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성경비 세무관리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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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년 하반기 경제운영방향과 관련임 -

국세청 법인세과 720-4223

I. 배경

o 근래 시장개방, 경쟁력 약화 등으로 국제수지의 악화, 기업의 수익률

감소, 경영애로 등 국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 일반 소비생활의 고급화 및 호화사치 추세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 기업의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 소비성 경비의 지출도 증가추세를 보

이고 있어 과소비를 부추기고 물가상승, 기업수지의 악화 등의 원인

으로 작용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정부의 '96년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에서 소비생활의 건전화

및 근검절약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 기업의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도록

하였음.

o 따라서 기업의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에 대한 합리적인 세무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II. 최근의 소비성 경비 지출현황('91-'95)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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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3       '94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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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 지출액      13,834    15,465    17,524    19,923    25,186

. 외형대비      0.37      0.33      0.33      0.33      0.35

광고선전비

. 지출액      21,717    25,186    26,021    29,818    35,972

. 외형대비      0.58      0.54      0.49      0.49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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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 5년간 외형(매출액)대비 주요 소비성 경비인 접대비 및 광고선전

비의 지출비율은 큰 변동은 없으나

- 근래 다소 증가추세에 있으며

- 기업규모의 확대와 시장경쟁의 심화 등에 따라 그 절대액이 크게 증

가하고 있음.

III. 소비성 경비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방안

1. 소비성 경비 과다지출법인을  법인세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

o '96 하반기('95 사업년도분에 대한) 법인조사 관리지침에 반영

- 접대비 지출비율 및 소비성 경비 증가율은 기히 성실도 평가요소에

반영되어 있으나

- 업종별 동업자대비 과다지출 법인은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되도록

선정기준을 보완

o '96 하반기 서면분석 결과 소비성 경비 지출에 문제점이 많은 법인은

실지 조사대상으로 우선 전환

o 특히 광고선전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업종에 대한 정밀 서면분석 실

시

2. 서면분석 및 실지 조사시 소비성 경비항목 지출의 적정여부 중점 검토

o 중점 검토할 사항 예시

-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의 가공지출 여부

* 허위의 음식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접대비 등으로 계상 여부

- 임직원이 사적 비용을 법인의 소비성 경비로 지출 여부

* 대표자나 임직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회비용 등을 기업접대

비 등으로 계상 여부

-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의 적정 여부 및 한도초과액의 손금계상 여부

-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를 타 유사계정으로 변칙 분산처리 여부

*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복리후생비 등 타 계정으로 변칙계상 여부

- 기밀비 지급기준의 업무관련성 유무 및 기준에 의한 지출 여부

* 기밀비에 정액 기밀비, 직무수당, 판매수당 등의 포함 여부

- 광고선전비의 변칙적 회계처리 여부

<참고> 소비성 경비의 세법상 규제내용

o 접대비

- 손금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 접대비 : 2,400만원+자기자본(50억한도)의 2%+외형x적용률

* 적용률 : 외형 100억 이하 0.3%, 1,000억 이하 0.2%, 1,000억 초과

0.1%

. 기밀비 : 자기자본의 1%+외형의 0.035%(중소기업 0.05%)

- 신용카드 등 사용의무비율 미달액 추가 손금부인

. 지역별 사용의무 비율

.. 서울시지역(75%), 광역시지역(60%), 시지역(50%), 군지역(40%)

- 접대비 지출명세서 제출 의무화

. 외형 30억 이상 법인은 건당 10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명세서를 연

2회 제출

- 기밀비 지급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기밀비 지출액(정액지급분 등) 손금

부인 및 상여처분

o 기부금

- 지정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

. 소득금액의 7%+자기자본(50억 한도)의 2%

- 비지정기부금 전액 손금불산입

o 광고선전비

- 소비성 서비스업 법인(음식.숙박.오락유흥업)의 경우 한도초과액(수입

금액의 2/100 초과금액)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