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관세제도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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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I. 관세환급제도의 개편

o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사후정산제도 도입

- 현재는 수입시에 관세를 면저 납부하고 수출시 환급받도록 되어 있는

확급제도를 일정기간동안 관세 등을 징수예상한 후 수출시의 환급금

과 상계하여 정산하는 사후정산제로 전환

o 자율관리 소요량증명제도의 도입

- 지금까지 환급금 산출에 사용하는 원재료의 소요량증명서를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였으나 환급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소요량을

계산하도록 함.

o 기초원재료납세증명제도의 개선

- 관세환급을 받기 위하여 원재료의 국내거래시 발급하는 기초원재료납

세증명을 관세장외에 성실업체나 관세사도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

도록 함.

o 간이정액환급제도의 개선

- 전년도 평균환급액 기준외에 평균납부세액도 간이정액환급률표의 기

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고시에서 누락된 품목은 해당 중소기업이 고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o 환급절차의 전산화

- 환급절차를 전산화하여 원칙적으로 서류제출 생략

- 환급신청시에는 형식적 요건만 전산심사하고 사후에 정밀심사

II. 관세제도의 보완

o 관세벌칙제도 개선

- 관세벌칙의 형량을 내국세와 조화시켜 합리적으로 햐향조정

o 관세시효제도의 개선

- 관세부과제척기간(2년)제도를 신설하고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2

년에서 5년으로 연장

o 대개도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일반특혜관세(GSP)제도 도입

-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대상국가, 물품, 세율 및 시행시기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추후

검토

o 일부 불합리한 관세제도 개선

- 항공기 제조용 원료품에 대한 사후관리제도 폐지

- 장애자에 대한 관세면제 대상물품 확대

- 선박관세율을 현행 2.5%에서 무세화

<<관세환급절차 개선내용>>

o 현재

- 수출용 원재료 국내 도착 --> 수입신고 --> 관세납부 --> 통관 --> 수

출제품의 가공.생산 --> 수출 --> 환급신청 --> 환급금 결정.지급

o 개정

- 수출용 원재료 국내 도착 --> 수입신고 --> 통관 --> 수출제품의 가공.

생산 --> 수출 --> 환급신청 --> 납부할 관세액과 환급금의 정산

I. 관세환급특례법 개정 주요내용

1. 개정의 배경

o 관세환급제도는 원재료 수입시 관세 등을 징수하고 그 원재료를 사용

한 제품을 수출시 당초 징수한 관세 등을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

도로

o 1975년 종전의 사전면세제도를 폐지하고 도입하여 지난 20여년간 수

출지원에 중심적 역할을 해오고 있음.

o 그러나 관세환급제도는 원재료 수입시 관세 등을 징수하고 수출후 환

급받을 때까지 수출업체에 상당한 자금부담과 금융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등 제도운용과정에서 여러가지 비효율이 지적되어 왔음.

o 그러나 최근 과세제도가 대폭 개편되고 통관절차의 전산화가 진전되

는 등 주변 여건이 성숙함에 따라 수출지원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관세환급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효율적으로 수출을 지원하여 수출기업

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참고>

o 원재료 수입시 징수하는 세금은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임시수입부가세,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이중 부가가치세

의 환급은 세무서장이, 나머지는 세관장이 환급하게 됨.

o 관세 등의 환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약

칭 "환급특례법")"에 의하며, 금년 정기국회에 환급특례법 개정안을 상정

할 예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사후정산제도 도입

o 제도도입의 취지

- 현행 관세환급제도는 원재료 수입시 관세 등을 징수하고 물품수

출시 당초 징수한 관세 등을 환급해 주고 있음.

- 이에 따라 수출업체는 원재료 수입과 환급에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관세 등의 납부와 관련, 많은 자금과 그에 따른 금

융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수출품의 국제경쟁력 약화의 한 요인으

로 작용

- 관세 등의 사후정산제도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징수

절차와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재료 수입과 관련한 관세 등

제세의 부담을 사실상 완전 제거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고자 하

는 것임.

o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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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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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재료 수입시 수입신고일로부    o 원재료 수입업체가 신청하는 경

터 15일내에 매 신고건별로 관      6월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세 등을 징수                      정하는 기간마다 수입업체별로

일괄하여 관세 등을 납부

o 관세 등을 납부한 원재료를 사    o 수출용 원재료는 관세 등이 납

용하여 물품을 생산.수출           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먼저

통관을 하여 물품을 생산.수출

o 기업이 물품 수출후 환급을 신    o 기업이 물품 수출후 환급을 신

청하면 당초 징수한 관세 등을      하면 세관장은 당해 환급금을

매환급신청건별로 지급             심사하여 결정하되, 정산시까지

환급금의 지급을 유보

o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별로 일괄납부 대상인 관세

등과 지급유보중인 환급금을 상

계하는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

과를 세관장에게 신고

o 정산결과 납부해야 할 관세 등

이 있을 경우 기업은 이를 납부

하고, 환급받아야 할 관세 등이

있을 경우 세관장은 당해 환급

금을 즉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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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율관리소요량제도의 도입

o 제도개선의 취지

- 현행 소요량관리제도는 소요량관리기관(국립기술품질원 등 12개

기관), 소요량증명기관(시.도지사 등 29개 기관), 환급기관(세관

장)이 각각 달라 제도운용이 비효율적

. 수출기업은 매 환급신청시마다 소요량증명기관을 방문하여 증

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현재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소요량은 수출물품별 소요량을 평균하

여 고시하고 있으므로 개별기업 수출물품의 소요량과는 일치하지

않게 되어 과다 또는 과소환급문제가 발생

- 소요량자율관리제도는 수출기업이 스스로 자신의 수출물품에 대

한 소요량을 계산, 이를 근거로 환급금을 결정토록 하여 소요량

관리상의 비효율과 과다.과소환급 등의 불합리를 제거하고자 하

는 것임.

o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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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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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립기술품질원 등 국가기관에    o 환급금 산출에 사용하는 소요량

서 표준소요량을 고시하고, 시.     은 환급신청자 또는 수출물품의

도지사 등 다수기관에서 소요량     생산자가 스스로 책정하는 "소

증명서를 발급                     요량계산서"에 의함.

o 수출자는 근거서류를 갖추어 매

환급시마다 소요량증명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환급금을 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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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급절차의 전산화

o 제도개선의 취지

- 관세환급에는 매 환급신청건마다 여러 건의 수출면장, 수입면장,

소요량증명서가 사용되고 환급금의 계산 및 확인절차도 복잡하여

지금까지 전적으로 인력에 의한 수작업으로 업무를 수행

. 이에 따라 환급시 세관과 기업에 많은 인적, 물적 비용이 소요

되고 행정처리에 10일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

- 관세환급 절차의 전산화는 서류없는 환급행정을 구현하고, 기업

의 환급신청시 수출입사실의 유무 등 형식적 요건만 전산으로 확

인하고 즉시 환급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비용절감과 신속한 업

무처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됨.

o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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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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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환급신청, 심사, 지급 등 모든    o 환급절차 전산화 근거 신설

환급절차를 서류에 의존

- 원칙적으로 서류제출 생략

o 환급신청시 정밀심사후 환급금    o 환급신청시 형식적인 요건만 전

지급                              산으로 심사하고 사후에 정밀심

사하는 선환급결정 후심사제 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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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절차의 구체적인 전산화작업은 현재 관세청이 관련 프로그램

을 개발중에 있으며, 개정된 환급특례법이 시행되는 '97.7월부터

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환급업무가 처리될 예정임.

라. 간이정액환급제도의 개선

o 제도개선의 취지

- 중소기업이 이용 대상인 현행 간이정액환급제도는 관세청장이 자

체 기준에 따라 품목을 선정, 전년도의 평균환급액으로 환급금을

고시하고 있어 신규 개발품목이나 전년도 환급실적이 없는 품목

은 제외되는 한계가 있음.

- 중소기업이 환급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간

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확대 운용하고자 함.

. 간이정액환급제도는 관세청장이 품목과 그 품목에 대한 환급액

을 정하고 고시하고, 중소기업자로서 공시된 물품을 수출한 자

는 수출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예 : 수출신고필증)만 세관장에

게 제시하면 환급금이 지급되므로 매우 간편한 환급제도임. 다

만, 품목지정의 어려움과 과다환급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중소

기업에 한하여 이 제도를 적용토록 하고 있음.

o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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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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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세청장이 중소기업의 환급절    o 관세청장이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차간소화를 위한 간이정책환급      고시하되

표률를 고시

- 전년도 평균환급액과 평균납부

- 전년도 평균환급액을 기준          세액을 기준으로 활용

- 고시에 누락된 품목은 해당 중

소기업이 고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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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환급제도의 간소화

o 제도개선의 취지

- 현행 관세환급제도는 개별환급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환급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해 각종 보조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각종 제도가 복잡하게 운용됨에 따라 기업이 이를 이해하

고 이용하는데 애로가 크므로 사후정산제도 등의 실시에 따라 운

용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한 기타 환급제도를 통.폐합하여 간소화

* 현행 관세환급제도

<개별환급제도>

. 보조제도 : 징수예상제도, 개산환급제도, 평균세액증명제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제도

<정액환급제도>

. 보조제도 : 징수예상제도, 업종별.품목별 정액환급제도, 간이

정액환급제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제도

<상계제도>

o 개정내용

- 징수예상제도, 개산환급제도,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도, 상계

제도를 폐지

3. 환급제도 개편의 효과

가. 자금부담의 완화(연간 약 1조 2,000억원 추정)

o 관세 등의 환급제도 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은 '95년 기준으로 연간 1조 2,000억원('95 총환급액) 수준임.

o 관세 등의 사후정산제 실시에 따라 수출기업은 수출용 원재료 수입

시 사실상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게 되므로 관세 등 납부에 소요되

었던 연간 약 1조 2,000억원 상당의 자금부담이 해소될 수 있음.

나. 각종 비용의 절감(연간 약 2,800억원 추정)

o 관세 등의 사후정산제, 자율관리 소요량제도, 전산에 의한 환급행

정처리 등에 따라 연간 약 2,800억원 이상의 환급과 관련되는 각종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o 이는 수출기업의 매출액대비 순이익률을 약 0.36% 상승시키는 것으

로 수출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

* 수출기업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추이(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

. '91(0.96%), '92(1.46%), '93(1.92%), '94(3.70%)

다. 기업자율의 존중

o 지금까지 정부의 엄격한 통제체제로 운영해 온 관세환급제도가 소

요량계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 환급금의 결정, 간이정액

환급대상의 선정 등에 있어 기업자율에 의한 관세환급제도로 전환

됨.

o 정부는 사전적이고 직접적인 통제보다 사후적이고 간접적인 관리에

치중하도록 하여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세환급제도 운영에

있어 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하는 체제로 운용될 것임.

라. 즉시환급체제의 구축

o 소요량증명서의 발급, 인력에 의한 환급서류의 작성.심사 및 각종

통지 등의 절차로 현재 환급처리에 평균 10여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나

o 환급절차의 전반적인 전산화, 선환급결정 후심사제의 도입 등으로

관세환급관련 행정절차가 신청 즉시 처리가 종료되는 즉시환급체제

로 전환하게 됨.

<참고> 관세환급 실적

o 관세징수액 대비

- 수입의 규모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세율의 인하, 시설

재 수입의 상대적 증가,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징수액대비 환급규

모는 감소 추세

<수입.관세징수대비 환급현황>

(단위 : 억원, %)

=============================================================

'90     '91     '92    '93     '94      '95

-------------------------------------------------------------

총수입액(A) 493,346 600,024 641,116 674,590 825,760 1,045,567

평균세율       11.4    11.4    10.1     8.9     7.9       7.9

관세징수(B)  27,654  34,355  31,532  28,895  34,489    46,332

환급금액(C)   9,738   9,293   9,604   9,584   9,922    12,197

C/A            1.96    1.55    1.50    1.42    1.22      1.17

C/B+C          26.0    21.3    23.3    24.9    22.3      20.8

=============================================================

o 수출액 대비

- 수출금액대비 환급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바, 그 이유는

수출물품 생산구조의 고도화,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에 기인함.

<수출대비 환급비중>

(단위 : 백만불, %)

=============================================================

'90     '91     '92     '93     '94      '95

-------------------------------------------------------------

총수입액(A)  65,016  71,870  76,632  82,236  96,013  125,058

환급금액(B)   1,370   1,262   1,225   1,191   1,229    1,576

B/A            2.11    1.76    1.60    1.45    1.28     1.26

=============================================================

주) 환급액의 달러표시는 당해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 산출

II. 관세법 개정 주요내용

1. 개정배경

o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세자

의 편의를 증진

o 관세형량의 하향조정을 통하여 내국세와의 형평을 도모

o 대개도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일반특혜관세(GSP)제도 도입의 근거

를 마련

o 기타 관세제도의 간소화 및 불합리한 규정의 보완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의 경정청구제도 도입

=================================================================

현행                               개정안

-----------------------------------------------------------------

<신설>                 o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접수하면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

- 최초 신고납부일로부터 1년내

에만 가능

=================================================================

<> 개정이유

o 현재 과소납부한 경우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고 과다납부한 경우

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어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미흡

- 이 경우 납세자가 과다납부한 금액의 환급신청을 하여도 세관장

이 환급을 거부하면 납세자는 이를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환급의 거부는 행정처분이 아님)

o 과다납부한 경우의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

려받을 수 있게 함.

- 만일, 세관장의 경정을 거부하면 납세자는 이를 대상으로 행정심

판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경정청구를 무한정 허용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의 경정

청구기간과 같게 최초 신고납부한 때로부터 1년내에 하도록 하였

음.

나. 관세감면제도의 합리적 조정

=================================================================

현행                               개정안

-----------------------------------------------------------------

o 관세관면을 받은 항공기제조용    o 관세감면을 받은 항공기제조용

원료품에 대하여 다른 용도로       원료품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폐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사후관리     지

함.

o 장애자가 직접 사용하는 물품에   o 장애자 재활기관에서 장애자의

대해서만 관세면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

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

제

=================================================================

<> 개정이유

o 항공기 제조용 원료품은 타용도에 사용이 곤란하므로 사후관리를

폐지하여 세관 및 항공사의 인력 및 비용을 절감

o 소외계층인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재활기관이 사용하는 물

품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을 부여

다. 관세벌칙제도의 개편

=================================================================

현행                               개정안

-----------------------------------------------------------------

o 밀수를 죄악시하여 강력한 처벌   o 처벌형량을 내국세의 형량과 조

형량을 정함.                      화시켜 하향조정하고 관세형벌

의 유형을 단순화

예)                               예)

- 밀수입                          - 밀수입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

원가 3배 이하의 벌금              가 이하의 벌금

- 부정수출입죄 등 14개 유형의     - 부정수출입죄 등 5개 유형의

형벌을 규정                       형벌을 규정

<신설>                 o 통고처분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

여 통고처분위원회를 둘 수 있

도록함.

=================================================================

<> 개정이유

o 최근 수입자유화의 진전과 낮은 관세율로 인하여 과거 밀수와 같은

유형의 관세범칙 발생 여지가 크게 축소되었음.

* 수입자유화율 99.3%, 평균관세율 7.9%

o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관세도 내국세와 같은 조세포탈이라는 측면에

서 내국세 포탈범에 대한 처벌기준과 형평을 도모함.

- 관세와 내국세의 형량비교 예시

* 관세포탈의 형량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포탈세액 2배 이

상 10배 이하 벌금

* 내국세(특소세) 포탈 형량 : 3년 이하 징역, 포탈세액 5배 이

하 벌금

o 벌칙조항이 14개 조항으로서 그 체계가 복잡하고 죄의 종류와 형량

간에 모순되는 점이 있으므로 복잡한 형량구조를 5종류로 단순화시

킴.

- 현재 관세형벌의 유형은 모두 14종류로 매우 복잡함.

- 밀수품장물죄가 본죄보다 더 중하에 처벌되는 경우가 있음.

. 밀수품장물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2배 이하의 벌

금

. 부정수출입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

o 통고처분제도의 공정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고세분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통고처분제도는 관세범에 대하여 사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벌을 종결하는 제도이므로 공정성 확대 대책이 필요함.

라. 법률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세시효제도의 합리화

=================================================================

현행                               개정안

-----------------------------------------------------------------

<신설>                 o 관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신설

------

- 원칙적으로 2년

- 예외적으로 5년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포탈

한 경우

. 가격신고 누락 등으로 납부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o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o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원칙적으로 2년                  - 5년

- 예외적으로 5년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포탈한

경우

. 가격신고 누락 등으로 납부세

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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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o 현재 관세법에서는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만을 규정하고 있고 부과

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내국세 규정과 같이 관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신설하여 동 제척

기간내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함.

o 한편, 이미 부과된 관세에 대해 소멸시효기간이 완료(2년)되어 관

세를 징수할 수 없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

* 내국세의 경우 : 부과권의 제척기간(5-15년), 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

o 현행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중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불명확한 개념으로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

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동 내용을 삭제함.

마. 대개도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일반특혜관세(GSP)제도의 도입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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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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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o 개도국에 대하여 관세에 관한

------                   특별한 편익(GSP)을 제공하는

근거 마련

- 국내산업에 영향을 고려하여

적용세율에 차등 가능

- 국내산업피해시 적용정지 가능

- 최빈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

- 대상국가, 물품, 세율 및 시행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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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o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증진의 필요성 등을 감안 GSP 도입의 근거규정

을 마련

o 구체적인 시행시기, 대상물품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추후 검토

바. 일부 불합리한 부문에 대한 관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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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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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선박관세율 : 2.5%               o 선박관세율 : 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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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o 항공기와 선박은 수출입화물 운송이라는 유사한 경제적 역할을 수

행하고 있고 그 비중은 선박이 절대 우위에 있으나 항공기가 무세

임에 반해 선박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불합리함을 해소

사. 기능과 역할이 비슷한 일부 탄력관세제도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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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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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행 탄력관세제도

- 물가평형관세                               <삭제>

. 일정한 가격유지를 요하는

물품의 수급조정 등을 위하

여 관세를 조정

- 계절관세                                   <삭제>

. 계절에 따른 가격차이로 인

한 국내시장 교란방지를 위

하여 관세를 조정

- 할당관세

- 조정관세 등

o 할당관세의 발동요건             o 할당관세의 발동요건 추가

- 물자수급의 원활                 - 물자수급의 원활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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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o 물가평형관세와 계절관세는 할당관세나 조정관세로 그 목적달성이

가능하며, 발동실적도 없으므로 이를 폐지함.

o 할당관세의 발동요건으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가하여 일시적으

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산업에서 수요하는 기초원재료의 관세율을 일

시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함.

아. 기타 관세법규의 합리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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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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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품목분류 사전회시 신청을 받은   o 품목분류 사전회시 신청물품을

관세청장은 품목분류를 정하여      시험분석하여야 하는 경우 총리

통보하되 수수료 징수 않음.        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

<신설>                 o 환적(또는 이적)되는 외국물품

중

-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 표

시된 경우 유치하고 시정명령

-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유치하

고 상표권 보유자에게 통보하

여 제소가능하게 함.

o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보세   o 총리령이 정하는 지정장치장 및

장치장에서 10일 이내에 반출하     보세장치장에서 수입신고수리된

여야 함. 다만, 세관장의 허가      물품을 15일 이내 반출하여야

를 받은 경우는 예외               함. 다만, 세관장의 기간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o 수출입 신고생략 등 대상물품     o 수출입신고 생략 등 대상물품

추가

- 휴대품, 우편물 등               - 콘테이너

<신설>                 o 여행자가 휴대품중 과세대상물

------                   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

해 품과세시 10% 해당하는 가산

세를 징수

o 지정세관제도                                <삭제>

------

- 지정세관등록업체의 경우 과세

가격 평가생략, 검사생략, 담보

생략 등을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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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o 품목분류 사전회시는 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미리 당해물품의 세

번을 알려주는 것인바, 물품 분석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그 비

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보다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 함.

o 우리나라 항구 또는 공항에서 환적되는 물품중 우리나라 원산지를

도용하거나 우리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하여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아국 상품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공정무역 물품

의 단속근거를 마련함.

o 물류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보세장치장뿐 아니라 지정장치장에서도

통관절차가 완료된 물품을 반출하도록 하고, 화물이 많지 않아 물

류흐름에 지장이 없는 장치장에서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물품을 그

대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반출의무기간은 관세 납부기간과

같이 수입신고수리후 15일로 변경

o 콘테이너는 실제 내장되어 수입되는 물품과 별도로 수입신고를 하

여야 하나 그 세율이 무세이므로 수입신고 생략 대상물품에 포함하

여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

o 여행자가 과세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통과하려다 세관 검사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도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과세만 하

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

o 지정세관제도는 현재 과세가격의 사후심사, 검사대상물품의 축소,

담보생략대상의 일반적 확대와 수출입EDI 실시 등으로 실효성이 매

우 적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기대효과

o 새로운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

- 세액을 과다납부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

- 장애자 재활기관에 대한 감면혜택 부여로 장애자 지원

- 항공기 제조용품에 대한 사후관리 면제로 항공산업 지원

- 환적되는 원산지 및 상표권 침해물품 단속근거 마련 등

o 국민정서에 맞는 제도를 구현하고 세계화 추세에 부응

- 내국세에 비해 과중한 관세벌칙을 높은 무역자유화율 및 낮은 관세

율 체계 등 최근의 여건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

- 선박관세율을 항공기와 같게 무세로 함.

o "특혜수혜국"에서 "특혜부여국"으로 전환하여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임.

- 일반특혜관세(GSP)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o 불명확한 내용 및 법적 논란이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법률의 투명성을 제고

- 징수권과 부과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시효제도를 정비

-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장기소멸시효 5년을

삭제 등

* 시행예정시기 : '97.1.1

III. 추진일정

o '96.9.6(금) 경제장관회의

o '96.9.24(화) 국무회의

o '96.10.2(수) 국회제출

o '97.1.1 개정 관세법 시행

o '97.7.1 개정 환급특례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