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제도개혁 과제선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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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 과제선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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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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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자체발굴  민간제안    소계   자체발굴  민간제안

-----------------------------------------------------------------

계           259    107        152       70       5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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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31     19         12        5        4         1

가정복지      37     13         24        9        7         2

보건          25     14         11        7        6         1

식품정책      26      9         17       10        9         1

의정          48     13         35       12       11         1

약정          53     19         34       10        8         2

연금보험      39     20         19       17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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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안과제중 선정과제는 1차분임.

2. 선정과제 분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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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분류               발굴근거

계   ----------------------- ---------------------

단기과제   중장기과제    자체발굴   민간제안

-----------------------------------------------------------------

계             70       31          39            54        16

-----------------------------------------------------------------

사회복지        5        2           3             4         1

가정복지        9        2           7             7         2

보건            7        3           4             6         1

식품정책       10        6           4             9         1

의정           12        4           8            11         1

약정           10        5           5             8         2

연금보험       17        9           8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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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분과 소관과제

<사회복지분과 소관과제 선정원칙>

o 선정기준

- '96.2.15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을 실천에 옮기

기 위한 개혁과제

- 저소득층의 생활수준향상, 민간복지사업의 활성화 등 복지증진을 추

진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규제.제도개혁 과제

-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사회취악계층의 불편사항해소를 위한 제

도개혁과제

o 선정경위 및 제안사유

- 각 과에서 추진중인 모든 사업을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

에 서서, 국민의 잣대로 재평가하여 과제를 선정

- 그간, 내부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거나, 학계.관련단체 일반국민들로부

터 개선요구가 있어 왔으나, 국민복지 기본구상 마련후 후속조치 준

비 등의 사유로 구체적인 개선방안 수립에 착수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 제도개혁 시범부처 지정을 계기로 개혁과제를 집중 검토

- 행정쇄신과제, 경제행정규제완화 과제, 세계화과제중 현재 추진중인

과제 뿐만이 아니라, 완료로 처리한 사항까지도 영점기준(zero-base)

하에 전면 재검토하여 선정

<총괄>

o 단기과제

- 보건복지분야 이용시설 종합화 : 복지자원과 변용찬(보사연))

- 영구임대아파트사업의 개편방향 : 생활보호과 박순일(보사연)

o 중장기과제

- 사회복지법인.시설운영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 복지정책과 변용찬(보

사연)

- 생활보호대상자의 합리적 관리방안 : 생활보호과 이성기(보사연)

- 보장구개념정립 및 품목지정 : 장애인복지과 박윤서(보훈병원)

* 과제중 : 5(단기과제 2, 중.장기과제 3)

<복지자원과 소관> 단기과제

<> 보건복지분야 이용시설 종합화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변용찬(한국보건사회연구원)

o 연구원 : 조남범(사회복지관협회), 서수련(남부노인종합복지관),

양병국(경기도 연천군), 박용현(보건복지부)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부녀복지관 등 이용대

상자별로 설치된 이용시설의 운영방식을 종합화함으로써 지역주민

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하고 고마움을 체감할 수 있도

록 함.

(3) 현황 및 실태

o 각종 복지관이 수혜자별로 분화

- 각종 복지관도 사회복지관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노인, 부녀자별

로 분화

o 생활보호대상자위주로 이용범위를 제한

- 일반주민의 이용이 저조하고 운영참여도 미흡

o 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의 지역간 불균형분포

- 312개 종합사회복지관중 군지역에 있는 복지관은 8개에 불과

(4) 문제점

o 재가복지서비스 공급기관의 절대부족 및 자활지원프로그램 미비

o 복지서비스의 단편적제공 및 질적수준 미흡

o 설치지역의 편중 및 각종 복지관운영의 비효율성

o 민간자원동원 능력의 취약

(5) 제도개혁방안

o 각종 복지관의 통합운영

- 저소득층위주의 복지관 운영방식 탈피

- 분야별 이용시설에서도 일반주민이용 프로그램 개발

o '96부터 신설되는 복지관은 종합복지관으로 전환추진

- '97 예산은 종합복지시설에 우선 지원

o 지역사회민간사회 복지체계 정립

- 복지기관, 행정기관 및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 구성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9 : '97 예산협의시 종합시설화 예산확보 노력

o '96.10 : 각종 복지관실태조사 실시

o '96.12 : '97 복지관운영지침 통보시 운영개선 지시

<생활보호과 소관> 단기과제

<> 영구임대아파트사업의 개편방향 : 민간제안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박순일(한국보건사회연구원)

o 연구원 :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희(사회복지전문요원), 황선화(보건복지부)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이 청약저축가입자 및 생활보호해제

가구 등에게 확대되고 있어 장차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입주가능성은

사라질 것임.

(3) 현황 및 실태

o 영구임대주택 입주완료시기인 '95년초 현재 입주자의 약 반이 비생

활보호대상가구 이어서 임대주택설립의 당초취지에서 크게 벗어남.

(4) 문제점

o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주거보호정책이 머지않아 사실상 없어질 것

임.

o 또한 임대주택밀집지역의 특수현상으로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되

고 있음.

(5) 제도개혁방안

o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을 생활보호대상에게 유리하게 개선하고,

입주금 및 주거비지원 정책의 개발 등이 필요함.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선정권자 조정 및 입주조건의 개정 그리고 생

활보호대상자의 주거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o 연구기간 : '96.7-12

<복지정책과 소관> 중장기과제

<> 사회복지법인.시설운영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변용찬(한국보건사회연구원)

o 연구원 : 한근홍(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수삼(한국사회복지협의회),

노완호(경기도 부녀복지과), 신원철(경기도 남양주시),

장재혁(보건복지부)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법인.시설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뜻있는 종교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

함으로써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을 확충

o 법인회계관리의 투명성제고 및 이사회 운영개선 등 사회복지법인의

공개화, 개방화추진

(3) 현황 및 실태

o 법인.시설 설립요건 관련

- 시설운영 주체가 국가.지자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

로 제한(보육시설, 유료노인시설은 예외)

- 법인자산규모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외에 수익용 기본재산(연간

운영경비의 20% 자부담) 확보 필요

. 지원법인은 자산규모 5억원 이상

- 시설규모는 수용인원 상시 30인 이상

o 법인회계관리 및 이사회운영 관련,

- 사회복지법인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해

관리

- 법인 이사회는 이사 5인 이상, 감사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특

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4) 문제점

o 사회복지사업에 뜻이 있는 종교단체 등의 참여를 제한

o 시설 연간운영경비의 20% 자부담 및 지원법인의 5억원 이상 자산규

모규정이 재산규모가 다소 부족한 사람들의 복지사업참여를 가로막

는 요인으로 작용

* 20% 자부담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으로는 운영비의 95-100%를

지원

o 30인 이상 시설규모하에서는 가정적인 분위기의 수용자 건전육성.

보호에 한계

o 일부법인, 시설에서 후원금관리의 투명성 미확보

o 법인 이사회운영에 있어 친족중심의 운영

(5) 제도개혁방안

o 시설운영주체를 종교단체 등에게까지 확대

o 소규모시설 설립이 가능하도록 시설규모를 5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 검토

o 법인 자부담 20% 대체방안 강구 및 지원법인의 자산규모도 하향조

정

o 법인재산, 결산자료 등 회계관리공개 및 회계서식 간소화

o 법인임원수의 확대 및 이사회에 지역유지 등 참여 활성화

o 법인임원 및 시설장에 대한 정년제 도입

o 법인이사회 구성상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1/3에서 1/5로 축소강화

(상속세법 시행령과 일치)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8.10 : 법인.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o '96.9 : 세부시행방안 마련

o '96.12 : 동 시행방안에 대한 학계.관련기관 의견조회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o '97.1 : 시행방안확정

o '97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개정

<생활보호과 소관> 중장기과제

<> 생활보호대상자의 합리적관리 방안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이성기(한국보건사회연구원)

o 연구원 : 현외성(경남대학교),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중

택(보건복지부)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수준을 획일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합리성 미

흡

o 한정된 예산으로 실제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보

호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가구별 특성도 고려

하여야 함.

(3) 현황 및 실태

o 생활보호대상자는 매년 9월 정기조사와 연중 수시신청에 의한 조사

를 병행 실시함.

o 이를 기초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호대상자를 선정

=========================================================

소득기준(인)         재산기준(가구)

---------------------------------------------------------

거택보호             2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자활보호             21만원 이하         2,700만원 이하

=========================================================

(4) 문제점

o 생활보호대상자 소득이 영세하고 노출을 꺼림.

- 읍.면.동 직원 방문조사만으로는 정확한 자산조사 곤란

- 토지, 주택, 금융, 자동차소유여부 및 소득세 납부실적에 대한

전산망 활용 제한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용제한

o 생활보호대상 선정기준의 형평성 문제 발생

- 가구규모별,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지 않고 소득 및 재산기

준을 1인당 또는 가구당 획일적으로 적용

o 보호대상자의 현장여건을 고려한 신축성있는 판단 미흡

(5) 제도개혁방안

o 소득.재산 조사방법 개선

-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관리 공단의 전산망을 통한 근로소득조사

- 생활보호법에 토지, 주택, 금융, 소득세관련 전산망 활용 근거

마련

o 지역별, 가구규모별 특성별 선정기준의 다양화로 대상자 선정의 형

평성 제고

- '97 지역별 차등화 --> '98 가구규모별 차등화 --> 2000 가구특

성 반영한 선정기준의 다양화

o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특례규정 개정보완

o 시.군.구 생활보호위원회 운영제도개선

- 법정기준 적합자 심의생략하고 특례규정 적용대상자만 심의하여

보호의 신속화 도모

o 수시신청, 수시책정제도 활성화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9 :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관리공단 전산망활용을 통한 소득조

사

o '97 선정기준(안) 마련

- '96.9 : 초안마련(지역별 차등화)

- '96.10 : 전문가 의견청취 및 내용보완

- '96.12 : '97 선정기준(안) 확정

o '96.12 : 생활보호대상 선정 특례규정('97 생활보호사업 지침) 개

정

o '97 상반기 : 생활보호법 개정

<장애인복지과 소관> 중장기과제

<> 보장구의 개념정립 및 품목지정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박윤서(한국보훈병원)

o 연구원 : 강곤(건국대학교), 박을종(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정

곤(보건복지부)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보장구에 대한 정의가 없어 보장구에 대한 혼

선이 있음.

o 또한 보장구에 대한 품목도 지정되어 있지 않아 세금감면 등의 시

책결정시 어려움 가중

o 따라서,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보장구정의 및 품목을 정함으

로써 보장구보급의 활성화 추진 필요

(3) 현황 및 실태

o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보장구에 대한 정의 및 범위가 없고 고부대

상 보장구만 명시

- 의지.보조기.휠체어.보청기.점판 및 점필.흰지팡이.기타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법 제23조)

(4) 문제점

o 보장구의 정의와 범위가 설정되지 못함으로써 보장구개발이 낙후되

고 보급이 미흡

o 보장구범위를 설정하지 못하여 보장구보급 확대를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도 확대되지 못함.

(5) 제도개혁방안

o 장애인복지법에 보장구의 범위규정

o 보장구의 범위를 장애인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까지 확

대

- 외국사례를 검토하여 품목지정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10 : 외국사례의 우리나라 현실적용시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

를 통하여 보장구 정의 및 범위확정방안 마련

o '97 : 장애인복지법 개정시 반영

4. 가정복지분과 소관과제

<가정복지분과 소관과제 선정원칙>

o 선정기준

-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대두되는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처하

고, 점차 약화되고 있는 가정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진작과 국민생활 불편요인해소를 위한 각

종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세계화시대에 발맞춰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제

o 선정경위 및 제안사유

- 혼.상례 및 묘지제도를 개선하여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국민생활편

익을 도모하고자 "장묘제도의 개선"과 "건전 가정의례의 자율정착"을

우선과제로 선정하였음.

- 미래의 주역인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산업화.핵가족화사회에서

발생할수 있는 제반 위해환경으로부터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안전보호 종합대책"을 채택하였음.

- 또한, 취악전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

하기 위해 보육서비스를 질적으로 제고하고자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음.

- 아울러 고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노년생활의 안정과 노인부양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

로 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한 "유료 노인 복지주택분양

허용방안"과 저소득노인이 보다 쉽게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료 노인 복지시설이용체계 개선" 등을 과제로 선정하였

음.

<총괄>

o 단기과제

- 장묘제도의 개선 : 가정복지과, 이홍영(국토개발연)

- 입양절차의 간소화 : 아동복지과, 정경희(보사연)

o 중장기과제

-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방안 : 가정복지과, 이현송(보사연)

- 아동안전보호 종합대책 : 아동복지과, 한혜경(보사연)

- 보육사업의 활성화 제약요인 개선 : 아동복지과, 이정호(복지연수원)

- 유료노인 복지주택 분양 허용 : 노인복지과, 문현상(보사연)

- 무료노인 복지시설 이용체계 개선 : 노인복지과, 정순자(노인시설협

회)

- 치매노인 대책 : 노인복지과, 우종인(한국치매협회)

- 아동복지수용시설 입소자격 개선 : 아동복지과, 변용찬(보사연)

* 과제수 : 9(단기과제 2, 중.장기과제 7)

<가정복지과 소관> 단기과제

<> 장묘제도의 개선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이홍영(국토개발연구원)

o 연구원 : 제임스 김(한국장묘연구회), 이경석(전국공원묘원협회),

안우환(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한문덕(보건복지부)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묘지의 지속적증가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산업용지확보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

o 장묘관련 법령상 기준 및 이용공급체계의 미비로 국민생활상 혼란

과 불편초래

(3) 현황 및 실태

o 전체 묘지면적은 전국토의 1%에 해당하는 982제곱킬로미터

o 매년 9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약 20여만기의 새로운 분묘발생

o '95년도 연간 화장률은 22%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에 비하여

크게 낮은 실정임.

(4) 문제점

o 묘지 단위면적의 과다

- 현행 법령상 집단묘지는 9평, 개인묘지는 24평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훈령규정과 괴리

o 묘지 사용기간관리 미흡으로 한번 설치한 묘지는 영구존속 경향

o 공설묘지기능 미흡 및 사설법인묘지 선호와 설치지역제한 등으로

묘지수급차질 초래

o 효율적 묘지관리 미흡으로 미정비 무연분묘 산재

o 전통적인 매장중심관행과 화장관련 시설의 열악 및 접근성 부족으

로 화장률 저조

(5) 제도개혁방안

o 묘지면적의 적정화 및 사용기간의 합리화

- 분묘 1기당 묘지면적축소 및 기본사용기간 설정

o 분묘신고제도 및 불법분묘정비제도 개선

o 묘지 등 설치금지지역의 합리적 조정과 공설묘지 운영개선 및 공급

확충, 법인묘지육성 지원 등 집단묘지운영 내실화

o 화장관련 시설의 확충.현대화 등 화장권장 시책추진

o 장묘제도에 대한 합리적 의식제고를 위한 계몽 및 실천방안 강구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6.28 : 제도개혁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

o '96.6 : 법률개정안 마련

o '96.9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o '96.9 : 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o '96.10 : 법률개정안 국회제출

<아동복지과 소관> 단기과제

<> 입양절차의 간소화 : 민간제안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정경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o 연구원 : 김영복(동방아동복지회), 유규용(마포구청), 이경자(서울

시립아동상담소), 김호순(보건복지부)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복잡한 입양 구비서류의 절차 등이 질높은 입양서비스가 이루어지

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3) 현황 및 실태

o 현재 입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구청, 아동상담소, 복

지부 등을 통하여 각각의 입양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서류제출이 필

요한 실정임. 또한 미성년자인 미혼모의 경우(입양대상아동 발생의

주요 원인임) 그들의 보호자의 입양동의와 인감증명을 요구하고 있

어 입양기관과의 마찰요인이 되고 있음.

(4) 문제점

o 과도한 행정비용의 낭비

o 입양서비스질의 저하와 비용증가

(5) 제도개혁방안

o 불필요한 요구서류의 삭제를 통한 요구서류의 간소화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10 : 요구서류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o '96.11 : 정책토론회 개최

o 연구기간 : 1996.10-12

<가정복지과 소관> 중장기과제

<>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방안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이현송(한국보건사회연구원)

o 연구원 : 최규련(수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신산철(결혼문화원),

조한종(서울시 강남구청), 유경란(보건복지부 가정복지과)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세계화를 지향함에 있어 다양한 가치관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

에 국민생활관행을 법규로 규제하는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o 혼례의 경우 호화혼수 및 과도한 하객초청 등으로 교통혼잡문제 및

사회적 위화감 조성

o 비위생적이고 무질서한 상례관행과 장례장소 부족으로 국민생활불

편 초래

(3) 현황 및 실태

o 법령 규정상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 등 7가지 허례허식행위 금지

및 위반행위자 처벌을 규정

o '80년대 후반이래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혼례비용의 급상승현상 발

생

o 장례식장은 '95년말 현재 전문장례식장 3개소를 포함, 321개소에

불과하여 장례를 치르기가 불편

(4) 문제점

o 허례허식행위 금지규정에 대한 거부감 및 실효성 상실로 정부에 대

한 불신초래

o 과시적 혼.상례 관행에 따른 낭비 및 각종 사회문제유발

o 예식업소의 고급화.대형화 및 과당경쟁과 불공정거래 등으로 영업

자횡포 및 소비자부담 가중 초래

(5) 제도개혁방안

o 허례허식행위 금지와 예식장영업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종합검

토하여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개정 여부를 결정

- 허례허식행위 금지범위의 합리적조정과 건전가정의례의 효율적

실천방안

- 예식장영업관리 방식 개선방안 등 검토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9 : 개선방안(시안) 마련

o '96.10 : 공청회 개최

o '97 이후 : 개선방안 확정후 법령개정 등 추진

<아동복지과 소관> 중장기과제

<> 사회복지법인.시설운영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한혜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o 연구원 : 이재연(숙명여대), 이홍로(교통안전진흥공단), 정태봉(소

비자보호원), 김호순(보건복지부)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사회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아동의 안전보호를 위협하는 유해환경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

o 안전사고로 인한 아동의 인명피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책수립

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3) 현황 및 실태

o 아동의 안전사고는 일상생활의 각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음.

o 연간 16천명의 10세 미만 아동들이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연간 2천여명의 아동들이 10세도 되기 전에 사망하고

있음.

(4) 문제점

o 사고의 발생원인이 보호자의 주의 태만, 안전규제기준의 미비 및

협정기관의 지도.감독소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동에 대

한 보호의식이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음.

(5) 제도개혁방안

o 아동안전 위해환경 제거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o 아동의 안전육성을 위한 사회전체의 책임의식함양 방안 마련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7 : 개선방안(시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o '96.9 : 세계화추진위원회 보고

o '97 상반기 : 법령개정 등 추진

<아동복지과 소관> 중장기과제

<> 보육사업의 활성화 제약요인 개선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이정호(국립사회복지연수원 교수)

o 연구원 : 한혜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정희(서울시 보육시설연

합회), 김종주(경기도청), 신꽃시계(보건복지부)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맞벌이, 저소득층, 결손가정이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제도의 개선을 통해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

(3) 현황 및 실태

o 보육시설설치를 유도하고 각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

- '91.12 :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91.12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92.12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94.12 : 지방세법 시행령개정,

'95.12 : 건축법 시행령 개정

- '96.5 : 학교급식용 저가우유공급

(4) 문제점

o 보육시설 설치시 각종 법령의 규제로 확충이 어려움 상존

o 보육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유치원과 비교할때 각종

세금, 부담금, 공과금 감면혜택과 지원이 미흡

(5) 제도개혁방안

o 시설설치시 제약이 되는 관련법령 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공원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건축관련 법령

- (가칭) 장애인편의시설설치법 시행규칙 등

o 시설설치.운영상 경비절감 방안 강구

- 농지법 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개

정

- 정부미 저가공급(농림부 협조요청)

- 전기.수도요금 공공용으로 산출(통상산업부 및 각 시.도에 협조

요청) 등

o 이용자 부담경감

- 소특세법 개정 등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 하반기 : 보육사업의 활성화 제약요인 개선(안) 마련

o '96 하반기-'97 상반기 : 각종 법령.제도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

의 및 개선 추진

<노인복지과 소관> 중장기과제

<> 사회복지법인.시설운영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문현상(한국보건사회연구원)

o 연구원 : 이정숙(삼성생명), 김시현(보리수마을), 김영균(보건복지

부)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유료노인복지주택사업은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 기

업체 및 개인까지 설치.운영 가능

o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시설설치에 대규모자금이 소요되는 관계로 민

간사업자의 사업참여시 자금부담 과중

- 최소 30세 이상 시설설치시 사업허가

o 시설설치 자금의 조기회수를 통한 사업자의 자금부담완화를 위하여

유료노인복지주택의 분양허용 필요

(3) 현황 및 실태

o 현재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분양을 제외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되어있음.

- 입소보증금 및 월 이용료로 이용계약체결

(4) 문제점

o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시설설치자금에 대한 회수가 늦어 자금부담이

가중되는 관계로 동 시설설치 희망사업자의 투자기피

o 입소노인의 경우 매년 인상되는 임대료부담가중 및 재산으로서의

가치보전 불가능

(5) 제도개혁방안

o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에 대한 분양허용 추진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 하반기 : 분양허용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o '97.1/4분기 : 분양허용(안) 확정 및 세부관리대책 수립

o '96.2/4분기 : 분양허용을 위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노인복지과 소관> 중장기과제

<> 치매노인대책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우종인(한국치매협회)

o 연구원 : 이정희(서울대), 배창진(애광원), 조승구(보건복지부)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고령화사회의 진전으로 치매환자 점차 증가

- 치매환자의 보호.수발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피로와 가족갈등 초

래

- 병원입원시 월 200만원의 진료비진출로 가계부담

o 치매노인의 보호, 치료 등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3) 현황 및 실태

o 치매노인은 현재 10만명(65세 노인의 약 4%)으로 추정

- 치매노인의 약 12%는 제3자의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환자임.

o '96년 현재 치매전문요양시설 10개소, 치매병원 3개소 신축지원

- 치매전문요양시설 1개소 운영중

(4) 문제점

o 치매노인수에 비하여 치매전문요양시설의 태부족

- 치매노인 대부분이 가정이나 일반요양시설에 단순보호

o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진단.치료기법 미개발 및 치매전문인력의 부족

(5) 제도개혁방안

o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확충, 치료기법개발 등 치매대책 마련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 하반기 : 치매노인을 위한 세부관리대책 수립

o 매년 : 치매전문요양시설 확충 등 필요예산 확보

<아동복지과 소관> 중장기과제

<> 아동복지수용시설 입소자격 개선 : 민간제안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변용찬(한국보건사회연구원)

o 연구원 : 류영수(아동복지시설연합회), 김광빈(아동복지시설 총무),

김호순(보건복지부)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아동복지수용시설의 입소대상이 아동복지법상으로는 "보호자가 없

거나 이에 준하는 아동"으로 되어 있지만, 생활보호법상으로는 시

설보호대상자로서 "무의 무탁한 아동"임.

(3) 현황 및 실태

o 우리나라의 절대아동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현재 아동복지 수

용시설의 수용률이 약 70.0%에 불과

(4) 문제점

o 현재 시설아동들의 75.0%는 부모 또는 연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기하거나 부양을 하지 않아 음성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

는 실정이므로 이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음.

o 따라서 기존의 아동복지수용시설의 입소자를 현실화한다는 측면에

서 입소자격의 개선이 요망됨.

(5) 제도개혁방안

o 기아.미아가 아니라도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부모나 연고자가 아동

을 시설에 보호할 것을 희망하면 아동 및 가족의 상태에 근거한 전

문적 심사를 통해 입소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주간 및

단기보호도 가능토록 하는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함.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연구기간 : 1997.1-12

o '98 : 관계법령개정

5. 보건분과 소관과제

<보건분과 소관과제 선정원칙>

o 선정기준

- 국민들의 건강생활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과제

- 신종 전염병발생 및 질병양상의 변화에 따라 사업 및 제도를 개선함

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암 등 특수질환에 대한 집중관리 및 지원을 통

하여 성과가 기대되는 과제

o 선정사유

-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 사전예방위주의 보건정책을 시행하여 국민의료비의 절감

- 국민건강증진법 및 정신보건법령의 조기정착

-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민생활 편의도모

- 암정복 10개년계획 등 특수질환 집중관리

<총괄>

o 단기과제

- 국민영양조사체계 및 조사내용 개선방안 : 보건정책과 김혜련(보사연)

- 암정복 10개년 계획 수립.추진 : 질병관리과 박재갑(서울의대)

- 피부미용의 전문화 : 생활보건과 최수자(미용사협회)

o 중장기과제

- 2000년 국민건강증진 목표와 추진전략개발 : 보건정책과, 김공현(인

제대)

- 예방접종사업의 개선 : 방역과, 김정순(서울대 보건대학원)

- 국립정신병원 운영개선 : 질병관리과, 정두채(의관연)

-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의 확대실시 : 생활보건과, 이동환(순천향의대)

* 과제수 : 7(단기과제 3, 중.장기과제 4)

<보건정책과 소관> 단기과제 : 민간제안

<> 사회복지법인.시설운영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김혜련(한국보건사회연구원)

o 연구원 : 김삼근(보건복지부), 김초일(한국식품위생연구원), 통계

담당관실 사무관, 영양학회, 고혈압학회, 당뇨병학회 총

무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국민식생활의 급속한 변화, 질병양상의 변화로 국민의 영양상태와

문제점 파악을 위한 국민영양조사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됨.

o 건강증진법에서 국민영양조사를 매 1년마다 실시되던 현행 조사가

매 3년으로 변경되고 조사의 확충을 도모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개정된 조사개시전 구체적인 조사개선방안과 조사를 시행하는데 필

요한 제도보완 및 지원체계의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3) 현황 및 실태

o 현행 국민영양조사는 조사지원 체계의 미비, 조사예산의 영세성,

표본수, 조사평가방법, 조사항목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대표성있는

국민영양상태 통계로는 제약이 있음.

(4) 문제점

o 현행 국민영양조사는 가구단위로 조사되며 건강 및 질병상태와 연

계되어 조사되지 못하고 조사방법상의 표준화를 기하지 못하여 조

사방법상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5) 제도개혁방안

o 영양조사를 영양건강조사로 개편하고 조사의 개선방안제시

- 영양조사 방법개선 제시 : 영양건강조사로의 개편을 위한 조사항

목, 조사방법, 조사규모, 조사표 개선 사항

- 영양조사 행정지원체계 및 제도보완방안 제시

- 조사자료처리 및 평가방법 개선방안 제시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영양학계 및 의료계로부터 국민영양조사개선 실무위원회 구성

o 미국(NCHS), 일본(후생성, 국립영양건강연구소)의 국민영양조사체

계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o 조사표 및 조사지원체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

o '96.10 : 시안마련

o '96.12 : 개선방안마련

<질병관리과 소관> 단기과제

<> 암정복 10개년 계획수립.추진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박재갑(서울대 교수)

o 연구원 : 김정지(보건복지부), 이영성(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이원형(가톨릭대 의과대학), 방영주(서울대 의과대학)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로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

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주요요인으로 대두

o 비공식의료에 의존하는 등 암 조기발견 및 치료에 대한 인식저조

o 암을 불치병으로 인식하여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됨.

(3) 현황 및 실태

o 암 사망률의 증가(10만명당)

- '83년 71명 --> '94년 114.5명(약 61% 증가)

o 암 사망자수 증가(연간)

- '83년 26,090명 --> '94년 49,032명(약 88% 증가)

o 의료보험 암진료비의 증가

- '90년 1,587억원 --> '94년 2,857억원(약 80% 증가)

o 암환자의 21.7%가 민간요법 등에 의존

(4) 문제점

o 암에 대한 국가차원의 계획과 관리체계 및 투자미비

- 암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최대 위협요인으로 대두되었음에도 암

예방, 조기발견 및 전문치료를 위한 국가적 관리체계 미비

- 사회.경제적으로 활동력이 왕성한 40-50대 암 유병률 및 사망률

이 가장 높이 경제인력 손실이 큼.

(5) 제도개혁방안

o 암정복 10개년계획 수립.추진

- 전국적인 암예방 교육체계 확립

- 암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 5대암 검진사업실시 추진

- 전국적인 암관리체계 확립 :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설치

- 암연구지원 확대 및 전문인력의 양성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암관리에 필요한 국가예산의 적극적인 투자

- 10개년계획 기간중 약 7,800억원 소요

o '96.7 : 암정복 10개년계획 추진기획단 설치

o '96.8 : 암정복 10개년계획(안) 확정 및 투자계획수립

* '96-2005 암정복 10개년계획 수립시행

<생활보건과 소관> 단기과제

<> 피부미용의 전문화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최수자(한국보건사회연구원)

o 연구원 : 김화현(보건복지부), 김영수(미용사협회 피부분과위원),

오칠환(대한의사협회 피부과학회), 김봉인(수원여자전문

대학), 최성자(YWCA 근로여성회관)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소득수준의 향상과 여성의 사회활동영역 확대로 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전문적인 피부미용서비스가 필요

(3) 현황 및 실태

o 공중위생법상 피부미용은 일부분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부미용만을

위한 별도의 피부미용실 설치가 불가한 실정임.

* 피부미용 종사자는 약 10만명으로 추정됨.

(4) 문제점

o 현 제도상 전문 피부미용실을 설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부미

용서비스만을 위하여도 머리미용을 위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함.

o 무자격자의 피부미용행위로 국민건강 저해

(5) 제도개혁방안

o 공중위생법령상 피부미용업 신설

o 전문 피부미용사제도의 신설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 하반기 : 피부미용전문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o 동 결과에 따라 제도도입여부 검토

o 제도도입시 추진일정

- '97.7 : 공중위생법령 개정

- '97.9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요청

<보건정책과 소관> 중장기과제

<> 사회복지법인.시설운영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김공현(인제대학교)

o 연구원 : 류지형(보건복지부), 변종화(보건사회연구원), 김혜련(보

건사회연구원), 신동천(연세대 의과대학), 황해룡(강남구

보건소장)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국민들의 건강생활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사

업의 활성화도모

o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목표설정과 추진전략개발

의 필요성 대두

(3) 현황 및 실태

o 예방가능한 만성퇴행성질환과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사망

자의 70%를 차지

o 영양,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과 질병예방을 위한 인식부족 등

으로 건강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적극성 결여

(4) 문제점

o 건강수준 및 위험요인 등 목표설정에 필요한 기초통계자료의 부족

o 건강수준에 대한 기준치산정의 어려움으로 건강증진 목표설정의 객

관성 확보 곤란

(5) 제도개혁방안

o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건강증진목표와 전략"에 관한 연구서를

토대로 심의 검토

o 금연, 절주, 영양개선, 체육활동 및 질병예방사업 등 분야별 목표

설정 및 추진전략 제시

- 공청회 또는 웍크샵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8 : 연구서의 발간위원회 상정 및 보고서작성

o '96.9 : 공청회 또는 웍크샵개최

o '96.10 : 보건정책 심의위원회 상정

o '96.12 : 목표확정 및 사업계획 수립

o '97 이후 : 3-4년간 국민건강실태 등 조사연구과정을 거쳐 2001년

이후의 목표는 별도설정

<방역과 소관> 중장기과제

<> 예방접종사업의 개선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김정순(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o 연구원 : 이종구(보건복지부), 박승철(고려대 의과대학), 손영모

(연세대 의과대학), 김상재(대한결핵협회), 김창휘(순천

향대 의과대학)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질병양상의 변화와 의학의 발전에 발맞추어 예방접종관련 사업을

개선해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현황 및 실태

o 법에서 규정한 예방접종(전염병예방법)

- 정기예방접종 : 결핵,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홍역, 폴리

오, B형감염

- 임시예방접종 :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

증, 풍진

o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의 결정

-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함.

- 예방백신의 약품설명서에 반영됨.

(4) 문제점

o 예방접종지침의 이원화 : 일부 예방접종은 정부지침과 소아과학회

의 지침이 달라서 일선의 혼란요인이 됨.

o 지침개선의 필요성

- 전염병발생 양상의 변화로 접종지침을 개선해야 하는 예방접종이

존재함.

(5) 제도개혁방안

o 지침의 일원화 : 법정위원회인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표준예방접종

지침으로 지침을 일원화

o 지침의 개선

- 부족한 접종은 확대(접종횟수 및 대상)

- 과다한 접종은 축소(접종횟수 및 대상)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6-12 : 표준예방접종지침(안) 마련 및 의견수렴

o '96.12 : 표준예방접종지침 확정

o '97.1 : 시행

<질병관리과 소관> 중장기과제

<> 사회복지법인.시설운영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정두채(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o 연구원 : 송희순(보건복지부), 최영식(국립서울정신병원), 이용균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김인(고려대 의과대학)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병원재정상태의 개선과 우수의료인력 확보로 병원운영 활성화

(3) 현황 및 실태

o 국립정신병원의 의사결원율 37%

o 국립정신병원의 평균 재정자립도 28.9%

o 입원치료위주의 기능수행

(4) 문제점

o 의사보수 낮음(민간병원의 66% 수준)

o 1일 입원비가 5,200원으로 비현실적

o 특수진료기능 부재

(5) 제도개혁방안

o 의료인력 처우개선

- 수당 등의 상향조정으로 보수수준 개선

o 진료수가 체계개선

-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되 본인부담액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부담비율을 10%로 하고 연차적으로 20%까지 증가

o 특수진료연구 및 수련기능강화 등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의료인력 처우개선추진

- '97 : 임상연구비 인상요구(480만원/년 --> 720만원/년)

o 수가현실화작업 추진

- '97 : 행위별 수가제로 변경하는 안에 대한 조회를 거쳐 시행예

정

o 국립병원의 역할특화 추진

- 서울병원은 소아자폐증, 부곡병원은 마약중독자, 신설할 경기병

원은 알콜중독자, 충청정신병원은 노인전문치료기능 강화

- 서울병원에 정신보건연구기관 설립검토

- 국립정신병원 운영규칙 개정안에 정신보건 전문요원에 대한 훈련

기능 명시

<생활보건과 소관> 중장기과제

<> 선전성대사이상검사의 확대실시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이동환(순천향대 의과대학)

o 연구원 : 이윤상(보건복지부), 전병율(보건복지부), 윤선균(대한가

족계획협회), 황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정현(한국

건강관리협회)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

o "향후 인구정책 추진계획"(국무회의 보고, 1996.6.4)에 따라 가족

보건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해 선천성대사이상검사의 확대실시

(3) 현황 및 실태

o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은 태어날때 부터 체내에 필요한 효소가 없어

우유나 음식물이 유독작용을 하여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질

병임.

o 이 질환의 증상은 6개월부터 나타나며 이때부터는 치료를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아 평생을 지능이 낮은 정신지체아로 살아가야 함.

o 환자발생빈도는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는 약 4천명당 1인, 페닐케

톤뇨증환자는 7만명당 1인이 발생함.

(4) 문제점

o 정진지체아발생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에게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사전예방에 대한 국민적 인식부족 및 검사비용이 의료보험비

급여로 동 검사를 소홀히 하게 됨.

(5) 제도개혁방안

o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대하여 중산층 이상에 대하여는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o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무료로 검사실시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의료보험국과 협의하여 조치

6. 식품정책분과 소관과제

<식품정책분과 소관과제 선정원칙>

o 선정원칙

- 국민건강위해요인의 예방 및 제거

- 관련업체, 단체, 종사자 및 국민의 불편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과제

- 개선의 효과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체감할 수 있는 과제

o 선정경위 및 제안사유

- 식품제조업 등 식품관련업체, 단체 및 종사자 등의 건의 등 불편사항

-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사후 확인 등 실효성없이 형식적으로 규정

하고 있는 제도

- 현실성 또는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의무 등을 규정한 제도

- 국제기준과 부조화하거나 비과학적, 불합리한 제도

- 개선을 할 경우 개선전에 비해 월등히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제

도

o 선정경위

식품위생관련업체, 단체 및 연구기관 합동회의 --> 의견, 건의서접수

--> 식품분과위원회에서 선정

<총괄>

o 단기과제

- 자가품질검사제도의 개선 : 식품정책과, 천석조(식품연)

- 처벌기준의 현실화 : 식품정책과, 이상기(식품정책과)

- 수입식품검사제도 개선 : 식품진흥과, 정명섭(식품연)

- 조리사의무고용제도 개선 : 식품정책과, 계승희(식품연)

-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관련 광고사전심의제 도입 : 식품정책과,

김희환(식품공업협회)

- 단란주점의 영업장 밝기 완화 : 식품정책과, 박길동(식품연)

o 중장기과제

- 제품검사제도의 개선 : 식품정책과, 천석조(식품연)

- 식품 등의 기준.규격국제화 : 식품위생과, 유병승(식품공업협회)

- 건전영업업소분리 관리(자율표시 등 부착업소단속 면제) : 식품정책

과, 박길동(식품연)

- 음식문화개선 : 식품정책과, 계승희(식품연)

* 과제수 : 10(단기과제 6, 중.장기과제 4)

<식품정책과 소관> 단기과제

<> 자가품질검사제도의 개선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천석조(한국식품위생연구원)

o 연구원 : 김병태(보건복지부), 문주석, 김희재, 오은주, 김일근,

이영환(한국식품위생연구원)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영업자스스로 자가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o '95.8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모든 영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관련규정 강화

o 그러나 동 제도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실에 부합하는 개선안

을 마련코자 하는 것임.

(3) 현황 및 실태

o 검사의무대상자

-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가공하는 모든 영업자

o 검사기준

- 중금속류, 미생물, 첨가물, 기타 성분규격 : 월 2회 이상

- 항생물질, 농약 등 : 6월마다 1회 이상

- 원료 또는 용기.포장 : 2월마다 1회 이상

(4) 문제점

o 현실적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검사대상, 항목, 주기 등 설정

o 수탁검사기관의 검사수용능력 절대부족

o 위탁검사시 검사수수료 부담가중

o 제품검사 대상품목의 이중검사 부담

o 검체 수거방법 등 관리기준 부재

(5) 제도개혁방안

o 검사대상, 항목, 주기 등에 대한 합리적 조정

o 위탁검사업무를 수행할 검사기관의 지정범위 확대

o 검체관리기준 마련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7 : 대상업소별 실태조사 분석, 적용방안 강구

o '96.8 : 자가품질검사기준 관련규정 개정. 자가품질검사 식품위생

검사기관 설치기준(안) 마련 고시

<식품정책과 소관> 단기과제

<> 사회복지법인.시설운영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이상기(보건복지부)

o 연구원 : 최성락(보건복지부), 윤형주(보건복지부)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식품위생법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중 식품의 안전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적은 사항은 처분기준을 완화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현실

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3) 현황 및 실태

o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납품받아 유통.판매하는 식품으

로 인하여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 제조업자인 중소기업만

처벌되고 유통전문판매업자인 대기업은 처벌을 받지 않고 있음.

o 인삼제품의 성가유지와 건강보조식품 등의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제품검사위반과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이 지나치게 과중

o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업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영업정지 2월,

2차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하고,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4) 문제점

o 식품위생과 관련이 적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양형이 과중하여

기업에 많은 부담을 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이 저해

o 자신의 상표로 식품을 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처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처벌의 실효성이 미흡

o 영업시간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영업시간위반에 대한 처분

이 지나치게 엄격한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5) 제도개혁방안

o 식품위생과 직접 관련이 적은 상항은 행정처분기준 완화

o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납품받아 유통.판매하는 식품으

로 인하여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 당해식품의 제조업자와

함께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처벌

o 영업시간제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취지에 따라 행

정처분기준을 완화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9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관련 "별표 15" 행정처분 기

준 개정

<식품진흥과 소관> 단기과제

<> 수입식품검사제도 개선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정명섭(한국식품위생연구원)

o 연구원 : 전흥국(보건복지부), 고송부(보건복지부), 임기섭(보건복

지부), 이영호(한국식품위생연구원), 조미영(한국식품위

생연구원)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수입식품의 정밀검사는 32%의 높은 비율로 전수검사를 하고 있음에

도 부적합률을 1.5%의 적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밀검사방법을 랜덤샘플링 검사방법으로

실시하면서도 높은 부적합률을 나타냄.

- 현행체계는 전수검사에 의한 행정력 낭비, 통상마찰을 초래하고

식품의 안정성 확보도 미흡

o 부패과실류 선별은 수출.입업자간의 상업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바, 정부가 이에 개입함으로써 계속적인 통상마찰 초래

- 국내산에 대해서는 선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내국민

대우 위반주장

o 성분배합비율제시 요구시 외국기업이 노하우라면서 공개를 하지 않

고 있으며, 계속적인 통상마찰 초래

(3) 현황 및 실태

(단위 : %)

=========================================================

'94          '95       '96.4월말

---------------------------------------------------------

정밀검사비율          30.3         32.0          23.9

부적합률               1.9          1.5           1.2

=========================================================

o 부패식품은 제조.수입.유통.판매가 금지되므로, 부패과실류 선별

후 재신고

o 동일사 동일식품으로 정밀검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분배합비율

을 기재토록 하고 있음.

(4) 문제점

o 정밀검사대상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도 부적합적발률은 매우

낮음.

- 검사물량과다에 따른 행정력 낭비

- 검사기간 장기간 소요에 따른 민원발생

. 정밀검사 32%(부적합률 1.5%)

o 부패과실류 선별후 재수입신고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부패과실선별은 관능검사로 수입자나 소비자들도 가능하나 이를 모

두 검사요원이 관리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 부패과실, 선별을 협소한 보세창고내에서 실시하므로 작업능률저

하, 신선도 유지곤란 및 체화료 증가

- 재수입 신고절차 이행에 따른 과다한 서류준비 등 민원불편초래

o 제품의 유형 또는 동일사 동일식품의 판단자료로서 성분의 백분률

을 기재케 함으로써 기업정보유출이라는 민원발생

(5) 제도개혁방안

o 정밀검사를 그동안 축적된 검사결과를 토대로 필수검사와 무작위표

본검사 대상으로 구분

- 필수검사

. 최초로 수입되는 식품 등

. 국내외에서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

된 식품 등

. 검사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은 식품 등

- 무작위표본검사

. 무작위표본검사 방법을 정밀검사대상식품중 필수검사를 제외한

모든 식품 등에 확대 적용하여 정밀검사비율을 낮추면서도 부

적합적발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법령화

o 수입과정의 온도상승 등에 기인된 단순부패된 과실은 수입자와 소

비자들이 관능검사로 선별 판단구매가 가능함으로

- 수입자가 유통판매하기전에 선별토록 제도개선(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제11조 제4항 제4호 삭제)

o 유형분류 또는 동일사 동일제품 분류목적상 주요성분에 대해서만

성분배합비율을 기재하고

- 나머지 원료성분에 대해서는 성분명만 기재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조치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수입식품 등 검사지침 개정

o 추진일정

- '96.6.30 : 개정(안) 검토 및 작성

- '96.9.30 : 입안공고 및 개정

- '96.10 : 지침(안) 작성 및 개정

<식품정책과 소관> 단기과제

<> 조리사 의무고용제도개선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계승희(한국식품위생연구원)

o 연구원 : 김헌주(보건복지부), 박종식(보건복지부), 송병선, 나영

선(한국조리사협회)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식품접객업소에 조리사를 의무고용하게 함으로써 외식업의 경쟁력

을 약화시키고 음식값 상승의 요인이 된다는 주장

(3) 현황 및 실태

o 식품위생법상 조리사를 의무고용하게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자 등이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 집단급식소

- 복어조리.판매업

- 객석면적이 120평방미터 이상인 식사류를 제공하는 접객업소

o 조리사자격증 소지자 144,895명중 취업자는 33,518명('95.12 현재)

(4) 문제점

o 피자.햄버거.치킨전문점 등 브랜드점은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등 오히려 국내음식업계 불기

o 음식조리를 잘하고 많은 경력이 있는 주부 등이 조리사자격취득을

못하는 등 비현실적

(5) 제도개혁방안

o 복어조리업소를 제외한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조리사 의무고용제폐

지를 권장사항으로 완화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9 :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식품정책과 소관> 단기과제

<> 사회복지법인.시설운영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김희환(한국식품공업협회)

o 연구원 : 김헌주(보건복지부), 박종식(보건복지부), 이종덕(한국식

품공업협회)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심각

(3) 현황 및 실태

o 다이어트식품 등 식품관련 광고급증

o 광고내용이 전문화.지능화

o "치고 빠지는"식의 광고행태

(4) 문제점

o 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하여는 사후단속위주로 규제하고 있으나

o 엄청난 물량의 광고를 다 단속하지 못하고,

o 단속이 이루어질 때는 이미 광고의 파급효과 종료

(5) 제도개혁방안

o 관련단체에 광고 사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신문, 잡지, 라디오, TV광

고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하도록 하고,

o 심의를 거치지 않는 광고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조치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o 추진일정

- '96.8 : 개정(안) 검토 및 작성

- '96.9 : 입안공고 및 개정

<식품정책과 소관> 단기과제

<> 단란주점의 영업장 밝기 완화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박길동(한국식품위생연구원)

o 연구원 : 김헌주(보건복지부), 박종식(보건복지부), 최종완, 이상

일(단란주점중앙회)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단란주점의 영업장 밝기가 30룩스 이상으로 되어 있어 비현실적이

므로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3) 현황 및 실태

o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의 영업장 밝기

- 객실 및 객석 : 30룩스 이상

- 조리장 : 50룩스 이상

- 유흥주점영업 : 10룩스 이상

(4) 문제점

o 단란주점영업은 주류를 취급.판매하고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

되는 영업으로서

- 영업장밝기를 30룩스 이상으로 한 것은 유흥주점영업(10룩스 이

상)에 비해 지나치게 높음.

(5) 제도개혁방안

o 단란주점의 객실 및 객석의 밝기를 30룩스 이상에서 20룩스 이상으

로 완화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9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별표9" 업종별 시설기

준 개정

<식품정책과 소관> 중장기과제

<> 제품검사제도의 개선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천석조(한국식품위생연구원)

o 연구원 : 김병태(보건복지부), 문주석, 유의형, 송범호(한국식품위

생연구원)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타업종과의 형평성과 제품검사에 따른 시간소요, 경제적 부담 등으

로 업계의 불만고조

(3) 현황 및 실태

o 한국식품위생연구원에서 제품검사 업무수행

o 제품검사수수료

- 인삼제품 : 총중량 x 제품검사 x 3/1,000

- 건강보조식품 : 판매예정가 x 수량 x 3/1,000

* 인삼 및 건강보조식품 증지수수료 1매당 3원

(4) 문제점

o 인삼성분이 미량함유된 인삼과자류(캔디, 껌)와 통.병조림류(삼계

탕)의 검사실효성에 의문 대두

o 검사수수료의 산출방법 부적절

o 합격증지대의 불합리한 적용으로 민원야기

o 제품검사로 인한 추가소요시간(10여일) 및 비용부담으로 경영압박

가중

(5) 제도개혁방안

o 인삼제품의 제품검사 대상품목 축소

o 제품검사 합격증지대 조정

o 불합격제품의 재처리절차 간소화

o 불합리한 처분기준 개정보완

o 제품검사 합격증지 표시방법개선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년도

- 인삼제품의 제품검사대상품목 축소

- 불합격제품의 재처리절차 간소화

- 불합리한 처분기준 개정보완

o '97년도

- 제품검사 합격증지대 조정

- 제품검사 합격증지 표시방법 개선

- 검사수수료 요율인하 조정

o '98년도 이후

- 자가품질검사능력, 검사실 보유실태를 고려 제품검사제도를 단계

적으로 축소

<식품위생과 소관> 중장기과제

<> 식품 등의 기준.규격 국제화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유병승(한국식품공업협회)

o 연구원 : 김용대(보건복지부), 이임식(보건복지부), 임영우((주)보

락), 정희태(제일제당)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농.축.수산물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농약항생물질 등 오.남용으로

국민식생활안전 위협

o 식품가공산업의 발달로 각종 식품첨가물 사용증가로 인한 식품오염

가능성 증대

o WTO체제 등 시장개방에 따른 유해식품수입 가능성 증대

o 국제기준.규격과 상이하여 무역분쟁소지 상존

(3) 현황 및 실태

o 국가별 기준.규격비교

=================================================================

우리나라   CODEX      미국          일본

-----------------------------------------------------------------

농약

농산물          143종     157종      300종         103종

축산물           69종      64종      171종           7종

항균성물질        44종      15종       84종           6종

식품첨가물       467종     542종    3,000종       1,428종

화학적합성품    339종     542종    직접첨가물    화학적합성품

천연물          121종              1,600종         375종

온합제제          7종              간접첨가물    천연물

1,400종       1,053종

=================================================================

(4) 문제점

o 과학성, 합리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외국의 기준보다 엄격하여 국제

적 조화가 어렵고 통상마찰시 대응 곤란

- 오염물질기준

. 식품섭취량(Food Factor), 총식이섭취량조사(Total Diet Study),

광범위한 Monitoring 결과 등 농약의 안전성, 잔류성평가를 위

한 과학적 근거 결여

. 농.축.수산물의 오염물질 잔류허용기준이 선진국 등에 비해 지

정품목수가 적거나 사용기준 미설정으로 안전성 결여

- 식품첨가물

. CODEX, 미국, EU 등의 경우 지정 및 사용기준이 광범위하게 설

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신청주의에 의한 국내사용을

전제로 사용기준이 비교적 엄격하게 설정

. 지정품목수가 적어 국제기준 사용시 통상마찰요인 상존

(5) 제도개혁방안

o 농산물 등 농약잔류기준 설정품목을 확대하여 국내 및 수입농산물

에 대한 안전성 확보

o 항균성물질기준을 선진국수준으로 설정하여 안전기준의 국제화

o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의 국제화

- 식품첨가물의 품목지정확대

-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개정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농산물 농약잔류기준 설정 품목확대

- '96.4.30 : CODEX, 미국, 일본, 호주 등의 기준 비교조사

- 추가설정대상 농약선정(60여종)

. 선정기준

.. 우리나라에 사용이 고시된 농약중에서 미국 등 외국에서 잔

류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동시분석이 가능한 농약

..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고시되어 있지 않으나 동시분석이 가

능한 농약

.. 수입농산물중 검출될 우려가 있는 농약 등

- '96.7 : 기준안작성 및 입안예고

o 항균성물질 잔류기준 국제화

- '96.7.1 : 10종 축산물에 대한 간, 신장, 지방의 부위별 기준 설

정

. 항생물질 2종, 합성항균제 6종, 성장홀몬제 1종

. CODEX 수준으로 설정

- '96.6.17 입안예고, 9.1 시행예정 : 우유 등 유가공품에 대한 항

균성물질 잔류기준 설정

. 항생물질 2종, 합성항균제 7종

. CODEX, 미국기준 준용설정

o 식품첨가물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 '96.4.30 : 각국의 지정실태 비교조사

- 추가설정품목 선정

. 화학접합성품 선정기준(60여종)

.. 미국의 CFR에 수재되어 있는 품목으로서 FCC에 규격이 정하

여져 있고 JECFA의 안전성평가결과 AlList에 있는 첨가물

(30종)

.. 식품공업협회 등 지정건의 사항과 수입통관시 미지정으로

통상문제가 제기되었던 품목중 FCC에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첨가물(30종)

. 천연첨가물 선정기준(30여종)

.. 일본과 미국에서 지정하고 있는 품목중 시험방법이 설정된

첨가물(35종)

* 미국의 CFR중 182Par에서 GRAS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착향

료는 품목 List로 별도관리(천연착향료)

- '96.7 : 기준안작성 및 입안예고

o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

- 각국 사용기준비교 : '96연구사업 지정과제로 선정

. '97 상반기 : 개정안 입안예고

<식품정책과 소관> 중장기과제

<> 건전영업소분리 관리(자율관리표시 등 부착업소단속 면제)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박길동(한국식품위생연구원)

o 연구원 : 김헌주(보건복지부), 박종식(보건복지부), 최종완, 이상

일(단란주점중앙회)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영업주 스스로 건전영업을 자율실천토록 함.

o 유.무허가 업소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 지도.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

(3) 현황 및 실태

o 주점영업은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활동 및 업계의 자율정화노력으로

상당수준 건전화되었으나,

o 여전히 일부업소를 중심으로 퇴폐.변태영업 등이 상존하고 무허가

업소가 난립

(4) 문제점

o 건전업소와 불법업소의 식별이 어려워 우선 도로변의 잘 보이는 업

소에 단속이 몰려 형평성에 문제

o 단속공무원의 잦은 업소출입으로 업주는 물론 손님에게까지 위화감

조성

(5) 제도개혁방안

o 식품위생법령을 준수하는 업소를 선정, "자율관리업소" 표시 등을

부착할 수 있게 함.

- 표시 등 부착업소는 자율지도원을 통하여 건전영업의 계도를 하

는 한편

- 자율지도의 실효성제고를 위하여 정기 및 수시출입.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 위법사항 적발시 지정취소 및 행정처분의뢰 등 강력조치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9 : 의료.약사.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 운영규칙 개정

o 관련부처와의 협의

o 단체별 사업운영규정 승인

<식품정책과 소관> 중장기과제

<> 음식문화개선 : 민간제안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계승희(한국식품위생연구원)

o 연구원 : 임기섭(보건복지부), 김재중, 최대웅(한국음식업중앙회)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적정량의 음식물제공으로 음식물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o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식과 위생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민.관 합동으로 위생, 절약, 영양개선에 역점을 둠.

(3) 현황 및 실태

o 오랜 관행으로 지속되어온 푸짐한 상차림에 대한 대중적 취향은 새

로운 음식문화의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o 대도시와 부유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미각에 역점을 둔 고급식단

을 취급하는 업소가 늘어나고

o 대중을 상대로 한 중.저가 식단업소는 판매전략으로 특성있는 식단

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임.

(4) 문제점

o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국민의 식습관변화유도의 어려움

o 자율실천도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예산확보 미흡

o 좋은 식단제 운영업소 지원대책중 수도료감면은 복합건물에 위치한

업소에는 적용의 어려움이 있어 내무부의 적극적인 협조요망

(5) 제도개혁방안

o 소형찬그릇 사용으로 위생적인 식단에 역점

o 먹고 남기지 않은 만큼의 적정량 제공

o 손님 각자가 먹을 수 있도록 개인별로 반찬제공

o 음식유형에 따른 적절한 반찬가지수의 제공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9 :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 의견수렴

o 관련부처와의 협의(환경부, 내무부 등)

o 종합적 음식문화 개선방안 수립 및 홍보

7. 의정분과 소관과제

<의정분과 소관과제 선정원칙>

o 선정기준

- 국민의료 이용편의도모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을 확립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

며,

- 의료용구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세계화를 추진

o 선정사유

- 자체발굴과제

. 국민의료이용 편의도모

. 선진의료제도 마련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건전한 지원, 육성발전

. 의료인 등 보건의료인력의 국가시험체계 개선

. 의료용구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민간단체발굴 과제

. 국립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총괄>

o 단기과제

- 장기이식체계 정립 : 의료정책과, 곽진영(한양의대)

- 의료용구의 검사제도개선 : 의료장비과, 이평수(의관연)

- 의료용구 등급분류 및 제조.수입품목 허가절차 개선 : 의료장비과,

이평수(의관연)

- 고가특수 의료장비설치 승인심사제도 개선 : 의료장비과, 이평수(의

관연)

o 중장기과제

- 의료법 개정 : 의료정책과, 정두채(의관연)

- 외래진료 예약시스템 구축 : 의료정책과, 이평수(의관연)

- 지정진료(특진) 제도개선 : 의료정책과, 이평수(의관연)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전담기구 설립 : 의료정책과, 정두채(의관연)

- 의료용구 임상시험관리제도 개선 : 의료장비과, 이평수(의관연)

- 주치의 등록제도입 : 의료정책과, 장동민(의관연)

- 국립의료원 운영개편 : 의료정책과, 이평수(의관연)

- 응급의료체계 개선 : 지역의료과, 이평수(의관연)

* 과제수 : 12(단기과제 4, 중.장기과제 8)

<의료정책과 소관> 단기과제

<> 사회복지법인.시설운영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곽진영(한양대 의과대학)

o 연구원 : 주호노(경희대 법대), 최승주(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이동욱(보건복지부)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장기이식에 필요한 정보관리 및 공여장기의 공정한 분배제도 확립

(3) 현황 및 실태

o '69년 신장이식 수술성공 이후 지금까지('95년말) 약 11,402건의

장기이식수술 시행

o 최근 뇌사인정을 포함한 장기이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

로 전환

(4) 문제점

o 뇌사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가운데 뇌사자의 장기이식사례

발생

o 장기매매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 불비

o 장기이식관련 정보관리 및 공여장기 분배제도 미비

(5) 제도개혁방안

o 장기이식관련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o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장기적출절차, 장기매매 등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가칭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 하반기 : 정보관리시스템개발 및 시범사업실시

o '96 하반기 : 법률(안) 마련 및 국회상정

<의료장비과 소관> 단기과제

<> 의료용구의 검사제도개선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이평수(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o 연구원 : 이중휘(생산기술연구원), 김영민(생산기술연구원), 장건

오(의료용구협동조합), 백규흔(보건복지부)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의료용구검사제도의 효율성 제고 및 국제조화유지를 위해 제도개선

필요

(3) 현황 및 실태

o 의료용구중 11개 품목군에 대하여는 제조품 및 매 수입품마다 전수

검사실시

o 62개 수입품목군에 대하여는 검사를 면제하고, 나머지 수입품목에

대하여는 최소 수입시만 검사

(4) 문제점

o 의료용구검사제도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제기 및 이에 따른 통상마

찰발생

(5) 제도개혁방안

o 허가후 검사를 허가전 형식시험 검사제도로 전환

o 인체에 미치는 위해정도를 고려하여 검사대상, 검사방법, 검사기준

을 합리적으로 조정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년 하반기 :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부추진방안 마려

o '96 하반기 : 관련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o '96.12 : 법령정비

<의료장비과 소관> 단기과제

<> 의료용구 등급분류 및 제조.수입품목 허가절차개선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이평수(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o 연구원 : 이중휘(생산기술연구원), 김영민(생산기술연구원), 장건

오(의료용구협동조합), 백규흔(보건복지부)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의료용구의 효율적관리와 국제조화를 위해 분류체계 및 허가절차

등 개선필요

(3) 현황 및 실태

o 모든 의료용구에 대하여 제조품목허가 또는 수입신고제 적용

o 검사여부에 따라 전수검사품목, 최초검사품목(수입품에 한함), 검

사면제품목으로 구분

(4) 문제점

o 합리적 등급분류체계의 미비로 안전성.유효성의 확보가 필요한 품

목의 실질적관리가 소홀

o 현행 의료용구 분류체계의 불합리

o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등 의료용구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움.

(5) 제도개혁방안

o 의료용구의 잠재적 위험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모든 의료

용구를 3개 등급으로 구분

o 등급에 따라 제조.수입품목허가 관리를 차등화

- 1등급 : 신고제도로 관리

- 2.3등급 : 허가제도로 관리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12 : 의료용구 등급목록작성 및 허가.신고제도 개선방안 마련

o '96.12 : 관련기관 전문가 등 의견수렴

o '96.12 : 관련 법령정비 및 교육홍보 등 시행준비

<의료장비과 소관> 단기과제

<> 고가특수 의료장비설치 승인심사제도 개선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이평수(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o 연구원 : 이중휘(생산기술연구원), 김영민(생산기술연구원), 장건

오(의료용구협동조합), 백규혼(보건복지부)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고가특수의료장비설치 승인제도를 폐지하라는

국민제안을 수용하여 행정쇄신 과제선정('94.4)

- CT, MRI 등에 대한 의료보험적용시 설치승인제도 폐지

(3) 현황 및 실태

o MRI, CT, 50만불 이상인 신규장비설치시 승설치승인 심사

(4) 문제점

o CT는 '96.1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동 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므로써 국민들의 불편초래

(5) 제도개혁방안

o CT는 설치규제 대상에서 제외

o MRI는 의료보험적용과 동시에 규제대상에서 제외

o 고가특수의료장비의 안전성.유효성확보를 위해 신규장비에 대한 수

입심사강화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고가특수의료장비 설치승인심사대상 품목 지정고시(보건복지부 고

시 제1994-25호, '94.7.7)의 개정

- CT : '96 하반기중 제외

- MRI : 의료보험적용시 제외

<의료정책과 소관> 중장기과제

<> 의료법 개정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정두채(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o 연구원 : 성익제(대한병원협회), 조형원(한림전문대), 신민경(한국

보건의료관리연구원), 신성철(대한의사협회), 장영수(보

건복지부)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시대의 발전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의료법을 재검토할 필

요성 대두

(3) 현황 및 실태

o 의료법은 의료의 기본을 정하는 중요한 법률이나 1973년도에 전문

개정된 이래 일부시행상의 문제점만 보완해옴에 따라 미비점이 발

생

(4) 문제점

o 사회의 다변화와 시대의 발전에 따라 사문화된 규정, 현실과 괴리

된 규정 등이 있음.

(5) 제도개혁방안

o 의료계 등 관련단체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국민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의료기관간에 공정한 경쟁분위기를 조

성하며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기본법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비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7-'96.12 : 의료법 정비방안 연구

o '97.1(가칭) 의료법개정추진위원회 구성

o '97.4-6 : 관계부처 협의 및 각계 의견수렴

o '97.8 : 정부안 확정

<의료정책과 소관> 중장기과제

<> 외료진료예약시스템 구축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이평수(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o 연구원 : 성광열(삼성데이타시스템), 윤상엽(대한병원협회), 조창

회(보건복지부)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진료에 따른 환자대기시간을 단축시켜 환자의 편의도모

(3) 현황 및 실태

o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전화 또는 방문에 의한 방법으로 예약진료

실시

o 특정의사 또는 일부병원의 경우 환자가 집중되어 환자가 희망하는

날짜, 시간에 예약이 어려운 실정

(4) 문제점

o 방문예약에 따른 시간 및 경제적 부담

o 전화 등에 의한 예약후 위약사태가 빈번하여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진료지장 및 인력낭비 초래

(5) 제도개혁방안

o PC를 통한 외래진료예약시스템 구축

- 개인용 컴퓨터로 의료기관에 외래진료예약

- 1.2차 의료기관에서 3차 의료기관으로 예약

- 타 의료기관으로 환자이송시 진료기록 전송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조치사항)

o 외래진료예약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 개발기간 : '95.7.29-'96.2.29

- 시범운영 : '96.3.1-'96.7.31

. 1.2차 진료기간 : 보라매병원외 3개 기관

. 3차 진료기관 : 국립의료원외 4개 기관

(추진일정)

o '96.7 : 시스템운영주체 선정

o 시범사업 실시후 시스템도입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확대여부 결

정

<의료정책과 소관> 중장기과제

<> 지정진료(특진)제도 개선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이평수(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o 연구원 : 성익제(대한병원협회), 장학민(한국소비자보호원), 이동

욱(보건복지부)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지정진료제도가 당초의 취지와는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환자

와 병원간의 분쟁도 빈발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

음.

(3) 현황 및 실태

o 지정진료기관 현황 및 실태

- 지정진료기관은 관련규정에 의거 400병상 이상, 레지던트수련병

원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96.6월 현재 지정진료기관은 총 109개

(종합병원 81개, 정신병원 4개, 치과대학병원 6개, 대학부속한방

병원 13개, 한방병원 5개)임.

- '94년도의 경우 80개 지정진료를 실시한 병원의 연간 지정진료인

원은 1,578만명으로 총 진료인원의 46.5%에 해당됨.

o 대부분이 지정진료에 의한 진료수입은 지정진료의사에게 지급되지

않고 당해 진료기관 소속의사 및 의료요원들의 보수와 임상병리연

구비로 보완하여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병원경영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4) 문제점

o 지정진료의 일반화 및 일반진료의 부실화(대부분 전문의는 지정진

료의사임.)

o 지정진료수기에 대한 환자와 병원간의 분쟁소재

(5) 제도개혁방안

o 제도의 근본취지와는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행 지정진료제도를

보건의료체계 미비 및 병원경영악화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개선

- 지정의료의사 자격요건강화 및 진료수가 조정

- 지정진료신청방식 개선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개정 :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지정진료제도 개

선안 의결후 개정

<의료정책과 소관> 중장기과제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전담기구 설립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정두채(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o 연구원 : 백상호(한국의사국가시험원), 최동철(대한치과의사협회),

이풍(대한한의사협회), 이동욱(보건복지부)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96.5.18 실시된 한약조제약사 시험시행상의 문제로 감사원 감사결

과 시험관리부실의 문제지적과 함께 국가시험의 질적수준향상 및

공신력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국가시험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시험전

담기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함.

(3) 현황 및 실태

o 의사를 제외한 보건의약관계 국가시험관리를 국립보건원 고시과에

서 주관실시

- 시험종목 : 치과의사 등 19종

- 응시대사자 56,000여명

- 시험관리인력 : 전담 7명

- '96예산 : 442,011천원

* 의사 : 한국의사국가시험원 주관

(4) 문제점

o 국가시험 전문관리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출제문항개발 및 출제문제

에 대한 난이도, 변별력 등 문제평가가 미흡하여 문제자체, 타당성

이 검증되지 못하고 있음.

o 문제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문제의 수준별 분포가 단순 암기형문제

로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임상진료능력 평가가 미흡함.

o 예산부족으로 능력있는 출제교수 및 문제확보가 어려움.

o 국가시험 응시인원이 매년 증가함.

- '95년 32,803명(6.5%) --> '96년 56,397명(73.4%) 증가

(5) 제도개혁방안

o 현행 "한국의사국가시험원"을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으로 개

편

- 성격 : 민법에 의한 일반법인

- 설립근거 : 민법을 설립근거로 보건의료관련법규에서 국가시험.

관련업무를 관련법안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 시행방법 : 법인설립과 동시에 보건의약관계 법규를 개정하여 국

가시험시행을 관련 전담기관에 위임근거마련하고 '98

년도부터 모든 보건의료국가시험을 이관시행할 계획

임.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추진일정

- '96.7 : 국가시험전담기구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96.8-'97.2 : 전담기구설립 관련법규 개정 및 예산 및 조직협의

- '97.3-4 : 건물임차 및 직제규정

- '97.5-6 : 인력충원

- '97.7-8 : 국가시험업무 인수인계(보건원, 국시원으로부터)

- '97.9-10 : 국가시험실시 계획수립 및 준비

- '97.11-'98.1 : 국가기험공고 등 시험실시

<의료장비과 소관> 중장기과제

<> 의료용구 임상시험관리제도 개선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이평수(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o 연구원 : 이중휘(생산기술연구원), 김영민(생산기술연구원), 장건

오(의료용구협동조합), 백규흔(보건복지부)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의료용구의 다양화, 신개발의료용구의 증가 등에 따라 그 안전성.

유효성확보가 주요과제로 대두

o 의료용구 임상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임상시험관리제

도의 개선이 필요

(3) 현황 및 실태

o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에 의료용구 임상시

험요령을 삽입하여 운영중

o 임상시험대상품목이 불명확하고 임상시험계획, 시행절차 및 임상결

과의 평가 등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없음.

(4) 문제점

o 임상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미흡

o 암성시험대상자 선정기준. 부작용시의 보상대책 등 보완필요

(5) 제도개혁방안

o 임상시험계획의 사전승인, 임상시험시행절차, 임상시험결과 평가제

를 도입

o 임상대상품목을 명확히 지정하고 임상시험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기

준을 마련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 : 의료용구 임상시험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o '96 : 관련기관 전문가 등에 의견수렴

o '97 : 법령정비

<의료정책과 소관> 중장기과제

<> 주치의등록제 도입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장동민(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o 연구원 : 김철환(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노정균(의료보험연합회),

백용기(대한의사협회), 조창희(보건복지부)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1차 의료기관의 충실화를 통해 의사.환자간의 신뢰관계를 개선하고

의료이용의 편의도를 제고하여 국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현황 및 실태

o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동네의원에 종사하는 의사를 불신하므로

써 대학병원으로만 집중됨에 따라 의료전달체계가 파행적으로 운영

되고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

(4) 문제점

o 의료기관간 기능분담이 미약하여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어려움.

(5) 제도개혁방안

o 주치의등록제를 실시하여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효

율적으로 질병을 치료.예방함과 아울러 올바른 의료전달체계의 확

립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7 : 서울시 서초구, 경기도 파주시, 안성군을 대상으로 시범사

업실시

o '97.7 : 시범사업결과를 분석.평가하여 보완후 확대실시(15개 시도)

o '98 이후 : 전면확대 시행

<의료정책과 소관> 중장기과제

<> 국립의료원 운영개편 : 민간제안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이평수(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o 연구원 : 정기택(경희대), 이용균(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이민

성(국립의료원), 황정연(국립의료원), 박호제(국립의료원)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국립의료원의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위상살실

o 국립종합병원 존치의 필요성 및 기능개편에 관한 논의제기

o 병원.운영합리화방침의 부재에 따른 운영혼란 및 악순환초래

(3) 현황 및 실태

o 국립의료원 운영부실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94년 약 60억

원 지원)

o '94년 이후 국립의료원의 운영비효율 및 의료수준의 낙후에 따른

민영화기능개편론 제기, '95년 민영화 추진 요구(재경원.총무처)

o 국립의료원 운영개선방침의 변경에 따른 운영혼란 : '94 응급의료

체계, '95 연구시험병원, '96 현 병원유지 경영개선(병원자체)

(4) 문제점

o 국립의료원 운영합리화방침의 변경에 따른 운영악화가 가속화되고

내부직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태임.

o 재경원 등의 요구대로 민영화할 경우 유일한 보건복지부직영 종합

병원이 상실되어 국가재난, 통일 등 특수상황에서 대처능력손상이

우려되고 기존직원 및 관계자의 반발이 우려됨.

o 기능개편, 이전 등 획기적 합리화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정부

의 재정낭비증가

(5) 제도개혁방안

o 국립의료원 기능개편 및 신축이전 또는 민영화 등 운영개편방침의

조속한 확정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10 : 국립의료원 운영개편방안의 마련

o '96.12 : 운영개편 추진계획의 입안

o '96-'98 : 개편추진

<지역의료과 소관> 중장기과제

<> 보건복지분야 이용시설 종합화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이평수(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o 연구원 : 임경수(서울중앙병원 응급의학전문의), 정구영(이대목동

병원 응급의학과장), 김세라(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유근혁(보건복지부)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95.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응급의료체계확립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나, 구급차의 목적외 사용, 현장진료부재, 병원

진료흐름의 왜곡 등의 사례가 나타나는 등 국민에게 가시적인 효과

가 미흡하여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상조

(3) 현황 및 실태

o 대형 종합병원의 응급실 혼잡에 따른 응급중환자이용 곤란 및 일반

병원의 응급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1일 평균 응급환자수 : 응급

의료센터 56명, 종합병원 32명, 지정병원 20명)

o 응급실 도착후 진료대기시간의 장기화로 환자불만 가중(평균 1-2시

간 대기)

o 구급차는 2,535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병원구급차의 출동기피, 응급

구조사채용기피 등으로 실효성이 낮으며 119구급대는 장비.인력이

부족한 상태

o 한국응급구조단 구급차의 부당요금징수, 목적외 운행 등 불법운행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신가중

(4) 제도개혁방안

o 대도시 및 공업도시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화상, 외상, 심장질환,

중독 등 전문적치료를 위한 응급환자전문치료센터 건립

- 전국의 서울권역, 중부권역, 호남권역, 영남권역으로 나누고 현

재 추진중인 권역별 응급의료센타와 연계하여 추진

o 병원응급실 진료흐름개선

-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경증환자)의 구분을 위한 중증도 분류기

준 마련(Triage protocol)하여 비응급환자 등의 타병원 이송 등

응급진료체계의 조직화추진

- 응급실 도착후 30분내에 기본진료완료 및 1시간 이내 수술, 입원

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응급실전담 의사를 확충하는 등 응급실운영

개선

o 응급환자이송체계 확립

- 지역별로 의료기관 구급차를 순번 당직제로 운영하는 등 의료기

관 구급차의 조직화.체계화추진

- 구급차 이송처치료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우선 50% 수준으로 급

여추진)

o 응급의료기관 평가추진

- 응급실에서의 서비스수준 평가, 시설.장비평가 등 평가항목 개발

- 응급평가결과의 활용

. 응급의료수가기준 차등화

. 언론공표

. 재정지원 차등화

(5)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10 : 응급실 운영지침 등 개선안 마련

o '96.11 : 관련기관 전문가에 의견수렴

o '97.1 : 제도시행

8. 약정분과 과제

<약정분과 소관과제 선정원칙>

o 선정기준

국내의 여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약품과 관련된 불합

리한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규제사항은 이를

완화 및 폐지함으로써 대국민편익 증진에 기여

o 선정경위 및 제안사유

- 제도개선을 통한 대국민편익증진 도모

- 규제완화를 통한 제약산업 활성화방안 강구

- 의약품관리체계의 선진화

- 의약품사후관리의 내실화

<총괄>

o 단기과제

- 허가제도개선 : 신약개발과, 주상섭(서울대 약대)

- 규격품대상 한약재 확대방안 : 약무진흥과, 육창수(경희대 약대)

- 한약가격 적정화를 위한 대책 : 약무정책과, 정두채(의관연)

- 의약품 등 품질검사제도 개선 : 약무정책과, 이의경(보사연)

- 의약품 재평가관련 법규시행 : 신약개발과, 이상섭(서울대 약대)

o 중장기과제

- 화장품 가격표시제도 개선방안 : 약무정책과, 조재국(보사연)

- 희귀 의약품관리 개선방안 : 약무진흥과, 조재국(보사연)

- 의약품관리 전산체계 구축 : 약무진흥과, 채영문(연세대)

- 청소년남용 약물관리 방안 : 마약관리과, 주왕기(강원대)

- 마약 전산처방전 인정여부 : 마약관리과, 최경업(삼성서울병원)

* 과제수 : 10(단기과제 5, 중.장기과제 5)

<신약개발과 소관> 단기과제

<> 허가제도개선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주상섭(서울대 약대)

o 연구원 : 이희성, 권주한, 윤영식, 윤태권(보건복지부), 김원배(동

아제약연구소), 이양범(한국화이자), 정해도(한국야마노

우짜제약), 갈원일(한국제약협회), 노태호(한국얀센), 김

동섭(독성연구소)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제약업계가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허가

분야중 업계의 자율성제고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분야 및 제약

업계발전에 따라 허가관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분야에

대해 허가제도 개선

(3) 현황 및 실태

o 아래 6개 항목의 경우 현행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업계의 자율

성을 제고하거나 중복투자가 지양될 수 있는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

가능

- 신약허가분야

- 제조시설의 위탁범위

- KGMP제형 추가절차

- 비타민제의 표준제조기준

- 의약품 안전성.유효성심사기준

- 시설조건부허가의 조건이행 기간

(4) 문제점

o 허가제도가 국내외 상황변화에 맞게 재조정되지 않음으로서, 업계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시장진입 규제요소로 작용하거나 또는 불필요

한 시간 및 자본투자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5) 제도개혁방안

o 신약허가분야 개선 : IND와 NDA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개인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신약허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

o 제조시설 위탁 : 제3자 위탁시설범위 확대

o KGMP운영 합리화 : 제형추가절차 간소화 및 의약품허가시 GMP회사

작성자료인정으로 업계의 자율성제고

o 비타민제 표준제조기준 개선 : 동 제조기준에 비타민복합제 및 어

린이 전용비타민제에 대한 표준제조기준 추가

o 안전성.유효성심사기준 개선 : 일부품목에 대한 심사자료제출범위

완화 등 재조정

o 시설조건부 허가조건 이행기간완화 : 종전 6-12개월에서 업소에서

자율결정토록 변경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신약허가분야 개선

- '96 : 약사법 개정(안) 마련

- '97 : 약사법개정 공포

o 제조시설 위탁범위 확대 및 KGMP운영 합리화

- '96.9 : 업계의견 수렴

- '96.12 : 고시개정 등 관련규정 정비

o 비타민제 표준제조기준 개선

- '96.9 : 의약품재평가 실시규정 개정

- '96.12 : 재평가대상품목 예시

- '99 : 비타민제 재평가실시

o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 개선

- '96.12 : 안전성.유효성심사규정 개정

o 시설조건부허가 조건이행기간 개선

- '96.8-11 : 의견수렴 및 개선(안) 마련

- '96.12 : 약사법령 개정

<약무진흥과 소관> 단기과제

<> 규격품대상 한약재 확대방안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육창수(경희대 약대)

o 연구원 : 이정석(보건복지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한약도

매협회,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갈근, 감초 등 36종의 한약재를 대상으로 '96.7.1부터 한약규격품

유통제도를 실시하였으나

o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 대상품목확대 필요성

대두

(3) 현황 및 실태

o '96.12.31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고시

- '96.7.1부터 한약판매업자는 규격품이 아닌 것을 판매하거나 판

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수 없음.

(4) 문제점

o 갈근, 감초 등 일부품목만 지정되어 다빈도사용 한약재가 규격품에

서 제외되어 있음.

(5) 제도개혁방안

o 규격품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한약재의 유통관행개선

- 국민에게 양질의 한약재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11 : 규격화제도 정착상황평가 및 확대범위 검토

o '96.12 : 규격품확대 대상 한약재의 표준규격마련 및 관련고시 개

정

<약무정책과 소관> 단기과제

<> 한약가격 적정화를 위한 대책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정두채(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o 연구원 : 이영찬(보건복지부), 양동현(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신한규(한국한의학연구소), 이의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국민들에게 적정가격으로 한약보급

(3) 현황 및 실태

o 한약의 적정가격에 대한 기준이 결여되고 있어 한의원 및 약국에서

는 적정마진을 임의로 산정하여 공급가격을 책정하고 있음.

(4) 문제점

o 한약의 적정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일부업소에서는 보약판매를

통해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

(5) 제도개혁방안

o 한약가격기준의 공시('96.10월)

- 다빈도처방과 보약성처방을 포함하여 한약조제지침서상의 100처

방의 적정가격을 공시

- 100처방의 다빈도처방의 가격도 공시

o 초기에는 권장사항으로 운영하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도화하는 방안검토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10 : 한약의 적정가격공시

<약무정책과 소관> 단기과제

<> 의약품 품질검사제도 개선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이의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o 연구원 : 이상열(보건복지부), 최상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옥치

광(대한화장품공업협회), 박훈(한국의 약품수출입협회)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수입의약품 등 품질검사 이중규제 합리화

- 국내 제조의약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와 형평성을 기한다는 측면

에서 규제합리화 필요

(3) 현황 및 실태

o 수입의약품 등 품질검사

- 최초 수입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전검사후 적합품에 한

해 유통

- 최초 수입후 1년 경과된 재수입품은 검체수거를 의무화하고 이후

유통토록 함.

(4) 문제점

o 국내 제조의약품 등 품질관리와의 형평성 대두

- 국내 제조의약품 등에 대하여는 시중유통품에 대한 수거를 통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 수입의약품 등 차별대우라는

미국, EC 등의 통상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5) 제도개혁방안

o 재수입의약품 등에 대한 선유통, 후검사제 실시

o 문제발생품목 및 업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품질검사강화 조

치

o 유통된 수입의약품 등에 대하여 수거.검사관리 강화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9 :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 개정(안) 마련

o '96.12 :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 및 통합공고개정

<신약개발과 소관> 단기과제

<> 의약품재평가 관련 법규시행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이상섭(서울대 약대)

o 연구원 : 윤영식(보건복지부), 전미희(중앙약심전문위원), 손영택

(덕성여대 약대), 이종욱(유한양행 중앙연구소)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의약품 재평가결과 공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등의 기간을 합리적

으로 조정하여 국민보건향상 및 의약품제조업자(수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3) 현황 및 실태

o 의약품 재평가실시에 관한 규정(복지부 고시 제96-32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재평가결과 공시품목 변경허가 등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음.

- 5개월 이내에 변경허가 신청

- 6개월 이내에 제품설명서 변경.교체

o 한편 의약품 재평가관련 법규에 따른 변경허가 등 우리부 행정조치

는 다음과 같음.

- 원료약품 및 그 분량변경에 한하여 1개월내에 변경허가 신청지시

*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변경허가는 변경지시로 갈음.

- 제품설명서는 6개월 이내에 변경.교체토록 조치

(4) 문제점

o 재평가결과 공시내용에 따라 기존 포장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제조

업자(수입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

(5) 제도개혁방안

o 의약품재평가 결과 공시에 따른 허가사항변경 등의 기간을 합리적

으로 조정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8.27 : 의약품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중앙약심자문

o '96.9.15 :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o '96.11.30 : 규정개정

<약무정책과 소관> 중장기과제

<> 화장품가격표시제도 개선방안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조재국(한국보건사회연구원)

o 연구원 : 이상열(보건복지부), 전인수(홍익대학교), 이경녀(한국소

비자연맹), 이강현(한국소비자보호원), 김은주(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옥치광(대한화장품공업협회)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화장품가격 정보전달기능 미흡

- 표시가격과 실제판매가격간의 가격격차가 심해 소비자에 대한 가

격정보전달 미흡

(3) 현황 및 실태

o 할인판매에 따른 유통질서 문란

- 실제 판매가격이 권장소비자가격보다 30-40% 할인판매되어 유통

- 화장품가격에 대한 소비자불신 증대

(4) 문제점

o 사후관리 실효성미흡

- 화장품의 제품수명이 짧음으로 가격조사에 의한 사후관리 실효성

미흡

(5) 제도개혁방안

o 화장품가격표시제도 적정방안 검토

-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적정표시방안 논의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년중 화장품가격표시 적정방안 강구

o '96.9 : 소비자 및 판매업자 여론조사실시

o '96.12 : 가격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약사법령 등 개정방안 강구

<약무진흥과 소관> 중장기과제

<> 희귀의약품관리 개선방안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조재국(한국보건사회연구원)

o 연구원 : 이희성(보건복지부), 노준식(한국제약협회), 이준휘(한국

의약품수출입협회), 조남춘(서울대병원), 이의경(한국보

건사회연구원), 최명식(동화약품(주)), 김돈기((주)녹십

자)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희귀의약품관리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희귀질환 환자치료에 적정

을 기하고자 함.

(3) 현황 및 실태

o 희귀의약품 지정절차 및 실태

- 희귀질환의 객관적 판단기준 없이 대한의사협회 또는 대한병원협

호 추천 및 중앙약심자문으로 지정여부 결정

- 일반 수입약품과 달리 일부 안전성.유효성자료 대폭면제, 국내

임상면제 및 사전검정 생략

- '96년 희귀의약품 : 파토불린주 등 58품목

(4) 문제점

o 희귀의약품지정시 일부자료면제 등으로 혜택으로 수입의약품 안전

성유효성검토에 대한 편법수단 이용

o 수입실적금액 30만불 기준 및 국내제조유무로 희귀의약품 해제는

비현실적임.

(5) 제도개혁방안

o 희귀의약품 지정, 해제, 관리 및 운영 등 전반적 제도 개선

- 외국사례를 참조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

o 희귀질환여부에 대한 의견수렴후 객관적기준(환자수 등) 마련

- 사전 협회 추천절차 폐지방안 강구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7 상반기 : 희귀의약품 센타설치 운영

-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에 협조요청

o '97 하반기 : 선진외국제도 연구분석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

도도입

<약무진흥과 소관> 중장기과제

<> 의약품관리 전산체계 구축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채영문(연세대 보건대학원)

o 연구원 : 이희성(보건복지부), 박두희(보건복지부), 진명식(식품의

약품안전본부), 박영하(보건복지부), 박형인(한국제약협

회), 김정태(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이언재(대한약품공

업협동조합), 김보연(의료보험연합회)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의약품 허가관리전산망을 기반으로 전산망과의 통합으로 허가관리

내실화 및 실수요자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기반조성

(3) 현황 및 실태

o 의약품 허가사항중 원료성분 등 일부분만 전산화

- 효능 및 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미전산화

o 생산실적, 수출입실적 전산화는 한국제약협회 등에서 별도 운영

o 행정처분내용 및 가격관리 등 미전산화

(4) 문제점

o 허가사항중 전항목 미입력으로 전산활용범위 제한

o 안전본부, 지방청과의 연계망 미구축

o 병원, 약국, 소비자 등의 허가사항 활용불가

(5) 제도개혁방안

o 허가사항 전항목전산화 및 관련협회, 업소의 전산망 통합체계.구축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약정국내 전산전문직 공무원 충원요청

- 차기 조직개편시 전산직공무원의 충원요청(행정관리담당관실)

o '96 하반기-'97 상반기 : 의약품전산관리체계 수립

- 전산통계담당관실 협의

o '97 하반기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본부, 각 지방청 전산연

계망 구축

o '98 : 보건복지부, 관련협회 및 업소 전산연계망 구축

<마약관리과 소관> 중장기과제

<> 청소년 남용약물 관리방안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주왕기(강원대)

o 연구원 : 오동한(보건복지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청소년 상담실

장, 김경빈(김경빈 신경정신과의원), 김기성(대한약사회),

김성이(이화여대)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청소년 약물남용의 사회문제화

- 저연령화, 다양화 확산 추세

- 약물남용예방 교육미흡

(3) 현황 및 실태

o 구입이 용이한 일반의약품 남용

- 진통제, 진해거담제, 근육이완제, 이뇨제 남용

-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4) 문제점

o 일반의약품으로 판매규제곤란

- 중독자들이 새로운 투약방법 추구

- 대체약물남용 가능성 상존

(5) 제도개혁방안

o 우선적으로 규제약물을 지정

- 일회판매허용량 지정 및 판매기록 유지

o 남용이 지속.심화될 때 유엔에 보고 향정신성물질지정 규제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10 : 규제약물선정 등을 위한 중앙약사심의 위원회 개최

o '96.12 : 문체부 등 관계부처 의견조회

o '97.6 : 관련법 개정안 등 마련

o '98.1.1부터 전면실시

<마약관리과 소관> 중장기과제

<> 마약 전산처방전 인정여부 : 민간제안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최경업(삼성서울병원)

o 연구원 : 강윤하(국립의료원), 김성은(연세의료원 약제과), 전철수

(보건복지부), 명경민(보건복지부)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처방전발행의 전산화로 조제업무의 자동화가 가속되고 있으나, 마

약의 경우 "서명날인"이라는 마약법의 규정으로 수기처방전을 발행

토록 함으로써 업무효율화에 장애가 되고 있음.

(3) 현황 및 실태

o 현재 모든 병원업무를 전산화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다른

병원에서도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4) 문제점

o 마약법상 처방전 기재시 서명날인을 의무화하고 있음.

o 조제업무자동화에 역행되는 수기 처방전발부를 의무화하고 있음.

(5) 제도개혁방안

o 전산처방전달시스템 개발시 마약처방전 발급의사의 고유확인번호

(I.D)와 암호(Password)로써 마약법상 본인행위임을 확인하는 방법

개발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10 : 전산운영병원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

o '96.12 : 마약처방전 발급 고유확인번호(I.D)와 암호(password)개

발

o '97.6 : 관련법 개정하여 전산으로 처방전발급이 가능토록 최종안

마련

o '98.1.1부터 전면실시

9. 연금보험분과 소관과제

<연금보험분과 소관과제 선정원칙>

o 선정기준

- 예측가능한 사회적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최대한 보호

- 취약계층(노인, 여성, 농민)에 대한 보험제도상 보호방안 마련

- 사회보험제도 운영상 국민불편요소 최소화

- 사회보험 관리운영상 효율성증진

- 사회보험수급자간 형평성유지

- 기타 사회보험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각종제도의 재검토

o 선정경위 및 제안사유

- 사회보험제도상 국민불편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장의료보험증의

검인제도개선, 각종 서식의 간소화, 국외근무자 의료보험료 합리적

경감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절차 간소화, 연금의 병급조정대상 확인

업무의 전산화, 생계유지 인정기준 완화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분야

를 개혁함.

- 신의료기술의 수가신설절차 간소화, 수가인상을 조정절차의 개선을

통하여 질높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원활히 함.

-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국민연금지역가입자 소득신고 및 보

험료부과 등급개선, 퇴직자에 대한 의료보험 계속 적용, 60세 이후

사업장가입자 임의계속제도 개선,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 등 사회취

약계층의 사회보장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혁추진

- 적립금의 규모적정화 및 효율적 활용방안의 마련과 공적연금간 통산

제도의 도입, 기금운용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

를 기함.

- 그러나 현재 추진중에 있는 각종 사업은 제도개혁과제에서 제외시킴.

o 향후 추진계획

- '96 하반기

. 제도개혁과제 확정

. 과제별 연구팀 구성

. 단기제도개혁과제 완료

- '97년 이후 : 각 과제별 추진계획 및 일정에 따라 제도개혁추진

<총괄>

o 단기과제

- 직장의료보험증 검인제도개선 : 보험정책과, 김영창(의료보험연합회)

- 자격, 보험료, 급여관련 서식의 간소화 : 보험정책과, 김영창(의료보

험연합회)

- 의료보험조합 보고사항의 합리적정비 : 보험정책과, 김영창(의료보험

연합회)

- 국의 근무자의 보험료부담 경감 : 보험정책과, 김영창(의료보험연합

회)

- 신의료기술의 수가신설절차 간소화 : 보험관리과, 손명세(연세대)

- 수가인상률 조정절차개선 : 보험관리과, 염용권(의관연)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절차 간소화 : 연금제도과, 김용하(보사연)

- 연금의 병급조정 대상자확인업무 개선 : 연금재정과, 민재성(연금관

리공단)

- 생계유지 인정기준 완화 : 연금재정과, 민재성(연금관리공단)

o 중장기과제

- 적립금의 규모적정화 및 효율적 활용방안 : 보험정책과, 장대식(의료

보험조합)

-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 보험정책과, 김용유(의료보험조합)

- 퇴직자에 대한 의료보험 계속적용 : 보험정책과, 한오석(의료보험연

합회)

-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 : 연금제도과, 국민복지기획단

- 공적연금간 통산제도도입 : 연금제도과, 국민복지기획단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소득신고 및 보험료 부과등급 개선 : 연금제도과,

정경배(연금관리공단)

- 60세 이후 사업장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제도 개선 : 연금제도과, 김용

하(보사연)

- 기금운용의 개선 : 연금재정과, 정경배(연금관리공단)

* 과제수 : 17(단기과제 9, 중.장기과제 8)

<보험정책과 소관> 단기과제

<> 직장의료보험중 검인제도개선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김영창(의료보험연합회)

o 연구원 : 박해구(성동구의료보험조합), 조국현(서울 3지구 의료보

험조합), 권주한(보건복지부), 최유천(의료보험연합회)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각 사업장에 대한 의료보험증의 검인주기가 짧아 사업장 및 피보험

자의 불편초래

(3) 현황 및 실태

o 현행 검인주기는 지구공동조합이 4.6개월, 단독조합이 7.8개월, 평

균적으로 4.7개월

o 영세사업장 등을 관할하는 지구공동조합이 높은 체납률, 높은 부도

율 등 사업장관리상 어려움으로 단일사업장 또는 계열사를 관할하

는 단독조합보다 검인주기가 다소 김.

(4) 문제점

o 영세사업장의 경우 검인주기가 최단 1개월로 의료보험증회수.검인.

배부 등 사업장의 불편초래 및 피보험자의 진료기회제한 초래

(5) 제도개혁방안

o 직장의료보험검인제도는 정확한 자격관리, 안정적 보험재정의 확보,

보험료의 적기징수 및 무자격자의 부당수진방지가 목적으로 검인제

도의 유지는 불가피하나

o 의료보험조합의 적극적인 사업장 및 피보험자관리로 검인횟수를 최

소화하고

o 검인방법의 사업장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

o 원격지 의료보험증은 보완방법마련 후 검인폐지 등 근본적 방안 검

토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검인제도개선

- '96 하반기 : 검인주기개선안 마련 및 개선안 시행

<보험정책과 소관> 단기과제 : 민간발굴

<> 자격, 보험료, 급여 관련서식의 간소화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김영창(의료보험연합회)

o 연구원 : 박해구(성동구의료보험조합), 조국현(서울3지구 의료보험

조합), 김태수(보건복지부), 최유천(의료보험연합회)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총무처 민원감사시 의견제시 사항

(3) 현황 및 실태

o 현행 서식이 100여종에 이르러 번잡

(4) 문제점

o 사용자, 요양기관 등이 이를 모두 갖추고 유지할 경우 행정낭비

o 주민등록증으로 확인가능한 사항도 주민등록등본제출이 의무화

(5) 제도개혁방안

o 시행규칙, 요양급여기준 등을 개정하여 공통서식 마련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년 하반기 : 시행규칙, 요양급여기준 등 개정

<보험정책과 소관> 단기과제

<> 의료보험조합 보고사항의 합리적 정비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김영창(의료보험연합회)

o 연구원 : 박해구(성동구의료보험조합), 조국현(서울3지구 의료보험

조합), 김태수(보건복지부), 최유천(의료보험연합회)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의료보험조합에 자율성 부여

(3) 현황 및 실태

o 의료보험시행초기 엄격한 관리감독을 위해 조합감사의 감사결과보

고, 2급 직원의 인사평정보고, 직원징계결과 보고 등 각종 사항에

대해 보고토록 함.

(4) 문제점

o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르렀으나 각종 보고사항은 잔존하여

행정낭비 및 불필요한 문서양산

o 불필요한 보고로 의료보험조합의 자율성 저해

(5) 제도개혁방안

o 각종 보고사항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의료보험조합 보고사

항을 합리적으로 정비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 하반기 : 직장.지역의료보허조합 운영규정 개정

<보험정책과 소관> 단기과제

<> 국외근무자의 보험료부담 경감 : 민간제안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김영창(의료보험연합회)

o 연구원 : 박해구(성동구의료보험조합), 조국현(서울3지구 의료보험

조합), 고득영(보건복지부), 최유천(의료보험연합회)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국외 근무자의 보험료부담 과다

(3) 현황 및 실태

o 국외근무기간동안 피부양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액면제이나 피부양

자가 있을 경우 보험료감액률이 최대 20%

(4) 문제점

o 국외근무자의 경우 대부분 주재수당이 지급되고 주재수당이 보수에

포함되어 국내 동종 근무자에 비해 평균보수월액이 과대평가되어

보험료부담 과중

(5) 제도개혁방안

o 감액률의 상한을 검토하여 부담을 경감

o 정관에서 국가군별로 감액률을 각기 달리 정하는 방안 검토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 하반기 : 적정감액을 확정후 시행령 개정

<보험관리과 소관> 단기과제

<> 시의도기술의 수가신설절차 간소화 : 민간제안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손명세(연세대학교)

o 연구원 : 전병율(보건복지부), 이동욱(의료정책과), 박혜숙(의료보

험연합회), 신영호(공.교공단), 신성철(대한의사협회),

이준협(대한병원협회)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새로운 장비나 기술에 의한 의료행위를 개발하여도 적정보상이 어

려워 의료기술개발의욕 저하

(3) 현황 및 실태

o 진료수가에 분류되지 아니한 항목과 비슷한 진료행위는 가장 비슷

한 분류항목에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준용하기 곤란한 특수

또는 새로운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

는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

o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사항이외에는 일체 요양기관 임의로

비급여대상으로 적용하여서는 안되도록 규정

(4) 문제점

o 특수 또는 새로운 진료행위가 도입되더라도 의학적 안전성.유효성

등의 확인후 보험급여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수가에 등재하게 되나

동 과정이 폐쇄적이고 투명성결여

o 동 과정이 지연될 경우 새롭게 개발된 의료행위시술에 장애요인으

로 작용하여 의료기술 개발의욕 저하

(5) 제도개혁방안

o 새로운 기술에 사용되는 의료용장비 허가시 보험급여여부를 자동

곰토토록 하는 제도적장치를 마련

o 새로운 진료행위에 대한 시술의 보험급여 인정절차 마련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조치사항

-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 개정고시

o 추진일정

- '96.12 : 개선방안 마련

<보험관리과 소관> 단기과제

<> 수가인상을 조정절차 개선 : 민간제안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염용권(한국보건의관리연구원)

o 연구원 : 전병율(보건복지부), 노정균(의료보험연합회), 박오영(공.

교공단), 명재일(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 거의 매년 의료보험수가가 인상.조정되여

왔으나 대부분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으로 관리되어옴에 따라 수가

조정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수가 조정과정의 폐쇄성

에 대한 비판이 많았음.

(3) 현황 및 실태

o 의료기관의 경영수지분석과 당해년도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임

금상승률 등을 감안하고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물가수준 및

보험재정 등을 고려한 "보건복지부(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후 고

시

(4) 문제점

o 의료보험수가가 매년 부정기적으로 조정되어 합리적 병원경영을 어

렵게하고 병원경영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

(5) 제도개혁방안

o 수가조정과정에 관련단체참여 및 자율성보장

- 의료보험수가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면에서 다른 관인요

금과 그 특성이 다르므로 물가관리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타

관인요금과 차별화 필요

o 의료보험수가에 대해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는 의료공급자와 보험

자(사용자, 근로자, 소비자대표), 제3자적 입장에서 공익대표가 협

상을 통해 조정토록되어 있는 "의료보험심의위원회"에서 의료보험

수가를 심의.결정

- 재경원이 공익대표의 일원으로 "의료보험심의위원회"에 참여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조치사항

-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개정

-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5호 개정

o 추진일정

- '96.12 : 개선방안 마련

<연금제도과 소관> 단기과제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절차 간소화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

o 연구원 : 김용근(국민연금관리공단), 허광(국민연금관리공단), 정

의철(보건복지부)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60세 도달시까지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를 위하여

60세 도달직전에 계속하여 가입할 수 있는 절차가

o 가입신청절차 번잡으로 가입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신청기한의 경

과로 가입기회를 잃는 사례가 다수 발생

o 농어민연금 확대실시로 60세에 임박한 고령가입자가 다수이어서 임

의계속가입절차의 개선이 시급

(3) 현황 및 실태

o 임의계속가입 대상자에게는 60세 도달월의 전월에 안내문 및 가입

신청서를 개별우송

o 60세에 달할때까지 가입신청없는 경우 직권상실처리

o 신청기한(60세에 속한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경과전에 주민

등록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신

청수리

(4) 문제점

o 제도미숙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신청기한을 경과할 경우 가입기

회가 상실되어 민원야기

- 가입기간부족으로 노령(특례)연금 수급불가

o 불필요한 서류징구로 가입신청시 번거로움 초래

(5) 제도개혁방안

o 60세에 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

여도 별도 가입신청없이 임의계속가입 조치

o 임의계속가입신청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첨부를 폐지하고,

필요시 주민등록증 확인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7.12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개정

<연금재정과 소관> 단기과제

<> 연금의 병급조정대상자 확인 업무개선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민재성(국민연금관리공단)

o 연구원 : 이우철(보건복지부), 김일기(국민연금관리공단), 정종보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기전(보건복지부)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연금 병급조정대상자의 산재수급사실 확인업무를 전산화하여 수급

권자에게 편익제공

(3) 현황 및 실태

o 수급권자에게 산재급여수급사실 증빙자료 징구

o 사실확인을 위한 해당기관과의 문서회신

o 분기별 산재수급자에 대한 M/T 수록검색

(4) 문제점

o 수급권자에게 증빙자료징구로 인한 불편 및 정부불신야기

o 원시적인 사실확인으로 행정낭비 및 업무효율성 저하

(5) 제도개혁방안

o 산재수급사실의 전산확인으로 증빙자료징구 및 진위여부확인절차

생략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조치사항 :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전산연계에 따른 협의

및 예산반영

o 추진일정

- '96.7 : 작업반구성

- '96.9 :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협의

- '96.12 : 예산반영

- '97.6 : 전산연계작업완료

<연금재정과 소관> 단기과제

<> 생계유지인정기준 완화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민재성(국민연금관리공단)

o 연구원 : 이우철(보건복지부), 김일기(국민연금관리공단), 정종보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기전(보건복지부)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가입자의 사망당시 "배우자, 자녀"의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완화하

여 생계유지 사실관계 확인에 따른 청구서류제출 등 불편해소

(3) 현황 및 실태

o 사회통념상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상 동거, 비동거를 불문하고 당

연히 생계유지관계가 성립되나 주민등록을 달리한 경우 생계유지관

계를 인정받기 위해 비동거사유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

(4) 문제점

o 가입자와 배우자.자녀사이의 당연한 생계유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급권자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하여 행정낭비요인 및 불편초래

(5) 제도개혁방안

o 가입자와 배우자.자녀사이의 당연한 생계유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급권자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하여 행정낭비요인 및 불편초래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조치사항 : 국민연금급여 관리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생계유지인

정기준" 개정

o 추진일정

- '96.7 : 작업팀 구성

- '96.9 :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협의

- '96.10 : 개정작업 및 시행

<보험정책과 소관> 중장기과제

<> 적립금의 규모적정화 및 효율적 활용방안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장내식(선경공동의료보험조합)

o 연구원 : 조국현(서울3지구의료보험조합), 박오영(의료보험관리공

단), 윤완섭(의료보험연합), 고득영(보건복지부)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예측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한 준비금을 최소화하고 기존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의료보장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마련

(3) 현황 및 실태

o 보험급여비 3개년 평균연액의 100%를 법정준비금으로 적립

o '95년말 현재 지역조합 9,669억, 직장조합 24,467억, 공.교 약

7,015억, 총 약 41,181억의 적립금 보유

(4) 문제점

o 법정준비금 적립한도율이 외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고, 적립금

이 누적되어 무분별한 급여확대 및 재정통합주장의 빌미제공

(5) 제도개혁방안

o 적정적립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적립한도율 인하

o 보험급여확대에 따른 재원소요를 추정하고 적립금의 재원을 활용하

여 피보험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 연구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7 : 적립금의 적정규모와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실시

o '98 : 적립금의 효율적활용을 위한 피보험자 복지증진사업에 대한

공청회실시 및 사업확정

o '99 : 복지증진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실시

o 2000 :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사업확대

<보험정책과 소관> 중장기과제

<> 보건복지분야 이용시설 종합화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김용휴(노원구 의료보험조합)

o 연구원 : 이석오(의료보험연합회), 최유천(의료보험연합회), 정성

호(도봉구 의료보험조합), 김명석(보건복지부)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지역보험의 보험료보험부과 요소의 단순화

o 기본보험료와 능력비례보험료 비율조정 필요

(3) 현황 및 실태

o 세대, 피보험자수, 소득, 재산, 자동차 등 5요소에 보험료부과

(4) 문제점

o 부담능력에 관계없이 세대 및 피보험자의 수에 따라 정액으로 부과

하는 기본보험료의 비중이 높아 능력에 비례한 보험료부담원칙의

적용 미흡

(5) 제도개혁방안

o 능력비례보험료 중심의 부과체계개발 또는 소득추정방법의 개발

o 세대원수에 의해 부과되는 보험료의 체감방안 강구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7 : 개선방안연구 및 확정

o '98 : 신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모의운영과 미비점보완

및 관계법령 개정

o '99 :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미비점보완후 관계법령개정 및 시행

<보험정책과 소관> 중장기과제

<> 퇴직자에 대한 의료보험 계속적용 방안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한오석(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장연구실)

o 연구원 : 장병원(보건복지부), 정성우(의료보험관리공단), 정진호

(도봉구 의료보험조합), 정상훈(두산의료보험조합)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노인인구의 증가로 퇴직자에 대한 의료보험제도상 새로운 접근필요

(3) 현황 및 실태

o 직장 및 공.교조합의 피보험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지역조합의 피

보험자로 편입

(4) 문제점

o 정년 등으로 건강위험수준이 높은 시기에 직장조합에서 지역조합으

로 편입됨에 따라 지역의료보험조합 재정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퇴

직전 직장조합에 기여한 만큼 혜택받지 못함.

o 직장과 지역의 보험료부과기준이 달라 임금소득이 없는 시기에 오

히려 보험료부담이 많아 퇴직자불만

(5) 제도개혁방안

o 퇴직자가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종전에 소속되어 있던 의료보험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퇴직자의료보험에 대한 재

검토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7 :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재정부담, 피보험자자격기준, 퇴직자의

보험료부담 등을 고려하여 퇴직자의 의료보험 계속적용여부

검토

o '98 : 퇴직자 의료보험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실시

o '99 : 2개 직장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시범사업시행

o 2000 :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세부시행안 확정 및 관련법령 개정

o 2001 : 전 직장조합으로 확대시행

<연금제도과 소관> 중장기과제

<>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 : 민간제안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 국민복지기획단 과제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국민복지기획단 과제

(3) 현황 및 실태

o 현행 국민연금법상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의 당연적용대상은 아님.

o 또한, 농어민연금을 실시하면서 전가족이 협업할 경우 부부중 1인

만(성별무관) 의무가입토록 하여, 세대주가 아닌 처의 경우 가입하

지 않은 사례 다수

* 한국의 여성연금적용을 10%('94년 보사연 조사)

(4) 문제점

o 전업주부, 협업종사자 등 일부여성들이 국민연금의 의무적용대상에

서 제외되어

- 여성 스스로가 장해를 입을 경우 장해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 이혼.사별후 재혼시 연금수급권이 없어 노후소득보장상 문제발생

(5) 제도개혁방안

o 선진국의 여성연금권 보장현황을 분석.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 수립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7 상반기 : 여성관련 연금제도개선 대책반 구성

- 현행 연금제도상의 여성수급권보장 측면의 취약점을 분석.검토하

고 그 개선방안 연구

o '97 하반기 : 공청회개최 및 관련법령 개정

- 동 대책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세미나개최 등을 통하여

광범위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법령을 개정

o '98 : 전국민연금실시에 맞추어 개선제도시행

<연금제도과 소관> 중장기과제

<> 공적연금간 통산제도 도입 : 민간제안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 국민복지기획단 과제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국민복지기획단 과제

(3) 현황 및 실태

o 공적연금제도가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양제도간 가입기간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 부재

(4) 문제점

o 가입자가 직업을 바꾸는 경우 가입기간이 연결되지 않아 어느한 연

금도 받지 못하거나(예 : 공무원연금 16년, 국민연금 4년 가입) 이

중으로 받을 수 있어(공무원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의 특례노령

연금 대상) 제도상 보완필요

(5) 제도개혁방안

o 연결통산방식(기간만 통산)

-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과 국민연금가입 기간을 합하여 연금지급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8-'99 : 공적연금제도조정 위원회 구성.운영(통산방식 및 중복급

여해소방안 결정 등)

- '99 상반기 : 공청회개최 등 국민의견수렴

- '99 하반기 : 관계법령 개정

o 2000년대 초반 : 통산제도실시

<연금제도과 소관> 중장기과제

<> 국민연금지역 가입자소득신고 및 보험료부과등급 개선 : 민간제안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정경배(국민연금연구센터)

o 연구원 : 왕진호(보건복지부), 한성윤(국민연금연구센터), 조태식

(국민연금관리공단), 신동영(국민연금관리공단)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에 즈음하여 도시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은

낮으나 보험료부과를 위한 표준소득월액이 가입자의 임의신고에 의

해 결정되어 이에 대한 개정필요성 증대

(3) 현황 및 실태

o 도시지역의 소득파악가능성은 30% 미만이며, 그중에서 약 70% 정도

가 하향편향성을 나타내고 있음.

o 현행 보험료부과 체계는 단계별체계로서 1단계로 소득신고기준을

제시하고, 2단계로 보험료부과 및 적용등급을 관리

(4) 문제점

o 도시지역주민의 소득파악률이 낮은 경우, 저소득자가 고소득 도시

자영자를 지원하는 소득역진현상 발생

o 현행방식은 소득신고기준의 비합리성으로 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을

왜곡하고 소득역진현상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신규가입자의 낮은 취

득신고율의 원인이 됨.

(5) 제도개혁방안

o 전자주민카드와 국민연금신고서에 기능분류방식에 의한 소득추정전

산망 형성, 신고소득에 대한 적정성검증으로 하향신고 방지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7 : 소득파악 기초자료 완성

o '98 : 시행

<연금제도과 소관> 중장기과제

<> 60세 이후 사업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 개선 : 민간제안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

o 연구원 : 왕진호(보건복지부), 김용근(국민연금공단), 허광(국민연

금공단)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임의계속가입자의 민원해소와 고령자고용 촉진

(3) 현황 및 실태

o 만 60세가 되었을 때에 계속 재직자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자격이

자동정지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의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문제점

o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입시 사업주의 부담분이 없어져 본인이 보

험료전액을 납부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임의계속가입이라는 번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5) 제도개혁방안

o 사업장 계속 재직자의 경우 자동적으로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로 계

속 가입하도록 개정함.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7 : 국민연금법 제13조의 개정

<연금재정과 소관> 중장기과제

<> 기금운영의 개선방안 : 자체발굴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o 연구책임자 : 정경배(국민연금연구센터)

o 연구원 : 박미자(보건복지부), 한한수(국민연금연구센터), 박정묵

(국민연금관리공단), 나성진(한림대교수)

(2) 제도개혁의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o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운용에 대한 가입자, 전문가 등의 개선요

구

o 늘어나는 정부부채로 국가재정의 균형이 손살될 소지가 많아 적정

수준으로 통제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o 적립기금의 확대에 따라 금융부문투자 인력의 전문성 및 운용조직

의 유연성제고 필요

(3) 현황 및 실태

o '96년말 기금의 공공부문 예탁액은 약 15조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96년도 정부일반회계 예산 58조원의 25%를 넘는 수준임.

o 현재 공공부문 예탁금의 운용은 공공자금관리법 법 제5조의 의무예

탁조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5년 만기로 예탁증서만 받고 예

탁함으로써 채권확보 등이 취약

o 금융투자규모가 증대되는 반면 투자인력의 전문성 및 동기부여 미

약

(4) 문제점

o 기금의 공공부문 과다예탁은 정부의 부채누적으로 국가재정의 불균

형을 초래하고 채권확보상 문제점을 내포

o 금융투자의 전문성, 효율적조직운영 미흡

o 복지투자의 경우 가입자위주의 복지사업실시 취약

(5) 제도개혁방안

o 공공부문 운용방식의 개선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상 연기금의 전액의무예탁 규정을 개정

- 예탁자금에 대하여는 연기금을 위한 재정증권을 발행하여 주고,

이자율은 시장금리보장

o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 기금운용인력의 양성 및 능력배양기회 확대

- 투자인력의 Team제 운영으로 유연한 투자조직 운영

o 기금운용성과의 평가제도 도입

- 적정한 기금운용을 위한 내적통제를 위해 상품별 투자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

o 수급권자.가입자 위주의 복지사업내용 및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6)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o '96.9 : 실무작업반 구성

o '97 : 기금운용 개선안 마련 및 재정경제원과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