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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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 개정이유

시.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근거 도입, 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등을 위한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의 설립, 환경영향재평가의 실시 등 현행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골자

가. 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

우로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

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3항 내지 제4항).

나. 평가대행자가 사업자와 계열회사관계일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대

행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 후단).

다. 환경부장관은 평가대행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평가대행실

적 등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14조의 2).

라. 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등을 위하여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을 두도록

함(안 제17조의 2).

마.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

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평가서의 재협의를 받도록 하되, 그 주변

환경여건의 변화가 경미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는 예

외로 함(안 제21조 제1항).

바. 평가서의 재협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대통령령이 정하

는 범위의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하는 때에는 승인기관의 장 등이 환

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강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22조 제2항).

사.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중 오염물질 또는 소음.진동에 관한

제한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준으로 간

주함으로써 배출부과금 등 개별법령상의 이행확보 수단을 적용(안 제

24조의 2)

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

평가 및 협의 당시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

경영향이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

는 경우 환경영향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6조의 2).

자. 평가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환경

오염사고를 야기한 자에 대한 벌칙 부과(안 제35조 제1호)

차. 협의내용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사업착공 등의 통보, 사

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 등 제반 의무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안 제3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환경영향평가법중 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사업"을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 제

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을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으로 하며,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3)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

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환

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규정

에 불구하고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제1항중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대상

사업"으로 한다.

제10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사업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관계일 경우에는 대행하게 할 수 없

다.

제13조 제1항 본문 단서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

고 동항 제5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3호 및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년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재차 같은 기간내에 업무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 제1항 제7호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 동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의 효력은 당해 평가대행자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1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 2(평가대행실적 등의 공고) 환경부장관은 평가대행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대행실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제2항중 "환경처장관은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를 "환경부장관은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의

장의 검토서에 제시된 의견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로 하고 "요청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요청할 수 있

다"로 한다.

제1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 2(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등)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평가기법의 개발.보급 등 환경영향평가의 발전과 환경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

다)을 둔다.

(2) 개발원의 장은 평가서의 기본요건, 내용의 충실성 등에 대한 검토서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개발원의 장은 평가서의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자 또는 평가대행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 내용

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

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항중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로 하고 단서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의 미착공기간내에 주변환경여건의 변화가 경

미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22조 제1항중 "재협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의 경

우로서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을 "평가서의 재협의대상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함으로써"로 하고 동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기관의 장 등

은 환경영향저감방안의 검토 또는 강구시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 2(배출허용기준 등에 대한 특례)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

중 오염물질 또는 소음.진동에 관한 제한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및

제13조,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및 제12조 제3항,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

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본다.

제2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 2(환경영향재평가) (1) 환경부장관은 스스로 또는 승인기관의 장

등의 요청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 당시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 당시에는 예측

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개발원의 장에게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재평가를 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개발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

에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환경부장

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 등은 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재평

가결과에 따라 환경영향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의 대상, 시기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중 "환경처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를 "교육을 받

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나 지방환경청장"을 "특별시

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평가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환경오

염사고를 야기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

가 대행업무를 한 자

제3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거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공 등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속 기술인력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

한 자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3조 제2항 및 제4항, 제

26조 제2항, 제28조, 제32조중 "총리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11조,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제15조, 제16조 제2항, 제

17조 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항, 제24조 제2항.제5항 및 제6항, 제25조, 제26

조 제1항, 제27조 제3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항 및 제4항,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제37조 제2항.제3항 및 제4항중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원의 설립준비) (1)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개발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

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개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

으로 개발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4) 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

으로 본다.

(5) 개발원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개발원이 부담한다.

제3조(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로부터 개발원의 설립시까지는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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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

제4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1)    제4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

----                              ------------------------------

.....................

1.-6.(생략)                       1.-6.(현행과 같음)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

-----------------------------     ------------------------------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     업............................

-----------------------------     --

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설>                  (3)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                  ------------------------------

"시.도"라 한다)는 제2항의 규정

------------------------------

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

------------------------------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역적

------------------------------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

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

------------------------------

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신설>                  (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                  ------------------------------

의 조례로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

------------------------------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

경우 평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

은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

------------------------------

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

따른다.

-------

제5조(환경영향평가분야 및 항목)   제5조(환경영향평가분야 및 항목)

(1)환경영향평가는 제4조의 규정    (1)...........................

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대상사업 .............

--------------------              --------

(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

--------------------------        ..............................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    ..............................

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내용항목    ..............................

(이하 "평가항목"이라 한다)은      ..............................

총리령으로 정한다.                환경부령.......

------                            --------

(2)환경처장관은 대상사업의 특     (2)환경부장관.................

----------                        ----------

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

따라 중점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

실시하여야 할 평가항목을 지정.    ..............................

고시할 수 있다.                   ...............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사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

업자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    ..............................

에 의한 평가서 또는 평가서 초     ..............................

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환경영향     ..............................

평가의 실시를 제11조의 규정에     ..............................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    ..............................

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서     ....................... 다만,

------                            ------

신설>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사업자와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

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

계열회사관계일 경우에는 대행하

------------------------------

게 할 수 없다.

--------------

제11조(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    제11조(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

정)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대행    정) ..........................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    ................ 환경부령이 ..

------                            ----------

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시설 및     ..............................

장비를 갖추어 환경처장관으로부    ................ 환경부장관...

----------                           ----------

터(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     ........... 환경부령..........

------                                 --------

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

같다.                             .............

제13조(평가대행자의 지정취소 등)  제13조(평가대행자의 지정취소 등

(1)환경처장관은 평가대행자가      (1)환경부장관.................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 제1호

-----                             -------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지 제3호....................

----------                        ----------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2.(생략)                       1.-2.(현행과 같음)

<신설>                   3.1년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                   -----------------------------

받은 후 재차 같은 기간내에

---------------------------

업무정처분사유에 해당하는

---------------------------

사유가 있는 경우

----------------

3.-4.(생략)                       4.-5.(현행 3.-4.와 같음)

5.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삭제>

---------------------------               ------

을 받은 경우

------------

6.(생략)                          6.(현행과 같음)

7.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환경     7............ 2년 ...........

---                               ---

영향평가 대행업무를 개시하        ...........................

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 2년

---                               ----

이상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

이 없는 경우                      ............

8.(생략)                          8.(현행과 같음)

<신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                  ------------------------------

행정처분의 효력은 당해 평가대

------------------------------

행자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

후 존속하는 법인이 이를 승계한

------------------------------

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     (3)...........................

---                               ---

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

총리령으로 정한다.                환경부령............

------                            --------

(3)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4)환경부장관.................

-------------                     -------------

의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

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     ...........................환

--                                ---

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경부령........................

----                              ------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     ..............................

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     ..............................

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

기회를 줄 수 없는 때에는 그러     ..............................

하지 아니한다.                    ..............

<신설>                 제14조의 2(평가대행실적 등의 공

------                 -------------------------------

고) 환경부장관은 평가대행자의

------------------------------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

------------------------------

년 1회 이상 평가대행실적 등을

------------------------------

공고하여야 한다.

----------------

제15조(평가서작성비용의 산정기    제15조(평가서작성비용의 산정기

준) 환경처장관은 평가서의 작성    준) 환경부장관................

----------                        ----------

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기    ..............................

준을 정할 수 있다.                ..................

제16조(평가서의 협의 등) (1)(생   제16조(평가서의 협의 등) (1)(현

략)                               행과 같음)

(2)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     (2)...........................

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등에 대한    ..............................

승인 등을 하거나 승인 등을 얻     ..............................

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협    ..............................

의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등     ..............................

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환     .......................... 환

--                                ---

경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부장관.....................

--------                          --------

(3)(생략)                         (3)(현행과 같음)

제17조(평가서의 검토) (1)환경처   제17조(평가서의 검토) (1)환경부

------                            ------

장관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장관..........................

----                              ----

의한 협의시에 제출된 평가서를     ..............................

검토함에 있어서 사업계획 등이     ..............................

환경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

사업계획 등의 조정 또는 보완      ..............................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에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에    ..............................

게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     ..............................

할 수 있다.                       ...........

(2)환경처장관은 평가서를 검토     (2)환경부장관은 평가서를 검토

--------------------------        ---------------------------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     함에 있어서 제17조의 2의 규정

-----------                       ------------------------------

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    에 의한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의

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     ------------------------------

출을 요청하거나 대통령령이 정     장의 검토서에 제시된 의견과 대

-------------------------    ------------------------------

하는 범위의 주민이 추천하는 전    통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추

------------------------------    ------------------------------

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천하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     ------------------------------

야 하며, .....................

--------

..............................

..............................

.. 요청할 수 있다.

---------------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3)...........................

한 환경처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    .. 환경부장관.................

----------                        ----------

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    ..............................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

응하여야 한다.                    ..............

<신설>                 제17조의 2(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                 -------------------------------

등) (1)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평

------------------------------

가서의 전문적 검토, 평가기법의

------------------------------

개발.보급 등 환경영향평가의 발

------------------------------

전과 환경정책 및 기술의 연구.

------------------------------

개발을 위하여 한국환경기술개발

------------------------------

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

둔다.

-----

(2)개발원의 장은 평가서의 기본

------------------------------

요건, 내용의 충실성 등에 대한

------------------------------

검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

간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

야 한다.

--------

(3)개발원의 장은 평가서의 전문

------------------------------

적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

는 사업자 또는 평가대행자에게

------------------------------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

------------------------------

청할 수 있다.

-------------

제18조(협의내용의 통보) (1)환경   제18조(협의내용의 통보) (1)환경

----                              ----

처장관은 평가서의 검토.보완 등    부장관........................

------                            ------

의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     ..............................

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승     ..............................

인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

한다.                             .....

(2)(생략)                         (2)(현행과 같음)

제19조(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   제19조(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

한 확인.통보) (1)(생략)           한 확인.통보) (1)(현행과 같음)

(2)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     (2)...........................

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등에 대한    ..............................

승인 등을 하거나 승인 등을 얻     ..............................

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협    ..............................

의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등     ..............................

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환     .......................... 환

--                                ---

경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부장관.....................

--------                          --------

제20조(이의신청) (1)승인 등을     제20조(이의신청) (1)...........

얻어야 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    ..............................

관의 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    ..............................

여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

정하는 기간내에 승인 등을 얻어    ..............................

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    ..............................

을 거쳐 환경처장관에게, 승인기    ....... 환경부장관............

----------                        ----------

관의 장 등은 환경처장관에게 각    ............ 환경부장관.......

----------                        ----------

각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

경우 이의신청은 사업자가 평가     ..............................

서에서 제시한 내용외의 사항에     ..............................

한한다.                           .......

<신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                  ------------------------------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이의

------------------------------

신청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

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

------------------------------

는 기간내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

------------------------------

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생략)                         (3)(현행 (2)와 같음)

---                               ---

제21조(평가서의 재협의 등) (1)    제21조(평가서의 재협의 등) (1)

사업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     ..............................

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대통    ..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대통

----------------------            ---------------------------

령령이 정하는 범위 이상으로 사    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을

업계획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

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

사업자중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     ..............................

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

다. <단서신설>                    ..............................

----------                    ..............................

..............................

..............................

... 다만, 사업의 미착공기간내

--------------------------

에 주변환경여건의 변화가 경미

------------------------------

하다고 판단되어 승인기관의 장

------------------------------

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승인기관의 장 등은 제1항의     (2)...........................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재작성    ..............................

된 평가성에 대하여 환경처장관     .................. 환경부장관

----------                        -----------

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

(3)(생략)                         (3)(현행과 같음)

제22조(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   제22조(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

획 등의 변경) (1)사업자는 제21    획 등의 변경) (1).............

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대상에     ................ 평가서의 재협

-------------                     -------------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 등     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

------------------------------    ------------------------------

의 변경의 경우로서 사업계획 등    업계획 등의 변경을 함으로써 ..

------------------------------    ---------------------------

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    ..............................

--------------                    ..............................

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     ..............................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    .............................

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

를 받아야 한다.

(2)승인기관의 장 등은 제1항의     (2)...........................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저감방안    ..............................

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어서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환경처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    환경부장관....................

----------                        ----------

다. <단서신설>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

----------                        --------------------------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

------------------------------

기관의 장 등은 환경영향저감방

------------------------------

안의 검토 또는 강구시에 환경부

------------------------------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생략)                         (3)(현행과 같음)

제23조(협의내용의 이행의무) (1)   제23조(협의내용의 이행의무) (1)

(생략)                            (현행과 같음)

(2)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2)...........................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총     .......................... 환

--                                ---

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내    경부령........................

----                              ------

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    ..............................

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    ..............................

검.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내    ..............................

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

(3)(생략)                         (3)(현행과 같음)

(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     (4)...........................

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준수사    ..............................

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    ..................... 환경부령

------                            --------

로 정한다.                        ............

제24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제24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1)(생략)                         (1)(현행과 같음)

(2)환경처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    (2)환경부장관 ................

----------                        ----------

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     ..............................

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    ..............................

나 사업장에 대한 협지 조사.확     ..............................

인을 할 수 있다.                  ................

(3)-(4)(생략)                     (3)-(4)(현행과 같음)

(5)환경처장관은 협의내용의 이     (5)환경부장관.................

----------                        ----------

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    ..............................

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     ..............................

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

공사증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    ..............................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

여야 한다.                        ..........

(6)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     (6)...........................

한 조치를 하거나 승인기관의 장    ..............................

이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

의한 조치 또는 명령을 한 때에     ..............................

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환경처장    ..................... 환경부장

--------                          --------

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

--                                --

<신설>                 제24조의 2(배출허용기준 등에 대

------                 -------------------------------

한 특례)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

협의내용중 오염물질 또는 소음.

------------------------------

진동에 관한 제한기준은 대기환

------------------------------

경보전법 제8조 및 제13조, 소음.

------------------------------

진동규제법 제8조 및 제12조 제3

------------------------------

항,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폐기

------------------------------

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

배출허용기준 또는 수질환경보전

------------------------------

법 시행령 제24조, 오수.분뇨 및

------------------------------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

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질기준

------------------------------

으로 본다.

----------

제25조(사업착공 등의 통보) 사업   제25조(사업착공 등의 통보) ....

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    ..............................

하거나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     ..............................

고자 할 때에는 환경처장관 및      .............. 환경부장관 ....

----------                        ----------

승인기관의 장(승인 등을 얻지      ..............................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     ..............................

에는 환경처장관)에게 그 내용을    .... 환경처장관...............

----------                        ----------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    ..............................

보는 다른 법령에 의한 통보 등     ..............................

과 함께 할 수 있다.               ...................

제26조(사후환경영향조사) (1)사    제26조(사후환경영향조사) (1)...

업자는 대상사업의 착공후에 발     ..............................

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     ..............................

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

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

그 결과를 환경처장관 및 승인기    ..........환경부장관..........

----------                        ----------

관의 장(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     ..............................

여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    ............................환

--                                --

경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부장관......................

--------                          --------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     (2)...........................

영향을 조사하여야 할 대상사업.    ..............................

평가항목 및 조사기간 기타 필요    ..............................

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환경부령............

------                            --------

<신설>                 제26조의 2(환경영향재평가) (1)

------                 -------------------------------

환경부장관은 스스로 또는 승인

------------------------------

기관의 장 등의 요청에 의하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

------------------------------

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환경

------------------------------

영향평가 및 협의 당시 또는 사

------------------------------

업의 시행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

------------------------------

한 환경영향이 발생하여 주변환

------------------------------

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

로 판단되는 때에는 개발원의 장

------------------------------

에게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2)개발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

------------------------------

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

------------------------------

해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재평

------------------------------

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

------------------------------

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환경부장

------------------------------

관 및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통

------------------------------

보하여야 한다.

--------------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

------------------------------

영향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

------------------------------

등은 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

------------------------------

의 장 등에게 재평가결과에 따라

------------------------------

환경영향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

------------------------------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

의한 재평가의 대상, 시기 및 절

------------------------------

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

으로 정한다.

------------

제27조(사전공사시행의 금지에 관   제27조(사전공사시행의 금지에 관

한 사항) (1)-(2)(생략)            한 사항) (1)-(2)(현행과 같음)

(3)환경처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    (3)환경부장관.................

----------                        ----------

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    ..............................

하는 때에는 승인기관의 장 등에    ..............................

게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     ..............................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8조(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에    제28조(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평가대행자는 소속기    대한 교육) ...................

술인력에 대하여 총리령이 정하     ............... 환경부령......

------                            --------

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이 실시    .............. 교육을 받게 하

-----------------                   ---------------

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     ----------

제29조(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제29조(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환경처장관은 환경    인력의 육성) 환경부장관.......

----------                        ----------

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     ..............................

하여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정     ..............................

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전     ..............................

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

한다.                             .....

제30조(환경영향평가협회) (1)-     제30조(환경영향평가협회) (1)-

(2)(생략)                         (2)(현행과 같음)

(3)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    (3)...................... 환경

----                              ----

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장관........................

------                            ------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

같다.                             .....

(4)환경처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4)환경부장관.................

----------                        ----------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타 정관에     ..............................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

(5)(생략)                         (5)(현행과 같음)

제32조(수수료) 제11조의 규정에    제32조(수수료) ................

의한 평가대행자의 지정 또는 변    ..............................

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    ..........................환경

----                              ----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부령..........................

--                                ----

납부하여야 한다.                  .....................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권한    ............ 환경부장관.......

----------                        ----------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

--------------------              --------------------

장 또는 도지사나 지방환경청장     는 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

------------------------------    ------------------------------

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환경처장관은 이 법에 의한      (2)환경부장관.................

----------                        ----------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     ..............................

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

위탁할 수 있다.                   ...............

제35조(벌칙) 제11조의 규정에 의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

------------------                ------------------

한 평가대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    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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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고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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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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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의 벌에 처한다.

---------------------------        1.평가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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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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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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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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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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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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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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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과태료) (1)제28조의 규정   제37조(과태료) (1)다음 각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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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반하여 소속기술인력의 교     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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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평가대형    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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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     1.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다.                              -----------------------------

-----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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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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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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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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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등의 통보를 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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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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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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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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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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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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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술인력의 교육을 받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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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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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2)...........................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환경처장관이 부과.징수한다.       환경처장관.................

----------                        ----------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3)...........................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     ..............................

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

이내에 환경처장관에게 이의를      .......환경부장관.............

----------                        ----------

제기할 수 있다.                   ...............

(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4)...........................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     ..............................

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

환경처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    환경부장관....................

------------                      ----------

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    ..............................

사걸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     ..............................

판을 한다.                        ..........

(5)(생략)                         (5)(현행과 같음)

<신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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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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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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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발원의 설립준비) (1)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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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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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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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촉하여 개발원의 설립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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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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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설립위원은 개발원의 정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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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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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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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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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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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명으로 개발원의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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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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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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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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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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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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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발원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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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비는 개발원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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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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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일로부터 개발원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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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시까지는 제17조 제2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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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개발원의 의견을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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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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