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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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I. 체불임금 현황

1. 체불임금 발생 및 청산현황

o '96.8.26 현재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집계된 미청산 체불임금은 309개

사업장의 858억원(근로자 23,535명분)으로

- 미청산 체불액은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하였음.

(단위 : 개소,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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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수                체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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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5   증감률    '96      '95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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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574    539     6.5    1,691    1,360    24.3

청산       265    212    25.0      833      535    55.7

미청산     309    327    -5.5      858      82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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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업종별로는 전년동기에 비해 건설업 및 기타 산업의 체불액이 증가한

반면 제조업 및 운수업은 다소 감소함.

(단위 : 개소,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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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96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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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업체수              309(100.0)              327(100.0)

. 금액                858(100.0)              82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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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 업체수              233 (75.4)              259 (79.2)

. 금액                668 (77.9)              698 (84.6)

건설

. 업체수               35 (11.3)               28  (8.6)

. 금액                116 (13.5)               64  (7.8)

운수

. 업체수               10  (3.3)               11  (3.4)

. 금액                 13  (1.6)               19  (2.3)

기타

. 업체수               31 (10.0)               29  (8.8)

. 금액                 61  (7.0)               4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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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역별로는 전년동기에 비해 서울, 부산 및 경남, 대구 및 경북지역

의 체불임금이 증가됨.

(단위 : 개소,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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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수               체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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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5        '96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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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09(100.0) 327(100.0) 858(100.0) 82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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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원        76 (24.6)  52 (15.9) 195 (22.7) 132 (16.0)

부산.경남        62 (20.1)  55 (16.8) 151 (17.6) 147 (17.8)

대구.경북        48 (15.5)  59 (18.0) 120 (14.0) 106 (12.9)

인천.경기        25  (8.1)  66 (20.2) 195 (22.7) 259 (31.4)

광주.전남북.제주 50 (16.2)  44 (13.5)  98 (11.4)  79  (9.6)

대전.충남북      48 (15.5)  51 (15.6) 100 (11.6) 102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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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확보 현황

o 집계된 체불액중 850억(299개소, 23,155명분)은 채권이 확보되어 있

으나, 8억원(10개소, 380명분)은 폐업으로 인한 사업주 재산 전무 등

으로 채권이 미확보됨.

II. 체불임금예방 및 청산대책

o 지방노동관서의 특별기동반 편성운영,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등으로 체

불예방활동 및 청산에 역점

o 임금체불 취약업체에 대한 체불예방활동 강화

- 일시적 자금난으로 체불발생이 우려되는 업체

- 경영악화로 부도발생이 예상되는 업체를 중점 점검

o 체불임금 조기 청산지도 및 독려

- 임금채권 확보 등 신속한 민사절차 지도

- 임금채권 우선변제 등 임금보호규정 적극 활용

- 관계기관.단체와 협조체제 구축

o 상습체불 및 체불후 도피 등 악덕 사업주 엄단

1. 추석대비 특별근무

가. 지방노동관서

o 특별기동반 편성.운영 : '96.9.10-'96.9.26(17일간)

-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장을 반장으로 5명이내의 근로감독관으

로 편성

- 추석대비 임금 체불예방 및 청산활동을 집중 추진

o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 필요시 지방노동관서장 책임하에 근무기간,

근무조 편성 등 운영방법을 정하여 자체 실

시

나. 본부

o 체불임금 청산지도반 활동 : '96.9.10-'96.9.26(17일간)

- 근로기준과장 책임하에 지역별로 3개반 편성

o 취약지역, 취약업종 집중점검 및 관계부처 협조사항 조치

2. 임금체불예방활동 강화

o 임금정기지불 여부 확인

- 사업체대장에 기재된 사업장별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지급여부 수

시 확인

o 임금체불 우려업체 집중관리

- 체불취약업체 관리대장 작성 기록유지

- 유선으로 노무관리 책임자 또는 노조간부에게 임금체불 발생여부

수시 확인

- 근로자 대표, 노조간부 등에게 체불임금 발생 또는 우려시 우선신

고토록 지도

- 필요시 감독관이 사업장 직접 방문 확인

o 관계기관과의 협조 강화(시.도, 경찰)

3. 체불임금 조기청산지도 및 독려

가. 임금 조기청산 지도

o 자체 청산능력이 있는 업체는 사업주로부터 청산계획서 징구

o 일시적 자금압박 또는 경영상 애로업체는

- 생산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및 개인재산 매각 또는 은행 융

자지원 등을 통한 청산촉구

나. 신속한 임금채권 확보 및 민사절차 지도

o 폐업 등으로 자체 청산능력이 없는 업체

- 사업주의 사유재산(동산 및 부동산) 추적 철저

- 원.부자재, 완제품 등 담보물권 미설정 유체재산에 대한 양도증

서 작성 지도

- 외상 매출금 등 금전채권에 대한 보전 및 추심절차 이행

o 민사절차 진행 지도

- 확보된 재산에 대한 가압류

* 관할 법원에 무공탁 가압류 협조 요청

-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경매절차 이전이라도 주거래 은행으로

하여금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협

조

-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중일 경우 가압류 절차없이 배당 신청

*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민소법 제605조)

다. 체불임금 청산관련 법규 적극 활용

o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 최종 3월분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모든 채권에 최우선하여

변제

o 직상수급인 귀책시 임금지급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36조의 2)

- 도급사업의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

급치 못한 경우 그 직상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

o 노임에 대한 압류금지(건설업법 제55조)

- 건설공사 도급금액중 근로자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 금지

o 납품대금의 지급 등(중소기업의 사업영업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

에 관한 법률 제20조)

- 수탁기업체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여부

에 관계없이 물품 등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함.

o 사내복지기금 해산시 기금의 잔여재산은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금

품청산에 우선적으로 사용(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

라. 상습체불 및 체불후 도주 등 악덕 사업주 엄단

o 체불후 도주우려 사업주에 대한 조기 신병 확보 및 도주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속히 전국에 지명수배 조치

o 상습체불 또는 체불후 도주 사업주는 단시일내에 검거토록 하고 구

속수사를 원칙

o 체불후 국외로 도피 또는 도피우려가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본부

에 출국금지 요청 및 "인터폴" 활용 요청

4. 관계부처 협조사항

가. 공통사항

o 관계부처 및 정부투자출연기관, 관련 공공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기성금 및 물품납품대금 조기 지급

o 임금체불예방 및 청산과 연관있는 정책자금 조기집행

o 산하 사용자단체 및 경제단체를 통한 체불임금 해소지도

나. 부처별 협조사항

o 공정거래위원회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시정협조

o 재정경제원

- 체불발생 사업체에 대한 융자 등 금융지원 요청시 신속한 조치

협조

o 내무부(시.도지사)

- 체불사업장 청산지도

. 건설공사대금 등 조기지급

o 법무부(검찰청)

-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하거나 상습체불, 청산의지없는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중조치

o 통상산업부(경제단체)

- 기업의 하도급대금 및 물품납품대금 등의 신속 지급지도

. 주요 공단, 업종별 경제단체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 촉구

o 건설교통부

- 건설공사대금 조기지급 및 하도급 공사대금 조기지급지도

o 조달청

- 정부발주 공사대금 및 물품납품대금 조기지급

o 국세청(세무서)

-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에 의한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대상 재산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 요청시 압류해제 또는 신속한 공매처분 협

조

o 경찰청

- 체불관련 지명수배 피의자 신속검거 협조

. 체불로 인한 근로자 집단행동 신속대처에 적극 협조

5. 근로자 귀향편의 제공

o 공단 등 근로자 밀집지역 수송대책을 공단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공

동배차 등 대책 강구

- 공단관리사무소에서 입주업체의 수송대책을 받아 행선지별 공동 배

차하여 자체 수송능력이 없는 업체의 근로자 편의 제공

- 자체보유차량이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임대버스 제공 또는 차표

일괄구입 배부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토록 권장하여 교통혼잡 예

방

o 미귀향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실정에 맞는 위로행사 등을 통한 사기

진작방안을 강구

o 지방노동관서에서는 '96.9.5일한 노사단체 및 사업장에 대한 협조공

문 발송

III. 행정사항

1. 특별기동반 편성운영

o 기간 : '96.9.10-'96.9.26(17일간)

o 편성

- 반장 : 근로감독과장

- 반원

. 지방청 : 근로감독관 5명 이상

. 1급지 지방관서 : 근로감독관 3명 이상

. 2급지 지방관서 : 근로감독관 2명 이상

o 주요 업무수행 사항

- 임금체불 취약업체의 임금지급 여부 수시파악

- 체불임금 발생 즉시 현지 출동하여 청산대책 및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

- 사업주 신병확보와 임금채권 확보 등 신속한 조치 강구

- 체불업체의 체불임금청산 대책수립 시행

. 업체별 체불임금 청산전망 분석 및 대책 강구

. 유관기관의 협조 강화

. 민사절차 진행업체에 대해서는 법원과 협조하여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방안 협의

- 근로감독과장은 매일 체불임금 예방활동 전개 및 청산실태를 확인

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활동내용을 기록 유지

- 3억원 이상 고액체불업체는 기관장이 직접 청산 독려

- 체불임금 청산시에는 청산보고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

2.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실시

o 필요시 지방노동관서장 책임하에 근무기간, 근무조 편성 등 운영방법

을 정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 근로감독관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필요시 응소 가능토록 조치

3. 본부 체불임금청산지도반 활동

o 활동기간 : '96.9.10-'96.9.26(17일간)

o 편성

- 총괄지휘관 : 근로기준과장

. 제1반(서울청, 광주청) : 5급 정재홍 반장, 6급 윤상훈 반원

. 제2반(부산청, 대구청) : 5급 전경석 반장, 7급 서광호 반원

. 제3반(인천청, 대전청) : 5급 이정조 반장, 6급 김응택 반원

o 주요 업무

- 지방관서 임금체불 예방, 청산활동 지원

- 체불사업장별 청산활동 상황파악 및 지방관서별 추진상황 현지출장

독려

- 임금체불예방 청산과 관련한 문제점 및 본부지원이 필요한 사항 파

악후 적절한 대책 강구

4. 보고사항 및 보고서식

가. 보고사항

1) 체불업체 조치현황('96.9.14) : 전 지방관서

2) 추석 연휴 및 상여금 지급현황('96.9.14) : 전 지방관서

o 대상 : 100인 이상 제조업

<보고서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