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 시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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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I. 정보화동향과 정책방향

1. 국내외 정보화동향

o 미국은 국가정보화의 조기실현과 국가경쟁력의 회복을 위해 국가정보

통신기반 구축과 함께 제도개혁 추진

- 통신법 개정으로 통신과 방송의 상호진입을 허용하는 등 새로운 경

쟁체제확립으로 정보통신산업이 주력산업으로 발전

o 일본은 2010년까지 고도정보사회 진입을 목표로 1995년 "고도정보통

신사회 추진을 향한 기본방침"을 제시한 후 제도개혁을 전제로 한 규

제완화를 추진

o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시작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과 함께 정보

화수준 제고와 정보통신산업의 경쟁촉진을 중점 추진

-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

한 기반을 마련('96.6)

- 국내 통신사업의 경쟁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개인휴대통신

(PCS) 등 7개 분야에서 27개 사업자를 신규선정('96.6)

2. 정보화정책의 기본방향

o 정보화를 통해 경제사회구조를 지식.정보집약적 구조로 전환추진하는

데 중점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산업과 고소득의 고용기회를 지속

적으로 창출

- 기존산업의 생산.관리를 정보화하여 취약한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

- 지역간 격차해소와 공해.교통난 등 사회비용을 최소화

o 정부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기술 및 인력개발을 지원하여 민간부문의

정보화를 촉진

o 공공부문의 정보화는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거나 물류비용절감 등 국

가전체의 경쟁력 제고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

o 정보통신관련 산업이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을 강화

II. 국가사회의 정보화 촉진

o 금번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상의 과제추진을 위하여 '96-'97년도에 우선

적으로 착수할 사업을 구체화

o 2000년까지의 시행계획은 해당부처 주관으로 정보통신부, 관계전문연구

기관 공동으로 작성하여 연말까지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

1. 추진원칙

가. 정보통신자원의 공동활용 및 중복투자배제

o 각 부처는 별도의 네트워크 구성보다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을 사

용

- 일반국민을 위한 공공정보의 제공은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을 기

반으로 정보제공기관별로 인터넷환경 구축

o 종합 DB구축을 지양하고 표준화와 신속한 현행정보의 유지에 중점

- DB는 반드시 정보공개를 전제로 하여 구축하고, 민간 VAN사업자

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 DB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

록 여건조성

o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활용제고

- 주민등록정보, GIS정보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적극활용하여

정보화의 기 투자효과를 제고하고 중복투자예방

o 관련기관간 협조체제구축

- 전자도서관, 종합법률정보센타 구축과 같이 다수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은 공동작업팀을 구성하여 사전에 기관간 역할분담후

사업을 추진

나.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관련 법.제도정비 병행

o 현행 업무처리절차를 단순히 전산화하는 것을 지양하고, 국민편의

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

o 정보화효과를 높이고, 정보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정

비를 병행

다. 민간부문의 정보화는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정부는 여건조성에 주력

o 기술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공공부문이 직접 정보화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지양

- 민간부문 활용(Outsourcing제)을 원칙으로 함.

o 산업.물류 등 민간분야의 정보화지원은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발휘

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주력

- 정보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표준화, 법.제도 정비에 중점

- 민간의 정보화투자리스크를 줄일수 있도록 정보화의 유용성을 검

증하는 시범사업추진

-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공공정보를 적극 공개

2. 과제별 '96-'97 추진사업

o 정보의 공개와 공동활용제도를 정착시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신

뢰받는 효율적 행정을 구현

o 학술.연구정보의 이용환경조성과 교육정보화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의

인적기반을 확충

o 기업활동의 정보화를 지원하고 사회간접자본의 이용효율을 높여 산업

의 경쟁력을 강화

o 산업화과정에서 누적된 지역.계층간 격차를 완화하고 의료서비스와

환경관리의 효율화로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

가.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개선과 정보공개촉진

o 자동차관련 민원행정정보망 구축(건설교통부)

- '98년까지 자동차등록.검사.세금.보험료.도난 및 무적차량 추적

업무 등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97년에는 자동차종합관리시스템 기본설계와 관련기관연계용 S/W

개발

o 전자주민등록카드 발급(내무부)

- '98년까지 현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

등 7개 기능을 통합하여 전자주민등록카드시스템 구축.운용

- '97년에는 전자주민카드 발급센터를 구축하고 카드발급을 개시

* '96년말까지 시범사업결과를 검토한 후 본격추진

o 주민등록 DB공동이용체제 구축(내무부주관)

- 주민등록DB를 필요로 하는 타기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운용체제

구축

- '97년에는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 6개 업무를 대상으로 시범시스템 구축

o 우체국 정보자원을 민원서비스창구로 활용

- 전국 3,000여개 우체국을 컴퓨터발신형 우편, 종합민원우편, 항

공.철도 등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 종합창구로 활

용

- '97년에는 컴퓨터발신형 우편서비스개발

o 정부정보의 공동활용 및 공개촉진

- 정부정보의 공개 및 일반국민에 대한 공공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부처별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나. 정부의 생산성 제고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총무처)

- 2000년까지 정부 제3청사 및 입법부, 사법부 고속망을 구축하여

문서유통 및 영상회의 등을 지원

- '97년에는 공공정보 DB연계 및 정보의 소재를 제공하기 위한 DB

를 구축하여 시범운영

o 국회정보시스템(국회사무처)

- 2000년까지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97년에는 OA사무실 환

경구축

o 종합법률정보센터(법원행정처, 법제처)

- 2000년까지 법령 및 판례.문헌 등의 초록 및 원문정보를 DB화하

여 대국민 법률정보서비스를 구현

- '97년에는 종합검색시스템 구축과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인터넷

웹서비스 구축

o 범죄수사정보 공동활용체제(법무부)

- 2000년까지 범죄.수사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하

고 '97년에는 시범사업 실시

o 외교정보체계 확립(외무부)

- '99년까지 외무부와 거점공관과 정보망 및 개별공관내 LAN을 구

축하고 '97년에는 일본, 구주지역 구축

- 2000년까지 외교정보종합 DB를 구축하되 '97년에는 외교사료, 경

제.통상분야 DB구축

o 행정정보화를 위한 기반조성(총무처)

- 2000년까지 PC를 공무원(사무직) 1인당 1대 보급하고, '97년에는

2만대를 보급하여 1.7인당 1대 수준으로 제고

-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시설을 개선

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 학술.연구정보이용 환경조성

o 교육.연구전산망의 고도화(교육부, 과학기술처)

- 교육.연구전산망을 초고속국가정보 통신망에 우선적으로 수용하

여 고속.대용량화를 추진

- '97년에는 고속회선서비스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 45Mbps급까지

전송속도를 향상(교육, 연구망)

o 학술.과학기술정보 DB구축(교육부, 과학기술처)

- 첨단학술정보센터 설립 및 과학기술정보 DB구축으로 정보공동활

용체제 구축

- '97년에는 DB표준화 연구 및 DB구축 등 사업추진

o 전자도서관 구축(문화체육부, 국회, 교육부)

-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대학도서관, 연구소도서관 등을 분

야별로 특화된 전자도서관으로 2000년까지 시범운영 추진

- '97년에는 교육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

에서 업무분담 및 표준화계획 등 추진계획을 수립

o 원격공동연구 및 실험시스템 개발(과학기술처)

- 선도시험망(Test-Bed)을 활용하여 국제공동연구 및 국내 산.학.

연간 공동실험을 할 수 있는 원격실험시스템을 구축하고 '97년에

는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강구

<> 교육정보화기반 구축(교육부)

o 2000년까지 초.중등학교(10,584교)의 82% 수준까지 1교 2컴퓨터실

습실을 마련하고 교원 10인당 1대 수준('95년)의 PC를 1.3인당 1대

수준으로 제고

- '97년에는 1,650실의 실습실을 확충하고 교원 5만명에게 PC를 보

급(3.5인당 1대 수준)

o 초.중.고교 네트워크 환경구축

- 2000년까지 6,400개(대상학교의 60% 수준) 초.중.고교에 LAN을

구축하고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인터넷 등 다양한

교육정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구축

- '97년에는 400개 학교를 초고속망에 연결하고 LAN을 구축

o 멀티미디어교육 지원

-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타를 설립하여 학습용 자료를 개발

- '97년에는 원격교육모델연구와 멀티미디어교육자료 개발 등을 추

진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o 인터넷을 통한 중소기업 및 제품정보제공(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중소기업을 위한 인터넷 웹서버를 구축

- '97년에는 기업소개 및 제품홍보를 위한 홈페이지에 500개 중소

기업을 추가

o 기업.무역.특허정보 등 산업관련 DB개발(통상산업부)

- '97년에는 무역/산업 일반정보, 에너지, 특허정보 등 11종 DB개

발

o 산업입지정보 DB구축(건설교통부, 중소기업청)

- '98년까지 전국 499개 공단 및 개별입지(약 8천만평)의 개발.분

양.기반시설.유치업종 등의 정보를 DB로 구축

- '97년에는 토지개발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기초조사후 응

용 S/W개발 및 DB를 구축

o 산업인력정보시스템 구축(노동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 DB를 10인 이상 사업체로 확충(현재 30인 이

상)

- '97년에는 구인.구직 DB를 확충하고 구인.구직정보의 자동응답시

스템 구축

o CALS/EC 시범사업 추진(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 '98년까지 업종별 유형에 따른 모델개발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

진하고 CALS/EC체제 도입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

- '97년에는 조달청,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 선별적 시범사업 추진

o 종합물류정보시스템 구축(건설교통부)

- 2000년까지 육상.해상.항공 등 개별 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 상

호연계하고 물류업무의 완전 EDI를 실현

. 정보시스템은 전담사업자를 지정하여 구축하고 시스템 구축후

정보통신서비스는 경쟁적으로 제공

. 정부는 민원처리서비스개발 표준제정 등을 담당

- '97년에는 EDI를 통한 민원처리, 물류거래서비스, 화물위치 및

공차정보 등 물류정보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o 국가지리정보체계(GIS) 구축(건설교통부)

- 2000년까지 서울.부산 등 6대 도시의 지하매설물을 수치지도화

- '97년에는 지형도의 수치지도화를 완료하고 과천지역의 지하매설

물 조사측량 및 수치지도화 시범사업 추진

o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개발(건설교통부)

- 2000년까지 수도권지역에 첨단 교통관리.정보시스템 등을 구축

- '97년에는 교통정보시스템, 화물운송시스템 구축의 시범사업을

위한 상세설계를 실시

라. 국민생활의 질향상과 지역균형발전

<> 지역정보화지원

o 지역정보화 시범사업지원(정보통신부)

- '97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계획 수립지침 개발, 보급

- 기초자치단체단위 특성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시범사업 추진

o 지역정보화거점 조성

- 시.군 생활권단위의 지역정보화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정보센터

지원(정보통신부)

- 시.군.구청 등 공공기관을 지역정보화거점으로 하는 추진방안 수

립(내무부)

- 전국 주요공단을 중심으로 특화된 지역기술정보유통망 구축을 위

한 시범사업 추진(과학기술처)

o 농림정보망 확충(농림부)

- 농림부.농촌진흥청.산림청간의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연계망구축

<> 의료서비스의 정보화(보건복지부)

o 보건의료 정보네트워크 구축

- PC를 이용한 통합외래진료 예약시스템을 개발

. '99년까지 서울시 및 5대 광역시 600개 의료기관간 구축

. '97년에는 서울지역 100개 병원수용

- 지역보건의료기관 네크워크구축

. '98년까지 공공보건의료기관 전산화 및 통신망 구성

. '97년에는 보건소관리용 표준 S/W개발 및 시범보급

- 전염병감시 정보시스템 구축

. '99년까지 전염병 발생정보, 보균자정보 등 전염병감시정보 종

합 DB구축

. '97년에는 시범운용 및 AIDS관리 등 2단계 S/W개발

o 의료정보 DB구축

- 장기이식정보 DB를 구축하여 '99년까지 3차 의료기관까지 적용하

고 '97년에는 15개 병원 시범운용

- 혈액정보 DB를 구축하여 2000년까지 전국 혈액은행(152개소)간

연계 운용하고 '97년에는 서울시내 65개 병.의원 및 2개 혈액원

시범운영

- 응급의료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97년에는 서울지역의 10개

병원에 시범운영

o 원격진료시스템 확산

- '98년까지 조합전산시스템 개선, 자격관리정보망 구축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업무 전산화

- '97년에는 자격연계시범 사업평가 및 확산, 심사지급 S/W개발 추

진

<> 전자문화관 구축(문화체육부)

o 박물관, 미술관 등 관련기관별로 추진중인 시스템을 통합하여 전자

문화관 모델시스템 구축, 문화정보서비스 시범운영

o '97년중 추진방안 확정

<> 환경관리의 정보화(환경부)

o 환경관련 자료의 입수 및 공동활용체제 확립

- 환경부, 지방환경청, 유관기관 15개 시.도 및 시.군.구간을 통신

망으로 연결하여 환경자료의 공동활용체제 확립

- '97년까지 지방자체단체 생산 환경기초자료의 수집체제 구축

o 대국민 환경정보서비스 실시

- 인터넷을 통한 환경정보제공서비스 시스템 및 환경관련 문헌정보

시스템 구축

- '97년까지 환경정책자료, 오염도, 법령 등 7개 분야 환경정보서

비스시스템 개발

o 환경정보시스템 구축

- 환경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계권역도, 토지이용도 등 환

경분야 도면 DB구축 및 관련 응용프로그램 개발

- '97년에는 환경지리정보시스템 시범사업으로 지역수계관리 시스

템개발

<> 재난.재해에 대비한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내무부)

o '97년에는 국가안전관리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III.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 현재의 음성위주의 통신망을 음성, 문자, 영상 등 멀티미디어정보의

고속전송이 가능하도록 고도화하여 정보화를 촉진하고 멀티미디어산업

육성을 지원

<> 통신위성, 해저케이블 등 국제전송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통신망을

세계화

<> 통신.방송의 융합 등 다양한 기술발전 추세에 맞추어 관련제도를 정비

1.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o 2000년까지 추진계획

- 멀티미디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송시설 및 교환기(ATM)를 고도화

(가입자기준 최대 T3급까지 서비스제공)

. 교육.연구기관, 대형건물, 공단 등 수요가 집중되고 국가경쟁력

과 직결되는 수요기관부터 광케이블망을 우선 구축

- CATV전송망, 무선망 등을 디지털화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활용

o '97년 계획

- 전국 80개 도시간에 고속전송망과 주요도시에 ATM교환기를 설치하

여 교육.연구기관 등 1만개 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국가정보

통신망을 확보

. 초고속망사업자 신규허가를 통해 특정지역 통신망의 초고속화 및

민간참여 촉진

- CATV전송망을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활용하는 지역시범사업을 추진

2. 초고속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선도시험망사업 추진

o 2000년까지 추진계획

- 서울-대전간 선도시험망을 지속적으로 고속화하고 국내.외 타시험

망과 연계운용

o '97년 계획

- 한.일간 위성을 이용한 초고속시험망을 운영하여 국제간에 기술개

발 교류확대 추진

3. 세계 정보통신망의 구축

o 2000년까지 추진계획

- 해저광케이블망을 다원화하고 주요구간은 직통케이블 건설

- 국제 위성통신망을 고속화.디지털화 및 다원화

- 아.태 정보통신기반(APII)의 추진 등 국제협력강화

. 개발도상국 정보통신기반정비 지원

o '97년 계획

- 아.태지역 해저광케이블 추가 건설에 참여 추진

. 해저케이블선박의 확보 및 운영지원 방안 강구

- APII관련 협력센터설치, 시험망구축 추진

4. 정보통신망의 고도화를 위한 여건정비

o 2000년까지 추진계획

- 통신.방송 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여건을 정비

- 멀티미디어 정보통신서비스에 적합하도록 주파수자원관리 등 각종

제도를 개선

o '97년 계획

- 사업자간 연결서비스를 원활히 하여 이용효율 제고

. 통신망간 접속기준 보완, 번호체계정비방안 마련

. 사업용통신망, CATV전송망 상호접속 방안 검토

IV.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 정보통신기기산업과 S/W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 핵심기술개발지원과 연구개발인력의 중점양성

<> 정보통신관련 중소기업의 전략적 육성

<> 정보통신산업의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통신산업의 경쟁체제도입 확대

1. 정보통신기술개발 투자의 확대

o 2000년까지 기술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선진국(G7) 수준의 정보통신기

술력 확보

- 2000년까지 기술개발, 표준화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해 정부에서 1조

9,834억원 투자

- 초고속정보통신 응용기술개발, 정보통신기반 고도화기술개발 및 경

쟁력강화기반 기술개발사업 추진

o 정부차원의 지원.확보가 필요한 통신, 전파.방송, 정보, 반도체.부품,

기초기술 등 5대분야 10개 핵심기술을 중점개발추진('97년 2,156억원)

o 국책연구소의 운용효율화와 개발기술의 보급확산

- 연구부문별 독립채산제도입과 연구개발공모제 도입

- 외국 전문연구기관의 국책연구개발의 공동참여 허용

- 개발기술의 민간이전촉진과 기술실시권 예약제도입 시행

2. 정보통신 인력양성지원

o 전문인력의 부족을 해소('96 석박사 부족인력 : 약 2,700명)하고 산

업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설립과 병행하여 기존

정보통신대학원 지원 확대

- 정보통신대학원 설립에는 전자통신(연), 통신개발(연) 등 기존 국

책연구소의 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

- 정보통신관련대학의 기초연구지원사업 확대와 연구환경구축 지원

- 상위 15%의 우수교수에 대하여 안정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

로 지원확대

o 전문기능인력의 질의 개선을 위해 매년 전문대학과 실업계 고교중 각

각 5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지원

- 멀티미디어 등 신기술수요를 반영한 표준교육과정 보급과 실험실습

시설구축

o 중소기업의 인력난완화를 위해 정보통신 전문인력DB를 구축.제공하고

병역특례지원 확대추진

o 산업체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통신 S/W엔지니어링, 멀티미디어 S/W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초고속정보통신 인력양성

3. 중소기업의 전략적 육성

o 창업촉진을 위해 S/W지원센터를 설치.운용하고 공공연구기관.대학 등

의 창업지원기능을 확대하여 공동협력사업 추진

o 신세대 기업군의 창업지원을 위해 Stock Option제 도입검토

o 우수신기술의 산업화지원을 위해 시제품개발과 사업화자금지원

o 성장가능성이 높고, 상품화가 가능한 업체의 애로기술과제를 산.학.

연 공동사업으로 선정하여 기술개발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

4. 정보통신산업 지원제도 개선

o S/W산업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 S/W 대가기준을 문자위주에서 시스템통합, 멀티미디어환경 등을 수

용토록 다양한 형태의 기술평가기준을 새로이 제정하여 합리화

o 첨단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자금.세제지원을 강화

o 컴퓨터게임관련 산업에 대한 사전규제완화 추진

o 국내.외 정보통신관련 정보의 종합정보센터 운영

- 시장, 기술, 인력, 제품 등의 정보를 기업에 적기 제공

o 신체장애인의 S/W개발, 멀티미디어, 컨텐츠 등 정보제작지원 방안강

구

5. 정보통신사업의 경쟁체제확대

o 통신사업의 경쟁확대 및 신규서비스도입 추진

- 시내전화, 차세대이동통신(FPLMTS), 위성이동통신서비스(GMPCS),

위성사업, 해저광케이블사업, 초고속망사업 등

o 공정경쟁 여건조성

- 통신위원회의 전문성제고를 통한 기능강화

- 공정경쟁제도의 지속적보완

. 상호접속, 회계분리 등 각종 제도의 합리성.객관성 보완

- 불공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실효성있는 제재수단마련

. 시정권고, 불공정사실 공표, 불공정행위관련자 처벌 등

o '96년 하반기 기본방침 확정, '9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V. 정보화촉진을 위한 여건정비

1. 정보사회 정착을 위한 법.제도정비

가. 사회 각 분야의 정보이용 촉진을 위한 법령정비

o 학계, 업계 등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연구사업을 통하여 매년

정비과제를 발굴

- 매년 실행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부처

별로 지속적이고 점진적 정비 추진

o '97년에는 전자거래, 지적재산권 등 '96년 조사연구결과 도출된 과

제를 중심으로 부처별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정보화촉진 중점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정비

조사연구사업 추진

나. 정보통신 이용자보호

o 공정한 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사업자규제, 신소.공정한 피해구제체

계 확립 및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o '97년에는 이용자모니터제도입 및 정보통신이용자상담실 운영

다. 보편적 서비스의 확보

o 장애인.노인의 특수수요를 고려한 기기.S/W연구개발 및 보급을 추

진하고, 장애인.노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를 위한 통합 응용시

스템 개발.구축

o '97년에는 노인회관 PC통신 이용환경 조성, 노인.장애인 취업정보

제공 등을 위한 시범 및 홍보사업 추진

2.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정보보호활동 강화

o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성.신뢰성확보 및 정보보호관련 기술의 연구개

발 추진

o '97년에는 정보보호시스템 평가기준제정 및 평가절차연구, 전산망 안

전진단 소프트웨어개발 보급추진

3. 정보통신의 표준화 추진

o 정보통신 표준제정활동의 강화

- 정보화촉진 중점과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및 정보통신기술개발

과 연계추진

- 공공기관의 효율적 정보화 추진을 위한 표준의 개발.보급

o '97년에는

- 유선.무선통신망 전송방식, 통신망간 상호접속, 멀티미디어 표준안

개발

- 한국전산원을 정보화촉진을 위한 표준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정

보화촉진사업 등 공공부문 표준화기술 지원

<재원계획(안)>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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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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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의 정보화촉진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개선                 562               724

정부의 생산성제고                        133               180

국가경쟁력강화                         1,695             5,286

국민생활의 질향상과 지역균형 발전        180               376

정보화촉진 시범사업                                        120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초고속국가망 구축                        834               752

초고속공중망 구축                     10,444            12,726

선도시험망 구축                           59                60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정보통신기술개발                       1,679             2,757

정보통신 인력양성지원                     96               152

중소기업의 전략적육성                  3,130             4,313

정보화촉진을 위한 여건정비

법.제도정비                                5                 5

정보보호                                  40                57

표준화                                    92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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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8,949*1          27,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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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국비에 기금 포함

*1 국비 6,278억원, 지방비 665억원, 민자 12,006억원

*2 국비 9,593억원, 지방비 2,817억원, 민자 15,11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