 우량관측소를 증설하고, 현행 T/M망을 위성통

신망으로 개선

o 접경지역 하천을 포함한 하천개수사업 적극 추진

- 직할.지방하천은 2001년까지, 준용하천은 2011년까지 개수완료

o 2000년까지 중소하천에 홍수예고보 시설을 설치

- 안성천 15개소, 형산강 15개소, 태화.만경.동진강 30개소 등

o '99년까지 우리실정에 맞는 "최적홍수통제 및 최적방류량 결정모델"

을 개발

- 댐유입량-저수량-방류량 등의 최적산정 모델

(2) 효율적인 홍수통제체계 강구

o 중앙재해대책본부와 홍수통제소의 효율적 연계방안 강구

- 중앙재해대책 본부장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건교

부 산하 홍수통제소에 조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마련

(3) 하천의 갈수관리제도 연구

o 수량과 수질을 연계한 갈수관리제도에 대한 조사.연구실시

- 하천유지용수를 고려한 댐방류량 결정, 수계별 가뭄예고제를 통

한 대처능력제고 등

o 조사.연구결과에 따라 갈수기 하천관리제도 마련

<> 수질개선대책

<목표> 모든 상수원을 II급수 이상으로 개선

o 하천의수질

- 전국 하천을 이용목적에 따라 195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수질목표

를 설정

. 121개(62%) 구간을 청정구역(I급수)으로 개선

. 49개(25%) 구간을 친수기능에 적합하고 상수원이용에 지장이

없는 수준(II급수)으로 향상

. 기타 25개 하천(13%)의 집중정화를 통해 어느 하천에서든 물고

기가 살 수 있는 정도로 개선

o 팔당호, 대청호, 충주호 등의 호수

- 40개 호수를 주요관리대상으로 선정, 33개소는 I등급으로 개선하

고, 7개소는 II-III등급 유지

7. 하수 및 오염수처리시설의 대폭 확충

(1) 시설의 지속적확충

<> 도시지역의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o 2005년까지 244개소를 확충하여 하수처리율을 80%로 제고

- 하수발생원별 소규모 분산처리를 원칙으로 소규모처리장을 적극

확충

- 아산만, 광양만 등 폐쇄성수역의 하수처리장 180개소 고도처리

시설보완

(단위 : 개소, 천톤/일, %)

===========================================================

계            '96        '97-2005

-----------------------------------------------------------

하수처리장준공           244             8            236

시설용량              22,478         1,542         29,936

하수처리율                 -            50             80

===========================================================

o 2005년까지 하수관거 43,786km를 신설 및 정비하여 하수관파급율을

80%로 제고

<> 축산폐수 공동 처리장

o 개별농가 처리대상을 확대하여 민간처리율을 제고하고, 법규미만의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에 대하여는 2005년까지 공공처

리시설인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65개소를 확충하여 전체 축산폐수처

리율을 74% 이상으로 제고

(단위 : 천톤/일, %)

===========================================================

계              '96          '97-2005

-----------------------------------------------------------

처리장수              65              11               54

시설용량          13,428           1,790           11,638

처리율*                -            42.2               74

===========================================================

주) *은 허가.신고시설에서 처리되는 양 포함.

<> 분뇨처리장

o '97년까지는 신규로 분뇨처리장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98년

이후에는 기존 노후시설을 개체.보강해 나가고자 함.

(단위 : 톤/일, %)

===========================================================

계              '96          '97-2005

-----------------------------------------------------------

처리장수             170              25              145

시설용량           9,070           1,344            7,726

===========================================================

<> 공장폐수 종말처리장

o 2005년까지 68개소를 확충하여 종말처리율을 90%로 제고

(단위 : 톤/일, %)

===========================================================

계              '96          '97-2005

-----------------------------------------------------------

처리장수              68              5               63

시설용량           1,503             62            1,441

처리율                 -             73               90

===========================================================

<> 농어촌지역의 소규모마을 단위 공동하수(오수) 처리시설

o 2005년까지 마을단위로 소규모하수(오수) 처리시설 3,439개소 설치

- 면단위 하수처리장 162개소, 자연마을단위 소규모마을 하수처리

장 2,500개소, 문화마을 등에 공동오수처리시설 777개소

- 특히 상수원보호지역 상류지역 마을부터 우선 설치

(2) 부실공사 추방 및 기술선진화

o 하수관거 준공시 수밀시험강화 및 기술교육강화

- 관거의 50%를 수밀시험하는 현행기준을 100%까지 단계적으로 강

화

o 선진기술도입 및 조기정착을 위해 하수도 시설기준 정비

o 하수도기술 선진화 시범사업시행으로 기술의 조기전파.적용

o 자연공법 하수처리시설 등 새로운 하수처리기법을 하천고수부지에

시범도입 검토

(3) 운영관리개선

o 기술진단 및 기술지원 강화

-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는 기술진단을 의무화하고 환경관리공단

등에 의해 기술이 부족한 자치단체운영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확

대

o 시.도에 "환경기초시설 관리위원회(가칭)"을 구성하여 권역별 또는

광역 자치단체별 집중관리방안 검토

o 민간참여확대를 위해 민자유치를 적극 유도하고, 전문성제고 및 운

영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관리하는 등

민간경쟁체제도입 추진

o 인력수급 전망을 고려한 중장기기술인력 양성 및 계획 수립 추진

o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

- 현재 46% 및 75% 수준에 불과한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요금의 현

실화로 적정운영비 확보

o 재원 조달 현황 및 부족재원 확충 방안 강구

<소요재원 조달현황>

(단위 : 억원)

===========================================================

계           조달가능     예상부족액

-----------------------------------------------------------

총계            269,398        156,664        112,734

-----------------------------------------------------------

국고                 7,477          7,477              -

지방양여금         101,487         46,633         54,854

환특융자            36,089         36,089              -

농특세               6,037          6,037              -

지방비             111,560         53,680         57,880

민자                 6,748          6,748              -

===========================================================

주) 지방비 부족분은 지방양여금과 지방비가 matching fund이기

에 지방양여금 부족에 따라 부족예상

<부족재원 확충방안>

- 양여금 재원규모 확대와 배분비율 조정에 따라 부족재원문제 해

소

. 예상부족액중 2/3에 해당하는 금액은 양여금재원중 주세비율

(현행 80%)을 인상하여 그 인상분으로 충당하거나, 그 해당액

을 일반예산에서 지원

. 예상부족액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양

여금 배분비율을 연차적으로 조정하여 충당(도로사업에 대한

배분비율은 하향조정)

* 축산폐수처리 확대를 위해 개별농가 처리대상범위를 확대하

고, 개별축산농가 정화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농특회계예산으

로 2000년까지 6,600억원을 지원

(4) 하수관리 체계 개선

o 하수도시설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지역특성 및 용도에 알맞는 시설

설치 유도(하수도법 개정)

- 용도별 : 생활.산업하수도

- 대상 구역별 : 광역.도시.산업.마을.개별하수도

o 하수처리 구역 내의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전처리시설로 연계하여 설치.관리

(5) 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o 2005년까지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26조 9,398억원

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소요재원의 확충방안을 강구하여 재원

확보에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추진

<환경기초시설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계      '96예산   '97-2005

-----------------------------------------------------------

총사업비                      269,398    18,394    251,004

-----------------------------------------------------------

하수도시설                    250,912    16,538    234,374

하수처리장                   122,783    10,971    111,812

하수관거                      96,043     4,894     91,149

농어촌하수(오수)시설           9,724       673      9,051

. 면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장    2,122       196      1,926

.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4,550       413      4,137

. 마을 공동오수처리장         3,052        64      2,988

고도처리.개보수               22,362         -     22,362

분뇨처리시설                    6,131       719      5,412

설치                             534       460         74

개체                           5,597       259      5,338

축산폐수처리시설                5,500       436      5,064

공단쳬수처리장                  6,855       701      6,154

공단                           6,758       681      6,077

농공단지                          97        20         77

===========================================================

8. 배출원 방류수 수질관리의 강화

(1) 환경기준강화

o 2005년까지 수질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신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수질환경기준 항목수를 확대하여, 현

행 14개 수질환경기준 항목을 28개 항목으로 확대

- 기준이 완화되어 있는 납, 비소 등의 항목에 대하여는 기준을 강

화

(2)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등 규제기준 강화

<> 환경기초시설의 방류후 수질기준

o 공단폐수 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하수처리장 수질기준

수준으로 강화(BOD : 30mg/리터 --> 20mg/리터)

o 부영양화 원인물질인 인과 질소기준을 특별대책지역, 신규시설부

터 단계적으로 강화

<> 개별처리시설에 대한 규제강화

o 생활오수관리대책

- 하수처리 구역내의 시설은 규제를 완화하고 하수처리구역외 지

역은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강구

-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중 상수원에 영향을 주는 지역에 대하여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하수처리장 수질기준 수준까지 강화하고,

기타 지역은 단계적으로 강화

. 스키장, 일정규모 이상의 숙박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은 신축건

축물부터 강화하고 기존시설도 강화토록 예고 실시

- 정화조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허가 품목으로 지정.관

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부터 정화조 방류수 수질기준을 단계

적으로 강화

o 산업폐수관리 강화

- 배출부과금제도를 개선하여 종래에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소에

대해 부과하던 방식에서 배출총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

- 하수처리구역는 규제를 완화하고, 처리구역내는 강화하며 신규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규제를 확대

(단위 : mg/리터)

=================================================================

현행             검토안

-----------------------------------------------------------------

2,00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청정지역 30     하수처리구역 200

하수처리구역 이외

BOD 기준                        "가"지역 60 -->   . 특정지역 20

"나"지역 80       . 일반지역 60

=================================================================

o 축산폐수 관리강화

- 배출시설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신고대상시설의 방류수 수질기

준을 강화

. 2000년까지 신고규제대상 확대방안

(단위 : 제곱미터)

=======================================================

현행                검토안

-------------------------------------------------------

소              350-  900            200-  900

돼지            250-1,000             50-1,000

=======================================================

. 2000년까지 신고대상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방안

(단위 : mg/리터)

=======================================================

현행                검토안

-------------------------------------------------------

BOD              350-500              150-350

=======================================================

- 상수원 상류지역내 축산시설 신규 입지시에는 퇴비화 시설조치

의무화

9. 상수원 보호시책 강화

(1) 오염원에 대한 단속 및 감시

<> 범정부차원의 "환경사범대책위원회" 구성.운영

o 환경사범 근절을 위한 항구적 대책 등 마련

<> 단속 기관별 협조체제 구축에 따른 효율적인 단속 실시

o 환경부 및 시.도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전담 단속체계 구축

- 단속 인력을 점차 확대하고, 환경범죄 수사능력 제고

- 강우시(장마철), 연휴, 야간 등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

- 수질오염사고의 주요 오염물질인 페놀, 클로로메탄, 벤젠, 톨

루엔 등의 유기용제류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전산화하여 특별

관리

- 대형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배출업소에서 배출하는 방류수의 수

질을 연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질자동감시망 설치를 제도

화

o 검찰을 중심으로 지역별 합동 단속 체계를 강화하여 오염우심지

역 및 취약시기 등에 집중단속 실시

o 4대강 주요 상수원지역의 불법 건축물, 무허가 공장, 상수원 오

염행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매

분기 1회 일제 단속

<> 오염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o 환경사범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신체

형" 위주로 강화

<> 감시체제 강화

o 특정유해물질 및 폐수다량배출업소, 문제업소 등에 대하여는 구

역별로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 단속.관리

o 하천 구간별 책임감시체제 강화

- 사고우려 중심의 책임 감시를 강화하고, 환경공익근무요원을

추가 확보하여 상시 감시체제 구축

o 민간단체 중심의 수질오염 감시체제 강화

- 민간단체활동을 지원하고, 민간명예환경감시원제도를 확대하여

지역별 환경모니터제 실시

- "환경신문고" 등 신고 창구를 확대하여 신고 활성화 유도

(2) 상수원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원 입지 제한

o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지정제도 개선

-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42개소에 대하여 연차별로 지정

- 실제적인 상수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기지정지역 재조정 및 불

합리한 지정기준 개정

o 특별대책지역 오염원 입지제한 강화

- 음식, 숙박시설 등에 대한 입지제한 강화로 상수원 주변위락단지

화 철저 차단

- 공장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대한 폐수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소규모 공장만 입지 가능토록 규정 강화

- 기존에 불합리한 지정으로 민심이 유발되는 지역은 재조정

o 상수원에 영향을 주는 일정 지역에 대하여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업

소 및 숙박시설의 입지를 제한 방안 강구

- 배출시설설치 제한을 강화하고, 공업단지 지정시 입주업종을 선

별 허용하며, 준농림지역에는 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강화

o 공해 업종의 이전.집단화 추진

- 상수원에 영향을 주는 지역에 산재한 염색, 도금, 주물, 피혁 등

의 악성 폐수배출 업소는 이전.집단화

(3) 상수원 보호를 위해 규제가 강화되는 지역 및 주민에 대한 지원 강

화

o 상수원 보호구역의 환경농업실천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

역주민이 설치하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 환경농업실천농가에 대해 '95년부터 2004년까지 3,500억원을 지

원하고

- 축분발효시설 등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농가에 대해서는 '96년부

터 2000년까지 6,608억원 지원

o 특별대책지역주민 및 자치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 강구

- 필요시 "상수원 수질개선 촉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가

칭) 제정 검토

10. 수계별 수량.수질조사 정보화 추진

(1) 기초조사 강화

o 먼저 시급한 과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초 조사부터 우선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조사 기법을 현대화

o 수량 분야

- 유량 측정 대상을 본류외에 지방, 준용 하천까지 점차 확대하고,

측정 지점도 확대

- 물사용 실태를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지방.준용하천

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조속 수립

o 수질 분야

- 측정 항목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별로 확대하고, 측정지점 확대

- 비점오염원 등 수질 오염원에 대한 실태와 오염부하량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 실시

(2) 연구개발 강화

o 수량 분야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물 사용의 효용성을 제고하여

물낭비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및 기법 연구.개발

- 전국적인 물수급 모형의 개발과 하천 상류부터 하류까지의 일관

된 물수지분석 모델을 '98년까지 개발

- 이상가뭄시 물배분량에 관한 연구, 수리권의 정립방안 등 시급한

과제부터 연구

o 수질 분야는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하천의 자정작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 먼저 수질 예측 모델링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등 체계적인 기초

조사와 오염배출권 정립방안 연구

- 점차 목표수질유지를 위한 허용부하량 산정 연구, 비점오염원 저

감방안 등 연구

(3) 정보의 공동 활용체계 강화

o 부처별로 정보 전산화를 확대하고, 부처간 상호 활용 체계를 구축

- 이미 기관별로 구축된 정보관리시스템을 물관리기관간 상호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활용체제 구축

. '96년중 행정전산망을 통해 기관별로 구축된 전산망을 상호 연

결하여 자료를 공동 활용토록 추진

- 기관별로 전산화가 미진한 기초정보는 조속히 전산화 추진

. 하천 대장, 각종 지하수 관련 자료의 전산화 등

- 기초 조사의 연계성과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물관리정보협의회"

구성 운영

. 환경부, 건교부, 내무부, 농림수산부, 기상청, 통상산업부 등

관계 부처 참여

. 수량.수질조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활용이 가능토

록 하고 중복 조사에 따른 낭비 방지

o 장기적으로는

- 하천 형상자료, 수리자료 등을 기초로 전국 하천 GIS 구축

- 최적의 물자원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 물자원종합정보조사센타 설치 검토

IV. 향후 추진계획 및 부처별 조치계획

(1) 향후 추진 계획

<> 부처별로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추진

o 투자계획은 '97년 예산부터 반영

o 관계 법령은 금전 정기국회에 상정

- 지하수법, 수도법, 하수도법 등 개정(안)

- 댐검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상수원 수질개선 촉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제정(안)

<>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기능 강화

o 부처별로 매분기 일선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추진실적

점검.평가

- 미비점은 즉시 보완토록 조치

- 국무총리실에 점검.평가내용과 조치실적을 보고

o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매반기 관계 부처별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

검.평가

(2) 부처별 조치계획

1. 댐검설 중장기 계획

o 다목적 댐 건설(건설교통부 주관)

o 용수전용댐(건설교통부.농림수산부.환경부 주관, 통상산업부 협조)

2. 광역 및 개별 상수도 확충계획

o 전국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환경부 주관, 건설교통부.농림수산부.

내무부 협조)

o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확충(건설교통부 주관)

o 지방상수도 확충(환경부 주관, 내무부 협조)

o 농어촌 상수도 개발(농림수산부 주관)

o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안전급수체계 확립 도모(건설교통부 주관,

농림수산부.환경부 협조)

3. 지하수의 합리적 개발과 철저한 관리

o 지하수 관리기반 조성(건설교통부 주관, 통상산업부.환경부 협조)

o 지하수법 개정 등 관련법령의 정비.개선(건설교통부 주관, 환경부.

농림수산부 협조)

o 방치된 폐공관리를 위한 조치(환경부 주관, 건설교통부.농림수산부.

내무부.국방부 협조)

o 지하수 보전지구 설정 및 관리 강화(건설교통부 주관)

o 지하수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확보(건설교통부.내무부 주관)

4. 수량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o 해수담수화(환경부.건설교통부 주관)

o 인공강우 기술개발 및 기상예보능력 향상(기상청 주관, 총무처 협조)

o 수자원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계연결 가능성 검토(농림수

산부.건교부 주관)

5. 물수요관리를 통한 공급여건 개선

o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건설교통부.내무부.환경부 주관)

o 중수도 확충(환경부 주관, 건설교통부 협조)

6. 최적홍수통제 및 최적방류량 결정 모형 구축(건설교통부.내무부 주

관, 환경부 협조)

7.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o 시설확충 및 운영개선(환경부.농림수산부 주관, 내무부 협조)

o 부실공사 추방 및 기술선진화(환경부 주관)

o 하수관리체계 개선(환경부 주관)

o 재원조달확충 방안(재경원.환경부.내무부 주관, 농림수산부 협조)

8. 배출원 방류수질관리 강화

o 환경기준 강화(환경부 주관)

o 방류수 수질기준 등 규제기준 강화

9. 상수원 관리강화

o 오염원에 대한 단속 및 감시(총리실.환경부.법무부 등 주관, 내무

부 협조)

o 상수원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원 입지 제한(환경부.건설교통부 주

관)

o 상수원 보호지역 및 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환경부.농리수산부 주

관)

10. 수계별 수량.수질조사, 연구, 정보 종합계획

o 기초조사 강화(건설교통부.환경부 주관, 농림수산부.기상청 협조)

o 연구개발 강화(건설교통부.환경부.농림수산부 주관)

o 정보의 공동활용체계 강화(총무처.건설교통부.환경부 주관, 총무처.

농림수산부.기상청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