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기본구상 실천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법령.제도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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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I. 추진경위

o 지난 '96.2.15일 국민복지기획단에서 대통령께 건의한 "삶의 질 세계화

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의 실천을 위해 제도 개선이나 법령 제.개

정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추진

II. 중점 추진방향

o 생활보호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제도 개선

o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o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o 의사상자 보호제도 개선

III. 사회복지분야 법령.제도개선 과제

1. 국민최저생활의 보장

가. 생활보호제도의 합리적 개선

<> 생활보호대상자는 소득이 낮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로서,

o 근로능력이 없는 자 만으로 구성된 세대는 "거택 및 시설보호자"

로 선정, 생계.의료(1종) 및 교육보호 실시

o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세대는 "자활보호자"로 선정, 생계

보호를 제외한 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나,

<> 보호대상자 책정의 기본 전제가 되는 자산조사 근거 미흡

o 대상자의 금융자산 확인 곤란, 세무자료 참조 애로

<> 외형적 요건만으로 대상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판별함으로써 실제

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누락되는 문제점이 있음.

o 65세 이상, 18세 미만, 임산부, 폐질자, 심신장애자만 근로능력

이 없는 자로 규정

(1) 생활보호의 기준인 "최저생계비" 설정근거 마련

(2) 보호대상자의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자산조사에 관계기관의 협

조사항 규정

(3) 보호대상자의 세대별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계보호

여부 결정

o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도 실업.질병.간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

한 경우 한시적 생계보호

o 재산은 있으나 환금성이 없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당해재산

을 담보로 한 상환조건부 생계보호

o 장기치료 등 불가피한 지출이 있는 경우 특별생계보호

(4) 부적격자가 보호를 받는 경우 당사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

여 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보완

나. 저소득층 자활지원제도 개선

<> 현행 보호체계는 생활 무능력자에 대한 사후적 보호에 치중

<> 근로능력은 있으나 질병.저소득 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하여 방치할

경우 보호대상자로 전락이 우려되는 계층에 대한 자활지원대책 결

여

(1)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후견기관 지정 및

지원근거 설정

o 사회복지.종교.교육.지역사회 지도자 등이 운영하는 시설 대상

o 금년 6월부터 시범후견기관 5개소 운영중

- 서울 노원.관악.성산동, 인천동구, 대전 성남동 자활지원센터

(2) 취약계층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3) 자활지원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o 저소득층의 생업자금융자, 자조 공동체 창업지원, 자활후견기관

의 운영지원 등

2.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가. 장애인 등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 강화 등

<> 도로, 공공건설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

활동 제약

o 공공기관의 청사, 체육관 등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27%에 불과

<> 장애인.노인 부양가정에 대한 주거편의 지원 확대

(1)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96 정기국회)

o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교통.통신시설 등 편의

시설 설치 대상범위를 명시

o 정부는 민간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금융.세제상의

혜택 및 기술지원

o 편의시설 표준화.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지원기관"

을 지정.운영

o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주가 의무 미이행시 사법적 제

재와는 별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o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일반인이 이용시 처벌토록 규정

(2) 장애인 및 노인가구에 대한 국민주택 우선 공급

o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 공급

o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 공급

나. 장애인 자영업 지원 확대

<> 취업장애인의 61%가 자영업에 종사

o 장애인이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동, 접근 등의 제약으로 인

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판로 확보 곤란 등 경쟁력 취약

(1) 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

품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에 의하여 우

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 마련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등록 장

애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직접 생산하

는 물품을 포함시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개정)

(2) 공공시설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시 장애인

에 우선권 부여

o 현재 6개 시.도(서울, 부산, 광주, 경기, 전북, 전남)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o 전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에서 조례제정 및 내부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장애인 신청시 우선권을 부여

다. 노인복지체계 개선

<> 노인의 약 87%가 고혈압.당뇨.관절염 등 만성퇴행성 질환을 겪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전문 건강관리체계 미흡

<> 현행 노인복지시설은 생활보호노인 중심의 단순 수용보호 위주로

되어 있어 전문화 및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제약

(1) 질환노인을 위한 전문 보건복지시설 설치근거 마련

o 치매.중풍노인 등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o 노인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단.치료할 노인전문병원

(2)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o 무료, 실비시설 이용대상 범위 확대

- 현행 생활보호노인 중심에서 --> 시설수용인원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일정범위(예 : 정원의 30%)내에서 저소득 일반노인도 이

용할 수 있도록 함.

o 독립주거형 노인복지시설 "분양" 근거 마련

o 재가복지서비스 공급 및 지원체계 개선

- 현행 "주간" 위주 서비스공급 --> "야간"에도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차등지원" 방안 강구

라.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개선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민간의 복지참여

제약

o 설치운영주체 : 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o 설치절차 : 시장.군수.구청자의 허가

o 설치규모 : 수용인원 상시 30인 이상

<>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대책 미흡

<> 보육시설의 입지협소

<> 시설 설치운영경비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균일 분담하

고 있어 사회복지시설의 배치, 운영수준에 불균형 초래

(1)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o 법인격 없는 종교단체 등에게도 사회복지시설 설치 허용

- 규제환화에 따른 시설의 남설 등 부작용 방지장치 마련

o 사회복지시설 설치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o 시설의 최저규모를 수용인원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축소

조정

- 5-9인 규모의 그룹홈제도 도입

(2)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

o 후원금 회계관리의 투명성 강화 및 보고 의무화

- 미신고시설의 후원금 모집행위 금지

o 당해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업계획, 결산자료 등 공개

o 시설운영에 지역사회유지 등 참여 활성화

(3) 시설의 개방화.전문화 촉진

o 시.군.구별 "사회복지시설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시설입소자 대표, 종교인, 교육자

등 참여

- 입.퇴소심사, 시설운영평가 등 기능수행

o 시설 일부를 주간 및 단기보호소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로 활용

(4) 보육시설 입지난 개선

o 현재 택지개발지구내에서는 노유자시설과 유치원 용지의 잔여부

지에만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근린생활시

설 용지에도 설치 허용

(5) 노인.아동.모자 등 사회복지수용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국고지

원시 지방비 부담분은 전액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토록 일원화

3.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 현행 이웃돕기성금모금이 관주도형 모금이라는 오해가 있을 뿐만 아

니라 연말연시에 집중되어 연중 상시모금에 한계

(1)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제정추진('96 정기국회)

o 중앙과 지방에 민간공동모금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모금.배분

업무를 주관

o 공동모금에 대하여는 연중 상시모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

치 마련

o 공동모금회의 운영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4. 의사상자 보호제도 개선

<> 현행 의사상자 보호내용

o 일시보상금 : 월 최저임금액의 120배(의사자)

o 의상자 본인 및 의사자의 유족은 평생 의료보호 1종

o 의사상자 자녀의 중.고교 학비 지원

o 그 밖에 의상자 및 의사자의 가족.유족이 희망시 취업알선 등

<> 보호수준이 행위의 의로움에 대한 사회적 예우로서 불충분

(1) 보상수준의 인상

o 의사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월최저임금액의 240배"로 인상

(2) 보호신청절차 간소화

IV. 관계부처 협조사항

1. 생활보호제도의 합리적 개선 : 재경원, 내무부

- 관계기관의 자산조사 협조의무 등

* 생활보호법 개정('96년)

2. 저소득층 자활지원 제도개선 : 재경원, 내무부

* 생활보호법 개정('96년)

3. 장애인 등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강화 : 재경원, 내무부, 건설교통부

*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96

년중)

4. 장애인자영업 지원확대 : 재경원, 내무부, 시.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 시.도 조례 제정

5. 노인보건복지체계 개선 : 재경원

* 노인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96년)

6. 보육시설 입지난 개선 : 건설교통부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7.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개선 : 재경원, 내무부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97),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에 관한

규칙

8. 장애인.노인가구에 대한 국민주택 우선 공급 : 건설교통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9.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 내무부

*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96년중)

10. 의사상자 보호제도 개선 : 재경원

* 의사상자보호법 개정('96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