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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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종합정책과 503-9045

<> 주요내용

o 한승주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96.9.3(화), 14:00 재정경제원

대회의실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o 이날 간담회에는 강운태 농림부장관,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 등 9개 경

제부처장관과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 이우영 중소기업청장이 참석하였

음.

I. 최근 경제동향과 상황인식

1. 경제동향

<경기>

o 경기는 하반기에도 수출과 투자둔화 등으로 하락국면이 지속되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전망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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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5          '96.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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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8.6            9.0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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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금년 2/4분기 이후 교역조건 악화로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지표보다 나빠지고 있음.

<물가>

o 물가는 공공요금, 석유류 및 농산물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높게

상승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그동안의 높은 임금상승, 환율절하 등

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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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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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전년말대비)             3.9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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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o 경상수지는 교역조건 악화, 높은 임금상승.물류비 증가 등 구조적

인 요인으로 적자가 확대되고 있고, 내년에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

려울 전망

(단위 :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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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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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89.5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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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철강, 유화제품 등의 가격하락으로 교역조건은 석유파동

시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

. '96.6월 교역조건이 '95.6월에 비해 10.3% 악화

. 1차 석유파동시('73-'74년) 교역조건 : 18.6% 악화

. 2차 석유파동시('79-'80년) 교역조건 : 13.3% 악화

2.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최근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거시경제지표의 악화보다는 경쟁력이 구

조적으로 저하되는 등 기본적으로 체질이 약화되는데 있음.

<높은 요소비용과 과다한 규제>

o 그동안 경쟁국보다 높은 임금상승이 지속되어, 절대임금 수준도 1

인당 GNP가 우리보다 높은 대만.싱가폴을 상회

(월평균, 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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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만   싱가폴   미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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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상승률*       10.4    7.1     7.0    -1.1     1.4

제조업임금('94년)    1,273  1,161   1,240   2,200   3,704

1인당 GNP('94년)     8,508 11,456  16,720  25,860  3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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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7-'94 제조업평균, 자국통화기준

o 높은 금리와 우리 기업의 높은 차입의존도 및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과중

(단위 : %)

=========================================================

한국   미국   일본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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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95평균)             13.8    6.3    3.0    7.3

금융비용/매출액('90-'95평균)   5.6    1.8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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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물류비용은 그동안 SOC 확충노력 미흡 등으로 선진국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

(단위 : %)

=========================================================

한국       미국       일본

---------------------------------------------------------

물류비/총매출액('94년)       16.9        7.0       11.3

=========================================================

o 공장용지가격도 외국에 비해 크게 높아 기업의 입지난을 가중

o 아직도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가 상존

<기업의 경쟁력 강화노력 미흡>

o 그동안 기업들은 기술개발.생산성 향상보다는 주로 설비확장을 위

한 투자에만 주력

- 제조업설비투자('95년)중 한국은 설비증설투자 66.7%, 합리화투

자 등 33.3%, 일본은 설비증설투자 43.7%, 합리화투자 등 56.3%

o 또한 기업들은 외부차입에 의한 경영에 치중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취약

(단위 : %)

=========================================================

한국('95)   미국('94)  일본('94)  대만('94)

---------------------------------------------------------

부채비율       286.8       166.5      209.3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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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채산성 악화>

o 고비용구조의 누적과 경쟁력 약화로 기업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

어 체감경기가 위축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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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상              '96.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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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증가율                 25.5                 18.6

당기순이익증가율             42.1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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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반의 소비분위기 확산>

o 소비의 고급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금융저축률이 떨어지는 등 능력

이상으로 소비지출이 확대

. 개인금융저축률 : ('94) 33.0% --> ('95) 29.9%

. 가계지출중 외식비 비중 : 한국('95) 9.6%, 일본('94) 4.0%

- 유명브랜드제품 및 중.대형차 선호경향도 증대하여 소비재수입과

에너지소비를 촉진

(증가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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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5          '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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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입             93.2          54.3           45.7

가구수입             64.0          41.1           39.9

위스키수입           68.4          60.1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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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승용차판매량 등 중대형차 구성비 : ('85) 21% --> ('90)

37% --> ('95) 43%

<>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저성장.고물가.경상수지 악화의 악순

환과 산업공동화가 우려

<> 이러한 문제들은 경제 전분야에 걸쳐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요인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근로자.소비자 등 각계가 비상한 각오로 고통을 분담하여 합심

노력해야 함.

II. 경제운영의 기본입장 및 중점

1. 기본입장

<>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더욱 확고히 정착시키

고 개방경제체제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통일시대와 21세기

선진경제 진입에 대비

o 자원배분과정에서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을 보

다 활성화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

- 자유롭고 활력있는 기업활동을 보장하여, 노사공동번영에 기여하게

함과 동시에 국민경제발전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제고

o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형평성 제고"를

도모

o 개방화 진전과 더불어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 대외균형기조"를 달성

2. 경제운영중점

<> 향후 경제정책의 중점은 "물가안정"과 "기업활력의 회복"에 두고, 이

를 바탕으로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함.

o "물가안정"없이는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임금.금리 등 요소비용안

정과 근로의욕의 제고가 불가능

-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되 지나친 긴축적 운영은 경기급냉을

초래해 중소기업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문별대책과 저

축증대를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

o "기업활력의 회복"을 위한 단기적인 경기대책은 물가불안과 고비용구

조를 악화시켜 경제체질을 약화시킴.

- 기업의 각종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완화와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해

기업환경개선에 역점을 둠.

o "경상수지 개선"은 "물가안정"과 "기업활력 회복"을 바탕으로 수출산

업 저변확충 등 경쟁력 강화와 소비합리화로 대처

III. 향후 경제정책방향

1. 정부부문부터 절약과 생산성 향상에 솔선수범

o 내년도 재정규모 증가율을 예년보다 낮게 책정

o 내년도 일반행정경비증액은 5% 이내로 편성하되, 집행과정에서 최대

한 절감

- 업무추진비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

- 각종 행사는 규모와 초청범위를 축소하여 검소하게 추진

- 공공요금, 복사지 등의 경비에 대해서는 분야별.품목별 5-10% 절감

을 목표로 설정하여 집행

o 교원과 경찰을 제외한 공무원 증원은 동결기조를 유지

o 정부가 담당하는 기능중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는

민간에 이양

- 병원, 항만운영, 철도정비업무 등

o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해 정부투자기관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o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

- 주요사업에 대한 투입비용대비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집행의 효율성

을 제고

2.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가. 거시경제정책 과제

<> 거시경제정책방향은 건전재정기조하에 전체 유동성을 적정 수준으

로 유지하는데 중점

o 기업활력회복을 위해 창업, 기술개발투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

화하고, 조세의 자동안전기능을 제고

o 통화는 전체 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통화지표

및 금리동향을 보아가며 운용함으로써, 계절적.일시적 요인에 의한

금리급등을 방지

- 통화의 간접관리여건을 확충하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공개시장 조

작을 활성화

o 증권시장은 시장원리에 의하여 운용되도록 하고, 수요기반 확충 및

투자심리 안정을 도모

o 환율은 시장기능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되, 엔화 등 경쟁력 환율 및

수출입 동향 등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운용여건을 조성

o OECD 가입과 관련하여 자본자유화는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

나. 미시경제(부문별) 정책과제

1) 물가안정노력의 강화

(1.1) 부문별 물가안정대책의 추진

o 농산물가격 안정과 수급원활화를 도모

- 정부보유곡의 적기방출 및 유통마진 축소로 쌀값 안정기조를

유지

- 배추.무 등의 계약재배물량을 확대

. ('95) 4.7만톤 --> ('96) 10만톤

o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국제원자재가격이 하락한 품목 등 원가

절감요인이 발생한 공산품가격의 인하를 강력히 유도

o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급등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극 활용

o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

o 업종별 표준인상률 제시와 소비자 감시기능의 활성화 등을 통해

개인서비스요금의 합리적 요금책정을 유도

o 할인특매에 대한 제한완화 등 경쟁촉진시책을 강화

o 물류.유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로 유통혁신을 유도

- ('96) 1,754억원 --> ('97) 2,781억원

o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집세 안정책을 추진

- 미분양아파트의 임대전환 허용을 위해 임금주택법을 연내 개정

-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지원을 확대

. ('96) 1조 2,396억원 --> ('97) 1조 4,500억원

(1.2) 저축증대 및 소비생활 합리화 유도

o 저축증대 및 금융자산 보유를 위한 세제유인을 강화

- 비과세 가계장기저축(3년 이상, 월 100만원 한도)을 신설

. 취급금융기관 : 일반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금융기관

- 근로자주식저축제도(1년 이상, 월급여 30% 한도)를 신설

- 금융자산의 20%를 상속세과표에서 공제

o 사회전반의 소비절약을 유도

- 주요 품목별로 절약목표를 설정하여 절약방안을 강구

- 기업의 접대비손비한도를 축소하고, 소비성 경비 및 사치성 유

흥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

- 음성.불로소득으로 인한 과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인별 전산관

리체계를 구축하고,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

- 소비자교육을 강화하고, 소비관련 정보제공을 확대

. 원산지표시제, 수입가격표시제를 철저히 시행

. 소비자단체의 소비생활합리화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

2) 기업활력의 회복

(2.1) 임금.금리 등 요소비용의 안정

<임금의 한자리수 안정>

o 공무원 봉급 등 공공부문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대기업이 과도

한 임금인상을 선도하지 않도록 유도

-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생산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금체계의 개편방안을 연말까지 마련

o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인력수급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

-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고용조정이 신축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 기능인력 공급과 고용조정 지원을 위하여 직업훈련 및 전직훈

련을 확대

o 여성 및 고령자의 활용이 확대되도록 여건을 조성

-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

. ('96) 1,103억원 --> ('97) 1,336억원

-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산전.후 휴가비를 사회보험에서 부

담하는 방안과 고령자 고용시 퇴직금 및 고용보험 부담완화방

안을 검토

o 중소기업의 인력절감을 위해 내년에도 중소기업구조개선 자금을

2조원 수준지원

<금융비용 부담완화>

o 새로운 금융상품을 도입하여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도모

- 투자신탁회사에 대해 CP.CD 등을 대상으로 운용하는 MMF(Money

Market Fund)를 신규허용

-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중소기업 CP 및 진성어음을 편입대상으로

하는 신종 CMA 상품개발을 허용

o 기업의 저리해외자금 조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내외 금리차를

단계적으로 축소

o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

- 신용대출 확대 등 경영혁신성과가 큰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외

차입시 우대

<물류비절감 추진>

o SOC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를 활성화

- 민자유치 제도개선 특별작업반을 구성하여, 10월말까지 적극적

인 유인대책을 마련

. 적정수익성 보장방안, 민자사업에 대한 지침서 제작 등

- 현금차관 도입인가지침 제정 등 기 발표된 민자유치 활성화방

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조기에 추진

o SOC 건설공사 추진의 효율화를 위하여 수도권 신공항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을 제.개정

<공장용지 부담완화>

o '97년부터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국가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

의 기반시설(도로, 용수)지원

o 장기간 미분양 국가공단에 대한 분양가 인하방안을 검토

o 수도권내 첨단 업종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를 검토

(2.2) 기업의 경영의욕 활성화

o 기업경영여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기업의 사기를 진작

- 경제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

- 기업인의 관공서 호출, 기업협찬 행사 등을 최소화

o 불법적인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

o 조세 이외에 기업의 추가적 부담이 되는 조치를 억제

o 경제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

- 규제방식을 가급적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

-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후점검을 강화

. 하부기관으로 이양된후 업무처리가 지연된 경우는 이양을 취

소

(2.3) 새로운 기업의 창업촉진

o 창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체제를 확립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지방자치단체 등 창업관련

기관의 정보를 전산화

o 창업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

- 창업보육센타의 건립을 확대

. ('96) 10개소 --> ('97) 5개소 추가 건립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지방세 감면을 확대

o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화

- 벤처기업에 대한 장외시장 등록요건을 완화

. 부채비율을 동종업종 평균 150% --> 200%로 완화

- 장외등록주식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

- 기관투자가가 기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

o 창험자본가 또는 유능한 인력확보를 위해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Stock-Option)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강구

- 스톡옵션의 행사 및 주식처분시의 소득에 대해 제한적으로 세

제지원

(2.4)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o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

- 금융기관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중소기

업 어음할인 등 운전자금으로 활용

-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기술보유기업 등 유망중소

기업에 특별지원이 가능토록 신용보증 지원을 확충

o 중소기업의 입지난을 완화

- 중소기업의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 양성화방안을 강구

-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임대아파트공장에 대한 지원을 확

대('96년 : 용지매입비.건축비의 50% --> '97년 : 70%)

. 민간건설 분양아파트공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96년 : 건축

비의 50%(50억원 이내) --> '97년 : 토지.건축비의 70%(100

억원 이내)

o 소규모기업의 신규창업, 공장설립 등에 대한 규제완화방안을 강

구

o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의 재개발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

3) 수출산업의 저변확충과 수입수요 적정관리

(3.1) 미래유망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기반 구축

o 정보.통신.게임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11월까

지 수립

- 정보화기술개발 투자지원을 확대

- 컴퓨터게임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

-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장

비 및 기술정보를 제공

o 정보통신대학원 설립추진 등 정보통신분야 인력공급을 확대

o 교육 등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

- ('96) 3,283억원 --> ('97) 4,390억원

(3.2) 자본재산업의 경쟁력 강화

o 전략품목개발을 위한 산업기술자금 지원을 확대

- ('96) 2,000억원 --> ('97) 2,300억원

o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 지원('96년 : 25억불)

- 자금소진상황을 보아 지원규모를 확대

o 자본재산업 지원체제를 품목중심에서 핵심기술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술개발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체제를 구축

(3.3) 30개 업종의 수출경쟁력 강화대책('96.7)을 지속추진

o 수출주도 중화학공업(11개 업종)의 고도화

- 관련 부품산업의 육성과 생산성의 향상 등

o 중소기업형 경공업(10개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 생산직 인력공급 확대 및 디자인개발노력 강화 등

o 미래 유망산업(9개 업종)의 발굴.지원

- 기술개발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기술자립기반의 구축 등

(3.4) 과학기술혁신의 체계적 추진

o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97-2001)"을 수립하여 선진국 수준의

기술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

(3.5) 에너지절약노력 강화

o 산업부문 사용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에너지 다소비업체(194개)를

특별관리

- 하반기중 업체별로 2단계 "에너지절약 5개년계획"을 수립.시행

o 에너지절약 시설설치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

- 노후 보일러 및 요.로를 에너지절약형 신제품으로 개체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

. ('96) 30억원 --> ('97) 230억원

o 고효율 조명기기로 개체촉진(공공부문 '98년까지 완료)

다. 21세기에 대비한 경제기반 구축

o 개방화시대에 대비하여 금융 등 각 분야의 제도를 선진국제규범에

맞추고,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

o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종래 경제구조를 정보화에 맞게 개편하고,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등의 체제를 정비

o 양적 성장과 아울러 환경.복지 등 삶의 질 향상과 계층간.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o 통일에 따른 막대한 자금수요에 미리 대비

- SOC 및 설비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대외균형기조

를 달성하고 국가신뢰도를 제고

- 통일비용을 가능한 국내재정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재정의 건전

기조를 공고화

3. 각계의 역할

<> 최근 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근로자.소비

자 등 각계가 고통분담의 자세로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

<기업>

o 부단한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으로 생산성 향상에 주력

- 섬유산업의 경우 우리는 대부분 저임을 찾아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였으나, 이태리 등은 품질향상을 통하여 주력산업으로 육

성

o 일시적 경기후퇴에도 견딜수 있도록 재무구조를 개선

o 동반자적인 인식하에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

<근로자>

o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은 물가불안과 실업증대를 초래한다는

인식하에 임금안정 노력에 동참

- 특히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과 일부 공기업부문에서 솔선수범

o 능력개발 노력을 강화하여 생산성을 향상

<소비자>

o 소비합리화는 부유층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임.

o 유명상표선호, 사치고가품 구매 등 과시적인 소비는 지양

o 미래에 대비하여 저축증대 노력을 강화

IV. 추진계획

o 경제실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함으로써 각 경

제주체의 이해와 동참을 유도

- 주요도시 등 지역별로 "경제동향 설명회" 개최

- 각계와의 간담회.공청회 확대 등

o 경제정책의 일관성있는 추진과 경제부처간의 원활한 정책조정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

o 앞에서 제시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매월 주무부처로 하여금 민간도 함께

참여하는 "경제동향점검회의"(위원장 : 경제부총리)에 추진상황을 보고

토록 함.

- 각종 시책이 경제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지도록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

<> 맺음말

o 우리 국민은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전환한 저력을 갖고 있음.

- '70년대 중반과 '80년대초의 석유파동은 현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었으나,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음.

o 우리 경제는 경기순환면에서 내년중에는 상승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경제여건도 개선되는 추세이므로,

- 우리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여 노력할 경우, 내년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는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오늘의 위기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임.

<참고> 부처별 추진과제

(1) 부문별 물가안정 : 재정경제원(협조 : 농림부,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o 농산물가격 안정

o 공산품가격 인하

o 할인특매제한 완화 등 경쟁촉진

o 개인서비스요금의 합리적 요금책정 유도

o 집세안정대책 등

(2) 정부부문의 절약과 생산성 향상 : 재정경제원

(3) 불로소득 등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 재정경제원(국세청)

(4) 임금안정 : 노동부

o 임금체계 개편

o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o 여성.고령자 고용확대 등

(5) 금융비용 부담완화 : 재정경제원

(6) 민자유치활성화 : 재정경제원(협조 : 건설교통부)

(7) 미분양 국가공단 분양가 인하 : 건설교통부

(8) 수도권내 첨단업종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 : 건설교통부(협조 : 통상산

업부)

(9) 규제개혁 : 재정경제원(협조 : 각부처)

(10) 창업활성화 : 통상산업부(협조 : 재정경제원)

(11)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 양성화 : 통상산업부(협조 : 재정경제원, 건설

교통부)

(12) 소규모기업 규제완화 : 통상산업부(협조 :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13) 정보.통신산업발전 종합대책 : 정보통신부

(14) 자본재산업의 경쟁력 강화 : 통상산업부

(15) 30개 업종의 수출경쟁력 강화 : 통상산업부

(16) 과학기술혁신 : 과학기술처

(17) 에저절약노력 강화 : 통상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