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제도개 혁위원회 제2차 회의자료

--------------------------------------

보건복지부

1. 그동안의 추진경과

o '96.5.10 :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를 세계화촉진을 위한 보

건복지분야제도 개혁 시범부처로 지정(세계화 제18차 회의)

o '96.6.10 : 보건복지제도개혁 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개최

o '96.6.13 : 보건복지분야제도 개혁 과제선정 등을 위한 실무회의

- 회의참석자 : 기술협력관, 각 실.국 주무과장 및 사무관, 총괄작업반

팀장

o '96.6.14 : 보건복지부내 제도개혁 전담추진기구 설치

o '96.6.15 : 각 시.도(시.군.구 포함) 및 관련단체 등에 대한 제안창구

개설

- 시.군.구 및 산하기관.단체.협회 등에 제안방법절차 등 시달

o '96.6.17 : 제도개혁업무전담 사무실확보

o '96.6.19 : 국민제안 접수창구 개설(언론매체 홍보)

- 우편접수 :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 총괄반

- FAX접수 :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 총괄반

(FAX 500-3151, 503-7523, 7568)

- 제출기간 : '96.6.19-'96.12.31

* 우수과제로 선정된 개혁과제제안자는 금년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예정

- PC통신망을 이용한 국민제안 접수

. 보건복지부 포럼중 "보건복지제도개혁 위원회뉴스"의 개설 가동

o '96.6.20 : 각 분과별로 자체발굴한 후보과제 접수완료(1차분)

- 제도개혁 : 102과제(단기 38, 중.장기 64)

- 규제합리화 : 270과제(단기 101, 중.장기 169)

o '96.6.21 : 제도개혁 심사분석편람 발간계획 수립

- 제도개혁과제의 선정지침으로 활용

o '96.6.24 : PC통신을 활용한 제도개혁자문단 구성운영 등 준비

- 자문단은 각 분과별로 10명 내외의 관련전문가를 선정

o '96.6.27 :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 현판식

- 사무실위치 : 보건복지부 1층 110호실

o '96.6.28 :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 장소 : 보건복지부 대회의실(14:00-16:00)

- 안건 : 장묘제도의 개선

- 주재 : 차관(제도개혁위원장)

- 참석자(13명) : 제도개혁위원 예지원 원장 강영숙 등 4명, 관련전문

가 장묘연구회장 정남규 등 9명

o '96.7.1 : 실무추진위원회 개최준비를 위한 실무회의

- 참석자 : 기술협력관, 각 실.국 주무과장 및 사무관, 총괄작업반팀장,

전문위원

o '96.7.5 :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개최

o '96.7.11 : 관련연구기관 및 민간인이 제안한 제도개혁 후보과제접수

완료(2차분)

- 제안기간 : '96.6.14-7.10

- 제안기관(자) 및 과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53과제

.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 6과제

. 한국식품위생연구원 : 4과제

. 제도개혁위원 : 89과제

- 기간중 접수과제를 각 작업분과별로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마

다 과제별 연구책임자와 연구팀을 지정

- 미 채택과제는 구체적인 사유명기

o '96.7.16 : 제도개혁과제 심사분석편람 발간 및 편집협의

- 기술협력관, 보건산업담당관, 전문위원

o '96.7.16 : 실무추진위원회 위원 추가위촉

- 한국제약협회 기획실장 노준식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장 임종철

- 한국선명회 후원개발본부장 최성균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이영

o '96.7.19 :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 장소 : 보건복지부 대회의실(14:00-16:00)

- 안건 :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대책

- 주재 : 차관(제도개혁위원장)

- 참석자(18명) : 제도개혁위원 한국개발원 법경제.세계화팀장 좌승희

등 8명, 관련전문가 연세대 의대교수 김한중 등 10명

o '96.7.22 : 제도개혁 심사분석편람 목차확정 및 집필

- 제1장 제도개혁의 배경

- 제2장 추진기구의 조직 및 운영

- 제3장 개혁과제제안 및 선정

- 제4장 개혁과제 심사분석개요 및 절차

- 제5장 개혁과제 심사분석지침

o '96.7.26 :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 장소 : 보건복지부 대회의실(14:00-16:20)

- 안건 : 아동의 안전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 주재 : 차관(제도개혁위원장)

- 참석자(15명) : 제도개혁위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사 강광파 등 5명, 관련전문가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

원 부원장 정두채 등 10명

o '96.7.29 : 민간단체 및 산하기관이 제안한 제도개혁후보과제 추가접수

(3차분)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관련단체.협회제안 137과제 검토중

o '96.8.10 :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 장소 : 보건복지부 대회의실(10:00-11:20)

- 안건 :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방안

- 회의 : 차관(제도개혁위원장)

- 참석자(16명) : 제도개혁위원 중앙일보 논설위원 유승삼 등 4명, 관

련전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조재국

등 12명

o '96.8.12 : 실무추진위원회 1차 제도개혁과제 선정

- 각 작업분과에서 제도개혁 대상과제를 선정

. 각국에서 검토하여 제기한 행정제안 107과제

. 관련연구기관 제안 : 63과제

. 제도개혁위원 및 실무추진위원 제안 : 89과제

* 계 259과제중 채택 : 70과제, 미채택 : 189과제

* 규제합리화 1,139개 법령은 검토중

o '96.8.20 : PC통신을 활용한 제도개혁 자문단 운영계획 확정

o '96.8.23 : 제도개혁추진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

- 참석자 : 기술협력관, 각 실.국 주무과장, 총괄작업반팀장, 전문위원

o '96.8.28 : 제도개혁추진 상황보고

- 제도개혁위원장이 대통령비서실 사회복지 수석비서관에게 설명

2. 10대 우선추진과제 선정 및 정책토론회 개최

<> 목적

o 보건복지제도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요개혁 추진과제에 대하여는

업무개선적인 성격의 과제와 달리 정책토론회의장을 마련하여 그 문

제점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o 관련단체 및 각계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참고해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o 이 정책토론회는 해당과제의 전담연구책임자지정 수행이전에 토론회

에서 논의정리됐던 문제인식을 갖고 개선방안을 도출 합리적인 개혁

추진방안을 수립함에 있음.

<> 정책토론회 개최방법

o 제도개혁위원장 및 총괄반의 협의하에 각 분야별 작업분과에서 주관

하여 추진

o 관련단체 및 각계의 민간전문가 등이 골고루 참여하고 관련분야의 제

도개혁위원 및 실무추진위원도 참여

o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분석적 접근

<> 추진실적

o '96.6.28 : 장묘제도의 개선

o '96.7.19 :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대책

o '96.7.26 : 아동의 안전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o '96.8.10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방안

<> 향후일정

o 청소년 약물남용 및 흡연방지대책(마약관리과) : '96.8.30

o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가정복지과) : '96.9.6

o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관리방안 : '96.9.10

o 음식문화 개선방안 : '96.9.13

o 환자병원 대기시간 단축방안 : '96.9.17

o 치매노인대책 : '96.9.20

o 장기이식 체계정립 : '96.9.30

* 준비사정에 따라 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3. 앞으로의 추진계획

<> 추진방향

o 업무개선적 성질의 개혁과제는 금년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우선적

으로 추진하고

o 본질적이고 광범위한 정책적검토가 필요한 중.장기과제는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진

o 또한, 보건복지부 소관 규제관련법령 총 1,139개에 대하여는 제로베

이스에서 규제내용의 타당성.합리성을 재검토

- 규제완화, 폐지, 존치, 강화 등으로 분류 규제법령의 합리화를 추

진

<> '96년도 추진일정

o '96.8.30 : 2차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 개최

o '96.9월 : 정책토론회 개최

o '96.9.10 : PC통신 자문단운영 개시

o '96.10월초 : 1차 자체 중간평가

o '96.10.30 : 개혁추진대상과제 추가확정(3차 제도개혁위원회 개최)

o '96.12월중 : 세계화추진위원회 종합보고

<참고자료>

1. PC통신을 활용한 제도개혁자문단 운영계획

<> 목적

o 보건복지분야제도 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PC통신을 활용 가능

한 관련전문가를 광범위하게 자문단으로 위촉하여 제도개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토록하고

o 보건복지제도개혁 자문단 상호간 또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PC

통신망을 활용하므로서 기존의 문서 송.수신, 회의개최에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낭비, FAX전송에 의한 문서재작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

여 신속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함.

<> 추진방법

o PC통신망 설치

- 제도개혁 자문단 나우누리 PC통신 가입

* 현재 보건복지부는 각 실.국별로 기히 IC를 확보하고 포럼을 개

설 운영중임.

o PC통신망 활용 방법교육

- 나우누리와 협의추진

<> 통신보안대책

o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부, 자문단간에 CUG(폐쇠이용자 그룹) 형태로

운영

<> 추진일정

o '96.8.20 : PC통신 가입대상자 선정

o '96.8.30 : 나우누리 PC통신에 일괄가입

o '96.9.6 : 나우누리 교육장을 이용하여 PC통신교육

o '96.10월초 : 1차 자체 중간평가

o '96.9.6 : 활용개시

<> 통신망 구성도

=================================================================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부

|                +--------+                 |

+----------------|나우누리|-----------------+

+----------------| 통신망 |-----------------+

|                +--------+                 |

|                    |                      |

자문위원            제도개혁위원           실무추진위원

=================================================================

<> 제도개혁 자문단 PC통신 IC현황

o 사회복지분과 작업반(자문단 7명)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BOKJ17

- 보건사회연구원 인구가족연구실장 변용찬 BOKJ17A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부장 한홍근 BOKJ17B

- 동작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문용 BOKJ17C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성기 BOKJ17D

- 한국보훈병원 보철연구소장 박윤서 BOKJ17F

- 건대대교수 강곤 BOKJ17G

o 가정복지분과 작업반(자문단 10명)

- 보건복지부 가정복지과 BOKJ1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변용찬 BOKJ18A

- 강남대교수 고양곤 BOKJ18B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규남 BOKJ18D

- 예지원장 강연숙 BOKJ18E

- 숙명여대 교수 이재연 BOKJ18F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한혜경 BOKJ18G

- 한국보육시설 연합회장 김상근 BOKJ18H

- 성균관대 교수 이영석 BOKJ18I

- 숭실대교수 어윤배 BOKJ18J

o 보건분과 작업반(자문단 7명)

-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 BOKJI9

- 한국구강보건협회장 김주환 BOKJI9A

- 서울대 의대교수 박상철 BOKJI9B

-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보이사 변영남 BOKJI9C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연구실장 송건용 BOKJI9E

- 서울대 의대교수 안윤옥 BOKJI9F

- 한국광고주협회 홍보위원장 이순동 BOKJI9G

o 식품정책분과 작업반(자문단 7명)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BOKJI10

- 동국대교수 신효선 BOKJI10A

- 한국식품위생연구원 식품위생연구부장 송인상 BOKJI10B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사무처장 김영주 BOKJI10C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보호부장 서영경 BOKJI10D

- 농업학과기술연구원 농약안전성과장 정영호 BOKJI10E

- 한국식품공업협회 업무과장 양주홍 BOKJI10G

o 의정분과 작업반(자문단 8명)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BOKJI11

- 서울의대 조교수 김창엽 BOKJI11A

- 인제의대 조교수 김철환 BOKJI11B

- 변호사 신현호 BOKJI11C

- 보건의료관리연구원 연구위원 이평수 BOKJI11D

-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이상웅 BOKJI11F

- 대한치과의사협회 총무국차장 박주식 BOKJI11H

o 약정분과 작업반(자문단 8명)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BOKJI12

- 서울대 약대학장 박만기 BOKJI12A

- 엠디컨설팅대표 전종철 BOKJI12B

- 유한양행 중앙연구소장 이중욱 BOKJI12C

- 한국제약협회 기획실장 노준식 BOKJI12D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장 임종철 BOKJI12E

- 대한약사회 전산실장 최철규 BOKJI12F

- 대웅제약 경영정보팀 과장 박복수 BOKJI12G

- 한국제약협회 전산과장 박형인 BOKJI12H

o 연금보험분과 작업반(자문단 8명)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KOJI13

-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장연구실 제1연구위원 한오석 KOJI13A

- 성동구 의료보험조합 부과과장 박해구 KOJI13B

- 서울 19지구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오세욱 KJI13C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조재국 KOJI13D

- 한국의료관리연구원 수석연구원 서창진 KOJI13E

-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기획홍보실차장 최재황 KOJI13F

- 국민연금관리공단 조사부장 오근식 KOJI13G

- 국민연금연구센타 책임연구원 한한수 KOJI13H

o 총괄반

- 보건복지부 기술협력관 BOKJ15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담당관실 BOKJ15A

- 전문위원 김미곤, 홍성진, 김영찬 BOKJ15B

o 대통령비서실

- 사회정책비서관 황성돈 BOKJ15C

- 사회정책담당행정관 최수현 BOKJ15D

<> 소요예산

o PC통신 이용요금(1인 기준)

총액(21,000원)-가입비(10,000원(1회)+사용요금(11,000원(월정액))+

부가사용요금(유료정보 사용시)

* 소요경비는 해당 제도개혁자문단 운영 주관 실.국에서 부담

<> PC통신 설치

o 자문단 : 55대

o 작업반 : 7대

o 총괄반 : 3대

o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 2대

2. 제2차 제도개혁위원회 및 실무추진위원회 회의결과 요지

<> 제1차 제도개혁위원회

o 일시 : '96.6.10(11:00-12:00)

o 장소 : 보건복지부 대회의실

o 안건 : 세계화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제도개혁 추진방안

o 참석자(20명) : 차관(공동위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공동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위촉민간인 전문가

16명

o 회의결과 요지

- 보건복지부가 세계화촉진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시범부처로 지정

('96.5.10)됨에 따라 보건복지분야 제도개혁 추진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에 응하는 제1차 회의를 개최함.

- 보건복지분야 제도개혁 추진방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도록 함.

. 제1조(목적)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자문하기 위하여" 삽입하고

"우리부"를 "보건복지부"로 수정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3항 위촉직 위원의 범위수정

(당초안)

보건복지관련 단체대표자, 학계.연구기관 인사, 변호사, 소비자단

체 대표자 등

(수정)

보건복지부관련 전문가, 학계.연구기관 인사, 법조인 및 소비자단

체대표 등

. 제9조(임기)중 "재직한"을 "재직하는"으로 수정

<> 제1차 실무추진위원회 회의결과

o 일시 : '96.7.5(15:00-16:30)

o 장소 : 보건복지부 대회의실

o 안건 : 보건복지제도개혁 분과별 제안과제 심의

o 참석자(23명) : 기획관리실장(위원장), 당연직원 기술협력관 등 8명,

위촉 민간인 전문가 14명

o 회의결과 요지

- 개혁과제의 발굴을 위해 PC통신을 통한 제안, 시.도 민원창구를 통

한 제안 등이 개설되어 있으나 각종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을 통

한 제안창구도 개설하도록 함.

- 개혁과제는 금년내 추진이 가능한 단기과제가 내년 이후까지 지속

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문제해결

을 위한 근본적이고 본질적 검토와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한 연구과

제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연구비 확보조치가 요구됨.

- 특정과제가 작업분과 상호간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소관 주관분과를 정하고 관련분과와 협조하에 추진하도록 함.

- 각 작업분과별로 1차적으로 추진할 개혁과제와 각 과제별 연구책임

자를 각각 지정하고 그에 따른 연구추진계획을 작성하여 '96.7.15

까지 제출하도록 함.

- 향후 작업추진방법, 절차와 관련하여 각 분과별로 실무추진위원,

각 연구팀 등이 추진대상과제를 종합 검토.조정한 후 차기실무추진

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적으로 제도개혁위원회에 상정하는 안(제1

안)과 각 분과별로 추진하되 차기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각 분

과별로 실무추진위원이 참여해서 논의된 종합조정안의 처리를 위원

장에게 일괄위임한 후 곧바로 제도개혁위원회에 상정하는 안(제2안)

이 제기됨.

. 금번 회의개최 이후 곧 임시국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9월중에 세

계화추진위원회에 1차보고 등 시간적으로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

여 제2안을 채택하기로 함.

. 따라서 1차 과제선정을 위한 실무추진위원회 소집은 생략하고 각

분과에서 제출된 후보과제를 실무추진위원장이 취합하여 '96.7.15

이후 제도개혁위원회를 소집하여 상정하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