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령 시행 1년의 사업성과 평가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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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 법제정의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o 국민소득증대와 더불어 국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대

o 최근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생활양식의 변화에 기인한 만성퇴행

성 질환과 사고의 증가는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주 요인임.

- 1994년의 사망통계 분석결과 암, 뇌혈관질환, 사고, 심장병, 만성

질간환 및 간경변증, 고혈압, 당뇨병 등은 7대 사망요인으로서 전

체 사망의 72%를 점유함.

- 70세 이전 조기사망중 만성퇴행성 질환 및 사고에 의한 사망이 83%

로 조기사망의 주요인임.

- 위 상병은 난치적 특성은 국민의료비 증가와 삶의 질 저해 초래

o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건강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령을 제정

나. 목적

o 국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함.

-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과 보건교육, 영양, 구강건강관리 등

사전예방적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함.

2. 사업성의 평가

<> 담배.술의 광고규제, 경고문구 표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흡

연구역 구분지정 등 건강생활 환경여건 조성을 위한 조치는 그 시행효

과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 보건교육과 건강검진.처방지도 등의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는 사업실

시에 필요한 전문인력.예산.장비 등의 부족으로 사업활동이 부진한 실

정임.

가. 주요 추진실적

<보건복지부>

1) 기본지침 제작

o 국민건강증진법령 집행지침('95.9.18)

- 법 규정의 주요 내용 및 업무추진요령 통보(시.도 및 보건소)

o 월별 세부추진계획 수립('96.1.27)

- 월별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등(자체계획)

o 금연.흡연구역 지정관리 지침('96.3.22)

- 법 규정의 내용과 구체적인 예시를 기술하여 행정지도용으로 활

용(시.도 및 보건소, 관련시설업자)

o 국민건강증진기본시책('96.3.27)

- '96년도 국민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 시달(시.도 및 보건소)

o 국민건강증진법중 규제법령집행관리지침('96.5.29)

- 규제법령의 내용 및 일선공무원 집행요령 통보(시.도 및 보건소)

2) 대국민 홍보를 위한 설명회 개최

o 흡연.과음경고문구 고시 및 설명회('95.9.29)

- 51개 담배 및 주류관련 단체 및 사업자

o 금연.흡연구역 구분지정을 위한 설명회 : 7회

- 대상 : 관광숙박업소 관리책임자 등

3) 대국민 홍보추진실적

o 금연 스티커 및 리프렛 제작

- 지정소매인 영업소용 스티커 : 230천매

- 대국민 홍보용 리프렛 : 300천매

o 금연.흡연구역 구분지정 안내리프렛 제작

- 제작수량 : 700천부

- 배포기관 : 전국 130개 기관

o 절주 리프렛 제작

- 제작 수량 : 350천부

- 배포 기관 : 전국 230개 기관

o 정부부처 공직자,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담배, 주류, 관광숙박업소

등)에 대한 규정준수 협조당부 : 5회

4)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장 지도점검

o 지방자치단체 지도점검(2회)

- 시.도 : 연 24개

- 보건소 : 46개 보건소

o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 지도점검(4회)

- 관광숙박업소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 825개

- 담배소매인 영업소 : 519개

5) 국민건강증진기금 조성을 위한 추진실적

o 현행규정(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 담배사업법에 의한 공익사업자금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 우리부는 1갑당 6원, 연 250억원을 재경원에 요청('95.5.10)

- 의료보험자의 예방보건사업비('96 : 1,323억원)중 5/100의 부담

금('96 집행기준 : 연 40억원 추산)

o 공익사업자금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

- 재정경제원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96.7.9)하여 갑당 20

원씩(연 854억원) 징수되던 공익사업 부담금의 부과를 '96.7월부

터 중단

- 공익사업자금이 운용되는 것을 전제로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기금조성규정 사문화

. 보건교육.홍보자료의 개발.보급, 질병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등

건강증진사업에 지장을 초래

- 한.미 담배양해록 수정협상시 어렵게 획득한 수입판매업자의 공

익사업 출연금을 포기하게 됨.

o 기금조성을 위한 대책강구

-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정부출연조항과 담배에 건강위해 부

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 선진 각국의 사례, WHO의 권고가 있음.

- '96.8.7 관계부처 협의, '96.8.10 입법예고 실시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의 사업추진실적은 그간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실적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관계직원 8명이 '96년 8월 14일간

9개 시.도와 16개 보건소에 현지출장을 통하여 파악한 자료임.

(시.도)

o 9개 시.도중 7개 시.도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협

의회 위원 수는 10-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회의개최 실적은 없

음.

o 시.도의 대중매체 또는 좌담회 등을 이용한 직접적인 교육홍보활동

실적은 저조한 편임.

o 9개 시.도중 7개 시.도는 관련기관 및 단체와 시.군.구에 대하여

지시 이외의 별도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7개 시.도는 '96

년 상반기중 각기 평균 17개 시.군.구와 62개소의 관련기관을 방문

지도함.

(시.군.구 보건소)

o 시.군.구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이후 건강증진사업 내용이

다양화되고 사업추진 실적도 법시행 이전에 비하여 증가

- 특히 보건교육홍보, 건강교실운영, 시청각교실운영, 강연.좌담회

등의 보건교육과 건강검진.상담지도, 고위험자 등록관리 등의 질

병예방서비스와 영양개선, 구강건강관리사업 등의 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이 증가하였음.

o 그러나 시.군.구 보건소중 건강증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보건소는 절반 이하로 파악됐으며, 이같이 건강증진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중앙에서의 기술 및 재정지원 부족과 보건소 자체의 사업인

력, 예산.장비의 부족이 그 원인임.

<'95년과 '96년 건강증진사업활동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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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상반기            '96년 상반기

사업구분        ---------------------   ----------------------

실시보   1개 보건소당   실시보   1개 보건소당

건소수   평균활동실적   건소수   평균활동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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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인력확보   5개소        2명        12개소        3명

건강생활실천협의   없음                     6개소

회 구성

협의회 구성운영    없음                     9개소        4회

조례제정

방송매체 이용 교   3개소        8회         7개소       18회

육홍보

건강교실운영

. 영양교실        4개소     11회 170명     8개소     53회 242명

. 운동지도교실    1개소     1회 10명       6개소     20회 397명

. 당뇨병 교실     2개소     13회           7개소     10회

시청각교실 운영    4개소                   13개소         4회

강연.좌담회        5개소        44회       10개소        33회

구강건강관리

. 치아홈메우기    없음                     6개소

장비

. 치아홈메우기    없음                     4개소        120건

실적

. 불소용액양치    5개소       4,091명     10개소       6,886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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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이후 시.군.구 보건소는 흡연.과음에 관한 규

제법령집행업무(제도홍보, 행정지도.단속)에 치중하였으며, 단속지

침이 시달된 6월-7월의 단속실적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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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6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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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경고  과태료  실적  경고  과태료  실적  경고  과태료

처분                처분                처분

-----------------------------------------------------------------

계   40,875  779    4    21,146  437    3    19,729  342    1

-----------------------------------------------------------------

서울   2,561  372    -       984  185    -     1,577  187    -

부산     198   19    4        70   11    3       128    8    1

대구      71   49    -         5    5    -        66   44    -

인천      76    -    -        65    -    -        11    -    -

광주   1,020    4    -       388    2    -       632    2    -

대전   1,954   84    -     1,490   48    -       464   36    -

경기     442   77    -       193   47    -       249   30    -

강원      12    4    -         7    2    -         5    2    -

충북   5,661   19    -     2,229    7    -     3,432   12    -

충남     261  124    -       200  114    -        61   10    -

전북   7,180    4    -     4,401    3    -     2,779    1    -

전남   6,573   13    -     2,478   12    -     4,095    1    -

경북   4,002    2    -     1,278    -    -     2,724    2    -

경남  10,664    8    -     7,227    1    -     3,437    7    -

제주     200    -    -       131    -    -        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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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경찰합동단속결과 범칙금처분 296명

나. 국민건강증진법령 시행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위 법령시행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효과 평가를 위하여 "코리아리서

치센터"에 의뢰하여 '96년 8월 12일-17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남녀 502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o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대한 인지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시행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28.5%로 낮은

편이나,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담배갑과 술병에

경고문구 표기"(87.2%),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흡연구역

지역"(93.2%),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92.0%)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법령시행내용에 대한 찬반 인식도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지정, 담배.술의 광고규제, 담배.술의 경고문

구 표기, 청소년 대상의 담배판매 금지 등 국민건강증진법 실시내

용에 대한 찬반여론조사 결과, "담배와 술 광고제한"(87.3%)을 제

외하고는 모든 평가항목에서 90% 이상의 압도적인 수치로 "잘한 일

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금연 및 절주 정

책에 대한 종합평가에서도 93.4%의 응답자가 "잘한 일이다"라고 응

답함.

o 국민건강증진법 시행효과에 대한 인식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76.1%로 매우 높았으나, "흡연/과음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 규정의 실효성에 대해서

는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남(각각 53.3%,

63.5%).

o 향후 흡연이나 음주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에 대한 의견

- 향후 흡연이나 음주에 대한 법적 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3.3%로 나타남.

o 정부의 국민보건교육홍보활동에 대한 인식과 보건소를 통한 질병예

방서비스 확대에 대한 의견

- 방송이나 보건소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건강정보나 교육홍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85.5%로 높게 나타남.

- 보건소를 통해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 등의 질병예방서비

스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96.2%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음.

다. 공청회 개최결과(전문가 의견)

'96.8.2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게 개최된 국민건강증진사업평가와 발전

방향에 관한 공청회시 발표된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주요 토론 내용은 아

래와 같음.

<주요 토론 내용>

o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이후 1년간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진해야 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목표지향적으로 추진할 필

요가 있음.

- 전문가들이 모여 진지한 논의를 거쳐 분야별 건강증진사업을 선

정하고

- 선정된 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책임자를 정하여 수

시로 평가할 수 있도록 관리

o 건강증진사업은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되 보건복지부는 재정

지원과 기술지원역할을 담당함이 타당

- 보건소는 관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해 유관단체를 적극 활용

- 규제법령 등의 단속업무에 시민단체의 지원체제 확보

o 금연을 위한 조치 등 건강증진사업은 단기간의 성과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담배판매

규제가 강화되도록 할 것.

o 보건소의 일부 기능과 의료보험조합의 자금력을 병합하여 양기관이

공동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강구

o 보건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 체육 및 양호교사를 이용한 학교보건교육의 강화

- 보건교육사와 운동처방사 자격인정제도 도입방안 검토

- 사업장 및 의료기관 등에 연 2시간 보건교육을 실시토록한 현행

규정을 확대 강화

- 팜프렛 등 보건교육자료의 확대보급

o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조성은 담배사업자의 부담금과 함께 정부의 출

연금이 지원되어야 함.

o 기타 국민건강증진법중 규제법령은 여론조사결과와 같이 더욱 강화

되어야 함.

라. 종합평가

o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사업실적을 국민여론조사, 공청회 개최 및 집행실적조사를 통해 평가

한다면

- 금연구역.흡연구역 지정관리 등 규제법령의 집행실적은 보건복지부

의 집행지침에는 못미치나 대체로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금연.흡연구역 지정관리는 우수한 편으로서 사무용 건축물,

의료기관 등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복합건축물의

음식점, 다방 등은 미흡한 것이 사실임.

. 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담배판매행위의 단속활동강화 필요

-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즉 보건교육, 영양개

선, 구강건강, 건강생활의 실천 등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미조성,

자체예산의 부족으로 전체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다만, 비예산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규제법령홍보,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홍보는 성과가 있었음.

- 공청회시 제시된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하고 있는 규제 법령의 내용과 홍보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미조성, 예산부

족 등으로 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은 부진함.

.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는 확대되어야 하고 분야

별로 사업목표,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

으며

. 현행 규제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정한 집행과 향후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향후 발전방향

가. 기본방향

o 향후 국민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증대와 만성퇴행성 질환 중심의 상병

양상 변화로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요구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o 따라서,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절주 등의 건강생활 실천

여건조성을 위한 규제조치의 강화와 함께 보건계몽교육과 예방서비스

등의 국민건강증진사업 활동을 활성화해야 할 것임.

o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

구 및 민간단체가 해야 할 사업을 분야별로 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함.

o 건강증진 목표설정과 그 추진전략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건강수명을

연장함으로써 건강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둠.

나. 국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방안

o 보건교육개발센터 설치 등을 통한 기술적인 사업지원 활동강화

- 국민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여주듯 정부의 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보건교육홍보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중앙(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보건교육개발센터"를 설치하

여 교육홍보자료의 개발보급, 사업담당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TV,

일간신문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학의 연구소 등 관련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

금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평가와 만성퇴행성 질환

의 역학적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함.

o 금연.절주 등 건강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규제조치의 강화와 사업활성

화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 필요

- 흡연이나 음주는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크고 경제적 손실도 막대함.

.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하여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펴나갈 것을 선언함.

- 앞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향후 흡연이나 음주에 대한 법적 규

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따라서 현재 국민건강증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의 금지, 담배.술의

광고 제한 강화 등을 위한 조치와 행정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시민단체 등과의 공동감시체계를 구축

- 보건교육 및 운동처방지도 등을 위한 특수전문인력의 양성과 자격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건강증진사업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

구

o 국민건강증진기금 조성을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작업 추진

-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원동력으로서

사업활성화에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담배사업법에 근거한 공익사업 출연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민

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정부가 출연하는 조항

과 담배에 건강위해 부담금을 부과징수(갑당 6원 내외)하는 근거조

항을 신설

o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정부의 중점사업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의 강화와 평가체계를 구축

- 국가발전수준에 맞는 국민건강증진목표를 설정하여 국민에게 건강

에 관한 꿈과 희망을 제시

- 건강증진사업의 분야별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사업주체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o 보건소가 지역사회 건강증진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발전시켜 나가도록 함.

- 우선 각 시.도별로 1개소씩 지정한 시범보건소를 대상으로 중앙에

서 기술 및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거점으로 한 여타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이 확대 발전되도록 조치

-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조직을 개편 강화하고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

비.시설 등을 보강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센터로서의 기능과 역

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함.

<<사업성과 평가와 발전방향(요약)>>

1. 사업성과 평가

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o 담배.술의 광고규제, 경고문구 표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

흡연구역 구분지정 등 규제법령의 시행효과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

가되고 있으나

o 보건교육과 건강검진, 처방지도 등의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는 전문

인력.예산.장비 등의 부족으로 사업활동이 부진한 실정임.

나. 국민여론조사 결과

o 법령 자체의 제정.시행에 대한 인지도는 낮으나(28.5%) 법령시행내용

에 대한 인식도와 찬성도는 90% 이상임.

o 공공시설의 금연구역 지정관리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

았으나(76.1%) 흡연.과음 경고문구 표기와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금

지규정의 실효성은 부정적인 평가(각각 53.3%, 63.5%)가 높게 나타남.

o 담배, 술에 대한 규제법령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73.3%)과 보건

소의 건강증진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96.2%)이 지배적임.

다. 공청회 개최결과

o 법령시행후 1년간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목표와 사업계획

수립없이 규제법령 위주로 집행되었음.

o 건강증진사업은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보건복지부는 재정지

원과 기술지원 담당

- 규제법령집행에 시민단체 활용방안강구

o 금연.절주를 위한 건강생활실천운동은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규제를 강화

2. 발전방향

o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및 민간단체가 해야 할 사업을 분야별로 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

o 건강증진 목표설정과 그 추진전략을 개발

o 교육홍보자료의 개발보급, 사업담당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TV.일간신문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교육홍보추진을 위해 보건교육개발센터를 설치

o 금연.절주 등 건강생활 여건조성을 위한 규제조치 강화방안 강구

o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여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를 지원하여 건강증

진사업추진의 활성화에 촉진제가 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