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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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종합정책과 503-9045

o 할인특매기간제도 현황

- 현행 공정거래제도하에서는 유통업체가 할인특매를 실시할 수 있는 기

간이 연간 60일, 1회 15일로 제한

* 근거 : "공정거래법" 제23조에 근거한 "할인특별판매 행우에 대한 불

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

o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 문제점

. 임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정액급여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상여금,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임금총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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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3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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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여               69.2           68.7           67.8

특별급여               19.9           22.0           23.2

초과급여               10.9            9.3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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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급여가 생산성이나 개인의 능력 및 성과에 연결되지 못하고 고정

급화하는 경향이며

. 각종 수당은 그 종류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같은 명칭의 수당이라

도 그 지급내용이 다름.

* 최근 주요기업 조사결과 약 115개의 수당이 파악

. 위와 같은 임금체계 왜곡현상은 대기업의 독점력과 대기업 노조의 교

섭력이 담합하여 정부의 임금안정시책을 회피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

로 기본급 대신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부가급여를 신설 또는

증액해 왔기 때문

- 개편방향

.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생산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

계의 개편을 추진

* 연구기관, 노사단체, 전문가를 참여시켜 우리나라의 임금체계 실태

조사 및 합리화방안 수립

o 보육시설 재정지원 내용

- 시설지원

. 공공보육시설 신.증축 : 평당 200만원씩 최대 1억 6천만원 국고보조

. 학교.종교시설, 복지관 등 부설설치비 : 개소당 2,500만원 --> 3,000

만원 국고보조

- 아동별 지원

. 생활보호대상자 등 : 보육비 등 전액지원

. 저소득가구 : 보육비용 50% 지원

-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의 지원(민간보육시설)

. 민간 및 직장보육의 설치비 : 국민연금 기금에서 이자율 8%, 최대 5

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9억원까지 융자

. 직장보육시설 교사인건비 지원 : 고용보험기금에서 보육교사인건비의

1/2을 지원

o 산전.후 휴가제도

- 기업주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 산전후 60일의 유급휴가(산후 30일 이

상 포함)를 부여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이에 따라 기업은 출산휴가 여성에 대해 휴가기간동안(60일) 통상임금

을 전액지급

o 고령자 고용시 고용보험부담금 면제

- 60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을 제외(고용보험법

제8조 제1호)되어 고용보험료 납부면제

- 단, 60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는 60세

이후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고용보험료 납부대상임.

o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지원 현황

-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조개선자

금 지원

. 지원조건 : 연리 7%(외화자금은 Libor+2.0% 이내), 대출기간 8년(거

치기간 3년 포함)

. 재원조달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권발행, 외화자금 등

. 이차보전 : 정부재정과 중진공 발행 복권수입으로 보전

* 이차보전 대상자금 : 중진공 조성자금(채권발행)

- '93-'95년 총 약 3조원 지원, '96년중 1조 5천억원 지원중

- '96년 지원실적 : '96.7말 현재 3,132개 업체에 1조 3,028억원을 지원

- '97년에 구조개선자금 2조원 지원계획

<'96년 지원 현황('96.7말 현재)>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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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계획    지원(추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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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조성자금(채권발행)              6,100        7,638

외화대출                               4,700        1,586

외화표시 원화자금                      1,700        1,992

재정자금(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등)      2,500        1,812

-------------------------------------------------------------

합계                      15,000       1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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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종 어음편입상품(신종 CMA) 신설

<현행 CMA제도>

- 종금사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어음 등에

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실적배당 상품

- CMA의 자산운용

. 할인어음, 무역어음 및 팩토링어음 : 총 운용자산의 50% 이상

. 기타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채권, 국공채, CD 등

- CMA 영업한도

. 기존 서울(지방) 종금사 : 자기자본의 2배(4배)

. '96.7월 전환 서울(지방) 종금사 : 자기자본의 3배(8배)

* 다만 전환사는 영업한도를 3년내에 기존사 수준으로 축소하여야

함.

- 거래단위 및 거래기간

. 거래단위 : 최저금액 400만원(지방사 : 200만원)

. 거래기간 : 180일

<신종 CMA 신설>

- 도입배경

. 중소기업 CP와 진성어음을 편입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형 신종어음

편입상품을 신설하여 금리안정 및 중소기업자금의 원활한 중개유도

- 신종 CMA의 자산운용

. 중소기업이 발행한 어음 및 진성어음 등

o 투신사에 단기금융상품편드(MMF) 취급허용

<현행 제도>

- 신탁재산의 운용대상(투신업법 제18조)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과 CP, CD 등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

개한 어음, 외화증권 등

- 신탁재산운용 비율 제한

. CP, CD 등 단기금융상품에 50% 이상 운용하는 상품취급을 제한

. 현재 신탁재산의 50%까지 CP, CD 등에 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신단기공사채펀드만 발행 허용

<투신사에 단기금융상품펀드(MMF) 신규 허용>

- 허용 필요성

. 단기금융상품의 수요 다변화를 통하여 단기금융시장의 안정도모

- 운용대상

.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CP, CD 등 단기금융상품에 운용

o 벤쳐기업에 대한 장외시장 등록요건 완화

(1) 장외시장 등록기준 현황

- 현재 장외시장 등록기준은 일반법인, 벤쳐기업(Venture Business),

은행으로 구분되어 있음.

- 벤쳐기업의 경우 일반법인에 비해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운영

* 벤쳐기업 :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또는 창투회사(창투조합 포함)가

10% 이상 투자한 회사

<장외시장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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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V.B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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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수       3년 이상                        -          -

자본금         5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주식분산       공모, 입찰을 통해 소액주주              일반법인의

50인 이상에게 10% 이상을 분             분산요건과

산. 단, 이미 소액주주 300인             동일

이상에게 15% 이상 또는 50만

주 이상 분산된 경우는 분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자본상태       자본잠식이 없을 것          자본잠식    자본잠식

없을 것     없을 것

자산.수익가치  액면가 이상

경영상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있      -          -

을 것

부채비율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  동업종평균     -

배 미만                     부채비율의

1.5배 미만

감사의견       적정(한정)                  적정(한정)  적정(한정)

명의개서       대행위탁                    대행위탁       -

주권양식       통일규격 유가증권           통일규격    통일규격

유가증권    유가증권

=================================================================

(2) 개선방안

- 벤쳐기업의 부채비율요건을 동종업종 평균 150% 미만에서 200% 미만

으로 완화하여 장외시장등록을 용이하게 함.

o 외국인의 장외등록주식에 대한 직접투자 허용

(1) 현황

- 거래소시장에 대한 외국의 직접투자는 기 허용

* 총발행주식수의 18%, 1인당 한도 4%

- 장외시장에 대하여는 간접투자만 허용되고 직접투자는 제한

- 장외주식에 대하여는 Country Fund, 외국인전용수익증권 등을 통한

간접투자 허용('96.3)

(2) 개선방안

- 장외등록주식에 대해 외국인의 투자허용

o 은행의 해외 DR 발행

- 금융기관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중소기업 어음

할인 등 운전자금으로 활용

.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규모 : 1조원 이상

. 취급은행 : 4개 중소기업 전담은행과 10개 지방은행

. 추진시기 : '96.9부터 '97 상반기까지 조성.지원

(1) 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s)의 의미

- 수익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예탁기관이나 그가 지정한

수탁기관(custodian)이 발행회사의 원주(underlying shares)를 보관

하고 이에 대신하여 발행하는 대체증권을 의미

- 이경우 예탁기관은 발행회사와의 예탁계약에 의해 주로 외국인투자자

에게 예탁증서를 발행

(2) 현행 제도상 해외 DR 발행이 가능한 은행

- 조흥, 상업, 한일, 하나, 보람, 국민, 장신

* 금융기관의 해외 DR 발행 기준

a) 해외증권발행규정(증관위 규정)상 적격대상

* DR 발행요건 : 5개 기준중 4개 이상 충족

. 유동성자산비율 : 30% 이상

. 예대율 : 100% 이내

. 자기자본 당기순이익률 : 5% 이상

. 순자산배율 : 1.5배 이상

. 3년간 평균배당금 : 200원 이상

b) 각 은행 정관구비 여부

. 각 은행의 정관에 해외 DR 발행 근거가 필요한바, 현재 정관에

근거가 있는 은행은 8개임.

.. 조흥, 상업, 제일, 한일, 하나, 보람, 국민, 장신

. 정관개정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금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

므로 여타 은행은 금년중 정관개정이 사실상 어려움(은행법 제9

조 제2항).

o 재래시장 재개발지원

(1) 재래시장 현황

- '95년말 현재 전국의 상설시장수는 1,545개(이중 재래시장은 518개소)

- 20년 이상된 재래시장 : 346개소, 10-20년 재래시장 : 162개소, 10년

미만 재래시장 : 10개소

(2) 재래시장의 재개발 지원현황

- 시설자금지원

. '96년중 시범개선시장을 지정하여 재개발추진

- 소요자금(건축.기반공사비)의 50%를 중앙과 지방에서 매칭펀드형식으

로 지원(지방자금 포함시 총 800억원)

* 시장당 40억원 이내(예외적으로 50억원) :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에서 지원('94년 : 419억원 --> '97년 : 619억원)

* 국고와 지방비의 연계비율은 50:50

- 재건축 허용면적 확대

. 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의 재건축 허용면적 확대('96.1 시행)

. 종전 시장 연면적의 2배 이내에서 재건축 허용 --> 기초자치단체장

이 주변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4배까지 허용(건축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96년부터 시행)

- 세제지원

. 재래시장의 이전.재건축시 양도소득세 50% 감면('96.1 시행)

. 10인 이상의 중소사업자가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이전하

는 경우 양도소득세 50%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95.12)하여 '96년부터 시행

<>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원

1. 지원재원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지원내용

=================================================================

구조고도화 자금            지방중소기업자금

---------------------------------   -----------------

임대아파트형공장      아파트형공장

직접건설        설치자 지원            설치자

-----------------------------------------------------------------

사업개요    중진공이 직접    국가산단관리공단    민간자본에 의한

건설.분양        및 지자체가 건설    건설

지원대상    도시형업종 영    국가산업관리공단    아파트형공장 건

위업체 등 소규   및 지자체           설

모기업

지원근거    중소기업창업     중소기업창업        지방중소기업 육

및 제품구매촉    및 제품구매촉       성 기본지침(중기

진에 관한 법률   진에 관한 법률      청)

제26조           제26조

지원내용    토지.건물(분양   용지매입비.건축비   건축경비 50% 이

대금) 소요자금   소요자금의 50%      내 50억원 한도

의 70%

지원조건    7%, 3년 거치 5   7%, 3년 거치 5      7%, 3년 거치 5

년 분할상환      년 분할상환         년 분할상환

=================================================================

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95년말 구조고도화기금 등 3개 기금

이 통합된 것이며, 사업내용에 따라 구조고도화자금, 창업지원자

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나뉘고, 아파트형공장 설치사업과

관련된 것은 구조고도화자금과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임.

3. 지원확대 내용

o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임대아파트공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

('96년 : 용지매입비.건축비의 50% --> '97년 : 70%)

o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임대아파트공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

('96년 : 건축비의 50%, 50억원 이내 --> '97년 : 토지.건축비의 70%,

100억원 이내)

<>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간 지원내용 비교

o 공단조성비

- 국가산업단지 : 사업시행자(국가, 토지공사)

- 지방산업단지 : 토특융자

o 진입도로

- 국가산업단지 : 전액 국고(토특)

- 지방산업단지 : 전액 사업시행자(지자체, 민간 단, 첨단단지는 국고

50%)

o 용수

- 국가산업단지 : 전액국고(일반)

- 지방산업단지 : 전액 사업시행자

o 환경기초시설(하수, 폐수, 폐기물)

- 국가산업단지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국고 50%, 기타지역은 재특

또는 환특융자 50%

- 지방산업단지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국고 50%, 기타지역은 재특

또는 환특융자 50%

o 회계구분

- 토특 :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 재특 :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 환특 : 환경개선 특별회계

o 산업단지의 지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국가산업단지 : 건설교통부장관

- 지방산업단지 : 시도지사(단, 100만평방미터 이상은 건교부장관 승인

후 지정)

* '97년 조정(200억)

<> 조건부.무등록공장 현황('95.12말 기준)

==============================================================

전국             수도권          수도권 이외

--------------    --------------    ---------------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

조건부     6,710     100     5,313    79.2     1,397    20.8

무등록     5,796     100     3,526    60.9     2,260    39.1

--------------------------------------------------------------

계      12,496     100     8,839    70.7     3,657    29.3

==============================================================

주) 전국 총 공장수 : 117,204개

o 무등록공장의 개념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업배치법)의 규정상 공장등록

을 거치지 아니하고 운영중인 공장

- 공장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업배치법, 수도권정비

계획법, 건축법, 환경관련법 등 30여개의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야 함.

o 조건부등록공장

- '90년 공업배치법의 제정과 함께 기존 공장중 법령에 위배되는 공장

을 양성화하기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장 이전 또는 시설개

선을 통해 위법성을 치유한다는 조건으로 등록된 공장

- 유예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이행한 공장이 10% 정도에 불과

하여 '94년 조건이행기간을 3년 연장한 바 있으며, 동 기간만료가

'97년 상반기중으로 도래

o 무등록공장은 적법한 공장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사업자등록에 따른

납세의무는 다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지원혜택에서 소외되고 경영상 불

안감도 가중

(예) . 구조개선자금 등 금융지원 수혜 곤란

. 외국인연수생 배정대상에서 제외

<> 국가산업단지 현황('95.12말 기준)

(단위 : 천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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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기준)*1       분양(개발기준)*2

공단수 지정면적  ----------------------- ----------------------

계     분양   미분양    계     분양  미분양

-------------------------------------------------------------------

합계  32    236,562  70,261  58,095  12,166  57,461  55,439  2,023

(17)                    (4)

-------------------------------------------------------------------

서울   1      1,129     894     894       0     894     894      0

(0)                    (0)

부산   1      2,669     924     872      53     793     793      0

(6)                    (0)

인천   1      2,896   1,768   1,768       0   1,768   1,768      0

(0)                    (0)

광주   1      6,139   1,251     435     816     423     195    228

(65)                   (54)

대전   1      8,342   2,105   1,974     130   2,013   1,974     38

(6)                    (2)

경기   2     55,434   8,644   7,394   1,250   6,956   6,956      0

(14)                    (0)

===================================================================

주) . 분양가(천원/평당) : 대불국가산업단지 231, 광주첨단산업단지

326, 북평국가산업단지 265

. 공고기준분양과 개발기준 분양면적의 차이는 도로 등 기존에 개발

되어 있는 면적이 공고기준상 분양면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

*1 공고기준 : 산업단지 지정후 사업개발전 공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접수한 결과

*2 분양공고후 분양신청된 면적중 실제로 개발된 면적

<> 수도권내 대기업 첨단업종에 대한 입지 제한

1. 관련법령

o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크게 과밀

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 각종 행위를 제한

o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

거하여 구체적으로 공장 신.증설 및 이전에 대하여 규정

- 공배법은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

지역으로 구분

* 산업단지는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개발된 국가 및 지방산업단

지.농공단지를 말하여, 공업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

역중 시설용지지구임.

2. 공업배치법상 수도권내 대기업 입지제한 내용

o 과밀억제지역 : 대기업공장 신.증설 제한

o 성장관리지역 : 기존 공장의 25% 이내에서만 증설이 가능

o 자연보전지역 : 신.증설 제한

* 중소기업 : 수도권 전지역에서 총 공장허용량 범위내에서는 도시형

업종인 경우 신.증설이 자유로움

* 도시형 업종 :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등 337개 업종

I. 우리 경제에 대한 상황인식

(1) 경제성장

(단위 : %)

=================================================================

'95.상  3/4   4/4  '95.하  연간 '96.1/4  2/4   상

-----------------------------------------------------------------

경제성장(GDP)    9.8   9.8   6.8    8.2    9.0   7.9    6.7   7.3

. 민간소비      8.4   8.0   7.1    7.5    7.9   7.5    7.1   7.3

. 설비투자     22.0  22.2   1.5   11.2   15.9   4.3    3.4   3.8

. 건설투자      8.2  10.8  11.7   11.3    9.9  10.2    4.8   7.2

산업생산        13.3  13.2   8.4   10.6   11.9   8.6    7.3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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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과거 '70년 이후 5회의 경기순환상, 경기저점기가 포함된 연도의

평균성장률 4.5%('80년을 제외할 경우 6.3%)

(2) 12월 결산 상장법인 영업실적(채산성관련)

(전년동기비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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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상              '96.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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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매출액                     25.5                18.6

당기순이익                     42.1               -40.2

매출액 경상이익률              3.42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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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가

(전년동기비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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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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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3.9                  4.4

. 농축산물                     1.8                  4.7

. 공산품                       2.7                  2.1

. 공공요금                     7.1                  8.2

. 개인서비스요금               6.4                  5.1

. 석유류                       3.0                 13.6

생산자물가                      3.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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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율동향

(전년동기비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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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말       '95말      '96.7말      9.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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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달러         99.75      103.40      107.98      108.95

(12.1)      (-3.5)      (-4.2)      (-5.1)

원/달러        788.70      774.70      813.30      819.40

(2.5)       (1.8)      (-4.7)      (-5.5)

원/100엔       790.68      749.23      753.20      752.57

(-8.6)       (5.5)      (-0.5)      (-0.4)

NTS/달러       26,298      27,288      27,506      27,468

(1.3)    (-356.5)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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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상수지

(단위 : 억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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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7(A)   '95   '96.1-7(B)   B-A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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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65       -90     -117      -52     -23

. 무역수지       -44       -48      -69      -25     -17

(통관수출)     687     1,251      752       65     101

(33.9)    (30.3)    (9.4)           (-3.6)

(통관수입)     766     1,351      856       90     129

(37.5)    (32.0)   (11.8)           (13.6)

. 무역외수지     -18       -36      -42      -24      -5

(형수지)      -5.9    (-11.9)  (-15.1)    -9.2   (-3.4)

. 이전수지        -3        -6       -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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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도체.철강.유화제품 가격추이

(단위 : 불, 달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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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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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D램 반도체(major가격, 개당)       50               14

핫코일                             396              332

LDPE                             1,055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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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향후 경제정책 과제

1. 정부부문부터 절약과 생산성 향상에 솔선수범

1) 재정규모 추이

(단위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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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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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모        47.6(16.8)      54.8(15.1)     63.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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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증가율

2.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나. 미시경제정책과제

(1.2) 저축증대 및 소비생활 합리화 유도

o 기업접대비 손금한도 축소(소득세법.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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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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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손금 산입한도(1)+(2)+(3)

(1)기초금액 : 2,400만원           (1)(현행유지)

(2)자기자본(50억 한도) : 2%       (2)자기자본(50억 한도)x2%(중소

기업), 1%(대기업)

(3)매출액 10억원 이하 까지        (3)매출액 100억원 이하까지

: 0.3%                            : 0.3%

100-1,000억원 : 0.2%              100-500억원 : 0.2%

1,000억원 초과 : 0.1%             500억원 초과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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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적용시기 : '9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

2) 기업활력의 회복

(2.1) 임금.금리 등 요소비용의 안정

o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현황

-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조

개선 자금지원

. 지원조건 : 연리 7%(외화자금은 Libor+2.0% 이내), 대출기간 8

년(거치기간 3년 포함)

. 재원조달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권발행, 외화자금 등

. 이차보전 : 정부재정과 중진공 발행 복권수입으로 보전

* 이차보전 대상자금 : 중진공 조성자금(채권발행)

- '93-'95년 총 약 3조원 지원, 96년중 1조 5천억원 지원중

- '96년 지원실적 : '96.7.말 현재 3,132개 업체에 1조 3,028억원

을 지원

- '97년에 구조개선자금 2조원 지원 계획

o 투신사에 단기금융상품펀드(MMF) 신규 허용

- 허용 필요성

. 단기금융상품의 수요 다변화를 통하여 단기금융시장의 안정 도

모

- 운용 대상

.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CP, CD 등 단기금융상품에 운용

o 신종 CMA 신설

- 도입 배경

. 중소기업 CP와 진성어음을 편입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형 신종

어음편입상품을 신설하여 금리안정 및 중소기업자금의 원활한

중개유도

- 신종 CMA의 자산운용

. 중소기업이 발행한 어음 및 진성어음 등

(2.4)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o 은행의 해외 DR 발행

- 금융기관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중소기업

어음할인 등 운전자금으로 활용

.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규모 : 1조원 이상

. 취급은행 : 4개 중소기업 전담은행과 10개 지방은행

. 추진시기 : '96.9부터 '97 상반기까지 조성.지원

3) 수출산업의 저변확충과 수입수요의 적정관리

(3.3) 30개 업종이 수출경쟁력 강화대책(796.7)을 지속 추진

o 수출주도 중화학공업의 고도화

-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정보통신기기, 일반기계,

가전제품, 중전기기, 금속제품, 금형(11개 산업)

o 중소기업형 경공업의 고부가가치화

- 섬유원료, 섬유사, 직물, 섬유제품, 제지, 신발, 피혁, 생활용품,

요업제품, 타이어, 플라스틱 제품(10개 산업)

o 미래유망산업의 발굴 지원

- 광학기기, 신소재, 정밀화학, 생물, 항공기, 평판디스플레이, 환

경설비, 전자의료기기, 정밀계측기기(9개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