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 우량기업 지원방안 시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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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사협의과

I. 목적

o 노사간 협력이 잘되고 기업경영이 모범적인 업체를 "노사협력 우량기업"

으로 선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 노사화합 분위기를 확산시켜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기틀을

정립

II. 기본방침

o 노사협력 우량기업 지원제도는 1년간 시범실시한 후

- 선정규모, 유효기간, 심사절차 등을 재평가하여 "노사협력우량기업

지원제도 시행지침(요령)"을 제정

o 첫해에는 신청 폭주에 따른 시행상 차질이 없도록 적정규모 이상인 기

업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부여

III. 선정개요

1. 선정규모

o 전업종을 대상으로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기업과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100개 업체씩 총 200개 업체를 선정

- 지방청별 관할구역내 임금교섭지도대상 사업체수 비율에 따라 선정

규모 결정

<'96년도 지방청별 선정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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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인천청 광주청 대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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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00    72     33     20     46     1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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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99인 기업     100    28     16     12     27      8      9

300인 이상 기업    100    44     17      8     19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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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의 유효기간

o 당해년도 선정 공표일로부터 3년간

- 다만 노사분규, 탈세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

노동청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선정취소

3. 선정의 취소

o 취소의 요건

-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부당노동행위로 확정재결 또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노동, 조세, 환경관련 법위반 및 부도발생 등으로 사회적물의를 야

기한 경우

- 우량기업 선정당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경우

o 취소의 결정

- 취소요건 발생시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사실조사를 하고 의견서를

해당 지방노동청 심사위원회에 제출

- 심사위원회는 지방노동관서의 제출서류, 보충조사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취소여부를 결정

o 취소의 효력

- 심사위원회의 선정 취소결정일로부터 "노사협력 우량기업"에서 제

외되며 향후 5년간 신청자격 정지

4. 선정절차

o 지방노동사무소

- 신청서 접수, 관할지방노동청(심사위원회)에 추천

o 지방노동청

- 심사위원회 설치, 심사, 선정

o 노동부

- 선정기업에 대한 결격사유 유무 등을 조회한 후 확정공표

IV. '96 노사협력 우량기업 선정요령

1.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o 업종제한없이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이상으로서

- 신청일기준 지난 3년간 부당노동행위로 확정재결 또는 판결을 받

거나,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업체

나. 신청방법

o 해당기업이 직접 관할지방노동사무소(청)에 신청서를 제출

- 사업장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소재지

관할사무소에 제출

다. 신청서류

o 신청서 1부

o 심사항목별 활동실적 설명서

o 기타 노사협력이 잘되고 있는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라. 접수, 추천순위 결정 및 추천요령

o 지방노동관서는 접수된 신청업체에 대하여 먼저 그 자격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후 적격 신청업체에 대한 추천순위 심사실시

- 자격요건 심사결과 및 추천순위평가 실시결과를 "노사협력 우량

기업 접수대장"에 기록관리

- 추천순위 심사는 "노사협력 우량기업 추천순위결정 기준"에 의하

여 평가하고 평가시 구비서류 보완 및 사실확인 병행

o 심사결과 추천순위에 의하여 관할지방노동청에 설치된 심사위원회

에 추천

- 추천대상

. 100-299인 이하 기업 : 추천순위에 따라 당해년도 임금교섭지

도대상 사업장수의 10% 이내에서 추천

. 300인 이상 기업 : 추천순위에 따라 당해년도 임금교섭지도대

상 사업장수의 20% 이내에서 추천

* '96 임금교섭지도대상 100인 이상 사업장은 5,830개소로서

이중 100-299인 이하 사업장은 4,183개소, 300인 이상 사업

장은 1,647개소임.

- 추천양식은 "노사협력 우량기업 접수대장" 서식을 준용

- '96.10.10까지 추천완료

2. 심사요령

가. 지방노동청별 심사위원회 구성

o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노동청에 공무원,

관계기관, 학계, 기타 전문가 등 9-10명으로 '96.9.15까지 심사위

원회를 구성

o 위원구성

- 지방노동청장(위원장)

- 지방노동청 관리과장

-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

-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공익위원 2인

- 관할 시.도 사회과장(2-3인)

- 지방노동청장이 추천한 노사관계, 노무관리, 노동경제학 등 노동

문제 전공교수 2인

o 위원의 위촉

- 심사위원중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

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인 지방노동청장이 위촉

-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함.

나. 심사방법

(1) 서류심사

o "노사협력 우량기업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의거 심사하되 심사

항목별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심사

- 심사위원들을 3개 심사항목(노사관계, 인사.노무관리 및 기업

활동의 건전성, 복지후생)별로 3인씩을 지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위원장이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고 위원과의 협의 등

을 거쳐 결정)

* '96.9.30까지 전체 심사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각각 1회 이상

개최하여 노사협력 우량기업 선정제도, 심사기준 등을 숙지

o 서류심사로 파악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면담.설문조사 실시

(2) 현지조사

o 제출된 각종 자료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할 경우 근로감독관

으로 조사반을 구성,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 서류심사결과를 조정

3. 노사협력 우량기업 선정

가. 지방노동청 심사위원회의 예비선정

o 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결과를 취합하여 전체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각각 순위를 정하여 지방청별 노사협력우량

기업을 예비선정

o 지방노동청장은 심사의결서 및 예비선정된 사업체 명단 등이 포함

된 심사결과를 '96.10.31까지 본부에 제출

나. 확정공표

o 본부에서는 각청별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노사협력 우량기업예비명

단을 관계부처 및 해당실국에 통보하여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한 후

- 결격사유가 없으면 당해년도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확정하여 공

표

o 당해년도 및 전년도에 노사화합대상, 산업평화대상을 수상한 업체

는 별도심사를 거치지 않고 당연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선정

- 다만, 노동부장관이 판단하여 사회적 물의야기 등으로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외

다. 우량기업관리

o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확정공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지방노

동사무소가 "노사협력 우량기업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 정부의 각종 지원실적 등을 기록관리

<> 노사협력 우량기업 소관부처별 지원내용

o 노동부 소관

- 각종 기금 및 적립금 등 여유자금 예탁시

. 노사협력 우량기업에 대한 우선 융자.금리우대 등 지원제도를 실시

하는 금융기관을 우대

- 노사협력 우수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해외연수.산업시찰시 우선권

부여

- 근로자의 날 포상 추천순위 결정시 노사협력 우량기업 근로자를 우선

대상에 포함.

-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업훈련시설.장비구입자금 대부시 노사협력 우량

기업 신청에 대해 우선지원

- 고용보험기금에서 근로자 학자금대부시 노사협력 우량기업 소속 근로

자 신청에 대해 우선지원

- 공공직업훈련기관 수료기능인력을 우선 배정

- 정기근로감독 재개시 면제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의 근로복지시설 설치.개보수자금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장학금신청에 대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우선지원

o 재정경제원 소관

- 노사협력 우량기업에 대한 우선융자 및 대출금리 우대

. "기업신용평가기준" 가산항목에 노사협력 우량기업 추가

- 회사채발행 평점시 가점부여

. "회사채 물량조정기준" 가산항목에 노사협력 우량기업 추가

-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확대 등 우대조치

. "정부시책부문 보증운용기준"에 노사협력 우량기업 추가

o 중소기업청 소관

- 산업기능요원 추천시 우선권 부여

. 산업기능요원 추천기준 항목에 노사협력 우량기업을 포함.

- 산업기술연수생 우선배정

. 중기협운영규정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협력사업 운영요령" 가

점 항목에 노사협력 우량기업을 추가(추가예정 인원 도입시 검토)

- 중소기업을 위한 자동화, 정보화사업지원 신청시 우선지원('97.7.1

이후 시행)

o 국세청 소관

- 각종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법규정에 따른 처벌 및 처분의 대상이

될때 정상을 참작

. "성실납세자 우대관리규정"의 우대대상에 노사협력 우량기업을 추

가

o 조달청 소관

- 정부물자 조달시 우선권 부여

<참고1> 노사협력 우량기업 추천순위 결정기준

1. 결정기준

o 지방노동관서의 노사협력우량기업 추천순위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

른 평가결과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2. 항목별 배점기준

o 노사협력결의대회 개최

- 신청일 기준 당해년도 또는 전년도에 단독실시 : 5점

- 공동개최 참여 : 3점

o 임금교섭

- 신청일기준 당해년도(임금협약 만료일이 신청일 이후의 경우에는 전

년도) 임금교섭을 무쟁의로 협약만료일 이전에 타결한 경우 : 5점

- 당해년도(임금협약 만료일이 신청일 이후인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교

섭을 무쟁의로 협약만료일 이후 60일 이내에 타결한 경우 : 3점

o 산업재해율

- 신청일기준 전년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과 비교하여

70% 미만 : 3점

- 신청일기준 전년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과 비교하여

70% 이상-100% 미만 : 1점

- 신청일기준 전년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과 비교하여

100% 이상 : -2점

o 근로자의 능력개발

- 신청일기준 전년도에 능력개발보험료대비 지원금 수령비율이 120

(100%) 이상 : 5점

- 신청일기준 전년도에 능력개발 보험료대비 지원금 수령비율이 50

(30%) 이상 : 3점

- 신청일 기준 전년도에 능력개발 보험료대비 지원금 수령비율이 50

(30%) 미만 : 1점

* ( )는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사업내 직업훈련 및 관련사업 실시비

율임.

o 복지시설운영 및 제도실시

- 사원주택운영 또는 주택자금지원 등 주거지원제도 실시 : 1점

- 종업원지주제 실시 : 1점

- 근로자 본인 및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제도 운영 : 1점

o 노동관계법 위반

- 사업주가 신청일기준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1건당) : -3점

o 장애인고용

- 장애인고용 인원이 법정의무인원의 70%(1%) 이상 : 3점

- 장애인고용 인원이 법정의무 인원의 70% 미만-30% 이상(0.5%) : 1점

* ( )는 의무대상 업체가 아닌 경우 전체근로자수대비 장애인고용 비

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