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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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배경 및 시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 및 토의 -

보건복지부

<> 공청회 일정

o 15:00-15:05 개회식

o 15:05-15:10 이상득 정책위원장 격려사

백남치 장애인 및 저소득층 대책소위 위원장 인사

o 15:10-15:40 주제 발표(이재오 의원 : 장애인 및 저소득층 대책 소위

위원)-"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법률"

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o 15:40-16:20 토론회

- 김명섭(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위원), 장기철(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조철화(경원전문대학 건축학과 교수), 이익섭(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

과 교수), 박윤서(한국보훈병원 보철연구소장), 최선정(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정임천(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장)

o 16:20-17:00 종합토론

1. 제정배경

o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만불시대를 맞이하여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으나, 장애인과 노인 등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편

의시설 설치가 미흡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현재 공공기관의 청사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율이 27%에 불과한 실정임.

o 외국의 예를 보면

- UN ESCAP에서는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의 하나로 장애인이 쉽

게 접근할 수 있는 건축 및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함.

- 미국의 장애인복지법(ADA)은 공공건물, 교통수단, 통신시설에 장애인

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 캐나다에서는 시내버스 2대중 1대꼴로 장애인 탑승을 위한 시설을 갖

추고 있음.

o 또한, 이들의 신체의 일부분으로서 신체기능을 보완하고 재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보장구관련 산업육성책이 미흡하여 질 좋고 값싼 보장구

생산을 위한 연구 및 제작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절실함.

o 이에 따라 신한국당 "장애인 및 저소득층 복지대책소위원회"에서는 '96

년 정기국회에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

으고 시안을 마련하여 지난 9월 12일 발표한 바 있음.

2. 주요내용

가. 총칙

o 현재도 건축법, 주차장법 등에서 일부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으나 편의시설에 관한 종합적인 법을 제정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토록 함.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여 장애인.노약자 등이 불편함

이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토록 함.

나.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o 편의시설은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이

동과 접근에서의 편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통신시설에도 설치토록

하여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버스, 택시, 지

하철, 철도 등 교통수단도 포함시킴.

o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 의무외에 설치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구체적인 편의시설의

종류와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적절한 곳에

안내표시를 하도록 함.

o 각 행정기관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지

도.감독 의무를 부과하여 설치의 실질성을 기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적인 업무를 관장

-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별로 편의시설에 대하여 지도.감독

. 건설교통부 : 철도 등

. 정보통신부 : 공중전화 등

. 시.도지사 : 버스, 택시 등

. 시.군.구청장 : 건축물 등

o 관할 행정기관은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편의시설 실태조사

를 실시하고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관할구역안의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함.

o 국가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세제.금융상의 혜택, 기

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지원도 병

행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할 수 있게 됨.

o 다만, 구조적으로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해당 행

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

용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상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되

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융통성있게 기준을 완화시켜 적용함으로써

경직된 법운영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이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하여 편의시설 설치 면제사례가 다수 발생하

지 않도록 할 것임.

다. 보장구 및 인간존중물품

o 휠체어, 의수족, 보청기 등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한 보조기구인 보

장구는 장애인 등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데 국내보장구산업이 낙후되

어 값비싼 외국 보장구를 수입하고 있음.

- 국가는 보장구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생산장려금 지급 등의 조치

와 보장구 연구개발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도록

함.

- 보장구업체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자금융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강화 필요

* 현재 국내 보장구업체는 136개소로서 대부분 영세업체임.

o 인간존중물품의 제조.판매 육성

- 신체기능에 이상이 있어 정상인과는 달리 물품이용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점자판을 부착한 전자레인지, 자막방송을 위한 디코

더 등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 제공을 고려하여 제작된 제품인 인간

존중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지원하고 구매촉진을 위한 조치

를 함.

- 이러한 제품에는 인간존중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라. 편의시설관리원 설치

o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편의시설관리원을 설립함.

- 편의시설과 보장구 등에 관련된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전문인

력에 의한 연구와 기술지원이 필요함.

- 편의시설의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보장구 등의 연구개발사업, 기금

의 관리.운용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도록 함.

마.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o 편의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고 보장구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을 설치

- 기금은 정부출연금, 이행강제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

- 정부는 매년 등록장애인수에 1만원을 곱한 금액 이상을 기금에 출

연(매년 약 40억원 이상 추산)

- 편의시설과 보장구에 관한 기존 연구가 매우 미흡하므로 이를 활성

화하고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 소요

(특히, 교통수단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는 비용이 많이 듬)

바. 제재 및 기타 규정

o 이행강제금

- 시설주가 이 법에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일반인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위반시 시정할 기회를 1차적으로

주고 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에는 제재

o 벌칙

-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지.관리의무 미이행시 그리고 편의시설을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

해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 차량 주차시 구도경고후 강한 벌금

에 처함.

o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편의시설중 특별히

정하는 것은 일정기간까지 정비하여야 함.

- 대상시설중 공공성이 강한 공공기관의 청사 등과 장애인의 이용이

특히 많은 장애인시설 등은 기존 시설까지 정비

-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화장실 등을 기존시설까지 정비토

록 함.

o 보장구 제조.수리업체에 대한 허가제 폐지

- 보장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한적 요소를 철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