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관세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문답자료

-------------------------------------

재정경제원 세제실 관세제도과 500-5331

1. 환급특례법 개정의 배경은 무엇인가?

o 관세 등의 환급제도는 지금부터 20여년 전인 1975년 7월 사전면세제도

대신 도입되어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출지원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음.

(단위 : 억원, %)

=================================================================

'85     '87      '89     '91      '93     '95

-----------------------------------------------------------------

환급액        9,552   17,043   12,844   29,293   9,584   12,197

징수액 대비    37.9     38.7     37.8     21.3    24.9     20.8

=================================================================

o 그러나 원재료 수입시 다액의 관세를 징수하고 수출 후에 환급토록 하

는 현재의 환급제도는 수출업체에 막대한 자금 부담과 과다한 금융비용

부담을 주어 왔고,

* 연간 자금부담 : 약 1조 2천억원, 금융비용 부담 약 700억원

o 환급금의 계산에 사용되는 소요량 증명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등을

정부기관으로부터 따로 발급받아야 하고, 환급절차에 있어서도 환급신

청을 하면 정부가 철저한 심사를 거쳐 환급금을 결정.지급하는 등 사전

적 통제위주의 제도운용으로 많은 비효율도 있었음.

o 이러한 비효율은 종전과 같이 인력에 의존하는 행정체제 아래서는 불가

피한 측면도 있었으나, 최근들어 수출입업체에 전산설비가 광범하게 보

급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절차도 EDI화되는 등 전반적인 전산화의 진전

에 따라 환급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주변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보고 이

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게 된 것임.

o 관세환급제도는 1975년 도입이래 1985년에 상계제도, 평균세액증명제도

등을 도입하면서 대폭 개정한 바 있으나, 이번의 제도개편은 환급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체제의 개편이 되어 환급특례법을 전면개정하게

된 것임.

* 환급특례법의 연혁

- '74.12.12 제정(법률 제2,675호)된 이래 전문개정 1회, 부분개정 5

회 등 총 6회의 개정이 있었음.

2. 금번 환급특례법 개정의 기본방향 및 주요 개정내용은?

<> 기본방향

o 환급비용의 최대한 절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o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정부는 사후관리에 역점

<> 주요 개정내용

o 수출용원재료 수입이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물품수출시 결정

된 환급금으로 정산처리하는 "관세 등의 사후정산제도" 도입으로 수

출용원재료 수입시의 관세 등 제세부담을 제거

o 지금까지 국가가 소요량을 책정하고 증명하는 소요량 관리제도를 기

업이 스스로 책정하여 사용하는 "자율관리 소요량제도"를 도입

o 환급절차의 전산화 및 환급 신청 즉시 환급허용후 환급금의 정확여부

는 사후에 심사하는 "선환급 후심사제"를 도입

o 중소기업이 이용하는 간이정액 환급대상품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

여 중소기업을 지원

o 이번 개정을 통해 운용의 의미가 상실되는 징수유예제도, 상계제도,

개산환급제도 등을 폐지하여 환급제도를 간소화

3. 사후정산제도란?

<> 제도도입의 배경

o 현행 관세환급제도는 원재료 수입시에 관세 등을 납부하고 물품을 수

출하게 되면 그 물품 생산시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의 양을 계산하여

당초 납부한 관세등을 환급하고 있음.

o 이러한 관세환급제도는 원재료 수입시에 관세 등을 납부하고 물품제

조후 수출시까지(평균 100여일 소요) 당해 관세 등을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되므로 '95년 기준 연간 약 1조 2천억원의 자금부담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도 연간 약 700억원 이상이 되어 수출경쟁력 저하

의 한 요인으로 작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완전한 관세부담면제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율의 무세화나 사전면세제도로 가능하나, 모든 원재료의 무세

화는 현실성이 부족하고, 사전면세제도는 사후관리의 복잡이라는

비효율이 수반되는 폐단이 있음.

o 사후정산제도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부담을 사실상 완전제거하

면서도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여 효율적인 수출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 요체는

- 관세 등의 납기를 원재료 수입후 수출물품 생산기간만큼으로 하여

관세 등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수출물품을 생산.수출하고, 수출

에 따른 환급금으로 관세 등의 납부에 대신함으로써 관세징수와 환

급금지급절차를 생략하는 것임.

<> 사후정산제도에 의한 업무처리 절차

1) 수입신고

o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 다만, 수입신고서상에 관세 등의 일괄납부

대상 수출용 원재료임을 표기하는 것으로 신청

2) 관세 등의 납부기한

o 관세 등의 납기는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신고일에 속하는 분기가 종

료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예) 4.1 수입신고 --> 납기 : 7.31

3) 담보제공

o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는 일괄납부하고자하는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 단,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용담보업체의 경우

에는 담보제공을 생략

4) 수입신고수리(통관)

o 관세 등의 일괄납부대상 수출용원재료임이 확인되면 세관장은 관세

등의 납부없이도 수입신고를 수리(통관허용)

5) 환급신청

o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제조후 수출이 완료되면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수출자)는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

6) 환급금의 결정

o 세관장은 환급신청에 대하여 수출입 사실여부, 환급유효기간 여부

등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환급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환급 신청인에게 통지

7) 환급금 지급보류

o 세관장은 결정된 환급금에 대해 환급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 익월의

정산 신고시까지 지급을 보류

8) 정산

o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는 제1항에 의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대상

금액과 제7항에 의해 지급보류된 환급금을 상계하는 것으로 정산

9) 정산신고

o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는 제8항에 의한 정산결과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

10) 관세 등의 일괄납부

o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이 있는 경우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는 제2항에서 정한 납기일내에 그 관세 등

을 일괄납부

11) 환급금의 지급

o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지급하여야 할 환

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지급함.

4. 사후정산제도와 징수유예제도의 비교

<> 징수유예제도의 개요

o '75.7 종전의 사전면세제도를 환급제도로 전환하면서 수출입업계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가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3년 기한으로 징수유예

제도도입

o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적용시한을 연장하다 '88.2 대기업에 대한 징수

유예를, '88.10 중소기업에 대한 징수유예제도를 각각 폐지함.

o 수출용원재료는 수입시 모두 징수유예가 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수

출용원재료의 가공도, 국내생산 가능여부 및 수출물품의 제조.가공기

간 등을 참작하여 물품별로 4개월의 범위 안에서 징수유예기간을 고

시하여 운영(통상 3개월간 징수유예)

o 징수유예시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하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는 자기

발행약속어음을 담보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분의 경우 담보

물 제공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o 유예된 관세 등(부가가치세도 동시에 징수유예됨)은 징수유예기간 만

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절차상 물품의 수출에 따른 환급과는 아

무런 상관관계를 갖지 아니함.

- 사후정산제도와 징수유예제도는 수입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관세 등의 부담이 사실상 면제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이점은 사전

면세제도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징수유예제도는 유예기간 만료시 일단 관세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징수와는 완전 별개의 절차로서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아야 함.

- 따라서 징수유예제도하에서는 국고수납(징수)-국고금지급(환급)이

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나 사후정산제도는 징수와 환급을

상호연결하여 정산후 그 차액에 대하여만 징수 또는 환급하게 되므

로 국고수납(징수)-국고금지급(환급)업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업

무 간소화 효과가 있게 됨.

- 징수유예제도에서는 징수유예기간중일지라도 물품의 수출이 있게

되면 관세 등의 납부전에도 환급이 가능하게 되어 국고금의 선환급

이라는 변칙적인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사후정산제도하에서

는 선환급이 발생하지 아니함.

- 징수유예제도는 최초 수입시에만 적용되나 사후정산제도는 국내거

래단계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그 효과에 큰 차이

가 있음.

- 징수유예제도와 사후정산제도는 다같이 관세 등의 납부 이전에 수

출용원재료의 수입통관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관세 등의 채권확보를

위해 국가는 담보를 제공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사후정산제도에는

신용담보제도를 도입하여 성실업체는 담보없이 신용만으로도 수입

통관을 할 수 있게 됨.

5. 사후정산제도와 사전면세제도의 비교

<> 사전면세제도의 개요

o 사전면세제도는 '75.7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제도 도입전에 수출지

원을 목적으로 관세법 제32조에 의해 시행

* 관세법 제32조는 아직 유효하며 환급특례법은 이에 대한 특례의 형

태로 존재함.

o 수출용원재료는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내에 수출을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함

o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이나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은 수입면허

일로부터 1년내에는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이에 관

하여 세관은 사후관리를 실시

o 감면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감면상당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나, 세관장은 담보물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음.

- 사전면세제도는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시 관세 등의 부담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므로 수출입업체의 입장에서는 관세율의 무세화가

아닌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부담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인 반면,

- 사후정산제도는 분기를 기준으로 미정산되는 금액에 대한 추가징수

또는 환급이 필요하므로 사전면세제보다는 지원의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사전면세제도는 수출용원재료와 내수용원재료를 구분하여

수출용원재료만 면세조치하므로 수출원재료가 내수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나, 대부분의 기업이 수출과 내수

를 겸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의 구분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함.

- 이에 반해 사후정산제도는 업체별로 총액 개념으로 분기마다 정산

을 실시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환급하면 되므로 복잡한 사후관

리업무가 발생하지는 아니함. 따라서 사후관리라는 측면에서 사후

정산제도가 사전면세제도에 비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음.

6. 현행 소요량제도와 그 문제점은?

o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재의 실량에 당해 수출물품

제조과정에서 소비되는 소모량을 더하여 파악하는 것으로 수출물품제조

시 사용된 원재료의 총량을 의미함.

o 소요량은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을 결정하여 결과적으로 물품

수출로 인한 관세 환급금액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어 소요량의 정확여부

는 환급의 정확여부와 직결됨.

o 현행 소요량 관리제도는 소요량  관리기관(국립기술품질원 등 12개 기

관)과 소요량 증명서 발급기관(시.도지사 등 30여개 기관), 환급기관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 소요량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많은 인력과 시간.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o 현행 소요량 관리제도에서 소요량 관리의 주종은 기준소요량인 바, 기

준소요량은 수출품목별로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을 평균하여 책정하므로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과다.과소환급이 발생

예) 유사한 수출물품(예 : TV)을 제조하는데 소요량이 기업별로 다음과

같았다면 기준소요량은 115가 되며, 이 경우 AB기업은 과다환급을,

CD기업은 과소환급을 받게 됨.

=========================================================

기업별        A       B       C       D        평균

---------------------------------------------------------

소요량       100     110     120     130        115

=========================================================

o 현재와 같은 국가관리 소요량 체제하에서는 소요량의 정확한 산출을 위

해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시와 물품의 수출시 현품에 대한 정확한 검사.

감정이 필수적이나 수출입물품의 통관이 면허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현품의 검사비율이 10% 이내로 축소됨에 따라 소요량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

o 또한 수출입통관 및 환급절차의 전면적인 전산화(EDI)를 위하여는 조만

간 실현될 예정이나 현행과 같은 다원적인 소요량관리 및 증명제도는

운영이 곤란

o 따라서 수출물품을 직접 생산.수출하고 환급을 받게 되는 환급신청자로

하여금 자신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소요량을 계산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

로 환급금을 결정하도록 소요량 관리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7. 기초원재료납세증명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o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약칭 "기납증")는 수입된 원재료로 제조된 물품

을 수출품 제조업체 또는 다음 단계의 중간원재료 제조업체에 수출품

제조용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양도자의 신청에 의거 동 공급물품에

포함된 기초원재료 수입시 납부세액과 동 물품의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

=================================================================

+----------+ (2)내국신용장 +----------+

|          |  -----------> |          |

(1) 원면수입 |          | (3)면직물공급 |          | (6)의류수출

----------> | 방직업체 |  -----------> | 봉제업체 |  ---------->

관세납부 |          | (4)기납증발급 |          |    관세환급

|          |  -----------> |          |

|          | (5)관세지불   |          |

+----------+  -----------> +----------+

=================================================================

- 기초원재료란 중간원재료와 완제품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수입신고필

증이 있는 원재료를 말하며, 기초원재료를 한번 이상 제조한 물품을

중간원재료, 수출품과 같은 형태의 물품을 완제품이라 함.

o 중간재를 공급받은 양수업체는 동 중간재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

하여 수출하였을 때는 환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중간재에 대해 추가 가

공후 다시 다른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공급시는 그에게 양도할 기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당초 양도받은 기납증을 수입신고필증과 동일한 용도

(납세증명)로 사용하게 됨.

o 따라서 기납증이란 국내 다단계 가공시 당초 원재료수입시에 납부한 관

세 등을 입증하여 최종 수출시 환급이 가능하게 하는 중요서류로, 매단

계 기납증 발급절차는 최종 수출시의 환급절차와 동일하지만 실제 국고

금이 지급되지 않고 증명서만 발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임.

8.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물품공급자 또는 관세사가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

o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는 수입된 원재료가 국내에서 추가 가공단계를 거

칠 때마다 발급되어야 하므로 연간 40만건 이상의 증명서를 세관장이

발급하고 있음.

<연도별 환급.기납증 발급실적>

(단위 : 건)

=================================================================

연도         '91       '92       '93       '94       '95

-----------------------------------------------------------------

환급건수       55,313    54,221    52,435    52,434    52,534

기납증건수    545,587   494,494   494,224   415,022   381,175

=================================================================

o 그러나 상당수의 업체가 많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

있고, 세관은 적은 인원으로 형식적인 심사후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현실임.

<업체별 기납증 발급신청 현황('95)>

(단위 : 건, %)

=================================================================

연간

총신청업체수   -------------------------------------------------

400 이상     200 이상     100 이상     100 미만

-----------------------------------------------------------------

4,336       171(3.9)     428(9.9)     842(19.4)   2,895(66.8)

=================================================================

<<세관직원의 기납증 처리 상황('95)>>

(단위 : 건, 명)

=================================================================

조사대상세관  연간처리건수  담당직원수  1인당 연간  1인당 일일

처리건수    처리건수

-----------------------------------------------------------------

서울세관        177,901         4         44,475       148

구로세관         41,995         1         41,995       140

=================================================================

o 따라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관세청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재의 수출신고필증 발급과 같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업체 또는 관

세사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비

용을 절약하려는 것임.

9. 이번 법개정에서 중소기업 지원의 내용은 무엇인가?

o 이번 법개정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후정산제도와 소요량 자율관리제도,

선환급후심사제도, 환급절차의 전산화 등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에게 다같이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임.

o 이와 같은 일반적인 지원혜택외에도 중소기업을 특히 지원하기 위한 것

으로 간이정액환급제도의 개선을 들 수 있음.

- 환급에 있어 개별환급은 환급금을 산출하는데 소요량계산 등 절차 및

서류가 복잡하여 일부 중소기업은 수출하고도 환급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간이정액환급제도는 관세청장이 수출물품별로 전년도

평균환급액을 기초로 환급금액을 고시하고 기업이 수출신고필증만 제

시하면 환급토록 하여 중소기업이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

도임.

o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전년도 총환급실적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만 이

용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환급편의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고시된 품

목이 많지 않아 적용에 한계가 있는 바 이번 법개정에서는 간이정액환

급대상물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마련함('96.8 현재 간

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1,398개 품목)

o 주요내용은

-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도 자신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정액환

급률표로 고시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평균환급액외에 평균납부세액을 기초로도 환급액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개발품 등 전년도에 환급실적이 없는 물품도 고시가 가능하

도록 한 것 등임.

10. 선환급 후심사제도와 사후정산제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o 선환급 후심사제도는 수출업체가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 수출사

실 여부, 원재료의 수입사실 여부, 환급유효기간 경과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만 전산으로 확인하고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고 환급금의 정확여부

에 대하여는 사후에 심사한다는 것임.

o 심사는 환급신청건별로도 할 수  있으나 소요량의 자율발급제 도입에

따라 환급업체별로 일괄하여 연 1회 또는 격년제로 일부기업에 대하여

만 심사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하위법령에

서 정할 예정임.

o 사후정산제도는 선환급 후심사제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후정산 대상업

체의 환급신청건에 대하여도 선환급 후심사제도를 적용하여 환급신청

즉시 형식적 요건을 확인후 환급금을 결정하고 심사는 사후에 하게 되

는 것임.

11. 선환급 후심사에서 후심사의 기준과 방법은?

o 이번 환급제도 개편에서는 환급금의 산출을 기업 스스로가 하도록 하고,

기업이 산출한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다음 세관은 사후에 환급금의 정

확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소요량 : 환급신청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가 계산(안 제10조)

- 기초원재료납세증명 : 물품의 공급자 또는 관세사도 증명서 발급가능

(안 제12조)

- 환급금의 산출 : 환급신청자가 산출(안 제10조)

- 선환급 후심사 : 총리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환급신청자가

산출한 대로 환급금을 결정하고 심사는 환급후에 하

도록 함(안 제14조, 제15조).

o 사후심사의 방법은 환급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환급업체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심사는 환급신청일로부

터 2년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시행령에 규정하게 될 것임

(법인세 및 관세에 대한 조사규정을 참고).

<시행령상 규정할 사항>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정확여부에 대한 심사는 환급신

청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함.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환급신청일로부터 2년내에 완료하여야

함.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규정

12. 개정환급특례법하에서 간소화되는 환급절차의 내용은 무엇인가?

o 개정되는 환급제도하에서는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시 관세 등의 납부절차

와 환급 과정에서의 각종 절차가 크게 간소화됨.

o 먼저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현재는 매 수입신고 건별로 관세 등을 세관

에 납부하여야 하나, 개정되는 환급특례법으로는 원재료수입업체 단위

로 분기별로 통합하여 납부할 관세액과 환급받을 금액을 정산한 다음

납부할 관세 등이 있으면 업체별로 1건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게 됨.

--> 연간 약 90만건('95기준)의 수출용원재료의 관세징수와 관련된 각

종 업무가 생략 가능

o 관세 등의 환급신청 및 처리과정에서는 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증명서 발급기관에 출입하여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환급의 모든

절차가 전산으로 처리됨에 따라 환급을 위해 수출업체가 직접 세관에

드나들어야 할 필요도 없어지게 됨.

o 또한 환급금의 지급은 지금까지 매 환급신청건별로 세관이 환급신청자

에게 환급통지서를, 환급금 지급은행에 지급지시서를 각각 송부하고,

환급신청인은 환급금 지급은행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은행은 환급

금 지급후 세관으로 환급금 지급필통지서를 보내는 등 복잡한 절차가

발생하였으나,

o 개정되는 환급특례법으로는 환급업체 단위로 분기별로 통합하여 정산한

다음 지급되어야 할 환급금이 있으면 업체별로 1건으로 환급금이 지급

되고 그 1건에 대한 각종 통지만 발생하게 됨.

--> 연간 약 5만건('95기준)의 환급통지 등 업무가 생략 가능

o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징수절차와 환급절차가 생략되는 내용

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음.

<환급제도개편에 따른 업무절차의 간소화>

(그림1) 수출용원재료의 관세징수절차 간소화

=================================================================

+---------+

|   세관  |

+---------+

(1)수입신고

(4)영수필통지서

(2)수입신고수리

+------+             +------------+                +--------+

|      |(3)관세납부  |            |(6)국고수납등록 |        |

|수입자|-------------|국고수납은행|   거래(전산)   |한국은행|

|      |-------------|            |----------------|        |

+------+(4)납입영수증+------------+                +--------+

--> (3)-(6)절차가 생략

=================================================================

(그림2) 환급절차 간소화

=================================================================

+---------+

|   세관  |

+---------+

(1)환급신청

(2)심사(결정)   (6)환급금지급필통지서

(3)환급통지서

지급지시서(4)

+--------+             +-----------+                 +--------+

|        |(4)지급신청  |           |(7)환급금대체결재|        |

|환급권자|-------------|   은행    |   (전산)        |한국은행|

|        |-------------|           |-----------------|        |

+--------+(5)환급금지급+-----------+                 +--------+

--> (3)-(7)절차가 생략

=================================================================

<> 환급제도의 운용현황

1. 관세환급의 규모

o 관세징수액 대비

- 수입의 규모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세율의 인하,

시설재수입의 상대적 증가,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징수액대비

환급규모는 감소 추세

<수입.관세징수대비 환급현황>

(단위 : 억원, %)

==================================================================

'90      '91     '92      '93      '94       '95

------------------------------------------------------------------

총수입액(A) 493,346  600,024  641,116  674,590  825,760  1,045,567

평균세율       11.4     11.4     10.1      8.9      7.9        7.9

관세징수(B)  27,654   34,355   31,532   28,895   34,489     46,332

환급금액(C)   9,738    9,293    9,604    9,584    9,922     12,197

C/A            1.96     1.55     1.50     1.42     1.22       1.17

C/B+C          26.0     21.3     23.3     24.9     22.3       20.8

==================================================================

o 수출액 대비

- 수출금액 대비 환급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바, 그 이

유는 수출물품 생산구조의 고도화,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에

기인함.

<수출대비 환급비중>

(단위 : 백만불, %)

==================================================================

'90      '91      '92      '93      '94      '95

------------------------------------------------------------------

총수출액(A)   65,016   71,870   76,632   82,236   96,013   125,058

환급금액(B)    1,370    1,262    1,225    1,191    1,229     1,576

B/A             2.11     1.76     1.60     1.45     1.28      1.26

==================================================================

주) 환급액의 달러 표시는 당해 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 산출

2. 환급제도별 이용현황

o 환급은 주로 개별환급제도가 이용되고 있으며, 정액환급과 상계제도

의 이용실적은 전체의 8% 이하로 미미한 수준

- 간이정액환급금액의 비율은 낮으나 이용업체는 다수인 것은 중소기

업들이 동 제도의 이용대상이기 때문임.

o 정액환급과 상계제도의 이용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정액환급 대상 품

목지정의 한계와 정액환급 및 상계제도 이용대상기업의 엄격한 제한

등에 기인함.

<환급제도별 이용실적('95)>

(단위 : 억원 %)

=================================================================

이용업체          환급액

-----------------------------------------------------------------

환급제도

개별환급

. 개산환급                         97           3,285(26.9)

. 선환급 후심사                 1,487           3,339(27.4)

. 선심사 후지급                 2,965           4,756(39.0)

. 소계                          4,549          11,380(93.3)

정액환급

. 간이정액                      5,007             701 (5.8)

. 업체별.품목별정액                33             116 (1.0)

. 소계                          5,040             817 (6.7)

-----------------------------------------------------------------

합계                      9,589          12,197 (100)

-----------------------------------------------------------------

상계제도                             24             182   (-)

-----------------------------------------------------------------

총계                      9,613          12,379 (100)

=================================================================

주) 환급액에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이 포함됨.

<<관세법 개정(안)>>

1. 관세법 개정의 필요성은?

o '95년 관세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수출입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물류비

용을 절감하고 WTO 등 국제협약과 국내법을 일치시키려는 것이 있으며,

특히 통관절차 간소화는 금년 7.1부터 시행되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

o 금년에 다시 관세법을 개정하게 된 것은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증진을 위

하여 일반특혜관세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세청에서 요청한

관세형벌에 대한 개정건의를 반영하고 장애인에 대한 관세지원을 확대

하는 등 새로운 개정수요를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o 이 밖에 일부 규정내용이 불명확한 점 등을 보완하여 법규정의 투명성

을 제고하려는 것임.

2. 물가평형관세 및 계절관세의 폐지 이유는?

o 물가평형관세는 물품의 수급조정, 국제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내가격 안

정 저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78년 도입하였으나 지금까지 발동된

사실이 없고 물자수급, 국제가격급등으로 인한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는 할당관세제도를 활용하여 목적달성이 가능함.

o 계절관세는 계절에 따른 가격변동이 큰 물품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93

년 도입하였으나, 지금까지 발동된 실적이 없고 주로 농산물이 그 대상

인 바, 조정관세나 할당관세 또는 특별긴급관세제도 등을 통하여 목적

달성이 가능함.

o 따라서, 제도실익도 없으면서 유사.중복된 두 관세제도를 폐지하여 탄

력관세제도의 간소화를 기하고자 함.

<참고1> 현행 탄력관세의 종류

=================================================================

목적             운영근거      운영여부

-----------------------------------------------------------------

덤핑방지관세(10조)  덤핑수입으로 인한  덤핑방지관세협약  운영

국재산업보호

보복관세(제11조)    국제협정 등에 규   GATT 협약         실적없음

정된 우리의 권익

침해시 대응

긴급관세(제12조)    특정물품 수입급증  긴급수입제한조치  실적없음

으로 인한 국내산   등에 관한 협약관

업보호             세법

조정관세(12조의 2)  물품간 세율 불균   관세법            운영

형 시정 등

특별긴급관세(12조   농산물 수입급증에  농업에 관한 협정  운영

의 3)               따른 국내농업보호

상계관세(13조)      보조금 등을 받은   보조금 및 상계조  실적없음

물품수입으로 인한  치에 관한 협정

국내산업 보호

물가평형관세(15조)  국내물가안정       관세법            실적없음

계절관세(15조의 2)  계절에 따른 가격   관세법            실적없음.

차이로 인한 국내

시장 교란방지 물

자수급 원활 및

할당관세(16조)      국내가격 안정유지  관세법            운영

등

=================================================================

<물가평형관세.계절관세와 조정관세.할당관세의 비교>

=================================================================

물가평형관세      계절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

o 요건

일정가격 유지를  계절에 따라 현  물품간 세율 불   물자수급원활,

요하는 특정 물   저한 가격차이   균형 조정, 국민  국내가격 안정,

품의 수급 조정,  가 있는 물품으  보건.소비자보호  세율 불균형 해

국제가격 급등으  로서 국내시장   등, 국산개발물   소, 특정물품

로 인한 국내가   교란 및 산업기  품보호, 국제경   수입억제

격안정 저해를    반이 붕괴될 우  쟁력 취약물품의

방지             려가 있는 경우  국내 산업기반

유지

o 관세율 조정절위

(1)기준가격=과   국내외 가격차   . 기본세율+(100  . 기본세율 가

세가격        (상한) 또는 기    %-기본세율)      감 40%

본세율-40%(하

한)

(2)기본관세율                    . 내외가격차 이  . 기본세율+내

이하의 세율                     내(농산물)       외가격차 이

내(농산물)

=================================================================

3. 과다납부한 경우에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o 현재 과소납부한 경우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고 과다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어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미흡하였음.

- 이 경우 납세자가 과다납부한 금액의 환급신청을 하여도 세관장이 환

급을 거부하면 납세자는 이를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환

급의 거부는 행정처분이 아님).

o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과다납부한 경우의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함.

- 만일, 세관장이 경정을 거부하면 납세자는 이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경정청구를 무한정 허용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

기간과 같게 최초 신고납부한 때로부터 1년내에 하도록 하였음.

<참고2> 납부절차비교

=================================================================

국세(내국세)        관세(현행)          관세(개정안)

+------------+       +----------+         +----------+

|과세표준신고|       | 납세신고 |         | 납세신고 |

+------------+       +----------+         +----------+

(법정신고기한내)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시)

|. 부가세(5월30일)   |                     |

v. 특소세(익월말)    v                     v

. 주세(익월20일)                   +-------------+

|             |

+------------+       +----------+   +----------+  +----------+

|  수정신고  |       | 수정신고 |   | 수정신고 |  | 경정청구 |

| (과부족시) |       | (부족시) |   | (부족시) |  | (과납시) |

+------------+       +----------+   +----------+  +----------+

(결정.경정통지       (과납시 불가,       |       (최초신고일부

전)                  신고기간제한       |        터 1년내)

|                 없음)            |             |

|                   |              V             V

|                   |           +------+  +---------------+

V                   V           | 납부 |  |경정 또는 이유 |

+--------------+    +-------------+   +------+  |유없음 통보(2월|

|경정 등의 청구|    |세관장의 경정|             |내)            |

+--------------+    +-------------+             +---------------+

(법정신고기한 경   (납세자 청구 불가)           (이유없음 통보시)

과후 1년 이내)           |                            |

|                  |                            |

|                  v                            |

V             +---------+                       V

+----------------+   |환급 청구|                 +--------------+

|경정 또는 이유  |   +---------+                 | 관세심사청구 |

|없음 통보(2월내)|        |                      +--------------+

+----------------+        |

(이유없음 통보시)         |환급거부시

|                  |

V                  V

+---------------+  +--------------+

| 국제심사 청구 |  |관세심사청구시|

+---------------+  +--------------+

=================================================================

주) 내국세는 세액결정제도가 있으나 관세는 매 수입건별로 과세되므

로 내국세와 같은 세액결정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움.

4. 부과권과 징수권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o 부과권은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을 확인하는 것이고 징수권은 부과권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성질이 다른 것임.

- 부과권은 형성권이므로 시효중단 및 정지가 없는 제척기간의 적용대

상

- 징수권은 시효중단 및 정지가 있는 소멸시효의 적용대상

* 부과권 :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구체적 내용, 즉 세액의 확인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 형성권

* 징수권 : 부과권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

o 내국세의 경우에도 부과권과 징수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법적논란이

그치지 않던 것을 '84년에 부과권과 징수권을 구분하여 규정하여 해소

한 바 있음.

o 현재 관세법에서는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만을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이 부과권 제척기간도 동시에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대법판례

등),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5. 부과권과 징수권을 구분함으로서 시효연장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

가?

o 현재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2년, 특별한 경우 5년) 규정이 부과권을

동시에 규정한 것으로 해석(대법판례)함으로써,

- 일반적인 경우 부과권의 제척기간 2년,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2년으로

해석되나

- 개정안에 따르면 부과권의 제척기간 2년,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

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음.

o 그러나, 징수권은 부과권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납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된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

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단기(2년)로 하

는 것은 국가채권을 조기에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

음.

o 국세기본법에서도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일률적으로 5년으로 하고 있음.

6. GSP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o '95.10 UNCTAD 특혜특별위원회에서 일부 GSP 공여국들이 아국 등 선발

개도국의 GSP 도입을 통한 개도국지원 부담을 요청하였음.

o 또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는 후발개도국과의 무역증진을

통한 경제협력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재정에서 관세수입의 비중이 낮아

지면서 관세율정책을 통상외교 협상의 leverage로 활용할 필요성이 증

대하고 있어 관세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o 다만, 최근 국제수지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용시기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추후 검토하여 결정하고자 함.

<현재 GSP 공여국가> : 14개국

o EU(15개 회원국),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호주,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벨라루스

<주요국의 GSP 도입당시 1인당 GNP수준>

o 미국('76 : 8,177$), 영국('71 : 2,554$), 일본('71 : 2,183$), 캐나다

('74 : 6,842$), 스위스('72 : 4,938$), 한국('95 : 10,076$)

7. 관세형벌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된 이유는?

o 최근 수입자유화의 진전과 낮은 관세율로 인하여 과거 밀수와 같은 유

형의 관세범칙 발생 여지가 크게 축소되었음.

* 수입자유화율 99.3%, 평균관세율 7.9%

o 그러나, 관세형벌은 수입이 죄악시되던 시대에 제정된  벌칙조항의 기

본골격이 그대로 유지되어 처벌형량이 내국세에 비해 과다한 바, 조세

포탈에 대한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내국세 포탈범에 대한 처벌기준과 형

평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음에 따라 관세형벌체제를 개편하게 된 것임.

8. 일부 벌금 및 과태료의 상향조정의 타당성은?

o 벌금 및 과태료는 그 동안의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상향조정한 것임.

o 그러나, 현행 규정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들 중 일부를 벌금형으로 전

환하였고, 벌금형에 해당하는 것들 중 많은 부분이 과태료로 전환되어

중요절차를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전체적으로 형량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예1) 징역형의 벌금형 전환의 예

- 신고수리전 반출죄(제186조의 3)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 --> 물품원가 또는 2,000만원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

금

- 감면물품용도외 사용죄(제186조의 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

세액 3배 이하의 벌금 -->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실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예2) 벌금형의 과태료로 전환의 예

- 명령위반에 대한 벌칙(제191조)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금지위반에 대한 벌칙(제190조 제1항)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 및 과태료 책정기준>

o 벌금 2,000만원

- 수출입신고제 실시에  따라 밀수죄, 부정수출입죄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죄는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

정액벌금중 가장 높은 금액인 2,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

- 과실범은 고의의 경우와 구분하여 300만원으로 결정

o 벌금 1,000만원

- 관세행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준법의 중요측면에서 차순위

인 절차 등의 위반은 최고금액의 1/2인 1,000만원으로 결정

- 과실범은 고의의 경우와 구분하여 200만원으로 결정

o 과태료 200만원

- 현행 100만원의 과태료로는 관세행정 질서확립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데는 미흡하므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금액으

로 상향조정

o 과태료 100만원

- 경미한 질서위반은 과태료 200만원의 1/2 수준으로 변경

9. 원산지 허위표시를 사유로 영해상에서 환적되는 외국물품의 유치가 가능

한 것인지?

o 현재, 환적물품 등은 수입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동 물품에 허위로 우리

나라 원산지가 표시되었거나 우리 상표가 부착된 경우에도 관세법, 대

외무역법 등에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이 경우 아국상품에 대

한 인식저하, 아국의 쿼터잠식, 아국 수출금액의 증가 등을 초래하여

우리 국익을 저해하므로 단속할 필요가 있음.

o 동 행위는 원산지협정 또는 지적재산권보호협정 등을 위반한 명백한 불

공정 무역행위이므로 국내법에 규정하여 이를 단속하는 것이 가능함.

o 더욱이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하도록 하고 시정이 완

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며, 허위로 우리 상표를 부착한 경우에도 상

표권 보유자가 사법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면 유치를 해제하도록 하여

당해물품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므로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임.

<참고3>

가. 환적화물 현황

=============================================================

'94                    '95

-------------------------------------------------------------

건수                  30,320                 46,129

수량(TEU)            618,790                852,139

=============================================================

o 환적은 제3국간의 거래물품이 선박스케줄 등의 사유로 일시  양륙허가

및 이적허가를 받아 반입된 후 타 선박에 적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는

행위임.

- 절차 : 입항 --> 입항보고(적하목록 등 첨부) --> 일시양륙 --> 지정

장치장장치 --> 이적허가 --> 출항보고 및 허가(적하목록제출)

o 환적물품에 대한 검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허위 원산지표시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없음.

o 중국에서 반입된 물품이 환적되어 제3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중 원산지가

한국으로 표시된 사례가 있음(부산세관).

- 수입국에서 수입신고시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위장키 위해 국내에

서 환적하는 것으로 추정됨.

o 환적물품의 원산지 허위표시는 아국상품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켜 국익

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함.

o 환적물품이 쿼타대상인 경우 우리나라의 쿼타를 잠식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무역통계 산정시 아국의 수출금액을 증가시켜 통상마찰의 한 원

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10. 신고 않은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 10%의 가산세 부과시 예상되는 여행

자의 반발은?

o 여행자가 과세물건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통관하려다 세관검사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도 고의입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는 과

세만 함으로써 성실하게 신고하여 납세한 여행자와 형평에 맞지 않으므

로 이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임(세관이 고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수출입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3배 이하 벌금-

로 처벌함).

o 또한 여행자는 입국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바, 동 신고서

에 구입가격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직접

과세물건 유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고하지 아니한 휴대품을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여행자 휴대품 과세현황('96.1-'96.5)>

(단위 : 명, 건, 백만원)

=================================================================

과세건수                  징수세액

입국자수   -----------------------   -------------------------

자진신고     세관적발     자진신고     세관적발

-----------------------------------------------------------------

2,959,686      413        40,846         35          3,467

=================================================================

11. 기본관세율을 조정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o '84년부터 실시된 2차에 걸친 관세인하 5개년 예시제 운용에 따라 평균

관세율이 대폭 인하되었음.

(단위 : 명, 건, 백만원)

=================================================================

2차 예시기간

'83    '88    ---------------------------------------

'89    '90/'91   '92    '93   '94 이후

-----------------------------------------------------------------

전체        23.7   18.1   12.7     11.4    10.1    8.9     7.9

-----------------------------------------------------------------

공산품      22.6   16.9   11.2      9.7     8.4    7.1     6.2

농산품      31.4   25.2   20.6     19.9    18.5   17.8    16.6

중심세율       -   20.0   15.0     13.0    11.0    9.0     8.0

=================================================================

주) '91년 방위세 폐지로 예시제를 1년간 순연

o 제2차 예시기간부터 가공정도에 따른 차등관세율 구조 대신 균등관세율

체계를 지향하여

- 산업간 자원배분에 대한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음.

o 따라서, 현행 관세율 수준과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기존세율 체계내

에서 불합리한 부문에 대해 매년 관세율을 부분 조정하려는 것임.

12. 선박에 대한 관세를 무세화하는 이유는?

o 우리나라의 경우 해운산업지원을 위해 선박에 대하여 일반 공산품(8%)

과는 달리 2.5%의 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 현행 선박 관세율이 대부분 무세인 경쟁국보다 높고

- 유사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항공기와 세율이 불균형하다는 문제

점이 있음.

('95년 기준)

=================================================================

관세율

품명  --------------  수입규모  관세징수액        비고

기본  GATT양허

-----------------------------------------------------------------

선박  2.5%    2.5%     1,449      278억원  <무세국> : 미국, 일본,

그리스,

노르웨이

<과세국(세율)>

중국(20%), 브라질(2%),

터키(50%)

=================================================================

o 따라서 금년중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선박의 관세율을 무세화하려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