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실천계획(안)

----------------------------------------

환경부

1. 의결주문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실천계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96년 3월 21일 환경대통령 선언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여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뒷받침하고, 녹색환경의 나라를 건설하여 21세기 환경모범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시행

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환경대통령 선언을 구체화시킨 주요 추진과제를 포함한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 실천계획(1996-2005)을 마련함.

나. 기업의 생산양식과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여 환

경오염의 사전예방과 생활속의 실천원칙을 구현함.

다. 지역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중심적인 역

할을 수행하는 자치적 환경관리체계를 확립함.

라.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가치관과 생활속의 실천의

지를 함양시킴.

마.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체의 환경기술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으로 그린라운드에 적

극 대응함.

바.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급증하는 환경오염물질을 삭감하고 자

연의 자체 정화능력을 회복함.

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통합.조정기능 강화

4. 추진경위

o '95.3 대통령께서 "삶이 질 세계화"를 위한 복지구상 발표

o '96.3 "환경대통령" 선언

o '96.5 실천계획 작성방향 확정(국무회의)

o '95.5-6 부처별 실천계획 수립(환경부)

o '96.7 실천계획(안) 조정회의 개최(총리실)

I. 추진배경

<> 목표

o 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환경의 나라를 건설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21세기 환경모범국가로 발돋움

o 역사적인 환경대통령의 선언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여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뒷받침

<> 추진경위

o 1995.3 : 대통령께서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복지구상을 발표하고

6대 중점추진과제로 환경개선대책을 강구토록 지시

o 1995.12 : 대통령의 복지구상에 따라 21세기에 대비한 환경보전장기

종합계획으로 "환경비전 21" 수립.추진

o 1996.3.21 :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환경대통령 선언

- 5대 기본원칙 및 7대 정책과제 제시

o 1996.5.7 :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실천계획 작성방향 확정

o 1996.6 : 실천계획(안) 작성

o 1996.7.9 : 실천계획 조정회의 개최

<> 중간평가 보고대회 개최

o 실천과제별 추진상황평가 보고대회를 '96.4/4분기중 개최

II. 실천계획의 체계도

<>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

o 5대 기본원칙

- 정부수범의 원칙

- 환경과 경제의 통합원칙

- 공동책임과 생활속의 실천원칙

- 사전예방과 오염자 부담의 원칙

- 남북한 환경협력과 전지구적 공동노력의 원칙

o 7대 정책과제

- 생산과 소비의 녹색화

- 환경자치제의 확대

- 환경교육의 강화

- 환경기준의 선진화

- 환경기초시설의 완비

- 환경관리기능 강화 및 효율화

- 환경외교의 강화

o 실천계획 : 22개 세부과제 및 82개 단위사업

III. 정책과제별 추진계획

1. 생산과 소비의 녹색화

기업의 생산양식과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여 환경

오염의 사전예방과 생활속의 실천원칙을 구현

가. 환경친화적 생산구조로의 전환(통산부, 환경부, 농수산부)

o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5년 단위 종합시책 수립.추진

('96 하반기)

- 업종별.품목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촉진 목표 설정

. 부가가치율, 에너지원단위, 용수원단위, 폐기물재활용, 용수

및 에너지 재이용률 등 목표 설정

-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발굴.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

. 철강, 도금 등 환경부하가 큰 업종에 대해 원료조달, 생산, 사

용, 폐기의 각 단계별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과제 발굴.

추진('96 하반기)

- 청정생산 기술개발사업의 본격 추진

. 사전적으로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차세대 첨단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체계 구축

o 폐자원의 의무사용률.폐캔회수목표율의 상향 조정 및 폐플라스틱

대상사업자 범위 확대

- 공단별 재활용 공동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자원재활용체계를

구축

o 환경친화적 기업경영활동 확산

- 환경친화기업 지정대상을 제조업체 위주에서 유통업 등 서비스업

까지 확대하고 우수환경경영업체를 녹색환경기업으로 선정하여

시상

. ('96) 150개 업소 --> (2001) 500 --> (2005) 700

- 친화기업에 대한 환경정보 공개 심사기준의 객관화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 ISO 14000 시리즈의 본격 실시

('96.10)

- 협력업체의 환경관리현황, 공장주변지역 등 입지상 환경문제의

최소화정도 등 심사기준을 확대

o 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 "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 환경정책" 중.장기계획 수립.추진

<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

.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95-2004) : 매년 100개 단지 육성(250

억원/년)

. 상수원보호구역 유기농업 육성('95-2008) : 팔당, 대구, 광주

지역

. 환경농업시범단지 조성('98-2004) : 매년 27개 단지 육성(540

억원)

. 권역별 환경농업 모형 개발('96-2004) : 상수원보호구역, 산촌

형 등

o 농업생산과정중 발생하는 환경오염원 경감

- 농약과 비료를 2004년까지 각각 40%, 50% 줄이는 기술 개발 보급

하고, 축산분뇨를 2010년까지 유기질 비료로 퇴비화

o 농토배양을 위하여 6년 1주기로 토양개량제 사용 및 객토사업 확대

나. 환경친화적 소비행태의 구축(내무부, 복지부, 환경부)

o 감량화.재사용.재활용 등 3R운동의 적극 전개

- 중고품 상설교환센터를 전국 시.군.구에 설치하여 자원재순환형

생활패턴을 형성토록 유도

- 알뜰시장을 운영하여 건전한 소비생활 풍토를 조성하고 생활환경

실천운동으로 환경친화적 소비행태 구축

. 상설알뜰마당(53개소) : 연중

. 새마을알뜰마당(248회) : 9-11월

. 대학알뜰마당(50개교) : 9-11월

o "음식물 안남기기"의 실천화

- 음식쓰레기 발생량 감소목표 : ('95) 0.42kg/인.일 --> (2001)

0.35 --> (2005) 0.30

- 건전한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전국 40여만개 일반음

식점을 대상으로 "좋은 식단제" 시행

. '96년도에는 탕류.면류 등 전문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 5만개

소

. '97년도에는 전골류 취급업소 10만개소

. '98년 이후 그간 추진결과를 전 업소(40만개소)로 파급

- 식품위생법에 의한 모범음식점을 지정.운영하고 우수업소에 대하

여 수도료 감면 등 다각적인 지원책 강구

* 한국음식업중앙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토록 하고 각 사회단체의

참여를 유도

- 구내식당, 기숙사 등 집단급식소(2,200개소)의 주 1회 "잔반없는

날" 지정.운영

-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퇴비화 및 감량화를 위한 공공처리시설을

전국 자치단체별로 설치하도록 유도

. 경기도 의왕시에서 시범실시중인 공동퇴비화시설의 시험운영결

과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 시설설치 확대 검토

o 환경마크제도의 활성화

- 환경마크대상제품의 지속적 확대

. 일회성 및 소모성 위주의 대상제품에서 내구성 가전제품(TV,

세탁기 등)까지 확대

. 제품의 전과정평가(LCA)를 고려한 과학적인 부여기준 설정

- 공공기관의 환경상품 및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확대

. 조달구매 확대 계획 : ('95) 337억원 --> ('96) 700억원 -->

(2001) 3천억원

. 대체가능한 조달물자는 전량 환경마크.재활용제품으로 공급

. "조달청 우수제품 추천센터" 선정품으로 환경마크 및 재활용제

품 우선 선정

. 환경제품관련 원자재 비축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계약방법,

입찰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적극 지원

- 환경관련 부당한 표시 및 광고 규제

.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기준 제정

. 환경적 효능이 실증되지 않거나 허위.과장된 표시.광고 금지

. 특정용어(그린, 에너지절약, 생분해성 등) 무분별한 사용 제한

2. 환경자치제의 확립

지역환경의 보전에 있어 해당 주민과 자치단체가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 지역환경의 자치적 관리체계 확립

가. 자치단체의 환경관리 역량제고(환경부)

o "지역환경관리계획지원센터"를 설치

-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의 인력 활용

- 지역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역환경기준 설정 지원

o '97년부터 자치단체 행정의 환경적합성을 평가(환경부)

- 적합성 평가지표 개발 및 관계전문가회의('96.9)

- 환경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 등 차등지원 제도화

나. 민간환경단체와의 협력강화(환경부)

o "환경 옴브즈만"제도를 운영하여 환경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제도

개선 의견이나 정책건의를 수렴

- 자연환경지도관, 명예환경감시원(15,000여명) 중에서 지역별 소

모임 대표자를 옴부즈만으로 임명

- "환경신문고 128" 활성화 및 천리안, 하이텔 등 이용

. 세자리 전화 "128"번 통신망을 전국으로 확대

- 환경정책결정 과정에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

o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를 통한 환경단체에 지원 확대

3. 환경교육 및 실천강화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올바른 가치관을 사회적으로

일반화하고 생활속의 실천의지를 함양하여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구현

가. 학교환경교육의 강화(교육부, 환경부)

o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교과서

의 환경보전관련 편성비율 확대

- 신(제7차)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개편시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교원연수시 "환경과목" 설치

- 환경과 관련된 특별활동, 체험학습, 봉사활동 등을 학습평가과정

에 반영

o 시.도별로 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 확대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

부.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환경교육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기반 조성

- 환경교육 시범학교 지정.운영 및 지원 강화

. 지정대상을 유치원.초.중등교 이외에 고등학교까지 확대 운영

하고 시.도 교육청당 1개교 이상 지정.운영

* ('96) 8개교 --> (2001) 60개교

-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성과가 지역주민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지역민간환경단체와 연계 운영

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환경부)

o 시민환경강좌(YMCA), 주부환경대학(배달환경) 등 민간단체의 환경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

-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의 기금을 환경교육 민간단체에 우선

지원

o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위원회" 구성.운영

- 한국교육개발원 및 환경단체 등 환경교육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o "지역별 환경교육센터"를 지방환경청에 설치.운영

- 현장견학시설 안내, 실험실기자재 활용 등 환경실습과 홍보책자

및 VTR 테이프 등 교육교재를 지원

- 환경교육 홍보관 및 지역별 환경교육 홍보관 설치.운영

다. 녹색환경실천운동의 확산(환경부, 산림청)

o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환경윤리강령" 제정.선포

- "환경윤리강령"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 학계.종교계.언론계 등 사회계층별 대표로 구성

- 유엔주최 "'97 세계환경의 날" 행사시 공표

o 지역사회 환경보전 활동과 애향심 연계 추진

- 1사 1산 1하천 가꾸기 활성화 및 내실화

. 지역주민, 기업 및 학교 등 공공기관의 환경보전활동으로 애향

심 고취

o "녹색환경실천운동"을 사회봉사단체 및 종교단체 등의 중점활동으

로 유도

4. 환경기준의 선진화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기술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으로 그린라운드에 적극적 대응

가. 환경질의 선진화를 위한 기준 강화(환경부)

o 먹는물 수질기준의 WHO 권고수준 달성

- 2001년까지 먹는물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

과를 토대로 수질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 현재 벤젠, 톨루엔 등 45개 항목만을 관리하고 있으나 2001년

까지 WHO 권고수준인 120개 항목으로 확대

=====================================================

'95     '96     '97-'98  2001까지

-----------------------------------------------------

조사물질 항목       25      25        50       72

수질기준 항목       43      45        85      120

=====================================================

주) 미국(85), 영국(56), 일본(46)

o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의 조기 선진화

- 2001년까지 대기환경기준을 WHO 권고수준으로 강화

=================================================================

현행  개선목표   WHO 기준

-----------------------------------------------------------------

SO2(ppm, 연평균)                      0.03    0.02   0.019-0.023

TSP(마이크로그램/입방미터, 연평균)     150      90      60-90

PM-10(마이크로그램/입방미터, 일평균)   150     100        70

=================================================================

- 청정연료, 저황유 공급확대

=================================================================

현행('96)                  확대

-----------------------------------------------------------------

청정연료 공급지역 서울, 수도권, 부산, 대구  6대광역시, 울산, 여천

B-C유(0.1%)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전국('98.7.1)

경기도 17개 시.군

경유의 황함유기준          0.2%                 0.1%('97.7.1)

=================================================================

- 자동차용 연료품질 개선('98)

(단위 : %)

=======================================================

'96              '98

-------------------------------------------------------

경유의 황함량                 0.1              0.05

휘발유의 벤젠                   5                 4

휘발유의 방향족                50                45

=======================================================

o 수질환경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 현행 14개 수질환경기준 항목을 2005년까지 28개 항목으로 확대

. 확대시행전까지는 유해성이 우려되는 TCE, PCE, 디클로로메탄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모니터링 항목으로 관리

- 총질소.인에 대한 규제대상지역의 확대 및 기준 강화

(단위 : mg/l)

=======================================================

'96                2005

-------------------------------------------------------

질소                       60               30 이하

인                          8                4 이하

=======================================================

o 오염규제방식의 대전환

- 배출농도 중심의 현행 규제방식을 농도와 양에 비례하여 규제하

는 총량적 부과방식으로 전환

. 현행 기준초과 부과금제도와 병행하여 기준이내에 대하여도 배

출총량에 따라 부과금 부과(1.2종 업소 : '97.7.1, 3종 이하 :

2001 이후)

- 울산, 온산지역의 지역총량규제 시범실시('97.1)

나. 환경기술의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환경부, 통산부, 농수산부, 과

기처)

o 첨단 환경기술개발의 중점 추진

- 사전 오염예방차원의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제3세대 환경기술인

"환경복원 및 재생기술"과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과제를 대폭

발굴

. 기업의 현장애로기술 수요조사 실시 및 실용성.경제성 위주 개

발

o 환경기술개발 투자 확대

- 우리나라의 GNP대비 공공부문 환경관련 연구개발 투자비율(0.016

%)을 선진국 수준(EU 0.03-0.05%)으로 확대

- 2001년까지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G-7 프로젝트투자 대폭

확대

o 환경기술인력 확보

- 브레인 풀(Brain pool)제 운영 등

. 각 부처 및 출연연구소 등에 분산되어 있는 환경기술인력의 효

율적 활용

. 산.학.연 협동연구과정을 확대 및 재외과학자 초빙 확대

. 엔지니어링 분야 등에 부족한 기술사 등 고급기술인력의 중점

육성

o 환경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 첨단환경산업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대한 기술집약형 중소기

업으로 육성

- 종합적인 환경기술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국제정보를 신속히 제공

5. 환경기초시설의 완비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급증하는 환경오염물질을 삭감하고 자연

의 자체정화능력 회복

o 수질환경기초시설의 확충(내무부, 농림수산부, 환경부)

- 도시지역의 하수처리율 제고 및 하수관거 정비

. 모든 상수원 수질을 I-II등급(BOD 3mg/l ppm 이하)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5년까지 하수처리율 및 하수관거보급률 80% 제고

=======================================================

'95까지      '96     '97-2005

-------------------------------------------------------

하수처리장(개소)              71          8        236

. 사업비(억원)           47,977     10,971    111,812

. 하수처리율(%)              45         50         80

하수관거보급(km)          51,874      1,817     33,153

. 사업비(억원)           75,310      4,894     91,149

. 관거보급률(%)            61.6       62.2         80

=======================================================

- 농어촌지역의 오수 및 축산폐수 종합처리체계 구축

. 현장처리(On-site treatment)를 통한 하천유지 수량을 확보하여

농어촌의 소하천 수질개선 도모

.. 2005년까지 축산폐수처리시설 65개소를 설치하여 처리율을

74%로 제고하고, 축산분뇨의 액비화.퇴비화 지속 추진

.. 2005년까지 상수원보호구역, 관광지 및 주요 도로변 등의 농

어촌의 마을단위 3,439개소에 소규모 하수도처리시설 설치

- 환경기초시설의 민자유치 추진 및 민간위탁체제 도입

o 상수도 관련시설의 확충 및 정비(내무부, 농림수산부, 건교부, 환경

부)

<상수도보급률 제고>

(단위 : %)

=======================================================

'94          2001        2005

-------------------------------------------------------

중소도시                 82           87          90

농어촌                 16.4           40          55

=======================================================

- 광역상수도 건설

. 다목적댐 건설과 연계한 광역상수도 확충계획 수립.추진

.. 1단계로 현재 건설중인 15개 광역상수도를 2000년까지 완공하

고 '97-'98년중 6개 광역상수도 추가 건설

.. 2단계로 2011년까지 광역상수도 16개를 추가로 건설하여 공급

비율을 35%에서 65%로 제고

- 원수의 취.정수 및 급수에 이르는 전과정의 노후시설 개량

. 취수장, 정수장(844개소), 고도정수처리장(45개소), 노후수도관

(42,757km)의 개량

- 상수도 취약지역의 급수난 해소

. 2005년까지 상수도시설이 열악한 296개 시.읍.면지역의 지방상수

도시설 확충

. '94-2004년까지 농어촌지역의 자연마을 5,000개소에 암반지하수

개발

. 2001년까지 간이상수도중 용량이 부족한 8,656개소의 개량

. 2001년까지 65개 도서지역의 생활용수 개발

.. 194개 섬(71,585명)에는 수원지 및 정수시설 설치

.. 54개 섬(18,208명)에 지하수 개발 및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o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환경부)

<폐기물 관리구조의 효율적 개선>

(단위 : %)

=======================================================

'95                2001

-------------------------------------------------------

재활용                    23.7               35.0

매립                      72.3               45.0

소각                       4.0               20.0

처리방식                개별처리           종합처리

=======================================================

- 자원재순환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 추진

. 기존의 매립위주 처리방식에서 소각.매립.재활용시설 등을 연계

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전환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확보된 3개소를 '97년 시범사업지역으로

추진하고, 2001년까지 도시형 종합시설 9개소 건설 추진

- 2001년까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위한 재활용종합센터 4개

소(16만평) 및 재활용비축.처리장 8개소 설치 추진

- 2001년까지 위생매립률 100%, 소각처리율 20% 달성을 위해 광역매

립지 26개소, 도시지역 단독매립지 27개소 및 소각시설 47개소 설

치 추진

- 지정폐기물의 안전처리

. 2001년까지 수도권, 호남권 등 6개 권역에 공공처리장 9개소 설

치 추진

o 환경투자재원 확보(환경부, 내무부)

환경투자의 주요 재원으로는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환경개선특별회계,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농어촌구조특별회계, 지방양여금 등이 있음.

- 환경투자재원 확대

. 환경개선부담금 : 경유자동차의 부담금을 '97년에는 2.5배로 인

상조정하고 경감대상을 삭제함.

. 폐기물예치금제도의 효율화

.. 품목별.연도별 재활용 처리목표율을 설정하고 목표달성도에

따라 요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 예치금 요율을 2000년까지 실회수처리비용의 65%까지 인상

- 지방양여금의 배분비율 조정

. 지방양여금의 재원확충 형편과 지방도로 정비사업 등 여타 양여

금 사업들의 목표달성도와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수질오염 방지사업비 배분 조정

- 환경자원 사용료의 현실화

. 쓰레기 수수료

..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 추진

(단위 : %)

====================================================

'95       '98       2001

----------------------------------------------------

쓰레기처리 재정자립도      30        60        100

====================================================

. 상하수도요금의 현실화

.. 물가안정시책을 고려하여 '98.2월까지 상수도 요금수준(77.4%)

을 생산원가의 90% 수준까지 현실화

* '94년 현재 지방상수도 부채액 2조 5,260억원

6. 환경관리기능의 강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개발과 환

경보전의 통합.조정기능 강화

가.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조화(환경부, 한국은행)

o 환경영향평가의 전담기구 설치 추진

- 지자체 실시이후 개발편중 시책 및 자연환경 훼손 심화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 검토기능을 강화하고 평가기법의 개발.

보급 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당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에 대한 재평

가 실시

o 환경친화적 정부경영으로 정부수범원칙 준수

-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정부실천강령"을 채택('96.6.5)

. 전기.에너지 및 물사용량을 200년까지 10% 절감

. 정부조달물품을 재활용품 등 환경친화제품을 우선 구매

o Green GNP의 개념 도입

- Green GNP 개발

. GNP-(자연자원소모, 환경악화비용)=Green GNP

- 경제계획이나 각종 사업구상시 환경에 대한 충분한 배려 유도

. 환경계정(Green GNP)편제를 위한 기초통계 여건과 주요 선진국

의 진전상황, 통계에 대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단

계적으로 추진

나. 환경분쟁의 조정기능 강화(환경부)

o 분쟁조정 당사자 및 대상의 확대

- 주민단체와 환경단체에 당사자 자격을 부여하여 지역간, 주민간

의 분쟁도 적극적으로 조정

- 환경문제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분쟁도 조정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예상

피해분쟁도 조정대상에 포함

o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

- 신속하고 공정한 환경분쟁조정을 위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

회"의 기능을 보강

* "환경분쟁조정제도발전기획단"에서의 개편방안 검토와 한국법

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96.7 "환경분쟁조정법" 시안을

마련

7. 환경외교의 강화

'92 리우정상회의후 환경문제가 국제외교의 중심테마가 되고 있으며,

'97 유엔환경특별총회에서 향후 환경협력방안을 논의 예정

* 미국의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 신환경외교를 선언하는 등 국제사회

에서 환경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가.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에의 참여(외무부, 통산부, 환경부, 과기처,

산림청)

o 환경과 무역의 연계 대응

- 상계관세, 기술장벽 등 주요 논의쟁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및

우리의 입장 적극 반영

. 오존층보호협약,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처리에 관한 바젤협약 등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 국제논의 동향 및 주요 논의과제에 대한 분석 등 정보보급체계

구축

. 인터넷에 환경부 홈페이지 개설 운영

- 국제 환경정보의 수집을 위해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 소재지

공관의 환경외교활동 강화

. 국제 환경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제기구에의 파견 확대 및 외교

안보연구원의 환경교육 강화

. 국제기구 및 외국연구기관에 근무경력이 있는 교포를 환경공무

원으로 특별 채용

o 환경관련 국제협약의 적극 이행

- 국제환경관련회의 등에서 개도국, 선진국간의 환경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조정자적 역할 수행하고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

- 주요 국제협약중 미가입협약에 대한 가입 추진

. 습지보호협약, 이동성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협약, 사막화 방지

협약 등

o 환경관련 국제기구에의 참여

- '97 유엔환경특별총회대비 전문대책반을 구성.운영

- UNCSD, UNEP 등 유엔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GEF 기금 출연확

대로 지구환경보전에 적극 기여('95-'97 : 560만불)

- UN 주최 "'97 세계환경의 날" 행사 추진

. 지구환경문제 해결의 실천의지를 담은 "서울선언" 채택

o 개발도상국 환경관련 보전사업 지원

- 대개도국 원조사업 시행시 환경친화적인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사

업의 확대를 통한 환경분야 ODA의 비율 증대 추진('95년중 환경

분야에 120만불 지원)

- 중국 등 우리와의 환경협력 중심국가에 대하여 EDCF 차관 공여

추진

. 황해오염 저감을 위한 중국 주요 하구에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관련 EDCF 차관 공여 요청시 적극 검토

- 국제협력사업단(KOICA)의 기금을 활용하여 개도국 환경관련 공무

원 및 전문가를 초청, 환경관리연수 확대('95 : 22명 --> 2001 :

200명)

나. 동북아 지역국가 등과의 환경협력(외무부, 환경부, 과기처, 산림청)

o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에 관한 조사연구

- 중국.일본 등과 환경협력을 강화하여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물

질의 장거리 이동조사를 추진

. 동북아 공동실무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회의 개최('96.7월)

. 한.중.일 공동사업 추진('96-'99)

-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이동측정망 설치 확대

. 태안.제주 이외에 강화도, 울릉도에 추가로 설치

. 청정지역인 설악산, 지리산지역과 대조군 측정망 설치 운영

o 황해 오염조사 및 대책수립

- '95.5월 제2차 한.중 환경공동위에서 황해오염현황 파악을 위해

황해오염 공동조사를 신규 협력사업으로 선정

. '96.4월 한.중 실무회담에서 '97년부터 매 2년마다 봄.가을 2

회 공동조사 실시 합의

. 황해의 오염물질의 D/B 구축 및 오염방지대책 사업을 추진

o 해양유류오염 대응 협력

- 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한 한.일 양국간 방제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사업 실시

. 관련정보의 교환, 방제훈련 상호참관 등의 인적교류와 대규모

사고시 상호 지원체계 등 구축

- '96.11월 동경 개최예정인 NOWPAP/제2차 정부간 회의시 동북아

국가간 협력체제 구축 모색

다. 한반도 환경공동체의 추진(통일원, 환경부, 산림청)

o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환경실태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고,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추진

-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환경협력을 통한 환경정보 입수체계 강

화

- 통일후 독일에서의 환경보전사례 연구를 위한 전문가 훈련

- 남.북 생태계 공동조사 등 민간차원의 공동협력사업 추진

o 사람과 생물이 어우러지는 자연보전

- 전국 "그린네트워크"화 추진

.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 보호,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등

-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에 에코빌리지 시범 조성

- 자연자산의 보전을 위한 재원확보 등 기초여건 마련

o UNDP의 비무장지대(DMZ) 생태계보전사업 추진

- 세계적인 자연생태계 보고인 비무장지대 보전방안 마련

- 비무장지대 자연생태계 공동조사 추진 등

* 비무장지대, 민통선 인근지역에 자연생태공원과 자연보전관 등

을 설치하여 국제적인 자연생태교육장 및 생태관광지로 조성

IV. 재정계획

o 소요재원 추계

-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환경질 개선을 위하여는 환경기초시설

등에 '96-2005년까지 총 57조 4,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국고 : 23조 3,607, 지방비 : 20조 5,549, 민자 : 13조 5,743

o 재원확보 방안

-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예치금제도 등 오염물질의 발생

을 사전 억제할 수 있도록 부과대상, 항목, 부과요율 등을 합리적으

로 검토.조정

- 상.하수도 사용료, 쓰레기봉투값 등 환경자원 사용료의 현실화 및 지

방양여금의 배분비율을 조정

<분야별 환경투자 소요액>

(단위 : 억원)

===========================================================

투자계획

-------------------------------

계        '96    '97-2005

-----------------------------------------------------------

총계                   574,900    50,842    524,057

-----------------------------------------------------------

환경기초시설                  410,137    34,220    375,917

. 수질관련시설               274,264    19,549    254,715

. 상수도 관련시설             84,305     9,230     75,075

. 폐기물처리 관련시설         51,568     5,441     46,127

대기관리                      122,288    12,725    109,56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      24,997     2,341     22,656

자연환경보전                    3,293       192      3,101

해양환경보전                    2,622       440      2,182

환경농업육성                    7,397       684      6,713

기타                            4,165       240      3,925

===========================================================

V. 주요 실천과제별 담당부처

o 환경친화적 생산구조로의 전환

- 업종별, 품목별 환경친화적 산업발전방향 설정(통산부.환경부 담당)

- 환경친화적 기업경영활동 확산(환경부 담당, 통산부 협조)

- 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농수산부 담당, 환경부 협조)

o 환경친화적 소비행태 구축

- 3R운동의 적극 전개(내무부.환경부 담당)

- "음식물 안남기기"의 실천화(복지부.환경부.내무부 담당, 교육부.국

방부 협조)

- 환경마크제도의 활성화(환경부.조달청 담당)

o 자치단체의 환경관리 역량 제고

- 지역환경 관리계획 수립 지원(환경부 담당, 내무부 협조)

- 자치단체의 환경적합성 평가(환경부 담당, 내무부 협조)

o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

- 민간환경단체 지원 확대(환경부 담당)

o 학교환경교육 강화

- 교과과정을 통한 환경교육 강화(교육부 담당, 환경부 협조)

- 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 확대(환경부 담당, 교육부 협조)

o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 민간단체의 환경교육 지원(환경부 담당)

- 지역별 환경교육센터 운영(환경부 담당)

o 녹색환경 실천운동의 확산

- 사회봉사단체의 주요 활동으로 추가(환경부 담당, 공보처 협조)

- 환경윤리강령 제정(환경부 담당)

o 선진환경질 확보를 위한 기준 강화

-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환경부 담당, 복지부 협조)

-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조기 선진화(환경부 담당, 통산부 협

조)

- 수질환경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기준강화(환경부 담당, 내무부.통

산부 협조)

- 배출총량에 따른 오염규제방식 전환(환경부 담당, 통산부 협조)

- 환경기준 모니터링 강화(환경부 담당, 내무부 협조)

o 환경기술 개발

- 환경기술개발 투자 확대(환경부.통산부.과기처.농수산부 담당, 재경

원 협조)

- 첨단 환경기술개발 중점 추진(환경부.통산부 담당, 과기처 협조)

- 환경기술인력 확보(환경부.과기처 담당)

o 환경산업육성

- 환경산업육성자금 융자지원(환경부 담당, 재경원 협조)

o 수질환경 기초시설 확충

- 하수처리장 건설(환경부.내무부 담당, 재경원.농수산부 협조)

- 하수관거 개.보수(환경부.내무부 담당, 농수산부 협조)

- 축산폐수처리시설(환경부.내무부.농수산부 담당)

- 민간전문 운영 등(환경부.내무부 담당)

o 상수도 관련시설 확충.정비

- 광역상수도 건설(건교부 담당, 환경부 협조)

- 노후수도관 개량(환경부.내무부 담당)

- 간이상수도 개량(환경부.내무부 담당)

- 중소도시 지방상수도(환경부.내무부 담당)

- 도서지역 급수공급(환경부.내무부 담당)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환경부.내무부.농수산부 담당)

o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 위생매립지 및 소각시설 설치(환경부 담당, 내무부 협조)

-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 추진(환경부 담당)

- 지정폐기물 처리시설(환경부 담당)

- 재활용 처리장(환경부 담당)

o 환경투자재원 확보

- 폐기물예치금제도의 실효성 제고(환경부 담당, 통산부 협조)

- 환경자원의 사용료 현실화(환경부.내무부 담당, 재경원 협조)

- 지방양여금 배분비율 조정(내무부 담당, 환경부 협조)

o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구현

- 환경영향평가의 전담기구 설치 추진(환경부 담당, 총무처 협조)

- 환경친화적 정부경영 도입(환경부 담당, 전부서 협조)

- 그린 GNP 개념 도입(한국은행 담당, 환경부.통계청 협조)

o 환경분쟁의 조정기능 강화

- 집단소송제도의 개념 도입(환경부 담당)

- 분쟁조정대상의 확대(환경부 담당)

-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환경부 담당, 총무처 협조)

o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에의 참여

- 국제환경협약의 적극 이행(외무부.통산부.환경부.산림청 담당, 총무

처 협조)

- 환경관련 국제기구에의 참여(외무부.통산부.환경부.산림청 담당)

- 환경과 무역의 연계 대응(외무부.통산부.환경부.산림청 담당)

- 해양유류오염 대응 협력(외무부.과기처.환경부 담당, 재경원 협조)

- 개도국 환경보전사업 지원(외무부.환경부 담당)

o 동북아지역국가 등과의 환경협력

-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에 관한 조사연구(외무부.환경부.산림청 담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