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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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 제정이유

우리나라 건설근로자는 고용의 불안정, 고용관계의 불명확, 직업훈련의

부족 및 복지수준 등의 열악으로 인하여 직업의식과 자긍심이 크게 낮으

며 이것이 부실공사 및 건설분야 인력난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인바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으 개발.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고용안정, 능력개발 및 복

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건설고용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모집, 고용과 배치에 관한 사항, 기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케 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고용기간 및 종사해야 할 업무

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고용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안정사

업으로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주

가 소속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임의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퇴직

공제금제도"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내지 제11조).

바. 피공제자가 건설업을 이직한 때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허위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공제금 등의

반환 및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내지 제16조).

사. 사업주가 피공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공제부

금의 납부일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피공제자에 대

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면하도록 하여 공제부금과 법정퇴직금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주의 이중부담을 방지함(안 제17조).

아. 퇴직공제금사업과 건설근로자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퇴직사업단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0조).

자. 퇴직공제금제도 가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가입사업주에 대하여 시공

능력 평가 등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를 감면해 주는 등 지원사항을 정함(안 제21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촉진하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업"이라 함은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

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건설업을 말한다. 다만, 운전사가 딸린 건

설장비임대업은 제외한다.

2. "건설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라 함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

다.

4. "원수급인"이라 함은 건설공사가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

를 말한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그 건설공사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계약"(이하 "공제계약"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업주가 자기가 고용하거나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

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 공제부

금을 납부하고, 당해 피공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업단에서 퇴직공

제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공제계약자"라 함은 공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를 말한다.

8. "피공제자"라 함은 공제계약에 따라 사업단으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9. "퇴직공제금"이라 함은 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사

업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공제금을 말한다.

제3조(건설고용개선계획의 수립.시행) (1)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

관리 개선.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근로자의 고용동향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의 개선 및 그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에 관한

사항

3.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수급대책에 관한 사항

4.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

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권고 등)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단체(이하 "사업주 등"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제5조(고용관리책임자) (1)사업주는 사업장별로 건설근로자의 인사.노무업

무를 담당하는 자중에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근로자의 모집, 고용과 배치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2)사업주는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기

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근로자를

주지시켜야 한다.

(3)사업부는 고용관리책임자에게 필요한 교육.연수를 시키는 등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지식의 습득 및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에 관한 문서의 교부)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노

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고용기간 및 종사해야 할 업무의 내용 등을 기

재한 문서를 당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의 비치 등) (1)건설공사가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에 있어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하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건설근

로자를 당해 건설공사에 종사시키는 기간 및 당해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서류를 노동부령으로 정한바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미만인 건설공

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관리책

임자 선임 및 그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언, 지도 기타

지원을 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행할 수 있다.

1. 사업주 등이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기능향상 기타 직업능력의 개

발.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2.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연수 등에

필요한 지원

3. 건설이동근로자를 위한 속소, 건설근로자의 취직.고용문제 등에 대

한 상담을 위한 시설 등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지원

4. 기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

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제3장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제도

제9조(퇴직공제금제도의 실시) (1)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사업주가 소속 건설근로자를 피공

제자로 하여 가입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제도(이하 "공제금제도"

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2)이 법에 의한 퇴직공제금사업은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3)국가는 매 회계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퇴직공제금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제계약의 체결) (1)공제금제도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단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단위로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

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하여는 공제계약의 피공제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소정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2. 피공제자로 가입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자

3. 기타 취업의 목적 및 고용형태, 고용기간,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자

(3)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계약의 체

결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제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사업주가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공제계약의 해지) (1)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제계약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제부금을 체납한

경우

2. 공제계약자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건설업이 아닌 사업의 사업주가 되

었을 경우

(2)공제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공제부금을 계속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퇴직공제금수첩) (1)사업단은 공제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피공제자 1

인당 1매의 퇴직공제금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피공제자가

된 건설근로자가 이미 공제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제1항의 규정은 공제계약자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거나 고용중에

있는 근로자를 새로이 피공제자로 하고자 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수첩을 발급받은 공제계약자

는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4)퇴직공제금수첩의 내용, 서식, 용도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공제부금) (1)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단위로 정한다.

(2)공제계약자는 피공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피공제자가 소지하

고 있는 퇴직금공제수첩에 당해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퇴직공

제증지를 붙이고 소인을 찍어 공제부금을 납부한다.

(3)노동부장관은 공제금제도에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공제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4)공제부금의 금액, 퇴직공제증지 등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퇴직공제금 등의 지급) (1)사업단은 피공제자가 건설업을 이직한 때

(사망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유족애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는 당해 피공제자가 소지한

퇴직공제금수첩에 붙여진 퇴직공제증지에 의하여 확인된 공제부금 납부

총일수를 건설근로자의 취업상황을 감안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월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피공제자가 둘 이상의 공제계약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의 공제부금 납부일수를 합산한 일

수를 총일수로 하되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

은 퇴직공제금의 산정기초가 된 공제부금 납부일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수급권의 보호) (1)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

거나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공제금 등의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2)미성년자인 피공제자는 독자적으로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부정이익의 반환 등) (1)사업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

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공제금 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이에 추가

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부

가금을 정할 수 있다.

(2)제1항의 경우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공제계약자의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때에는 그 공제계약자도 당해 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와 연대하여 책임진다.

(3)사업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과 부가금의 징수통지에도 불

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

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4)사업단이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 또는 그 유족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해야 할 반환금 또는

부가금이 있는 때에는 사업단은 공제금과 상계할 수 있다.

(5)사업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자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년간 피공제자

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7조(법정퇴직금과의 관계) (1)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제계약자는 그가 납부한 공

제부금의 납부월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범

위내에서 당해 피공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면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는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당해 공제계약자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기간중 납부한

공제부금의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8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1)공제계약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제도가 적용되는 건설공사현장에 공제계약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2)공제계약자는 새로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피공제자

가 되는지의 여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3)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사업주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공제자 자격을 상실한 근로

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19조(시효) (1)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 반환금 및 부가금을 징수할 권리

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사업단의 설립.운영) (1)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퇴직공제금사업

과 건설근로자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을 설립한다.

(2)사업단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3)사업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퇴직공제금사업의 일부를 체

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건설공제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4)사업단 이외의 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사업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5)사업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6)기타 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1조(우대 및 세제지원) (1)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

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발주자가 부담한다.

(2)정부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관계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기타 건설시택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3)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퇴직공제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

면한다.

제22조(보고 등) (1)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원

수급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5조 내지 제7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사업단은 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공제계약자 또는 피

공제자에 대하여 퇴직공제금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사업단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공제계

약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

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업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공제계약자는 피공제자가 공제금 등을 받는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23조(벌칙)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 등을 지급받은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한다.

1.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수첩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단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에의 출입.검

문.검사를 방해.거부한 자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노동부장

관이 부과.징수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의 재판을 한다.

(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타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

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타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

을 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단의 설립준비) (1)노동부장관은 사업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사업단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2)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연명으로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설립 당시의 사업단의 이사장은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4)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