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세법개정(안)에 대한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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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세제실 조세정책과 503-9208

I.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1. 최저한세의 개념은 무엇인가?

o 현행 세법은 중소기업, 기술인력개발, 설비투자, 지역간 균형발전 등

각종 사회경제적 정책목적을 위해 여러가지 조세지원제도를 폭넓게

운영하고 있음.

o 그결과 어떤 기업이 이러한 조세지원제도를 중복하여 적용받는 경우

에는 소득이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세제지원으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

게 되는 사례도 발생

o 따라서,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세수여건등을 감안하여

- 조세정책상 각종 감면을 받더라도

- 누구나 최소한의 세부담은 지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최저한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o 현행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감면전 과세표준의 12%"임.

- 즉, 최소한 감면받기전 과세표준의 12%는 세금을 내야 함.

. 과표 1억원이하(세율 16%)시 최대감면액 : 과표의 4%(감면율

25%)

. 과표 1억원초과(세율 28%)시 최대감면액 : 과표의 16%(감면율

57%)

o 한편, 최저한세를 적용받아 당해 연도에 감면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4년간(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5년, 7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최저한세의 인하배경은 무엇이며, 금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

o 그간 법인세율은 매년 2%P씩 인하되어 왔으나, 최저한세율은 종전 수

준을 계속 유지하여 왔음.

- 특히,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적용받는 낮은 법인세율이 '96년부터

16%로 인하됨에 따라

- 중소기업(법인)들이 실제 감면받을 수 있는 범위는 과세표준의 4%

감면율 : 25%)에 불과하게 되었음.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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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3      '94        '9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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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세율           20         18         18         16

높은 세율           34         32         3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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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따라서, 중소기업(법인)들이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보다 실효성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 중소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최저세율수

준인 10%로 2%p 인하하게 된 것임.

*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재도 최고 7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

로 법인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 유지하기로

하였음.

<최저한세율인하에 따른 중소기업(법인) 세부담비교>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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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2)   최대감면액(3)  감면율(3)/(1)

과세표준  산출세액   -------------- -------------- --------------

(1)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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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160        120     100      40      60   25.0%  37.5%

5,000     800        600     500     200     300   25.0   37.5

10,000   1,600      1,200   1,000     400     600   25.0   37.5

20,000   4,400      2,400   2,000   2,000   2,400   45.5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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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손금 소급공제란 어떤 제도인가?

o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 기업이 존속하는 전기간 동안의 전체손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통상 1년(법인 : 사업연도, 개

인 : 과세기간) 동안의 기간손익을 계산하여 과세하고 있음.

- 이러한 기간손익 계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전체손익과의

차이를 조정해 주기 위하여 과세표준 계산시 결손금 공제를 허용하

고 있음.

o 결손금 공제방법에는

- 차후연도로 이월하여 차후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방법(이월

공제방법)과

- 전년도로 소급하여 전년도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기납부한 세

금을 환급해 주는 방법(소급공제방법)이 있음.

o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결손금의 이월공제(5년간)만 허용하였으나,

금번에 결손발생 기업의 어려움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

기업에 한하여 1년간 소급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o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전년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함으로써 전년도에 기납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

-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봄.

* 외국사례 : OECD 가입 27개국중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9개국이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4. 결손금 소급공제는 어떤 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가?

o 결손금 소급공제는 전년도에 이익이 발생하여 세금을 납부한 기업으

로서 다음해에 결손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 '97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기업부터 적용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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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사업년도 '97사업연도       소급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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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익      결 손   적용됨(환급가능)

이 익      이 익   적용않됨(공제할 결손금이 없음)

결 손      이 익   적용않됨(소급공제할 결손금이 없음)

결 손      결 손   적용않됨(환급받을 세금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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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만, 세수효과등을 감안하여 당분간은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

운 중소기업에 한하여 시험적으로 도입 적용하며, 법인사업자뿐만 아

니라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됨.

* 제외 : 조감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및 장부 또는 증빙에 의하

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추계자)

* 조감법상의 중소기업 해당 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여객운송

업, 물류산업, 어업, 도.소매업,

지식서비스업(정보처리 및 컴퓨

터운용관련업,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종

합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

업), 자동차정비업(1, 2급), 폐

기물처리업(음.숙박업, 금융.보

험업, 부동산업등은 제외)

5. 결손금을 소급공제하게 되면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을 얼마나 환급받게

되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환급세액>

o 환급세액=전기납부세액-(전기과세표준금액-당기결손금액)x전기세율

- 이경우 당기 결손금액이 전기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

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소급공제를 받지 못한 결손금은 차기에

이월하여 차기소득에서 공제

* 계산사례

. 甲법인의 '96사업연도 과세표준이 3억원 --> 7,200만원 납부

(1억원까지는 16%, 1억원 초과분은 28% 세율)

. '97사업연도에 결손금 1억원 발생

. '98년 환급세액=7,200만원-(3억원-1억원)x'96사업연도 세율=

7,200만원-4,400만원=2,800만원

<환급절차>

o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기 과세표준신고시에 전기과세표

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후 즉시 결정하여 30일내에 환급

o 전기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짐에 따라 소득할 주민세도 환급

* 소급공제신청과 환급일정 (12월말 법인의 경우)

. '97.12.31 : 사업연도 종료일

. '98.3.31 : 법인세신고기한(외부조정법인) --> 소급공제신청

. 4.30 : 환급결정, 법인세 환급

. 5.31 : 환급결정일로부터 1월내 세액통보(세무서장 --> 시장.군

수)

. 6월 이후 : 소득할 주민세 환급(시장.군수)

6.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의 개정내용은 무엇인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o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매년 납부할 세액(소득세.

법인세)의 20%를 특별감면하는 제도로서

- 현재는 투자세액공제등 여타감면과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 또한 한 해라도 여타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그 이후에는 특별세액감

면을 영구히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o 그러나, 일반기업은 최저한세에 달할 때까지는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반면

- 중소제조업등은 같은 투자를 하고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는외에 여타

감면의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일반기업보다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됨.

<사례> 설비투자 4,000만원,  과세표준 1억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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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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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1,600만원              1,600만원

감면액          400(투자액의 10%)     320(세액의 20%)

납부세액       1,200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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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따라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 특별세액감면과 여타감면과의 중복적용을 허용하도록 하였음.

- 다만, 5년간 세액의 50%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감면, 사업전환

중소기업감면등과는 중복을 배제하기로 하였음.

* 사례의 경우 중복허용시 감면합계액은 720만원으로

. 당해연도에는 최저한세('97이후 과표의 10%=1,000만원) 범위내

인 6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 초과분 120만원(투자세액공제)은 향후 4년간 이월하여 세액공

제를 받을 수 있음.

7.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의 보완에 따라 금년('96과세연

도)분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신고('97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

는가?

o 특별세액감면과 여타감면을 중복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규정

은

- '97.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 '9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종전에 어떻게 해 왔던지에

관계없이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지원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o 다만, '95 또는 '96 사업연도중에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중소제조업자

가 '96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설비투자를 한 경우

- 그 투자가 '9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완료되면 '97사업연

도부터 특별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o 그러나, '96사업연도까지는 계속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중복감면

이 허용되지 않음.

8. 중소제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란 무엇인가?

o 지난해 세제개편시 연간매출액 1억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 주로 소비자와 직접거래하는 소매, 음식, 숙박, 건설, 서비스업 등

에 대해서는

- 금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세

금을 낼 수 있도록 하면서

o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제조업이나 도매업의 경우에는

- 단계별 거래흐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 종래부터 매출액규모에 관계없이 일반과세를 하여 왔으며 이번의

간이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였음.

o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 연매출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으로서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제

조업이나 도매업에 대하여

- 납부세액이 간이과세방식에 의한 세액(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

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경감하여 주는 제도임.

o 따라서 연 매출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납

부세액계산에 있어서는 사실상 간이과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간이과세적용

업종과의 과세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함.

9.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강화되는가?

o 현재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 농어촌지역(군지역+시의 녹지)에서 창업하거나

-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기계, 전자,

전기, 항공, 방위, 정밀화학, 신소재, 정보산업 등)에 대하여는 각

종 세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내 창업시에는 경기지역중 3개 시

(동두천, 평택, 송탄) 및 8개 군(가평, 광주, 안성, 양평, 여주,

연천, 이천, 파주군)지역만 감면 허용

. 기타 16개 시 및 6개 군지역은 감면을 배제하되

. 안산시, 오산시, 용인.화성.평택.김포군 일부 지역은 기술집약

형중 소기업에 한해 감면 허용

o 이들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 창업후 2년간 취득세.등록세의 50%를 감면하고, 5년간 재산세.종합

토지세의 50%를 감면하며

- 창업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 및 그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안산시, 오산시 등 수도권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창업은 3년간

50%, 그후 2년간 30%)를 감면하고 있음.

o 금번 개정(안)에서는

-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과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비용을 절감시켜 주기 위해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율을 75%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창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감면에 있어 안산시,

오산시 등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도 "5년간 5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율을 통일하였음.

o 개정규정은 '97.1.1이후 최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되며

- '96.12.31이전 창업중소기업은 현행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음.

10. 중소기업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세제지원강화내용은?

o 현재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Venture Capital의 활

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중소기업에게 출자하여 받는 배당소득

과 당해 출자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익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

하고

- 출자에 따른 손실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손실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출자액의 50%를 손비로 인정하고 있음.

o 금번 개정(안)에서는 이에 추가하여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 창업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양도가액의 0.5%)를 비과세하도록 하였음.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창업중소기업 투.융자를 목적으로 창업투자회사가 10% 이상을

출자하고, 일반투자자가 공동출자하여 설립

o 아울러,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시설.장소를 제공하

는 사업자인 민간 창업보육센터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 민간 창업보육센터운영사업자에 대해 설립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 및 그후 5년간 소득세,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음.

* 현재 7개가 운영중이며, 민간운영이 1개, 나머지는 중소기업진흥

공단이 운영

- 감면규정은 '97.1.1이후 새로이 설립되는 민간 창업보육센터에 대

해 적용됨(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외됨)

11.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내용은?

o 중소기업의 공장구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 지난해에 세법을 개정하여 금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여 입주실수요자에게 분양시 특별부가세(20%)의 50%

를 감면해 주고 있음.

o 앞으로는 이에 추가하여 민간건설업자가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여 중

소제조업자에게 분양시에도 한시적('98.12말까지)으로 특별부가세를

50%감면토록하여 중소제조업자의 공장취득에 따른 초기자본비용 부담

을 완화함.

- 아파트형공장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개정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규정

예) 5층이상, 5개사이상 입주업체용 아파트형공장

o 이에따라 중소기업이 공장취득시 공장취득가액의 약 10-15% 상당의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공장분양면적 200평(평당 245만원 기준)의 경우 감면효과는 약 600

만원 수준임.

12.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보완내용은?

o 현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 동일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한 중소기업자(제조업, 광업 포함)가 제

조업, 광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 당해 전환.추가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기간 세액감면을

허용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를 기준

o 즉,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해서는

- 기존의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신업

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 및 그 후 5년간 소득세, 법인세

의 50%를 감면하고

- 기존의 업종을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로서 3년내에

추가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70% 이상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

에는 추가업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 및 그 후 3년간 소

득세,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그후 2년간 30%를 감면하고 있음.

o 이와같이 현재는 업종전환과 업종추가를 차별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강화차원에서 동 차등을 폐지하여 업종 추가

에 대하여도

- 업종전환의 경우와 같이 5년간 50% 감면하도록 하였음.

o 개정규정은 '97.1.1 이후 최초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분부터 적

용되며

- 기존 업종추가분에 대하여는 현행규정이 적용됨.

1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세제지원책은?

o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지도비에 대해 지출액의 10%를 납

부할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 자체지출분 : 대기업 5%, 중소기업 15%

- 중소기업에 직업훈련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설비가액의 10%

(외산 3%)를 납부할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함.

o 그러나, 현행 세제지원은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 업종도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제조업에 한정되어 있음.

o 금번 개정(안)에서는 이와같은 제한을 완화하여

- 중소기업간의 기술협력에 대하여도 지원하는 한편

- 대상업종의 범위를 제조업외에 건설업, 광업, 물류산업, 지식서비

스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 산업전반에 걸친 폭 넓은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음.

o 아울러, 최근 중소기업의 사무자동화지원을 위해

- 각종 사무자동화기기(중고 컴퓨터 등)를 무상지원하는 사례가 나타

남에 따라

- 이들 사무자동화기기의 무상지원에 대해서도 세부담이 없도록 지원

기업에 대해서는 전액 손비로 인정하고, 지원받는 중소기업에 대하

여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음.

14.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판정기준은 어떻게 바뀌는가?

o 현행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대부분 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함.

- 업종기준 : 제조, 광업, 건설, 어업, 운수, 지식서비스, 도소매 등

- 종업원수기준

. 제조업.광업.운송업 : 일반기준 300인 이하, 특례 400-1,000인

이하

. 건설업 : 200인 이하

. 도소매 기타서비스 : 일반기준 20인 이하, 특례 50-400인 이하

- 자산총액기준(제조업.광업) : 업종별 200억원-800억원

- 소유.경영독립요건 : 30대계열 중소기업 제외

o 다만, 세법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비해 일부 판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하고 있는 바

- 종업원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달이라도 종업원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

고

-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

우에는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연도"(2년간)에 한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o 금번 개정(안)에서는 법령간 중소기업 판정기준의 차이로 인한 혼란

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과 일치시켜

- 종업원수기준은 "매월말일현재의 종업원수 평균"으로

- 기준초과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해년도와 그 후

2년간"(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음.

o 개정규정은 '9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됨.

15.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은 어떻게 강화되는가?

o 현재 기술개발투자에 대하여는 외국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하고 있음.

- 장래에 지출할 기술개발비에 충당하기 위해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

하는 경우 "당해연도 매출액의 3-5%"까지 손비로 인정하고

* 일반산업 : 3%, 기술집약산업(기계, 전자, 정밀화학, 신소재, 정

보산업등) : 4%,  자본재산업(기계, 부품, 소재) : 5%

* 준비금은 장래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에 대해 이

를 당해연도의 과세소득계산시 손비로 인정한 후 일정기간이 경

과한 다음 다시 익금에 환입하는 제도임. --> 즉, 익금환입시점

(기술개발준비금은 3년거치 3년분할환입)까지 과세를 유예시켜

주는 과세이연효과가 있음.

- 실제 기술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 과세소득계산시 비용으로 공제하는 외에

. 지출액의 5%(중소기업 15%)와 직전 2년간 평균지출액대비 증가지

출분의 50%중 큰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함.

*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

공제액은 5년간(자본재산업은 7년간)이월공제 가능

o 금번 개정(안)에서는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 기술개발에의 투자비중이 높은 기술집약산업에 대해서는 자본재산

업과 같은 수준인 "매출액의 5%"까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

간을 일반산업의 경우에도 "7년"으로 연장하였음.

II. 근로자와 사업자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

<>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16. 이번 개정안에서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큰 폭으로 경감하고, 사업자

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하여 유인제도를 마련하는 이유는?

o 정부는 거의 매년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경감해 왔음.

o 이러한 경감조치에도 불구하고

- 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가 미흡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근로

자와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가 있고

-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과중문제가 계속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음.

o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양성화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늘어난 세금부담의 일정율을 경감하여 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 재정 및 최근의 경제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근로소득세를

큰 폭으로 경감하도록 한 것임.

17. 근로소득공제의 인상에 따라 면세점은 얼마나 높아지게 되며 연간

급여가 얼마일 때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60만원(한도액)에 이르는

가?

o 부양가족수에 따른 근로자 면세점 수준은 다음과 같이 인상됨.

- 1인공제자 : 연간급여 771만원(월64만) --> 871만원(월72만,12.5%

증)

- 2인공제자 : 연간급여 842만원(월70만) --> 942만원(월78만,11.4%

증)

- 3인공제자 : 연간급여 914만원(월76만) --> 1,014만원(월84만,

10.5%증)

- 4인공제자 : 연간급여 1,057만원(월88만) --> 1,157만원(월96만,

9.1%증)

o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에 이르는 연간 급여수준(근로소득세액 공제

액이 60만원이 되는 연간 급여 수준)은 다음과 같음.

- 1인공제자 : 연간급여 2,497만원(월208만) --> 2,535만원(월212

만)

- 2인공제자 : 연간급여 2,547만원(월212만) --> 2,585만원(월216

만)

- 3인공제자 : 연간급여 2,597만원(월216만) --> 2,635만원(월220

만)

- 4인공제자 : 연간급여 2,697만원(월225만) --> 2,735만원(월228

만)

18. 근로소득세 과세체계(현행.개정안 대비)

o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 월 20만원 등

o 급여액

(현행)

- 근로소득공제

. 연 400만원 이하(전액공제), 연 400만원 초과분(30%) : 800만

원 한도

(개정)

- 근로소득공제

. 연 500만원 이하(전액공제), 연 500만원 초과분(30%) : 900만

원 한도

o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공제대상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공제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자, 경로우대자 등인 경우

사유당 연 50만원 공제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1인 공제자(연 100만원), 2인 공제자

(연 50만원)

- 특별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o 과세표준

- 기본세율: 10%-40%

o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현행)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4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20%) :

50만원 한도

(개정)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4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20%) :

60만원 한도

o 결정세액

19. 근로자 급여계층별.공제대상인원별 세부담비교(경감률)

o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45%, 초과분-30%(공제한도

60만원)

o 근로소득공제 : 500만원 이하-전액, 초과분-30%(공제한도 900만원)

o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현행유지

(1인가족)                                         (단위 : 원, %)

=================================================================

연간급여   현행세액  개정안세액  증감액    증감률   개정안실효

(A)         (B)        (C)      (C-B)    (C-B)/B   세율(C/A)

-----------------------------------------------------------------

8,000,000     11,000          0  -11,000   -100.00      0.00

9,000,000     49,500     11,000  -38,500    -77.78      0.12

10,000,000     88,000     49,000  -38,500    -43.75      0.50

11,000,000    126,500     88,000  -38,500    -30.43      0.80

12,000,000    165,000    126,000  -38,500    -23.33      1.05

13,000,000    203,500    165,000  -38,500    -18.92      1.27

14,000,000    242,000    203,500  -38,500    -15.91      1.45

15,000,000    283,000    242,000  -41,000    -14.49      1.61

16,000,000    339,000    282,000  -57,000    -16.81      1.76

17,000,000    395,000    331,000  -64,000    -16.20      1.95

18,000,000    467,000    380,000  -87,000    -18.63      2.11

19,000,000    547,000    443,000 -104,000    -19.01      2.33

20,000,000    627,000    513,000 -114,000    -18.18      2.57

21,000,000    739,000    583,000 -156,000    -21.11      2.78

22,000,000    899,000    681,000 -218,000    -24.25      3.10

23,000,000  1,059,000    821,000 -238,000    -22.47      3.57

24,000,000  1,219,000    961,000 -258,000    -21.16      4.00

25,000,000  1,380,000  1,101,000 -279,000    -20.22      4.40

26,000,000  1,580,000  1,280,000 -300,000    -18.99      4.92

27,000,000  1,780,000  1,480,000 -300,000    -16.85      5.48

28,000,000  1,980,000  1,680,000 -300,000    -15.15      6.00

29,000,000  2,180,000  1,880,000 -300,000    -13.76      6.48

30,000,000  2,380,000  2,080,000 -300,000    -12.61      6.93

31,000,000  2,580,000  2,280,000 -300,000    -11.63      7.35

32,000,000  2,780,000  2,480,000 -300,000    -10.79      7.75

33,000,000  2,980,000  2,680,000 -300,000    -10.07      8.12

34,000,000  3,180,000  2,880,000 -300,000     -9.43      8.47

35,000,000  3,380,000  3,080,000 -300,000     -8.88      8.80

36,000,000  3,580,000  3,280,000 -300,000     -8.38      9.11

37,000,000  3,780,000  3,480,000 -300,000     -7.94      9.41

38,000,000  3,980,000  3,680,000 -300,000     -7.54      9.68

39,000,000  4,180,000  3,880,000 -300,000     -7.18      9.95

40,000,000  4,380,000  4,080,000 -300,000     -6.85     10.20

48,000,000  5,980,000  5,680,000 -300,000     -5.02     11.83

50,000,000  6,380,000  6,080,000 -300,000     -4.70     12.16

60,000,000  9,320,000  8,920,000 -400,000     -4.29     14.87

70,000,000 12,320,000 11,920,000 -400,000     -3.25     17.03

80,000,000 15,320,000 14,920,000 -400,000     -2.61     18.65

90,000,000 18,320,000 17,920,000 -400,000     -2.18     19.91

100,000,000 22,260,000 21,760,000 -500,000     -2.25     21.76

=================================================================

20. 근로자 급여계층별.공제대상인원별 세부담비교(경감률)

o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45%, 초과분-30%(공제한도

60만원)

o 근로소득공제 : 500만원 이하-전액, 초과분-30%(공제한도 900만원)

o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현행유지

(2인가족)                                         (단위 : 원, %)

=================================================================

연간급여   현행세액  개정안세액   증감액    증감률  개정안실효

(A)         (B)        (C)       (C-B)   (C-B)/B   세율(C/A)

-----------------------------------------------------------------

8,000,000          0          0         0        0     0.00

9,000,000     22,000          0   -22,000  -100.00     0.00

110,000,000     60,500     22,000   -38,500   -63.64     0.22

11,000,000     99,000     60,500   -38,500   -38,89     0.55

12,000,000    137,500     99,000   -38,500   -28.00     1.83

13,000,000    176,000    137,500   -38,500   -21.88     1.06

14,000,000    214,500    176,000   -38,500   -17.95     1.26

15,000,000    253,000    214,500   -38,500   -15.22     1.43

16,000,000    299,000    253,000   -46,000   -15.38     1.58

17,000,000    355,000    296,000   -59,000   -16.62     1.74

18,000,000    427,000    345,000   -82,000   -19.20     1.92

19,000,000    507,000    408,000   -99,000   -19.53     2.15

20,000,000    587,000    478,000  -109,000   -18.57     2.39

21,000,000    667,000    548,000  -119,000   -17.84     2.61

22,000,000    819,000    618,000  -201,000   -24.54     3.81

23,000,000    979,000    751,000  -228,000   -23.29     3.27

24,000,000  1,139,000    891,000  -248,000   -21.77     3.71

25,000,000  1,299,000  1,031,000  -269,000   -20.63     4.12

26,000,000  1,480,000  1,180,000  -300,000   -20.27     4.54

27,000,000  1,680,000  1,380,000  -300,000   -17.86     5.11

28,000,000  1,880,000  1,580,000  -300,000   -15.96     5.64

29,000,000  2,080,000  1,780,000  -300,000   -14.42     6.14

30,000,000  2,280,000  2,980,000  -300,000   -13.16     6.60

31,000,000  2,480,000  2,180,000  -300,000   -12.10     7.03

32,000,000  2,680,000  2,380,000  -300,000   -11.19     7.44

33,000,000  2,880,000  2,580,000  -300,000   -10.42     7.82

34,000,000  3,080,000  2,780,000  -300,000    -9.74     8.18

35,000,000  3,280,000  3,880,000  -300,000    -9.15     8.51

36,000,000  3,480,000  3,180,000  -300,000    -8.62     8.83

37,000,000  3,680,000  3,380,000  -300,000    -8.15     9.14

38,000,000  3,880,000  3,580,000  -300,000    -7.73     9.42

39,000,000  4,080,000  3,780,000  -300,000    -7.35     9.69

40,000,000  4,280,000  4,980,000  -300,000    -7.01     9.69

48,000,000  5,880,000  5,580,000  -300,000    -5.10    11.63

50,000,000  6,280,000  5,980,000  -300,000    -4.78    11.96

60,000,000  9,170,000  8,720,000  -400,000    -4.36    14.62

70,000,000 12,170,000 11,770,000  -400,000    -3.29    16.81

80,000,000 15,170,000 14,720,000  -400,000    -2.64    18.46

90,000,000 18,170,000 17,770,000  -400,000    -2.20    19.74

100,000,000 22,060,000 21,560,000  -500,000    -2.27    21.56

=================================================================

21. 근로자 급여계층별.공제대상인원별 세부담비교(경감률)

o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45%, 초과분-30%(공제한도

60만원)

o 근로소득공제 : 500만원 이하-전액, 초과분-30%(공제한도 900만원)

o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현행유지

(3인가족)                                         (단위 : 원, %)

=================================================================

연간급여    현행세액  개정안세액   증감액   증감률   개정안실효

(A)          (B)        (C)       (C-B)   (C-B)/B  세율(C/A)

-----------------------------------------------------------------

8,000,000          0          0         0     0.00      0.00

9,000,000          0          0         0     0.00      0.00

10,000,000     33,000          0   -33,000  -100.00      0.00

11,000,000     71,500     33,000   -38,500   -53.85      0.30

12,000,000    110,000     71,500   -38,500   -35.00      0.60

13,000,000    148,500    110,000   -38,500   -29.93      0.85

14,000,000    187,500    148,500   -38,500   -20.95      1.06

15,000,000    225,500    187,000   -38,500   -17.07      1.25

16,000,000    264,000    225,500   -38,500   -14.58      1.41

17,000,000    315,000    264,000   -51,000   -16.19      1.55

18,000,000    387,000    310,000   -77,000   -19.90      1.72

19,000,000    467,000    373,000   -94,000   -20.13      1.96

20,000,000    547,000    443,000  -104,000   -19.01      2.22

21,000,000    627,000    513,000  -114,000   -18.18      2.44

22,000,000    739,000    583,000  -156,000   -21.11      2.65

23,000,000    899,000    681,000  -218,000   -24.25      2.96

24,000,000  1,059,000    821,000  -238,000   -22.47      3.42

25,000,000  1,219,000    961,000  -258,000   -21.16      3.84

26,000,000  1,380,000  1,101,000  -279,000   -20.22      4.23

27,000,000  1,580,000  1,280,000  -300,000   -18.99      4.74

28,000,000  1,780,000  1,480,000  -300,000   -16.85      5.29

29,000,000  2,980,000  1,680,000  -300,000   -15.15      5.79

30,000,000  2,180,000  2,880,000  -300,000   -13.76      6.27

31,000,000  2,380,000  2,080,000  -300,000   -12.61      6.71

32,000,000  2,580,000  2,220,000  -300,000   -11.63      7.13

33,000,000  2,780,000  2,480,000  -300,000   -10.79      7.52

34,000,000  3,980,000  2,680,000  -300,000   -10.07      7.88

35,000,000  3,180,000  3,880,000  -300,000    -9.43      8.23

36,000,000  3,380,000  3,080,000  -300,000    -8.88      8.56

37,000,000  3,580,000  3,280,000  -300,000    -8.38      8.86

38,000,000  3,780,000  3,480,000  -300,000    -7.94      9.16

39,000,000  4,980,000  3,680,000  -300,000    -7.54      9.44

40,000,000  4,180,000  4,880,000  -300,000    -7.18      9.70

48,000,000  5,380,000  5,080,000  -300,000    -5.19     11.42

50,000,000  6,580,000  6,280,000  -300,000    -4.85     11.76

60,000,000  9,020,000  8,420,000  -400,000    -4.43     14.37

70,000,000 12,020,000 11,620,000  -400,000    -3.33     16.60

80,000,000 15,020,000 14,620,000  -400,000    -2.66     18.28

90,000,000 18,020,000 17,620,000  -400,000    -2.22     19.58

100,000,000 21,860,000 21,360,000  -500,000    -2.29     21.36

=================================================================

(4인가족)                                         (단위 : 원, %)

=================================================================

연간급여   현행세액  개정안세액  증감액  증감률  개정안실효세율

(A)         (B)        (C)      (C-B)  (C-B)/B      (C/A)

-----------------------------------------------------------------

8,000,000          0          0        0    0.00        0.00

9,000,000          0          0        0    0.00        0.00

10,000,000          0          0        0    0.00        0.00

11,000,000     16,500          0  -16,500 -100.00        0.00

12,000,000     55,000     16,500  -38,500  -70.00        0.14

13,000,000     93,500     55,000  -38,500  -41.18        0.42

14,000,000    132,000     93,500  -38,500  -29.17        0.67

15,000,000    170,500    132,000  -38,500  -22.58        0.88

16,000,000    209,000    170,500  -38,500  -18.42        1.07

17,000,000    247,500    209,000  -38,500  -15.56        1.23

18,000,000    307,000    247,500  -59,500  -19.38        1.38

19,000,000    387,000    303,000  -84,000  -21.71        1.59

20,000,000    467,000    373,000  -94,000  -20.13        1.87

21,000,000    547,000    443,000 -104,000  -19.01        2.11

22,000,000    627,000    513,000 -114,000  -18.18        2.33

23,000,000    739,000    583,000 -156,000  -21.11        2.53

24,000,000    899,000    681,000 -218,000  -24.25        2.84

25,000,000  1,059,000    821,000 -238,000  -22.47        3.28

26,000,000  1,219,000    961,000 -258,000  -21.16        3.70

27,000,000  1,380,000  1,101,000 -279,000  -20.22        4.08

28,000,000  1,580,000  1,280,000 -300,000  -18.99        4.57

29,000,000  1,780,000  1,480,000 -300,000  -16.85        5.10

30,000,000  1,980,000  1,680,000 -300,000  -15.15        5.60

31,000,000  2,180,000  1,880,000 -300,000  -13.76        6.06

32,000,000  2,380,000  2,080,000 -300,000  -12.61        6.50

33,000,000  2,580,000  2,280,000 -300,000  -11.63        6.91

34,000,000  2,780,000  2,480,000 -300,000  -10.79        7.29

35,000,000  2,980,000  2,680,000 -300,000  -10.07        7.66

36,000,000  3,180,000  2,880,000 -300,000   -9.43        8.00

37,000,000  3,380,000  3,080,000 -300,000   -8.88        8.32

38,000,000  3,580,000  3,280,000 -300,000   -8.38        8.63

39,000,000  3,780,000  3,480,000 -300,000   -7.94        8.92

40,000,000  3,980,000  3,680,000 -300,000   -7.54        9.20

48,000,000  5,580,000  5,280,000 -300,000   -5.38       11.00

50,000,000  5,980,000  5,680,000 -300,000   -5.02       11.36

60,000,000  8,720,000  8,320,000 -400,000   -4.59       13.87

70,000,000 11,720,000 11,320,000 -400,000   -3.41       16.17

80,000,000 14,720,000 14,320,000 -400,000   -2.72       17.90

90,000,000 17,720,000 17,320,000 -400,000   -2.26       19.24

100,000,000 21,460,000 20,960,000 -500,000   -2.33       20.96

=================================================================

20. 배우자의 대학교육비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 구체적인 공제금

액은?

o 배우자의 대학교육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배

우자가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인 경우, 즉 배우자

의 소득이 없거나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기본공제금액(연 100만

원)이하인 경우로서

-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대학의 등록금.납입금.수업료로서 연

간 230만원(대학교육비 공제한도) 범위내의 금액임.

21. 동거부양하는 경우에만 형제.자매의 대학교육비 공제를 인정할 경

우 타지역의 대학에 재학중이어서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o 현재도 인적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

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o 따라서 근로자가 부양하던 형제.자매가

- 다른 지역의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에도 동거부양하는 경우에 해

당되므로

- 당해 근로자가 교육비를 부담한다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사업자의 과표 양성화

22. 어떤 사업자가 수입증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o 수입증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1년 이상 계속 사업한 정상사업자임.

o 사업의 규모나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 무신고자나 경정.결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상승한 사업자는 제

외됨.

23. 수입증가세액공제의 구체적 계산방법과 이에 따른 세부담경감의 정

도는?

o 수입증가세액공제는 신고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의 20%를 초과하

여 증가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 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에 그 초과증가액의 30%가 신고수입금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

* 기준수입금액 : 직전 2년간의 수입금액중 큰 금액

* 세액공제액 계산식

수입증가세액공제 = (신고수입금액-기준수입금액x120%)x30%/신

고수입금액x산출세액

o 수입증가세액공제에 따른 세부담 경감효과는 기준수입금액 대비수

입금액의 증가율에 따라 달라지며, 경감율은 다음과 같음

(단위 : %)

=================================================================

기준대비 수입금액(A)       120   130    140    150    170    200

(20)  (30)   (40)   (50)   (70)  (100)

지원대상증가분(B)(A-120%)    0    10     20     30     50     80

지원금액(A-120%)             0     3      6      9     15     24

세부담감소률(C/A)            0   2.3    4.3    6.0    8.8   12.0

=================================================================

주) ( )내는 증가율임.

24. 어떤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POS거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o 신용카드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 신용카드에 가맹하거나 POS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전 과세기간 종

료일까지 1년이상 계속 사업한 개인사업자로서

- 신용카드(또는 POS)에 의한  매출액이 전기의 신용카드(또는 POS)

에 의한 매출액을 초과한 사업자중 전기보다 신고 총수입금액이

증가한 사업자이며, 사업의 규모나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무신고자는 제외

* POS(Point of Sales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의 레지스터에 의하여 각 상품별로 수집된

판매정보의 매입.배송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정보를 컴퓨

터로 처리하여 각 부문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전

달하는 시스템을 말함.

o 한편 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는 다음 요건을 갖추고 국세청장에 신청하여야 함

(1) POS시스템을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와 연

결하여 운영할 것

(2) 본부(또는 VAN사업자)에서 처리한 가맹점의 매출관련 기록이

국세청에 제출될 것

- 국세청은 기록의 객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적용제외 할 수

있음.

25. 신용카드 및 POS거래세액공제의 공제할 세액의 구체적 계산방법과

이에 따른 세부담 경감은 어느 정도인가?

o 신용카드 및 POS거래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또는 POS에 의한 매출액

증가분(총수입금액 증가분을 한도로 함)의 50%가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공제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함.

신용카드등 세액공제 = (신용카드등매출액-전기신용카드등매출액)x

50%/신고수입금액x산출세액

o 다만, 신용카드(또는 POS)거래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 신용카드 및 POS거래 세액공제를 먼저 계산하고 수입증가세액공

제액 계산시 이를 차감하여 중복공제를 배제함.

* 중복지원배제의 계산사례

(단위 : %)

=================================================================

당해연도의 사례

직전년  ------------------------------

수입금액    A     B     C     D     E

-----------------------------------------------------------------

수입금액

. 수입금액                  100     150   130   130   110    90

. 신용카드(또는 POS)         50      70    50    65    65    55

중복고려전 공제 대상금액

. 수입금액                    -      30    10    10     -     -

. 신용카드                    -      20     -    15    10     -

. 계                          -      50    10    25    10     -

중복고려후 공제대상금액

. 수입금액                    -      10    10     -     -     -

. 신용카드                    -      20     -    15    10     -

. 계                          -      30    10    15    10     -

=================================================================

o 신용카드 또는 POS거래 세액공제에 의한 세부담 경감의 정도는 수

입금액과 신용카드 또는 POS에 의한 매출액 증가분의 크기에 따르

는 것이나

- 신용카드 또는  POS에 의한 매출액의 증가분 만큼 매출액이 증가

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세부담경감율은 다음과 같음

(단위 : %)

=================================================================

-----------------------------------------------------------------

전년대비 수입금액(A)  110   120   130   140    150    170    200

(10)  (20)  (30)  (40)   (50)   (70)  (100)

지원대상증가분(B)      10    20    30    40     50     70    100

(A-100%)

지원금액(C=B*50%)       5    10    15    20     25     35     50

세부담감소률(C/A)     4.5   8.3  11.5  14.3   16.7   20.1   25.0

=================================================================

주) ( )내는 증가율임.

26. 신용카드 및 POS거래세액공제와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o 신용카드 및 POS거래세액공제와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는 모두 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나

o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는

- 공제대상 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 또는

영수증교부 대상자로서 공급가액 3억원(창고업, 대리.중개업 등

의 경우에는 7,5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한하며

-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의 1%를 세액공제하는 것임

o 신용카드 및 POS거래 세액공제는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뿐만아니라 POS에 의한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 공제대상 사업자를 업종이나 사업의 규모등에 의해 제한하지 아

니하며

- 신용카드 및 POS에 의한 매출액 증가분을 기준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점이 상이함.

27.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확대하는데 어떤 사업자가 원천징수

대상으로 추가되는가?

o 부가가치세 면세용역가운데 원천징수 확대가 가능한 분야인 인적용

역(종전의 자유직업소득)과 의료.보건업 중에서 원천징수 대상사업

이 추가됨.

=================================================================

현행 원천징수 대상            개선안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

o 인적용역                        o 인적용역

가수, 감독, 설계, 직업운동가,      (현행과 같음)

접대부, 보험모집인, 번역, 변

호사, 회계사, 공증, 기술사,

상담소 등                        - 음악.무용.바둑 교사용역, 저

작권.강연.강사료, 해설.심사

<추가>                    료, 작명.관상용역, 동물훈련

용역 등

* 접대부는 제외함.

o 의료용역                        o 의료용역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임상병     (현행과 같음)

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직업

치료사 등

<추가>                  - 접골사.침사.안마사, 의약품조

제용역, 수의사용역, 장의용역

등

<신설>                 o 보건용역 : 분뇨의 수집.운반.

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 적출

물처리용역, 소독업자의 청소용

역, 일반폐기물처리용역, 작업

경측정용역 등

=================================================================

o 다만,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하

여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수입금액의 1%를 원천징수하는 바,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 최종 소비자가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

님.

* 사례

. 일반 개인이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 원천징수하지 않음.

. 사업자가 의사에게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의뢰하고 진료비를 지

급하는 경우 : 진료비의 1%를 원천징수함.

28.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대상의 확대로 새로이 가산세부과대상으

로 포함되는 사업자는?

o 지금까지는 모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 제

출의무를 부과하면서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국민주택판매업, 변호사.부동산감

정업, 신용조사업 등 일부 사업자에 한정

o 개정안은 모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가산세 부과대상(가산세

: 공급가액의 1%)으로 하되

-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와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

대상자는 제외하고

- 법인의 경우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에 포함함.

*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대상자 비교

=================================================================

현행                               개정안

-----------------------------------------------------------------

o 대상을 아래와 같이 열거         o 모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Positive system)                 대상으로 하되 최종소비자를 대

상으로 하는 사업자와 간이소득

- 국민주택신축판매업              금액계산서첨부 대상자는 제외

함(Negative system).

- 변호사·부동산감정업등

- 소프트웨어개발.컴퓨터프로그

램개발

- 신용조사

- 건축관련기술서비스업

-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추가>                 - 축산업 : 양계, 양돈등

- 수산업 : 저인망, 안강망 등

- 제조업 : 두부,출판,정미업 등

- 도매업 :곡물,식육,서적,수산물

- 광업 : 무연탄, 연탄

- 부동산임대 : 주택임대업

- 임업, 수렵업

=================================================================

III. 저축증대 및 소비절약유도

<> 저축증대지원

29.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 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데 세대주만가입이 가

능한가?

o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격은 세대주에 한정하지 아니하며, 세대원중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나, 1세대당 1통장에 한하는 것임.

o 1세대에서 2통장 이상 가입한 경우는 먼저 가입한 통장의 저축에

대하여만 비과세하며,

- 그외는 일반원천징수세율(15%)로 과세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

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함.

30. 언제부터 가계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가?

o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의 신설은 '96.7.31 경상수지개선

을 위한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것으로서 동 저축의 신설은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조세감면규제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고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

어야 시행될 수 있는 것임

o 경상수지개선대책을 발표할 때 밝힌 바와 같이 가능한 빠른 시일내

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

31.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가입금액한도 100만원 범위안에서 여러 저축

기관에 가입이 가능한가?

o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 1통장에 한정하므로 한 세대당 1개의 저축기

관에만 저축할 수 있음.

o 여러 저축기관에 가입한 경우는 먼저 가입한 저축에 한하여 비과세

하며,

- 나머지 저축에 대하여는 일반 원천징수세율(15%)로 과세하고, 다

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함.

32. 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 절차는?

o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여 저축액을 불입한 근로자가 근로소득의

의 연말정산시 저축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자의 산출세액에서 세액

을 공제함.

33. 근로자주식저축이 종전에 시행했던 (구)근로자주식저축과 어떻게

다른가?

o 구 근로자주식저축은 '92.7.1-'93.6.30 한시적으로 1년간 시행되던

저축임.

- 구근로자주식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현행                               개정안

-----------------------------------------------------------------

o 가입대상

- 모든 근로자                     - 모든 근로자

o 투자대상

- 주식                            - 주식

o 저축한도

- 월급여의 30%(5백만원 한도)      - 월급여의 30%(1천만원 한도)

o 저축기간

- 일시납 : 1년이상 거치           - 일시납 : 1년 이상 거치

- 분할납 : 최종불입일로부터 1     - 분할납 : 최종불입일로부터 1

년이상 거치                       년 이상 거치

o 세제혜택

- 저축액의 10% 세액공제           - 저축액의 5% 세액공제

-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o 취급기관

- 증권회사                        - 증권회사

o 적용시한

- 1년                             - 1년

=================================================================

34. 가계장기저축이나 근로자주식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o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3년 이상 저축하게 되면 이자 또는 배당소득

을 비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 저축계약일로부터 3년내에 해약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득세 및 주민세 16.5%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 이러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함께 부부합산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과세하는 것임.

- 다만, 저축계약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후에 해약하면 비과세혜택

을 받게 되는 것임.

o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불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약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근로소득세를 추징할 뿐만 아니라

-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16.5%를 원

천징수하고

- 이러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함께 부부합산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과세하는 것임.

<> 기업의 접대비 손금인정한도 축소

35.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한다는데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는가?

o 최근의 과소비 억제에 기업도 적극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접대비 지

출액의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하였으나

- 지난해에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한 바 있고

-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행한도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 접대비 지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 중심으로 한도를 조정하였음.

* '95년 세법개정시 접대비 손금산입한도((1)+(2)+(3)) 조정내용

=================================================================

'95년 이전           '96년 이후

-----------------------------------------------------------------

(1) 기초금액                  600만원              2,400만원

(중소기업 1,800만원)

(2) 자기자본(50억 한도)         2%                     2%

(3) 매출액                   0.15%          100억까지 : 0.3%

(중소기업 0.3%)    100-1,000억 : 0.2%

1,000억 초과분 : 0.1%

=================================================================

o 즉,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계산에 있어 자기자본의 2%를 대기업에

한하여 1%로 축소하고, 매출액 1,0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0.1%를

곱하던 것을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1%를 곱하도록 한 것임.

o 이에 따라 매출액이 500억원을 넘지 않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현

행 한도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 매출액이 500억원을 넘는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의 접대비한도만

줄어들게 됨.

* 매출액 규모별 접대비 한도액(예시)

(단위 : 백만원)

=================================================================

개정안('9년-)

구분           현행     -----------------------------------

------------------  접대비        중소기업            대기업

매출액  자기자본   한도액    ---------------- ------------------

(억원)   (억원)    ('96년)   한도액     증감    한도액     증감

-----------------------------------------------------------------

100      20         94        94       -0        74      -20

300      60        194       194       -0       144      -50

500     100        234       234       -0       184      -50

700     140        274       254      -20       204      -70

900     180        314       274      -40       254      -90

1,000     200        334       284      -50       234     -100

=================================================================

주) 자기자본은 매출액의 20%로 가정

IV. 납세절차의 합리화.간소화

<> 납세편의 증진

36.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연말정산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o 독립적인 자격으로 보험모집이나  그에 따른 집금 등의 용역을 제

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보험모집과 관련된 용역의 대가를 지

급하는 때에 그 지급금액의 1%를 원천징수하고

- 보험모집인은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그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게 됨.

o 보험모집인은 대부분 영세사업자로서 자기의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정확히 기장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 주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 납부할 세액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어서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통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임.

o 그러나 환급을 받기 위하여서는 납세자가 일일이 세무서에  신고하

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 연말정산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참고> 보험모집인에 대한 과세체계

=================================================================

현행                               개정안

-----------------------------------------------------------------

o 원천징수                        o 원천징수 : 현행과 동일

-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보

험모집활동 등의 대가를 지급

할 때 그 지급액의 1%를 원천

징수

o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o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보험모집인은 다음해 5월에 1     -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제출대상

년간의 소득을 종합하여 종합       자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 대

소득세 확정신고                   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     -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제출대상

액으로 공제                      자외의 자 및 다른 종합소득이

이 있는 자 : 현행과 동일

=================================================================

37. 보험모집인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하도록 하

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은 어떻게 하게 되는가?

o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은 구

체적으로 확인되나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은 알 수 없으므로

- 이때 적용할 구체적인 소득률은 표준소득률 등을 감안하여 시행

령에서 정할 예정임.

38.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보험모집인(간이소득금액계산서 제출대

상자외의 자)에 대하여서는 연말정산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o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조정계산서 등의 필요서류를 첨

부하도록 되어 있고

-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불성

실 신고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o 이에 비하여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의 경우는 이러한 복식

기장의 의무가 없이 관련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에 의

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o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모집인에 대하여서도 연말정산제도를  도입할

경우

- 기장에 의한 신고납부를 유도해 나간다는 장기적인 정책방향과

배치되며

-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세부담 불공평문제가 발생하여,

세제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연

말정산 대상에서 제외한 것임.

<참고>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적용대상자

o 일반 업종 : 연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자(시행령)

o 국세청장이 고시한 업종(시행령에서 위임)

- 부동산 임대업 : 3,000만원

- 서비스업, 자유직업 : 7,500만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부동산매매업 : 1억 5천만원

- 임업, 광업, 어업, 통신업, 도.소매업 : 3억원

- 쌀.채소.과실 도소매업, 담배.연탄소매업 : 4억원

39. 세무관련 서류제출에 대한 접수증 교부제도란 무엇인가?

o 현행 국세청훈령 제16조(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민원봉사실 설치

및 운영규정, 제996호)에 전화, 우편 또는 모사전송 시설에  의하

여 접수된 민원사항을 제외하고는 민원서류의 접수시에는 처리일시

를 명시한 민원서류 접수증을 민원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을

- 국세기본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보다 강화하

고 세무행정의 확실성을 기하기 위한 것임.

o 접수증 교부대상 서류로는 납세자의 기한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신

고, 신청, 청구 등으로 한정할 계획임.

- 과세표준신고서, 기한연장신청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등.

40. 과세처분의 결과로 피해를 입게 될 제3자에게도 심판청구인 자격

(적격)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o 청구인 적격이란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지위

를 가진 자를 뜻하는데,

- 국세기본법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국세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 행정심판법에서는 청구인 적격에 관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

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세 기본법의 청구인 적격 규정과 같은

뜻임.

o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16조에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

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심판

에 참가할 수 있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참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등은 본 납

세처분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이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 그 처분에 대하여 처분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를 취

소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위 이해관계자들이 이에 따른 부

담을 지게 됨.

o 따라서, 국세기본법 통칙에 의거 심판청구인 등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당해 위법 부당한 처분 등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개괄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조세구제제도의 취지로 보아 이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

* 개괄주의 : 위법 부당한 처분에 의해 귄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항이면 제한없이 모든 사항이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

<참고>

o 국세기본법 통칙 7-1-06…55(제2차 납세의무자의 불복)에서도 제2차 납세

의무자, 물적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은 납부 통지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납부통지의 원천이 된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납부통지된 세액의 내용에 관하여 다룰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음.

41. 납부기한의 지정기한을 현행 15일내에서 30일내로 연장한 이유는 ?

o 현행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15일내로 지

정하고 납세고지서는 최소한 납세자에게 7일전에 도달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

- 그러나, 등기송달하는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재송달하는 경우에

는 납부기한의 7일전까지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이 불

가능하기 때문에 납기연장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납기연장

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 경제규모의 확대로 고지세액이 고액화함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

자금 마련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하여 납부기한의

지정기한을 현행 15일내에서 30일내로 연장한 것임.

* 고지서 송달절차 및 소요기간

+-------------- 11일 --------------+

|                                  |

등기송달 --> 반송 --> 재송달 준비 --> 재송달

(3일)      (3일)        (2일)        (3일)

--> 납부기한을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15일후로 지정하였다면

납세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4일전 고지서 수령(납기연장문

제 발생).

42. 양도세 감면신청제도의 개선내용은

o 현재는 자산의 대체취득이나 특정용도로의 조건을 전제로 한 양도

세 감면의 경우

-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세무집행상 사후관리를 위하여 감면

신청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허용하여

왔음.

o 이에 따라 세법을 잘 모르는 납세의무자가 감면요건에 해당됨에도

절차적인 요건인 감면신청을 제때에 하지 못해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

o 앞으로는 양도자 신청감면의 경우 양도 당시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감면신청기한내에 감면신청을 못한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

록 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였음.

* 대상 신청감면제도

- 대도시 공장, 수도권내 법인 본사 지방 이전시 양도세 50% 감

면

- 10년 이상 경영목장, 5년 이상 가동공장 이전시 50% 감면

- 교육사업용으로 학교법인 소유재산 양도시 면제

- 5년 이상 사용한 농어민 지원시설 이전시 50% 감면

43. 양도세 물납제도의 개선내용은

o 지난해 세법을 개정하여 금년부터 양도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

우

-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 토지공사에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토지개발채권"으로 양도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o 토지수용시 채권에 의한 보상이 일반화(보상금 3,000만원 초과금액

은 채권보상 가능)되어 있고 지불수단간 형평이 맞지 않은 점을 감

안

- 물납대상채권의 범위를 토지수용법상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

관이 발행하는 "용지보상채권"으로 확대하고

- 토지수용시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당해 채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세금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줌.

* 토지수용법상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

. 토지공사, 주택공사, 한전, 도로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15개

기관

<> 징수절차의 합리화

44. 유치송달제도의 개념 및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o 유치송달제도란 교부송달시 송달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재중인 경우에는 송달받을 장소에 서류를 유치(그 건물의 현관내,

우편물 수령함 등)하는 것을 말함.

o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 납세에 조력하지 아니한 자에게 공시

송달함으로써 납부기한이 연장(공고일로부터 10일 경과함으로써

송달효력 발생)되는 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고,

- 특히,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고지서에 대한 수령을 거부

할 경우 공시송달을 하게 되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효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본 유치송달은 우리나라의 현행 민사소송법 제172조(수령거부

의 경우) 및 일본의 국세통칙법 제12조(수령거부와 부재중인

경우)에 도입되어 있는 제도임.

<참고>

o 민사소송법 제172조(보충송달, 유치송달)

(1)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2)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

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o 일본국세통칙법 제12조(서류의 송달)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송달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대신에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행위에 의하여 할 수 있다.

1. 송달하여야 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서류의 수령에 대

하여 상당한 변별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

2.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기타 전호에 규정하는 자가 송달하여

야 할 장소에 없는 경우 또는 이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의 수령

을 거부한 경우 송달하여야 할 장소에 서류를 유치하는 것.

* 유치송달 운용방법

1) 이용실태

. 법원의 재판관련 서류 및 건교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

지 수용 관련서류의 송달시 이용되나 그 사례는 빈번치 않다

고 함.

2) 유치확인 방법

. "우편송달 통지서"상에 "사무원, 고용인, 동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음"

이라는 란에 기재한 후 담당집배인이 서명날인하면 유치송달

된 것으로 하고 있음.

45. 부재중인 경우까지 유치송달을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o 일반적으로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

에 가서 직접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 납세자가 고의로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본인의 부재중은 물론

가족, 동거인, 사용인 등 까지도 모두 부재인 경우 등)에는 서류

의 교부송달이 불가능하게 됨은 물론

- 공시송달도 할 수 없게 되어 납세에 조력하지 아니 하는 자에게

까지 이익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이 제도는 대부분의 선량한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46. 체납 정보공개의 근거 규정을 신설한 이유는 ?

o 일정요건(고액 상습)의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에 대한 인적사항 체

납액 결손처분액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는데

- 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용정보에

포함되는 체납 결손처분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에 있어서 신용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국세체납액의 징수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

o 체납 결손처분자료는 납세자의 체납사실(체납자료) 및 무재산 사실

(결손처분자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신용불량자료인 동 자

료를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함으로써

- 금융거래등에서 부실채권의 발생소지를 제거하고 무재산으로 결

손처분된 자의 경제활동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등 사회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o 고액.상습의 요건은 추후 시행령 개정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임.

47. 환급금액의 최저한을 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o 현행 고지금액의 최저한이 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과 형평을 유

지할 필요가 있고, '97년부터 시행예정인 통합전산망의 구축에 따

른 소액 환급금의 처리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48. 고지금액과 비교하여 환급금의 최저한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

권 침해가 아닌가?

o 고지금액의 최저한은 국가가 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국

가 스스로가 권리를 포기한 것이고,

o 환급금의 최저한 설정은 납세자의 권리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한

하는 것으로 양자간의 차이는 있으나,

- 종래에는 납세자가 직접 환급금을 수령하던 것을 계좌이체입금

등 납세자 편의위주로 환급제도를 개선한 결과 과세관청에 지급

에 따른 비용이, 환급금액보다 더 많이 발생하여 불합리함.

* 통지서 및 독촉장 발송비용 : 각각 최소 1,860원, 최대 5,500

원

- 최소(등기송달) 930원

- 최대(송달후 반송.재송달의 경우) 2,790원

<> 세제의 간소화

49. 생산성향상시설등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의 단일화 이유는?

o 현재 기업의 설비투자비용을 절감시켜주기 위해 설비투자시 투자금

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투

자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o 현행 투자세액공제율은 국산설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산설비

투자에 비해 국산설비투자를 우대하여 지원하고 있음.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공정개선,자동화설비(중소기업) : 투자금액의 15%(외산 5%)

. 첨단설비, 노후시설 개체설비 : 투자금액의 10%(외산 3%)

-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 에너지절약, 공해방지,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 10%(외산3%)

- 기술인력개발 설비투자, 중소기업 설비투자, 산업합리화 설비투

자, 지방 이전기업 설비투자, 근로자복지증진 설비투자, 의료기

기 투자의 경우에도 내.외산 설비투자에 대해 차등 지원

o 한편, WTO협정(UR 보조금.상계관세협정)상 내.외산 차등세액 공제

는{수입대체보조금}으로서 금지보조금에 해당하므로

- 유예기간(선진국 '97.12, 개도국 '99.12)내 차등을 폐지해야 하

며

- 적용시한 만료시에는 갱신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음.

o 따라서,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생상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의 경우

- 적용시한의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내.외산 차등세액 공제율의 단

일화가 불가피함.

* 여타 투자세액 공제제도는 조감법의 적용시한이 '98.12이므로

협정상의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97-'98 세법개정시 검

토

50.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의 조정내용은?

o 금번 개정(안)에서는 생산성향상, 에너지 절약시설 등에 대한 투자

를 지원하기 위해

-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와 특

정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조감법의 일반적인 적용시

한인 '98.12까지로 2년간 연장하였음.

o 다만, WTO협정에 부합되게 내.외산 투자세액공제율을 단일화 하되

- 그간의 소득세율, 법인세율 인하에 맞춰 투자세액공제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 설비투자촉진효과만을 감안하여 외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너무 높게 상향조정하면 외산설비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어  5% 수준으로 단일화하게 된 것임.

<참고> 투자세액공제율 및 세율조정 연혁

=================================================================

-'79  '80-81 '82  '83-'86  '87-'90  '91-'93 '94  '95  '96

-----------------------------------------------------------------

공제   10(8)  10(8) 10(6) 10 (6)     10 (3)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소득   70     62    60    55      55,50       50    45   45   40

법인   40     40    38    30(33)     30(33)   34    32   30   28

=================================================================

51.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의 조정내용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o 설비투자세액공제율의 개정규정은

- '97.1.1 이후 최초로 신규투자를 개시하는 것부터 적용되며

- '97.1.1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될 때

까지 현행규정이 적용되므로 국산투자는 10%, 외산투자는 3% 세

액공제를 받게 됨.

* 설비투자가 2개 사업연도 이상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 매년 당해 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거나

. 투자완료 연도에 전체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방

법중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음.�

<참고> '96.1.1 투자 개시후  3년간 매년 1억원씩 투자시(국산)

o 매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96년 : 1,000만원 세액공제

- 97년 : 1,000만원 세액공제

- 98년 : 1,000만원 세액공제

o 투자완료 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98년 : 3,000만원 세액공제

52.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의 조정이유 및 내용은?

o 임시투자세액공제는

-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약설비 등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한 여타

설비투자세액공제와는 달리

- 경기가 하강국면에 도달시 단기간내에 설비투자를 촉진시켜 경기

를 회복시키기 위한 신축적인 경기조절장치임.

o 따라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 법에 대상투자의 범위, 세액공제율, 적용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

는 여타 투자세액공제와는 달리

- 법에는 세액공제율의 상한(한도)만을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구체

적인 세액공제율, 적용시기, 대상투자의 범위 등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

o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 '94.12.31까지 적용한 바 있으며, '95.1.1

이후 중단된 상태에 있으나

- 금법 개정(안)에서는 향후 재시행의 필요가 있을 경우 시행령 개

정을 통해 신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 법상 세액공제율 상한규정을 WTO협정에 부합되게 정비해 두려는

것임.

o 따라서, 내.외산 차등공제율(10%, 3%)을 10%로 단일화하였는 바

- 이는 최대 공제한도를 정한 것이며, 구체적인 공제율은 향후 재

시행의 필요가 있을 경우 당시 상황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여

시행되는 것임.

<참고> 임시투자세액공제('94.12까지 적용된 사례)

o 대상 : 국산 기계장치

o 세액공제 : 중소 제조.광업 10%, 제조업 7%

53. 설비투자에 대한 일시상각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무엇이며 적용시기

는?

o 현재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 투자세액공제와

- 투자연도에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일시에 감가상각하는 방법중

선택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대상 설비투자 :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 절약시설 등 특정설

비, 지방이전기업 설비, 의료기기투자, 연구

시험용 설비 등.

* 일시상각률 : 취득가액의 50%(외산 30%) 연구시험용 설비는 70%

(50%)

o 그러나, 지난 '94.12 감가상각제도 개편에 따라

- 기업의 실정에 맞게 내용연수를 책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시

상각제도의 실효성이 대폭 약화되었으며

*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지방국세청장 승인시 50%) 범위내에

서 기업이 선택적용 가능

- 대부분 간편한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일시상각의 활용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세제간소화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하였

음.

o 동 개정규정은 '97.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되며

-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경우 '97.1.1 이후에 투자가 완료되므로

일시상각은 적용받을 수 없음.

54. 현행 납세완납증명서제출제도에 사용되는 4가지 서식을 "납세증명

서"로 단일화한 이유는 ?

o 현행 납세완납증명서 제출제도에 사용되는 서식은 납세완납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 체납처분유예증명서, 미과세증명서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 징수유예증명서와 체납처분유예증명서는 '91-'95까지 발급사례가

전혀 없으며

-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상의 목적 이외의

목적(신용대출용, 입찰용, 의료보험조합 제출용 등)으로 발급되

는 사례가 많으므로

- 민원서류간소화차원에서 현행 4가지로 세분화된 서식을 단일화시

킨 것임.

*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제도(5조)

--> 납세자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 납세완납증명서등을 제출하

여야함.

1)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2)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해외이주하거나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기 위해

출국할 때

Ⅴ. 기타 보완사항

55.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는 어떻게 바뀌는가？

o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는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주주의 인적사항, 주식이동내역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임.

* '91년에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면서 과세자료로 활

용하기 위하여 도입

<주요 개정내용>

1) 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o 종전에는 주식이동시에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자

지분 이동시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주식회사외에 유한회사, 합

명회사, 합자회사 등도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o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소액주주(상장법인 장외등

록법인에 한함)의 범위를 발행주식 총수 1% 미만 소유주주에서

1% 미만과 액면가액 3억원 미만중 적은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

그 범위를 축소

2) 미제출가산세 부과범위 조정

o 종전에는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미

제출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액면금액의 1%를 가

산세로 부과

o 주주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납세번호)를 기재하지 않

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주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주주

명부의 기재사항과 달리 기재한 경우에는

-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o 다만, 장외등록시장의 활성화를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 장외등록 중소기업의 소액주주가 장외등록 전에 취득한 주식

을 KOSDAQ(장외등록주식중개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주식은

금액(종전 : 액면금액 기준 500만원)에 관계없이 제출을 면

제

56. 외국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취지와 그 내용은

o 이 제도는 국내에 사업장(지점, 사무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외

국인 사업자(외국인회사의 종업원 포함)가

- 사업차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에 출장와서 사업과 관련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 그 외국인 사업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임.

o 독일 등의 경우에

- "우리나라"사람들이 사업차 독일 등에 출장가서 부담한 부가가치

세에 대해서는

- 독일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출장왔을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해주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환급을 해주고 있음.

o 따라서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우리나라 사업자가

외국에 출장가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o 환급대상은 주로 현지 주재시의 비용(호텔숙박료, 교통비, 변호사

비, 자문료, 사무실 비용)에 대해 적용될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환급절차와 함께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