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농정의 방향과 우리 농업의 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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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I. 농정개혁의 추진

WTO체제 출범 등 개방과 개혁의 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이 21세기 일

류국가 건설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농정개혁을 지속 추진중임.

o 농정의 기본 과제

- WTO 개방체제하에서 세계화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농어민 복지수준의 향상

o 농정개혁과 농어촌 발전대책의 추진

- '94. 농지, 양정, 협동조합, 시장.유통 등 4대 농정제도의 1단계 개

혁작업을 마무리

- '94.6 경쟁력 강화대책과 농어촌 생활여건 및 복지향상대책을 담은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농정의 기본 틀을 마련

- 42조 농어촌 구조개선 투융자계획을 2001년에서 '98년으로 3년 앞당

기고 15조원의 농특세를 신설하여 재원면에서 확실한 뒷받침

. '96 농림수산부문 예산은 '92대비 2.7배가 늘어나, 문민정부출범

이후 농어촌 지원이 획기적으로 증대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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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6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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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체 예산          36조 4,733   66조 6,669     82.8

농림수산부문 예산       3조 2,567    8조 6,433    165.4

농림수산예산 비중         8.9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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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의 위치

o 농정을 보는 시각에 따라 낙관론과 비관론이 있을 수 있으나

o 그동안 농정개혁과 농어촌발전대책의 착실한 추진으로 우리 농어업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착실히 발전

1. 농어촌 경제의 호전과 생활수준 향상

o '95년 농가호당 소득이 2,200만원으로 '90년대비 2배로 늘어나 GNP

성장속도(1.7배)보다 빠르게 증가

- 농가소득 : ('90) 11,026 --> ('95) 21,803천원(2.0배)

- 1인당 GNP : ('90) 5,883 --> ('95) 10,076천원(1.7배)

o 농가 소득원이 다양화되어 농외소득 비중이 높아지고 부채보다 저축

이 1.7배가 많아 농가경제구조가 건실화

- 농외소득비율 : ('90) 26 --> ('95) 32%

- 농가호당 저축/부채 : ('90) 420/470(0.9) --> ('95) 1,580/920만

원(1.7배)

o 상수도, 입식부엌, 자동차 컴퓨터 등의 보급이 확대되어 농어민의 생

활수준이 크게 향상

- 상수도 보급률 : ('90) 28 --> ('95) 39%

- 자동차보급 : ('90) 20호당 1대 --> ('95) 3호당 1대

2.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

o 영세.소농 중심의 생산체계에서 규모화된 전문경영체가 다수 출현하

여 선진농어업을 주도

- 전업농 : ('90) 1,100호 --> ('95) 19,115

- 농업회사법인 : ('90)45개소 --> ('95) 1,179

- 쌀의 경우 5ha 이상 경영체(15,300호, 1%)가 쌀생산의 10%를 담당

- 양돈은 500두 이상 농가(8%)가 62%를 생산

o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정비와 첨단 유리온실, 자동화 축사

등 시설 현대화로 기계화영농과 기술농업의 기틀 마련

- 경지정리율 : 76%, 수리답율 : 74%, 유리온실 : 246ha

- 트랙터, 콤바인 등 보급 확대로 벼농사 기계화율은 96%(일본, 99%

수준)

o 전문 경영체는 계열화를 통하여 생산, 유통, 가공까지 연결하는 고부

가가치 복합산업으로 발전

- 쌀의 경우 도정공장 중심에서 수집, 건조, 도정, 판매까지 일관처

리하는 미국 종합처리장으로 발전('96 : 220개소)

- 축산물은 도축장에서 도축, 가공, 포장, 저장을 위행처리하는 축산

물종합처리장으로 발전('96 : 5개소)

o 신선채소, 돼지고기 등 경쟁력을 갖춘 성장유망품목중심으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대, '95년 사상최대치인 35억불을 달성하고 '96년 40억

불로 수출목표를 확대 설정

- 돼지고기 수출 : ('90) 32 --> ('95) 89백만불

- 김치수출 : ('90) 15 --> ('95) 51백만불

3.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생산의 진전

o 단순한 증산위주의 자세에서 자기지역, 자기상품을 고유브랜드화하여

생산.판매하는 체제로 전환

- 쌀의 소포장 브랜드 상품유통비율 : ('90) 20% --> ('95) 80%

4. 농어촌 인력구조의 변화

o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90/'95 : 27.4% 감소)하고 있으며 농어

업 종사자의 고령화현상 심화

- 총인구중 농가인구 비중 : ('90) 15% --> ('95) 10.9, 미국(1.8%),

일본(10.3%)

- 농가인구중 60세 이상 비율 : ('90) 17.8% --> ('95) 25.9

o 농어촌인구는 지난 5년간 13.8%가 감소하였으나 감소세는 크게 둔화

되고 재촌탈농 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마을에서 인구가 증가

- 농어촌 인구감소율 : ('91/'92) 4.9% --> ('94/'95) 1.7%

- 인구증가 마을('93-'95) : 전국 35,300개 마을중 3,100마을(8%)

- 총인구중 농촌인구 비중 : (한국) 21.5%, (미국) 24.2%, (일본)

22.6%

5. 농어업인 의식의 긍정적 전환

o UR당시의 좌절과 불안감에서 벗어나 희망과 자신감을 회복

- 농어업인 의식조사 : 농어촌미래 희망적(80%), 수입개방제 자신(63

%)

* 그동안 농정개혁의 성공적인 추진과 농어촌 투자확대로 우리 농

어업과 농어촌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21세기 선진 농어업

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농정개혁의 지속적 추진 필요

III. 21세기 농정의 기본과제

1. 농어업인 소득의 획기적 증대

o 농어업인은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전문경영인으로 육성

o 농어업을 전망있고 수지맞는 직업으로 선택하여 타산업 종사자와의

균형된 고소득을 실현

- 전문경영체는 호당 소득 5,000만원 이상으로 타산업 종사자 상위

30% 수준의 소득을 실현

2. 전망있고 경쟁력을 갖춘 농림수산업의 안정적 발전

o 고도산업화시대에 부응하여 농림수산업도 생산.유통.가공을 연계한

고부가가치 복합산업으로 발전

- 농림수산업은 연간 3%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여 2020년 GDP의 2% 수

준을 확보하되 농수산관련 산업비중(Agribusiness)은 10% 수준을

유지

3. 쾌적한 삶이 보장되는 복지농어촌의 건설

o 자연과 조화된 매력있는 삶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산업의 공존

하는 산업공간으로 발전하여 돌아오는 농어촌을 실현

- 농어촌 인구는 선진국 수준인 20-22% 수준을 유지

* 21세기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국민식량.식품을 공급하는

생명산업이지 기초산업인 농림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필요하며

농어업.농어촌의 선진화를 통한 자주적 식량안보의 기틀을 확립

IV.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1. 기초식량의 자급기반 확충

<쌀 수급여건의 변화>

o 대내여건

- 쌀 생산량이 '90년대 초 3,700-3,800만석 수준에서 최근 3,300만석

수준으로 감소

* 재배면적의 감소('91-'95 연평균 38천ha), 생산단수의 정체('91-

'95 연평균 451kg/10a)

- 소비는 최근 3,500만석 수준에서 감소폭 둔화

- 재고는 '93년 1,300만석에서 금년에는 278만석으로 감소 전망

o 대외여건

- 국제 곡물재고가 사상최저수준으로 떨어지고 국제 쌀 가격도 큰 폭

으로 상승

. 국제곡물 재고 : ('95) 321백만톤 --> ('96p) 253백만톤(-21.2%)

. 쌀 국제가격 : ('95.6) $367/톤 --> ('96.6) $474/톤(29.2% 증)

- 장기적으로도 보조금 삭감, 물 부족 등 생산확대 제약과 중국의 쌀

수입국 전환가능성 등 비관론 제기

* 최근 불안한 세계 식량사정과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대비, 우리의

주식인 쌀의 자급기반 확충이 긴요

<기본 방향>

o WTO체제하에서 의무수입물량(1-4%)을 제외하고는 쌀 자급을 유지하기

위해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수립

- 적정 벼 재배면적 확보

-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

-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소득보장장치의 확립에 중점

가. 적정 농지면적의 확보

o 전체 국토면적(약 1,000만ha)중 산지가 650만ha, 농지는 200만ha

수준

* 전체 식량을 자급하는 경우 소요되는 농지는 560만ha로 추정

o 농지중 110만ha는 쌀 자급유지(MMA 수입물량 제외)를 위해 논으로

보전하고 92만ha를 벼재배면적으로 확보

o 잔여농지(90만ha)는

- 채소, 과일, 축산 등 성장작목에 활용하고

- 여타 사료.식량작물의 현 수준 자급률 유지를 위해 보전하되

- 부족되는 사료.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해외농업 개발을

병행 추진

o 주택개발, 공장용지 등 새로운 토지수요는 산지를 적극 활용

o 우량농지의 확보

- 체계적인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억제

- 우량농지 잠식억제를 위한 농지조성비 등 부담금 차등부과

. 경지정리사업비 22,470천원/ha, 용수개발비 663,000천원/ha

- 농업진흥지역 쌀농가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우대조치 강화

. 농업경영자금 특별지원, 수매량우대배정, 직접지불제 시행, 토

양개량사업특별시행 등

o 산지활용제도의 개선

- 산지의 환경친화적 개발방식 도입

- 산지개발시 전용규제 완화, 부담금 감면, SOC 등 개발비용 지원

o 해외 농업자원 개발

- 옥수수, 콩 등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품목을 대상으로 민간기

업에 의한 자율적인 투자개발을 유도

- 해외농업기술 지원단 설치 및 지역별 토양, 수리시설 등 조사

. 중국, 러시아(옥수수, 콩), 베트남 등 메콩강 유역(콩)

나. 단수증대와 생산비 절감(2004까지 35% 절감)

o 고품질.다수성 벼 품종개발과 보급 촉진

- 우량품종 개발 : ('96) 26 --> (2001) 40개

. 우량품종재배면적 확대 : ('95) 30% --> (2001) 80%

. 신품종 보급기간 단축 : 5년 1주기 --> 2년 1주기

- 안정생산단수 확보 : ('95) 445kg --> (2004) 480kg 이상

. 시험포기준 식용 500kg 이상, 가공용 700kg 이상

o 항구적 안정생산기반 구축

- 진흥지역내의 논 기반정비 조기 완료

. 경지정리(74만ha), 수리시설 '98까지 완비

. 대구획정리(20만ha) 기계화 경작로(16천km) 2004까지 완비

- 비진흥지역 논도 2004까지 경지정리 17만ha, 수리시설 23만ha 완

비

- 밭기반정비 : 2004까진 11만ha 완료(전체밭의 14%)

다. 쌀 전문경영체의 육성

o 2004년까지 전업경영체(5-20ha) 6만호, 법인경영체(50-100ha) 200

개소 육성

- 기계화 전문경영체가 쌀생산의 65%, 유통의 80% 수준을 담당

o 경영체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지속적 육성

- 전업경영체는 가족노동 최대활용, 기계화 경영체로 육성

- 법인경영체는 고생산성.저비용 기업형태인 경영체로 육성

라.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쌀 수매 및 유통혁신

o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약정수매제로 개편

- 연초에 약정수매물량과 가격을 사전예시로 계획영농을 유도

- 하한가격 보장으로 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 영농기 약정농가에 선도자금 지급으로 실질적 소득지원효과 거양

- 수확기 자율선택권을 농가에 부여하여 민간유통 활성화와 자율영

농 정착에 기여

o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한 계절진폭 확대

- 고유 Brand화, 가격차별화를 통한 양질미 생산유도

o RPC를 중심으로 한 쌀 생산.유통체계 구축

- 2000년까지 쌀 주산지에 400개 RPC 설치

- 산물수매 확대, 생산농가와 계열화 등으로 RPC의 쌀 유통비중을

42% 수준까지 제고

마.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실시

o 규모화 촉진을 위한 직불제 '97년부터 시행

- 고령농가가 전문경영체에게 농지를 장기 임대 또는 매각하고 은

퇴하는 경우 소득보조금을 지급

o 환경보전,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는 계속 연구.발전시켜

단계적으로 도입 추진

2. 우수농업인력 양성과 전문경영체 육성

전문경영체가 21세기 선진농어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

성하고 이들의 뒤를 이어갈 농업인력의 양성에 주력

o 농수산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

- 도별 1-2개교씩(총 12개교) 농.수고교를 집중 지원하여 농림어업

자영자 양성

. ('96) 138억 --> ('97-'98) 178억원

- 신규 농업인의 첨단기술능력 배양을 위한 농업기술전문학교 설립

('96년 99억 지원)

- 도별 1-2개 농림수산계 대학(총 16개교)을 특성화대학으로 선정,

지역 농업개발중심체로 육성

. 현장애로 및 첨단기술 개발에 필요한 시설장비 위주로 5개년간

700억 지원

o 전문경영체의 체계적 육성

- 전문경영체는 전업농과 법인경영체로 구분, 특성에 맞는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전업농은 가족노동력 중심으로 한 품목을 전업하여 타산업 못지

않는 소득을 실현

.. 2004년까지 12만호 육성 : 쌀(6만호), 축산(3만호), 과수화훼

등(3만호)

. 법인경영체는 기업적 경영체인 전문적인 복합경영체로 육성

o 품목별로 선진경영모델을 설정, 목표관리방식(Benchmarking)에 의한

경영지도 및 상담을 체계화

- 농촌지도소의 경영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화대학의 최신

경영기법을 보급

3. 첨단기술에 의한 본격적 수출농어업의 실현

2004년까지 1조 7,000억원을 투입, 첨단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

탕으로 2004년까지 100억불 수출 달성

o 기술개발의 목표관리제를 도입, 획기적인 종자혁신과 첨단기술 개발

추진

- 백합종구, 방울토마토 등 수입에 의존하는 우량종자의 연차별 국산

화계획을 수립

- 한우 쌍자생산 기술과 인공씨감자 증식기술을 농가실용기술로 보급

. 인공씨감자 대량증식 기술개발로 수확량 30% --> 50% 증가, 보급

기간 2-3년 단축

- 무인항공 방제시스템, 농작업의 로봇화 등 첨단기술 과제 300개를

선정, 중점 개발

o 수출농어업의 활로개척을 위한 지원 강화

- 돼지고기, 김치, 화훼 등 수출유망품목을 중심으로 2004년 100억불

수출목표를 달성

- 품목별 수출전문단지를 조성하고 수출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

. 생산에서 포장, 저장, 운송, 상하역시설 등 종합 수출물류시스템

구축

- 농수산물 수출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수출자금 지원을 확대

. 수출보험 보상비율 확대 : 40% --> 60%, 보험요율 인하 : 3% -->

1%

4. 농수산식품 안전성 증대와 환경농업 육성

o 건강한 국민식생활을 보장하는 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

o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시스템 구축

- 농업생산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농업의 환경오염요인을 최대한 감

소

o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체계를 확립하고 생산에서 출하단계까지 집중적

으로 점검.관리

- 쌀, 배추, 딸기, 사과 등 20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

속 등 안전성 검사를 '96.8부터 시행

- 쇠고기, 닭고기는 금년 7월, 돼지고기는 '97.1부터 항생제 등 7종

의 유해물질 검사 실시

- 저온저장, 냉장운송 등 산지에서 소매단계까지 냉장유통체계(cold

chain system)를 구축

o 지속가능한 환경농업(Sustainable Agriculture) 육성

- 저독성 농약, 완효성 비료 등 환경친화형 자재개발로 2004년까지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 40-50% 절감기술 보급

. 조독성농약 개발현황('95까지) : 50개 품목(미생물 20, 식물성

30)

- 병해충 종합관리, 가축분뇨 발효처리 등 저투입농법 확대 지원

- 무농약.유기재배 환경농산물을 포함한 농수산물 품질인증제를 2004

년까지 주요 전품목(189개)으로 확대

5.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실효성있는 농업관측과 농어민이 참여하는 효율적인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의 추진으로 농어가의 제값받기와 소득증대노력을 적극 지원

o 농업관측의 전산화.내실화, 사전적 수급안정장치 보강

- 재배의향과 출하동향을 전산화, 살아있는 농업관측 정보 제공으로

농어민의 사전 생산.출하시기 조절을 유도

. 전산화 품목 : ('95) 무, 배추, 시설채소 --> ('96) 고추, 마늘,

양파 추가

- 관수시설, 반출도로 등 생산기반 정비, 안정생산 도모

o 생산자단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가격안정사업 검토

- 주산단지 중심으로 품목별 생산자의 조직화, 자조금 적립지원

. 품목별 생산자 조직의 자율적 생산.수급조절 유도

- 일정수준 이하로 시장가격이 하락시, 자조금으로 조직참여자에 안

정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보전하는 차액지급제 도입 검토

. 생산조정, 공동규격 출하 등을 약속하고 생산자조직과 지방자치

단체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정부가 일정부분을 지원

o 과잉생산시 산지폐기 및 시가수매 확대, 최소한의 가격선 유지

-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시 시장가격이 최저 지지가격수준으로 회복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산지 폐기 및 수매 실시

. 최저 지지가격 수준은 경영비, 시가, 재배추세 등을 감안하여 설

정

6. 21세기 농업을 준비하고 지원할 농정체계 확립

o 성숙된 민주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율농정체계를 확립

o 농어촌발전계획 및 투융자계획의 수립

o 전문경영체를 육성.지원할 자율농정체제의 보강

- 정부는 생산기반, 유통시설 등 토목 Infra와 함께 기술.정보 Infra

에 대한 투자를 증대

. 보조위주의 사업지원에서 융자위주의 종합지원방식으로 점차 전

환하여 농어업인의 자조능력 향상

- 민간 주체에 의한 시장경제원리를 중시해 나가되 농가의 소득보전

과 공익적 기능은 새로운 정책개발 및 도입으로 해결

. 새로운 직접지불제, 생산자단체에 의한 수급조절기능 등

o 21세기 농정비젼 제시와 '99 이후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적인 투융자 추진

- 구조개선 투융자계획이 '98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99 이후의 구조

개선과 농특세 사업을 연계한 2004년까지의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

립

- 42조원 구조개선 투.융자 수준의 투자를 추진하되 사업간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하여 투자효율성을 극대화

V. 2004년의 농어촌 모습

o 농어업은

- 21세기 일류국가의 근간이 되는 생명산업으로서 기초식량을 안정적으

로 생산하고, 안전하고 품질좋은 식품을 공급

. 쌀 자급률 : 98.1%, 농림어업비중(관련산업 포함) : 12%

- 첨단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장치산업으로 탈바꿈되고, 고부가가치 수

출농어업으로 정착

. 농림수산물 수출액 : 100억불, 농림수산부문 기술 : 선진국의 90%

수준 달성

o 농어업인은

-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기업가적 경영인으로 성장

. 연간 소득 5,000만원 이상 12만 경영체가 전체 농업생산의 70%를

담당

- 연금, 의료, 교육 등 농어민 복지제도가 정착되어 선진국가 국민으로

서의 "삶의 질" 향유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70%, 승용차 보급 : 1.5가구당 1대

o 농어촌은

- 현대화된 주택, 자동차 등 편리한 생활시설과 녹색자연공간이 어우러

진 쾌적한 삶과 활기찬 농업의 터전이 됨으로써

- "돌아오는 농어촌", "선진일류 농어촌"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

<농림수산업.농어촌의 주요지표 전망>

('95 불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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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변화율

1995    2000    2010    2020   -------------

00/10  00/20

-----------------------------------------------------------------

농림수산.관련산업   55,648  65,307  92,973  124,846   3.6    3.3

부가가치(10억원)

(GDP대비 비중)       15.9    13.4    11.0     10.0

. 농림수산업       22,353  23,682  26,202   24,970   1.0    0.2

부가가치(10억원)

(GDP대비 비중)      6.4     4.9     3.1      2.0

농림어업 취업자수    2,590   2,050   1,220      730   -5.2   -5.2

(천명)

. 총취업자 비중(%)   12.9     9.2     4.8      2.7

농어촌 인구(천명)    9,570   8,580   8,110    8,070   -0.6   -0.3

. 농어가 인구       5,210   4,050   2,590    1,660

. 비농어가 인구     4,360   4,530   5,520    6,410

농어가 호수(천호)    1,670   1,350     780      500   -5.5   -5.0

. 전업농어가            -      90     120      120

농경지 면적(천ha)    1,980   1,880   1,740    1,640   -0.8   -0.7

. 논 면적(천ha)     1,200   1,150     970      940

. 호당 면적(ha)       1.2     1.4     2.2      3.3

농어가 소득(만원)    1,739   2,351   4,140    6,460    4.9    4.0

. 그중 농업소득     1,046   1,411   2,463    3,790

. 그중 농외소득       693     940   1,677    2,670

. 농외소득률(%)      39.9    40.0    40.5     41.3

농림수산물 수출액     35.0    60.0   110.0    150.0

(억불)

농어촌 생활환경

. 상수도 보급률(%)     39      57      90      100

. 도로 포장률          25      39      85      100

. 현대식 주택개량률    31      46      80      100

. 병상시설(인구/병상) 600     400     300      300

=================================================================

주) 농외소득에는 이전소득 미포함

<> 2004년도 쌀산업의 비젼

o 3,100만석 수준의 쌀 생산유지 및 수급안정

- 2004년 쌀 자급률 : 98.5%

o 농업진흥지역의 기반정비와 용수공급이 완비되며, 특히 1/4수준은 대구

획정리 완비되어 대형기계에 의한 일관기계화 실현

- 비진흥지역도 40% 수준이 간이정비가 완료되어 기계화작업 여건 확립

o 쌀 전문경영체가 전체 쌀 생산의 65%, 유통량의 80% 수준을 담당하는

쌀 산업의 핵심 주체로서의 위치 확립

- 소규모 경영체는 작목반으로 조직화되고, RPC 및 농업회사법인과 연

계한 생산.유통체계 구축

o 쌀제품은 소비자기호에 부응하여 안전하고 고급화, 다양화되며, 시장기

능에 의한 효율적인 유통구조 확립

o 전문 경영농가의 10a당 쌀 생산비는 '94대비 35% 정도 감소되고 고품질

쌀생산으로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

o 전문경영체의 소득은 50백만원('94 불변가격 기준) 수준에서 안정

- 소규모 고령농가는 경영이양 장려금, 연금에 의한 노후생활안정 및

취미농업에 의한 자가식량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