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경제와의 연계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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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 기술정책국

I. 검토배경 및 필요성

o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국경없는 경쟁시대의 도래와 함께 최근 우리 경

제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 증대

-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o 그동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력을 경제.산업.사회.국방

등의 수요와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한 노력 미흡

o 한편, 과학기술혁신 능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라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새로운 "과학기술-경제" 패러다임 등장

- OECD국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과 경제와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 추진

o 따라서 최근 우리 경제의 당면여건과 세계적인 추이에 부응하여 "과학

기술-경제연계" 강화추진이 시급한 실정

- 특히, 가용자원여건이 크게 열악한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도 투

입자원의 효율성 제고가 매우 필요

o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국가전체의 기술혁신체계(National System

of Innovation)와 유리되지 않고 다른 요소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해 나가야 할 것임.

<> 우리의 과학기술정책을 "과학기술-경제연계 강화"의 관점에서 전반적으

로 재조명 필요

II. 추진 기본방향

o 국가전체의 기술혁신체계의 틀 안에서 과학기술정책을 "과학기술-경제

연계" 강화라는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재조명

- 기존의 제반정책 및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 과학기술과 경제와의 연계강화를 위한 신규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

o 구체적 추진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 단기적으로는 과학기술정책 자체를 "과학기술-경제연계" 강화의 관점

에서 개선 보강해 나가는 한편,

- 보다 근원적으로 과학기술정책과 관련정책(통상, 고용, 국방.안보,

환경, 노동, 문화, 사회정책 등) 및 대형국책사업(신공항, 고속전철,

통신위성 등) 등과의 연계강화방안을 강구 추진

III. "과학기술-경제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기조

o 과학기술혁신의 기본모델 측면에서

- 연구개발의 전주기에 걸친 경제와의 연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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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규수요   |  |        사회 및 시장으로부터의 수요        |

+--------------+  +-------------------------------------------+

|               |          |           |            |

+--------------+  +--------+  +------+  +-----------+  +------+

|   아이디어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판매|--| 시장 |

+--------------+  +--------+  +------+  +-----------+  +------+

|               |          |           |            |

+--------------+  +---------------------------------------------+

|신기술개발능력|--|기술개발 및 생산기법에 있어서의 최신 기술현황|

+--------------+  +---------------------------------------------+

=================================================================

o 국가기술혁신체제의 주된 주체와 관련하여

-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

.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능력촉진을 위한 시책강구

예) 조세, 금융, 구매, 인력, 정보 등 지원제도

- 출연(연) 등 공공기관의 경제와의 연계기능 강화

예) 수요자와 연계한 각종 서비스기능의 확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제와의 연계강화

예)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친 경제와의 연계

- 국가기술혁신체제의 주체간의 산.학.연 협력의 강화

예) 산.학.연 협동촉진을 위한 제반시책의 강화

- 기술혁신 하부구조의 확충과 기능 활성화

예) 과학기술단지, 정보유통, 지적재산권 등

IV. 세부추진시책

1.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

<> 현황

o 정부는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조세.금융.인력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강구.추진해오고 있음.

* 주요 지원시책

- 조세 : 기술개발준비금 적립,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세

감면 등

- 자금 : 보조금, 투융자, 신용보증지원 등

- 구매 : 종합낙찰제, 신규개발품의 수의계약 등

- 인력 : 자연계 연구요원 병역특례, 사내기술대학(원) 육성지원 등

- 정보 : 연구개발정보센터, 출연(연) 등을 통한 기술정보자원 등

- 품질인정 : 국산신기술 인정, IR 52 장영실상, 벤처기업상 등

- 연구조직 : 기업(연),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설

립.지원

o 이에 따라 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이 크게 신장되어 국내 연구개발 투자

의 84%와, 연구인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활동

- 연구개발투자 : ('82) 1,400억원 --> ('90) 26,989억원 --> ('94)

66,345억원

- 연구원수 : ('89) 35,167명 --> (90) 38,737명 --> ('94) 59,281명

- 기업부설(연) : ('82) 74 --> ('90) 901 --> ('95) 2,272

- 연구조합 : ('82) 11 --> ('90) 54 --> ('95) 65

<> 문제점

o 산업부문의 전반적인 기술개발수준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50% 내외

에 불과

* 주요 산업기술수준 비교(선진국을 100으로 한 경우)

- 기반기술(철강재료, 주조, 용접, 금형 등) : 45%

- 산업기계(공작기계, 자동차, 냉동공조 등) : 48%

- 일반기계(건설중장비, 자동차, 조선 등) : 52%

- 전기.전자(반도체, 전자부품, 영상음향기기, 컴퓨터.통신 등) : 46%

- 화학(기초화학, 정밀화학, 생물산업, 요업재료 등) : 48%

o 특히, 전체기업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

력은 크게 미흡한 수준임.

* 국민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위치

- '93년말 현재 업체수(87,913개사)의 98.8%, 종업원수의 68.9%, 생

산액의 47.8%, 수출의 42.4%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

- '94년 기술개발 투자업체 : 전체 중소기업의 8.2%

- '94년 기술개발 투자액 : 매출액의 0.41%, 기업전체 투자액의 14%

o 중소기업의 주된 기술개발 애로요인으로는

- 금융기관의 부당관행 및 담보위주 대출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

- 연구원의 대기업선호 및 연구인력에 대한 정보부족에 따른 인력양

성.확보애로

- 국산제품에 대한 사용자 인식부족, 기존제품과의 경쟁 등에 따른

초기시장 진출애로

- 기술정보 전문인력부족 및 관련 기술정보의 획득 어려움

- 첨단기술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고가 연구기자재 확보.유지관리 어

려움 등

<> 중점 추진시책

<단기과제>

o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의 지원 확충

-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의 '97년도 자금지원규모를 1조 5천억원으

로 확대('96년도 1조 2천억원)하고, 그중 90% 이상을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투.융자 지원

- 금융관행 또는 담보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위하여 금년중 한국종합기

술금융(주)로 하여금 "기술력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제도"를

도입 실시토록 한후,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추진

-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부

담하는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무상지원

o 중소기업의 고급연구인력 확보지원

- 해외 고급과학두뇌 초빙.활용(Brain Pool) 사업으로 유치되는 첨

단분야기술자의 중소기업파견 확대

- 전문연구요원의 해외교육훈련 및 기술연수시 복수여권의 유효기

간 확대(1년 --> 5년) 및 주무부장관 추천을 폐지하고, 국외 교

육훈련기간에 대한 의무복무기간 산입을 확대(3개월 --> 6개월까

지)(국방부 및 병무청과 협조추진)

* 국회 "경쟁력 강화 및 경제제도 개혁에 관한 특별위원회" 검토

과제

o 정부출연(연)을 통한 중소기업지원 기능의 강화(기관별 특성에 따

라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되,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

-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훈련.양성지원

. 표준과학(연)의 정밀측정기술인력, 기계(연)의 용접전문기술자

양성 등

- 첨단 고정밀.고가 연구장비의 공개활용

-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

- 기관특성에 따른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상담실 등 운영

- 국가 및 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중소기업 무상양여 추

진

- 연구개발정보센터 등 출연(연)의 기술정보.가공.알선지원

- 출연(연) 해외사무소 등을 통한 해외기술정보수집 및 중소기업활

용 지원

o 기타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 조세지원제도의 확충

.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 확대

: 4% --> 5%

.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기간 연장 : 5년 --> 7년

. 중소제조업의 특별세액 감면제도 보완 : 타 지원제도 중복적용

가능

- 우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초기시장 진출지원

. 품질, 성능, 효율을 중시한 종합낙찰제 대상품목 확대.발전

. 국산 신기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제도의 활성화

- 지역협력센터(RRC) 및 대학을 중심으로 지방중소기업과의 협력체

제 구축지원 확대

-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의 "연구개발사업 실용화사업단" 및 "기술

금융정보센터"를 통한 기술.경영마케팅 및 금융 등 각종 정보제

공

- IR 52 장영실상, KT마크, 벤처기업상 등 수상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자금지원시 우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수상제품 전시회 개

최, 훈.포장 및 타상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지원

<향후 검토과제>

o 제반 법규.규정의 규제사항 등 기술개발 애로요인의 발굴개선

- '96년 4/4분기중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주관으로 종합적.체계적

으로 조사하여 관련부처 협의 및 개선 추진

o 중소기업에 대한 병역특례연구기관 지정요건의 완화

- 현행 자연계 석사 3인 이상 --> 2인 이상(병무청 협의)

o 기업부설(연) 또는 산입기술연구조합이 주관하여 정부출연(연) 또

는 대학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경우 소요연구비중 일부를 지원

- 정부출연(연) 또는 대학의 보유기술 확산측면에서 추진

<추진방안>

o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제고를 위한 시책을 통산부, 중기청 등

관련기관과 협조추진

o 우리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기존제도의 실효성

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신규제도의 발굴 추진을 병행

- 통산부 : 전반적인 산업기술관련 정책의 수립.지원

- 중기청 : 지방중기청 및 국립기술품질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지

원

- 과기처 :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정부출연(연)을 통한 지원, 기업부

설(연)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 육성지원 등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제와의 연계기능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o 정부출연(연)의 경우, '70년대 및 '80년대초에 걸쳐 민간기업의 수

요를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에 주력한 결과

- 많은 연구성과를 기업에 전수.확산하면서 기업의 연구개발을 선

도하는 역할을 담당

o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민간의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따라 점차

기초 및 응용연구중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 국가정책적인 중장기 R&D 수요의 반영과 산업계의 단기적인 R&D

수요충족이라는 이중적인 임무간의 조화문제가 대두

- 정부출연(연)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부처 및 산업계의 연구개발

수요와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여론도 제기

o 대학의 경우, 과학기술의 저변확대에는 크게 기여해 오고 있으나

창의적인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배출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사회경

제적인 수요에 크게 미흡하고,

- 이론중심의 교육치중으로 현장의 기술적 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배출에 한계

- 전문분야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고급 과학기술인력

의 수급 불균형

o 대학연구는 '89년 기초과학진흥법 제정과 함께 우수연구센터 등을

중심으로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 아직도 연구시설.기자재 및 연구비의 절대적 부족으로 소규모 단

위기술의 연구에 치중

- 최근, 일부대학을 중심으로 산.학 협력단지조성 및 공동연구센터

설립 등을 통한 산업계와의 연계노력

<> 중점 추진시책

o 출연연구기관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기술이전.확산 메카니즘의 구

축.운용

-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설치

- 다양한 연구주체들의 연구원들이 한시적으로 모여 협동연구를 할

수 있는 장인 개방연구실 설치.운영

- 연구성과의 DB, 대외홍보 및 기술마케팅 등의 실시확대

- 기술시장(Techno-mart) 및 연구시장(Research-mart)의 기능 활성

화

- 연구개발을 담당하던 연구원이 기업화지원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기업체에 파견근무가 가능토록 지원

- 연구원 창업을 적극 유도하고 출연연구기관이 직접 창업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소요경비조달을 위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비의 일정률을 기

술이전.확산사업에 사용 의무화

* 오랜 연구경험을 가진 50대 후반의 연구인력을 적극 활용함으

로써 노령화문제 해결에 간접적으로 기여

o 기업의 연구능력신장에 부응하여 출연연구기관의 직접적 기술개발

이외의 기능의 확충.발전

- 해당분야의 국내외 기술동향과 수준의 예측.평가 및 기술개발전

략 수립 등을 위한 산실로서의 정책기능 강화

- 시험, 문제해결, 콘설팅, 교육훈련, 세미나, 품질인증, 기술이전

등 서비스기능 확충

o 대학과 경제와의 연계기능 강화(교육부와 협조추진)

- 이공계대학 재학생의 산업체 실무교육강화를 위한 샌드위치과정

의 도입

- 출연(연)을 통한 이공계 대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의 확대

- 이공계교수의 산업현장 근무.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3. 국가기술혁신체제 주체간의 산.학.연 협력의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o 산.학.연 협력체제구축 필요성 증대

- 한정된 국가 연구개발자원의 효율 극대화

- 과학기술의 복합화, 융합화 등에 따른 학제간 협력필요

- 연구성과의 확산.보급 및 수요자와의 연계강화를 위한 협력체제

의 구축 필요

- 이론중심의 대학교육체계에서 연구 및 현장과 연계되는 체제로의

전환 필요

o 기업간에 있어서도 이종 및 동종간의 대기업간 협력은 물론 대기업

과 중소기업간의 협력 필요

-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육성을 통하여 공통애로기술 개발, 기

술표준화촉진 등을 위한 기업간 협동연구체제 구축 시급

o 그러나 혁신주체별 개별 이해관계 중시와 상호보완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협력관계의 신뢰성 부족

* 혁신주체별 주된 문제점

- 기업 : 시급한 생산기술의 독점적 확보를 위하여 배타적인 단독

연구에 치중

- 대학 : 강의부담, 연구시설부족 등 잠재력에 비해 연구성과 부족

o 이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도 현저히 저조

- 대학.연구계.산업계간 과학기술인력의 상호교류 미흡

<> 중점 추진시책

o 인적교류.파견,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체제 구축

- 상승효과의 극대화, 연구자에 체화된 기술의 이전.확산 및 수요

지향적 연구과제 발굴 촉진

o 다양한 형태의 산.학.연 협동촉진

예시)

- 연구개발활동(공동연구)

(인적협력)

. 공동연구개발참여

. 기업에 의한 위탁연구

. 연구원의 기업방문

. 기업에 대한 기술자문

(기타협력)

.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 기술정보의 교환

. 기술이전

. 연구개발 소요비용의 공동부담

- 교육활동

(인적협력)

. 연구원 및 교수교환

. 학생의 교환

. 교육기관에서의 훈련과정에 기업참여

(기타협력)

. 연구시설의 제공

. 훈련재료 및 정보교환

. 장학금제공

o 대학의 학.연.산 협동 석.박사과정의 지속적 확대.발전 및 학사과

정까지의 확대 검토(교육부와 협의 추진)

- '96년중 총 27개 연구기관, 23개 대학이 참여하여 정원 1,576명

(석사 800명, 박사 776명) 확보운영

* 대학.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기능에 따른 역할분담

. 대학 : 기본과학 강의 및 논문 공동지도

. 연구기관 : 실험실습 및 논문 공동지도

. 산업체 : 연구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소속직원 교육파견

o 대학의 산.학 연구협력단지 건설과 산.학 공동연구센터설립 등 연

구거점 형성노력 가속화

- 대학 연구시설 확충에 대해 선별적인 정부지원 프로그램 운영

- 우수연구센터(38개 --> 50개), 지역연구센터(13개 --> 14개) 등

의 지정 확대

o 연구전산망구축 등 기관간 기술정보 Network 구축을 통한 협력추진

o 연구인력의 교류.파견제도의 활성화

- 연구자에 체화된 기술의 직접 이전.확산 촉진

예)

. 연구개발을 담당하던 연구원의 기업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동안 기업체에 파견근무하는 것이 가능토록 보강

. 기업연구원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사업에 공동참여하거나 출연

연구기관의 개방연구실에 파견 연구

o 기존의 공업단지 및 지방대학과 연계한 연구.교육.산업간의 연계체

계 구축

- 각 지방자치단체별 Network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

브 제공방안 강구

o 산업기술연구조합을 통한 산.학.연 협동연구지원 강화

- 국가연구과제중 기업간 또는 산.학.연간 협동연구과제의 우선지

원 확대

4. 공공연구개발사업의 경제와의 연계강화

<> 현황 및 문제점

o 수요지향적, 체계적 연구추진을 위하여 과제선정 전단계에서 연구

기획을 실시하고 있으나

- 전체적인 기술수요 예측결과에 바탕을 둔 연구과제 선정체계는

미흡

o 특히,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국내의 엔지니어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우수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용화로 연

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서

- 엔지니어링업체(CEDO(Consulting, Engineering and Design

Organisation))의 육성이 시급

o 공공연구개발비의 상당부문을 국방 R&D에 투입하고 있는 우리의 여

건을 감안할 때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국방기술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관심제고 필요

<> 중점 추진시책

o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수요지향성과 확산지향성을 강화

- 연구과제 선정단계부터 성과의 확산 및 실용화를 고려한 기획연

구의 강화

-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확충.보강

<단기과제>

o 수요지향적 과제선정을 위한 기술수요 및 예측조사기능의 강화

-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의 공동참여아래 국가적, 범부처

적 차원에서 국내외 기술개발동향과 전망, 국내외 기술수준 및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o 과제선정 전단계부터 연구개발성과 수요자의 참여확대

- 과제기획, 선정과정에서부터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자가 공동참여

함으로써 성과의 확산.실용화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사전적 계획

수립

o 연구종료후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촉진을 위한 시책의 확충

* 출연연구기관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기술이전.확산메카니즘의 구

축.운용

o 연구개발과 실용화 사이의 영역을 담당토록 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능력의 확충

-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Small CEDO)들의 전문화.계열화를 유도

하기 위한 방안 강구

o 국방기술의 상업적 이용촉진을 위하여 국방기밀과 직결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민군겸용(dual-use) 기술개발 프로그램의 확대운영

- 출연(연), 대학 및 방위산업체간의 협력연구로 추진

<향후 검토과제>

o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전담기관 "(가칭) 신기술실용화사업단"의

설립

- 일본의 신기술사업단(JRDC), 프랑스의 연구실용화기구(ANVAR),

영국의 기술그룹(BTG) 등과의 같이 연구개발성과의 수집.알선.위

탁개발 등을 전담

5. 기술혁신 하부구조의 확충과 기능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o 연구개발 하부구조의 취약

- 21세기로 과학기술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 정보, 연구기자재 및 시설 등 하부구조의 확충 시급

o 다양한 형태의 과학기술관련단지 지원미흡 및 산업계와의 연계부족

- 지역별 과학기술산업단지 조성노력 부진

. 지역별 기술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한계와

하부구조구축 계획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부족

. 기술단지성공에 필요조건인 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동기 불충

분

- 대덕연구단지의 산업계간 연계취약

. 단지 주변 기술집약 산업단지의 미발달

. 기업연구소를 포함한 단지내 관련기관간의 상승효과 미흡

o 기술정보유통시스템의 연계부족과 기술정보의 질적수준 미흡

-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 산업기술정보원(KINITI), 출연(연)

등 개별 전문기술정보 유통시스템간의 유기적 연계

. 첨단기술정보의 원천에 보다 가깝게 접근 가능한 해외기술정보

망과의 연계 미흡

- 현장 및 사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기능 취약

o 지적재산권제도의 특허심사능력 부족

- 특허심사관의 절대적 부족과 세부 기술분야의 전문성 부족

- 특허 출원으로부터 등록까지 장기간 소요(2-3년)

<> 중점 추진시책

<단기과제>

o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 개선

- 연구-기술-산업을 연계하는 전국적인 전산망 및 출연(연) 통합정

보관리시스템 구축

. 출연연구기관의 해외 기술정보 수집기능 강화

- 사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기능 강화

. 과학기술정보 안내기능(Clearing House)의 보완

. 사용자 정보수요분석 및 피드백체제 정착

- 과학기술 지역정보화 확산

. 창원/마산 시범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

극적인 참여유도

- 원격공동연구 및 실험시스템 개발

. 연구소, 대학, 산업체보유 고가장비 및 관련정보의 원격지 접

속을 통한 원격공동연구환경 조성

o 기술혁신 조사실시

- 기술혁신과 신기술의 확산과정에 대한 국가적 종합조사실시

. 기술혁신조사의 OECD 국제기준과 주요 선진국의 조사방법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금년중 시범실시

o 지적재산권제도 보강(특허청과 협의추진)

- 특허심사기간의 단축과 특허심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출

연연구기관 전문가를 위촉심사관으로 지정.활용

- 전문기술분야별 위촉 심사관의 Pool제도 운영

<향후 검토과제>

o 지역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과학기술 관련단지의 조성지원

(관계부처와 공동추진)

- 지방의 공업단지와 우수 공과대학을 연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선별적인 정부지원

- 대덕연구단지 인근에 창의적인 혁신기업가를 유치하기 위한 기술

집약적인 창업단지 조기조성

. 창업단지내 기술창업기업에 대해 출연연구기관이 적극 지원

V. 향추 추진계획

o "과학기술-경제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의 지속적인 보완.발전

o 중점 추진시책(단기과제 및 향후 검토과제)에 대하여는

- 각 실국별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 신규 정책수단의 적극적 발굴 추진병행

- 정부출연(연) 및 관련기관 담당사항은 당해기관에서 기관별 특성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

o 과학기술과 관련정책(통상.노동.국방.교통.환경 등) 및 대형국책사업

추진 등과의 연계강화방안 추가 검토

- 정책연구사업으로 추진(과기처.STEPI)

o 세미나, 심포지움 개최 등을 통한 "과학기술-경제연계" 강화에 대한 공

감대 확산

-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범국가적으로 확대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