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실천계획(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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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I. 추진배경

지난 3.21 "환경 대통령" 선언에서 제시된 5대 원칙, 7대 정책과제를 범

정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 실천계획 수립.추

진

II. 추진경위

o '96.3.21 : "환경 대통령" 선언 발표

o '96.5.7 : 실천계획 작성방향 확정(국무회의)

o '96.5-6 :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정리(환경부)

o '96.7.9 : 실천계획(안) 조정회의 개최(총리실)

III. 주요 실천계획 내용

<실천계획의 개요>

o 계획기간 : 1996-2005(10개년)

o 참여부처 : 국무총리실, 재경원, 내무부, 환경부, 건교부 등 20개 부처

o 실천과제 : 22개 과제(82개 단위사업)

o 소요투자액 : 57조 4,900억원

1. 생산과 소비의 녹색화

기업의 생산양식과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여 생산

과 소비활동 모두가 환경보전 실천의 장이 되도록 유도

o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및 청정생산기술개발 본격 추진

- 업종별, 품목별로 에너지, 물 등 환경자원 사용 표준단위 목표 설

정

-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차세대 첨단공정기술 개발

- 폐자원 사용의무율, 회수율의 제고

- 환경친화적 기업경영활동으로 확산

o "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 환경정책" 수립.추진

- 환경농업 시범단지를 매년 27개씩 조성

- 농약.비료 사용 감축 및 축산분뇨 퇴비화 추진

- 상수원보호구역, 산촌형 등 권역별 환경농업 모형 개발

o 환경친화적 소비행태 구축

- 시.군.구별 중고품 상설 교환센터 설치 및 알뜰시장 운영

- "음식물 안남기기" 실천으로 음식쓰레기 감축

. ('95) 0.42kg/인.일 --> (2001) 0.35 --> (2005) 0.30

- 환경마크제 활성화 및 환경상품 공동구매 확대

2. 환경백치제의 확립 및 환경교육 강화

o 지역환경의 자치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범국민 참여 촉진

o 환경교육을 통한 올바른 환경윤리관 정립 및 실천의지 함양

o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역량 제고

- 지방자치단체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지역환경기준의 설정.지원

-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민간단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환경신문

고 128" 활성화 및 "환경옴부즈만"제도 운영

o 신(제7차)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개편시 학교환경교육을 강화하고

특별활동, 체험학습, 봉사활동 등을 학습평가 과정에 반영

-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을 초.중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 운영

('96 : 8개교 --> 2001 : 60개교)

- 교육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환경교육담당자를 지정하여 체

계적인 환경교육 기반조성

o 사회환경교육 강화 및 녹색환경 실천운동 확산

- 시민환경강좌, 주부환경대학 등 민간단체의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을 강화

- "녹색환경 실천운동"을 사회봉사단체 및 종교단체 등의 중점활동으

로 유도

3. 환경기준의 선진화 및 환경기술 개발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

경기술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

o 2001년까지 먹는물 수질기준 및 대기.수질환경기준을 WHO 권고수준으

로 강화

- 먹는물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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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6     '97-'98    200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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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물질 항목        25      25        50          72

수질기준 항목        43      45        85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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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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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목표   WHO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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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2(ppm, 연평균)                      0.03    0.02   0.019-0.023

TSP(마이크로그램/입방미터, 연평균)     150      90      60-90

PM-10(마이크로그램/입방미터, 일평균)   150     10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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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환경기준 항목을 현 14개에서 28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중점관리

o 배출농도 중심의 현행 규제방식을 농도와 양에 비례하여 규제하는 총

량적 부과방식으로 전환

o 환경기술개발 투자 확대

- GNP대비 공공부문 환경관련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0.016% --> 0.03-0.05%)

4. 환경기초시설의 완비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급증하는 환경오염물질을 삭감하고 자연

의 자체정화능력 회복

o 2005년까지 하수처리율 및 하수관거보급률을 80%로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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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까지         '9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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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개소)             71            8          236

. 하수처리율(%)             45           50           80

하수관거보급(km)         51,874        1,817       33,153

. 관거보급률(%)           61.6         62.2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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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1년까지 상수도 관련시설 확충 및 취약지역 급수난 해소

- 광역상수도 21개소 추가 건설

- 취.정수장(844개소), 고도정수처리장(45개소), 노후수도관(42,757km)

및 급수시설 개량

- 상수도시설이 열악한 296개 시.읍.면지역의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 농어촌지역 자연마을 5,000개소에 암반지하수 개발

- 간이상수도중 용량이 부족한 8,656개소의 개량

- 65개 도서지역(248개 섬)의 생활용수 개발

o 기존 매립위주의 폐기물처리방식에서 자원재순환형 폐기물 종합처리

방식으로 전환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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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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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23.7                   35.0

매립                      72.3                   45.0

소각                       4.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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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관리기능의 강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통합.조정기능 강화

o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조화

-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능을 전문화하고 평가기법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

-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정부실천강령" 준수

. 전기.에너지 및 물 사용량을 2000년까지 10% 절감

- Green GNP 개념 도입을 위하여 경제계획과 시책사업시 환경자원 소

모 및 오염비용을 고려

o 환경분쟁의 조정기능 강화

- 주민단체와 환경단체에 당사자 자격을 부여하여 지역.주민간 및 자

치단체.국가간의 분쟁도 적극적으로 조정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예상피

해분쟁도 조정대상에 포함

-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보강

6. 환경외교의 강화

국제환경협약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도

국 환경보전사업 지원 등 국제사회에서의 지구환경보전 노력에 실질적

기여

o 환경과 무역 연계대응 및 환경관련 국제기구에의 참여

- 무역규제조치를 포함하는 오존층보호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바젤협

약 등에 대한 능동적 대응

o UN주최 "'97 세계환경의 날"행사 유치

- 지구환경문제 해결의 실천의지를 담은 "서울선언" 채택

o 해외 환경정보 수집을 위해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 소재지 공관의

환경외교활동 강화

- 국제 환경전문가 양성 및 환경외교 교육확대

- '97 유엔환경특별총회에 대비하여 전문대책반 구성.운영

o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와의 환경협력 강화

- 대기오염물질 장거리이동 조사, 황해오염 조사 등 공동 추진

o 한반도 환경공동체 추진

- 통일대비 북한의 환경실태 정보 축적 및 민간차원의 환경협력사업

추진

- UNDP의 비무장지대(DMZ) 생태계 보전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