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원회 100일간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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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개혁위원회

I. 위원회 설치 배경

o 지난해 전국 2,811개 사업장에서 46만여명의 근로자가 노사협력선언에

참여하는 등 최근들어 산업현장의 노사협력 분위기가 크게 확산되고 있

으나

- 아직도 같은 사업장에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둘러싼 대

립과 갈등이 만연되어 있는 실정임.

o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국가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여 세계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 우리의 노사관계가 기존의 대립과 투쟁의 구도에서 탈피하여 참여와

협력의 바탕위에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

며

-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민족사적 대도약을 이룩하기 위하여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을 만들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 지난 '96.4.24 대통령께서는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신노사

관계 구상"을 제시하면서 노사관계 개혁을 전담하는 대통령 직속자문

기구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설치를 발표함.

* '96.5.7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규정"이 대통령령 제14,996호로 제정.

공표되었고, 5.9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함

으로써 위원회가 공식 발족하였음.

II.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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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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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1)   |

|부위원장(1) |

|상임위원(1) |

|위원(27)    |

+------------+

+---------------------+       |        +---------------------+

|     운영위원회      |       |        |      자문위원       |

|---------------------|-------|--------|---------------------|

|위원장, 부위원장,    |       |        |언론, 학계, 노.사 및 |

|상임위원 등 10인이내 |       |        |시민단체 30인이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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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위원회(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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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의식 및 |노동관계법  |공공부문 및      |

|관행개선분과|제도개혁분과|노동행정쇄신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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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전문위원       |       |        |       사무국        |

|---------------------|----------------|---------------------|

|전문적인 지식.경험을 |                |                     |

|가진 학계, 노.사단체 |                |3개과 25인이내로 운영|

|등 20인이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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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으로 노사대표, 공익,

학계 등 각계 대표를 망라하여 구성되어 있고

-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노동부.통상산업부차관, 사회복지수석비서관

을 대통령이 특별위원으로 임명하여 소관사항에 대한 의견개진 및 노

사관계개혁 추진을 지원 협조토록 함.

* 위원회 사무실 : 중구 남대문로5가 120번지 국제화재보험B/D 23층

III. 노사관계 개혁의 기본방향

o 노사관계개혁의 기본방향은 21세기 세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하여 대

통령의 신노사관계 5대 원칙을 구체화함으로써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

를 구축하고자 함.

* 신노사관계 5대 원칙

(1) 공동선의 극대화-생산과 복지의 공동체 형성

(2) 참여와 협력-열린 경영과 생산적 노동운동

(3) 자율과 책임-책임을 수반한 노사 자치주의 구현

(4) 교육중시와 인간존중-인력 투자와 삶의 질 향상

(5) 제도와 의식의 세계화-국제기준과 관행의 존중

o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정부와 노사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시기

별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1단계로 신노사관계 5대원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노사

관계 개혁의 기반을 구축하고

- 2단계로 각계각층과의 광범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종합적

인 노동관계법.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노사관계제도를 개혁하며

- 3단계는 국민의식 개혁운동 등을 통하여 신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나아

갈 것임.

IV. 위원회 활동 현황

1.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여론수렴 및 공감대 형성

가. 국민공청회

o 서울(5.27), 광주(6.3), 부산(6.5)에서 "노사관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민공청회를 개최하여 노사단체의 견해와 국

민들의 여론을 수렴함.

나. 여론조사

o '95.5.23 국민경제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노사관계개혁에 관한 국

민의식조사를 실시함.

- 응답자의 90.5%는 노사관계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

며, 72.3%가 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함.

다. 질문과 토론회 워크샵 개최

o 6.14-6.20간 4회에 걸쳐 인본주의 경영, 새로운 노동운동, 근로자

참여,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함.

라. 국민제안창구 운영

o 국민제안창구 설치('96.5.14)를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

- PC통신, 우편, 모사전송.전화를 통하여 접수함.(총 59건 접수됨)

마. 산업현장 방문 및 위원 자체 워크샵

o 현대전자('96.5.18)와 기아자동차('96.6.13)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현장 노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o 전체위원이 참여하여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워크샵 개최

바. 개혁의 기본방향 합의

o '96.7.9 전체회의에서 "노사의 자기혁신과제와 정부의 역할"을

7.11 전체 회의에서 "법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및 부문별 추진방향"

에 관하여 노.사.공익의 만장일치로 합의를 하여 7.15 대통령께 보

고함.

o 대통령께서는 노사관계개혁이 우리 민족의 21세기를 여는 구국운동

이라고 지적하고, 내각에 대해 "노개위"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노사개혁추진기구"를 구성하도록 지시함.

(1) 노사의 자기혁신과제와 정부의 역할

o 주요 내용

- 근로자와 근로조합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첨단 노동운동"을 지

향한다.

. 현장중시.조합원 중심의 활동과 인적자원 개발에 주력하고

. 품질 및 생산성 향상과 공정한 배분을 동시에 추구하며

. 국민전체의 이익과 근로자 권익의 균형발전을 기한다.

- 기업과 경영자는 "근로자의 만족과 참여를 중시하는 인본주의 경

영"을 실현한다.

. 정보공유와 근로자 참여의 활성화로 열린 고성과경영을 추구하

고

. 근로자의 지식.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투자를 강화하며

. 고용안정 및 산업안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킨다.

- 정부는 "신노사관계의 정착을 지원하는 서비스 위주의 선진형 노

동행정"을 펼친다.

. 합리적 "룰"을 설정하여 엄정하게 집행하고

. 인력개발 및 사회복지 확충, 물가안정, 근로소득세제 개선 등

을 추진하며

. 참여.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한 정보와 기법 제공, 노사

관계교육 강화 등 지원행정을 강화한다.

(2) 법.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및 부문별 추진방향

1) 7대 기본방향

o 첫째, 노사 협력관계의 증진 및 대립관계의 합리적 조정

- 분배문제 등 노사 대립적 사항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

고 인력개발 등 협력적 사항을 강화함.

o 둘째, 노사 자치와 대등의 존중

- 노사간 교섭력이 적정한 수준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노사가 자

율과 책임하에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함.

o 셋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

- 관련제도의 개선을 통해 삶의 질과 노동시장의 활력을 증진함.

o 넷째, 경제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성 중시

- 업종별, 기업규모별, 근로형태별 다양성과 여건 차이를 고려함.

o 다섯째, 기준개념의 명료화와 절차적 기준의 정비

- 애매한 법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제도가 반드시 지켜질 수 있

도록 절차적 규정을 정비함.

o 여섯째, 국제적 기준과 관행의 존중

- 보편타당한 국제적 규범을 존중하여 노사관계 제도를 세계화함.

o 일곱째, 노사간 합의 및 국민이익의 존중

- 노사합의를 통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국민의 이익과 합치

되는 방향을 추진함.

2) 부문별 추진방향

(가) 근로자의 삶의 질 관련

o 근로시간, 휴일.휴가제도는 근로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고 동시에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하되 근로자와 사

업장의 다양성을 고려함.

o 고용제도는 새로운 고용관행의 존중과 함께 이로 인한 고용불안

이 야기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능력개발 등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

련함.

o 임금.수당 등 보상제도는 근로자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

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임금체계의 개선과 다양한

보상제도를 도입함.

(나)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o 노동조합은 자주성, 민주성,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과 국가발전의

책임있는 동반자가 되도록 함.

o 단체교섭제도는 노사간 대등한 교섭력을 배경으로 자율적인 협상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며

- 효율적인 협상관행을 확립하여 노사당사자 및 국민경제적 부담

이 최소화되도록 함.

o 분쟁조정제도는 불필요한 작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율협

상을 통한 평화적 타결을 효과적으로 지원.유도할 수 있는 분쟁

조정제도를 발전시키되

- 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룰"에 의한

노사자치주의 원칙이 확립되도록 함.

o 노사협의제는 그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시키되 품질과 생산성 향

상,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작업현장에서의 참여를 우선

적으로 하고

- 나아가 기업차원 및 정부정책에의 참여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

함.

(다) 공공부문 노사관계(정부의 역할) 관련

o 공무원과 교원 등은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익을 존중하되 사회적

책무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모색해 나감.

o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근로조건 결정 및 노사간의 이해관계 조정

은 근로자의 복지와 국민의 부담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으

로 조정함.

o 노동행정은 참여.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지원행

정을 강화하고

- 노사단체의 정책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2. 노동관계법.제도개선을 위한 활동

노동관계법.제도개선을 위하여 노사당사자 등의 요구안을 수렴하고 검

토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가. 위원회의 전체회의.분과위원회회의.전문가간담회 개최

('96.5.9-8.15)

o 전체회의 : 6회

o 주 1회 이상의 3개 분과위원회 회의 : 30회

o 노총.민노총.경총.중기협의 전문가 주례간담회 : 14회

나. 노사단체 등으로부터 노동관계법 개정요구안 수렴

o '96.6.15 노사단체를 포함하여 시민단체, 여성단체, 정부.민간연구

소 등 53개 단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

도록 요청하였던바

-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 학회,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18개 기관에서 의견 제출

다.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위원 워크샵 개최

o 집단적 노동관계법 및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개정방향 정립을 위하

여 각 1박 2일간의 워크샵을 4차례에 걸쳐 실시함.

- 7.5-7.6 개별적 근로관계법(II분과)

- 7.26-7.27 집단적 노사관계법(II분과)

- 8.1-8.2 공공부문 노사관계(III분과)

- 8.9 개별.집단 종합토론(II분과)

라. 노동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o 법개정 기본방향에 관한 대통령 보고 이후 법개정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노.사.공익.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개토론회를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6회 개최하였으며

- 매회 350여 청중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의 전개하였고 언론에서도

많은 기사를 다룸으로서 노동법개정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

두

. 1차 7.16(화) : 근로시간.휴일.휴가, 복수노조(사회자 윤성천)

. 2차 7.18(목) : 해고제도, 노사협의제(사회자 임종률)

. 3차 7.22(월) : 임금.퇴직금제도, 노동조합의 활동(사회자 김

유성)

. 4차 7.23(화) : 노동위원회제도, 쟁의행위(사회자 인명진)

. 5차 7.29(월) : 여성 및 비정규 근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사

회자 윤성천)

. 6차 7.31(수) : 공공부문 노사관계, 공익사업의 분쟁조정(사회

자 손창희)

o 8.6(화)에는 "'96 노동관계법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주제로

주요 쟁점에 대해 정리하고 노사단체의 양보와 합의를 종용하는 종

합토론회를 개최

- 국회의원, 노총 및 "민노총" 위원장 및 많은 산별연맹위원장, 저

명인사들과 많은 청중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

반영

마. 노동법 개정 요망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8.13. 전체회의를 개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소위에서 개정 초안을 작성하

여 전체회의(9.9)에 보고키로 함.

o 소위원회 구성(9명)

- 위원장 : 배무기 상임위원

- 공익위원 : 박내영(홍익내 교수), 윤성천(광운대 교수),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 인명진(목사)

- 노동계 위원 : 박헌주(한국노총 화학연맹위원장), 양경규(민노총

전문기술 연맹위원장)

- 경영계 위원 : 조남홍(경총 부회장), 박종규(한국특수선(주) 회

장)

o 운영방법

- 신노사관계 5대원칙과 지난 7월 11일 위원회가 합의한 법.제도

개선의 7대 기본방향 및 부문별 추진방향을 존중하고

- 분과위원회 토론, 워크샵, 전문가 간담회, 공개토론회, 국민제안,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며

- 위원 합의도출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 일정, 방법 등은

소위원회에 위임

V. 향후 추진계획

o 그간의 활동결과 노사관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나

- 개혁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불신

과 갈등이 잔존

o 특히, 노동관계법 개정에 관한 노사 당사자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되었

으나

- 지금까지 노사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으므로 합의에 이르도록

다양하고 입체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

o 소위원회에서 법 개정안을 작성한 후 9.9.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

여 최대한 노.사.공익의 합의안을 도출하여 9월 20일경 대통령께 보고

할 예정임.

o 정부는 8.20경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사관계개혁추진위(노개추)

를 구성하여 "노사의 자기혁신과제 및 정부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실천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개위 활동을 지원하며

- 10월 하순경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에 대하여 법개정을 위한 조문작업

을 거쳐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임.

o 올해 주요 노동관계법의 개정이 마무리되면 이후 고용.인력개발 등에

관한 법령 개정작업을 계속하면서 신노사관계의 제도적 정착 및 신노사

문화정착을 위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참고> 위원명단

o 위원장 : 현승종(전 국무총리)

o 부위원장 : 이세중(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o 상임위원 : 배무기(서울대학교 교수)

o 제1분과 : 박내영(홍익대학교 교수), 김대모(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이주

완(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백순환(대우조선노동조합

위원장), 박종헌((주)삼양사 대표이사), 황정현(전국경제인연

합회 상근부회장), 김창열(방송위원회 위원장), 손봉호(경실련

공동대표),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o 제2분과 : 윤성천(광운대학교 교수), 임종률(성균관대학교 교수), 양경규

(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헌주(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조남홍(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심갑보(삼익

물산(주) 대표이사), 배병휴(매일경제신문 전무이사), 김용성

(서울대학교 교수), 정광모(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회장), 김진

현(서울시립대학교 총장)

o 제3분과 : 박우동(변호사, 전 대법관), 인명진(행정쇄신위원회 위원, 목

사), 이광남(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금수(한겨레신

문 논설위원), 박종규(바른경제동인회 이사장), 곽수일(서울대

학교 교수), 이경숙(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손창희(한양대학교

교수)

o 특별위원 : 박세일(대통령 비서실 사회복지수석), 강봉균(국무총리 행정

조정실장), 안광(통산부차관), 최승부(노동부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