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운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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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I. 추진개요

o 지난 5월 우리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기술개발 투자를 지

원하기 위하여 '97-'99년 3년간 2,000개 기술과제를 개발하기 위한 "중

소기업 기술혁신개발 3개년계획('97-'99)"을 수립하고

- 소요자금은 정부가 75%, 기업이 25% 범위내에서 각각 분담하되 정부

지원금은 매년 예산에서 확보키로 하였음.

o 동 계획의 일환으로 '97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출연금"을 우리청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임.(9월 현재 300억원 계상)

- 또한, 동 자금의 출연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

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추진중임(부처협의 결과 : 특기사항 없

음, 9.20일 경제차관회의 상정)

o 동 사업은 '97년초부터 착수될 예정인 바, 동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

기 위하여는 법률개정작업과 함께 세부 운용요령, 사업계획서의 접수

및 심사 등 실질적인 작업이 연내에 이루어져야 함.

II. 그동안 추진실적 및 준비사항

1. 기술개발과제의 조사 및 발굴

o "기술수요조사계획" 수립('96.3) 및 수요조사중

- 조사기간 : '96.5-9월(5개월)

- 조사대상 : 대전방지용 필름 등 58개 품목, 238개 기업

o 국립기술품질원, 출연연구소 등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이

전 가능한 기술조사

- 조사기관 : 7.24-9.14(60일간)

- 조사결과 : 25개 기관으로부터 690개 이전과제 접수

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운용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o '96.8월 동 사업의 추진안을 마련하여 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정책

연구소 및 중소기업 등에 의견 조회

- 민간업계에서는 중소기업 전용의 기술개발출연금인 만큼, 기술개발

성공후에도 원금은 상환받지 않도록 하여줄 것을 희망

o 9월말까지 동 사업의 우선지원대상인 "중소기업 혁신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범위작업 완료 예정

III.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세부운용방안

1. 목적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사업운용에 필요한 지

원대상 기업 및 기술의 범위, 출연금 지급방법 및 상환여부, 사업계획

검토방법 등 주요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기술의 범위

가.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

조업체로서

o 공장등록증(조건부 등록공장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일 것. 다

만, 소프트웨어업체,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창투사 출자회사, 산

업기술연구조합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 회원사는 예외 인정

o 주식 미상장기업일 것(상장중소기업수 : 총 730개중 165개사)

* 수혜대상 중소기업수(추정) : 제조업체수 298천개중 90천개(30%)

- '94년도 R&D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6,334개사로 주로 제조업

체임.

* 일본 "중소기업 기술개선보조사업"의 지원기준

- 연구개발비가 3% 이상일 것

- 회사설립후 10년이내일 것

- 주식 미상장기업일 것

나. 지원대상 기술(제품)의 범위

o 기술개발 지원방향이 산업기술의 흐름과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부합

되도록 자금을 전략과제 60%, 일반과제 40%의 비율로 배분 운용

(1) 전략과제 : 우선지원대상인 "중소기업 혁신기술 및 제품"을 정

하도 동 범위내에서 매년 기술수요조사 또는 연구

기관의 추천에 세부적인 지원과제를 도출

* "중소기업 혁신기술 및 품목"의 범위는 우리청 주관으로 9월말

까지 완료하여 관련기관 및 민간의견수렴후 완료 예정

(2) 일반과제 : 전략과제외의 기술 또는 품목중에서 100PPM 공장혁

신 등 기술지도 도중에 도출되었거나, 개별 중소기

업의 신청에 의한 과제

* 기술지원과제의 선정기준

- 수출산업화가 기대되거나 수입대체효과가 큰 기술 또는 제품

- 특허.아이디어 등 신기술중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 기존 생산품보다 현격히 개량.개선된 기술 또는 제품

- 생산성 향상.에너지절약.환경보전 또는 안전위해방지 등 현저

한 경제적 성과가 기대되는 기술 또는 제품

3. 기술개발 추진형태

o 현재 지원대상 중소제조업체는 약 90천개사로 추정되나, 실제 독자개

발능력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은

1,861개사에 불과

- 나머지 81천여개 기업은 외부의 지원없이는 독자개발이 불가능

o 따라서 중소기업의 부족한 기술개발 여력을 보완하고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1) 기업부설연구소(1,703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158개)를 보유하

고 있는 중소기업은 독자적으로 개발토록 하고

2) 나머지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동종 업체 또는 다음의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개발토록 함.

- 대기업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

- 대학부설연구소.정부출연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연구기관 및 단체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기술

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토록"

규정

* 국내 연구인력 분포현황('95말 기준)

. 학사 이상 연구원 : 113,618명(산업계 49%, 대학 37%, 연구소

14%)

. 중소기업 연구원 : 16,587명(전체의 15%) 박사 410명(전체의

2.4%)

4. 사업계획서의 신청 및 평가

가. 기술혁신개발사업의 흐름도

o 사업계획 공고(중기청) --> 신청(기업체) --> 접수 및 1차 심사(국

립기술품질원, 지방청.소) --> 2차 평가(평가위원회) --> 심의.확

정(중소기업기술지원협의회) --> 협약 체결(중기청) --> 사업착수

(기업체)

나. 사업계획의 공고 및 신청

o 우리청에서 매년도 10월경에 "차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계

획"을 공고(관보 및 신문)

- 공고내용 : 지원대상 전략과제명, 신청기간 및 접수처, 정부지원

규모 등

o 사업계획서의 신청은 일괄신청과 수시신청의 두가지 형태로 추진하

여 사업운영의 탄력성 부여

- 전략과제는 연 1회 일괄 신청 접수하고

- 일반과제는 분기별로 수시 신청.접수

다. 사업계획의 접수.심사 등 관리

o 관리기관은 국립기술품질원(요업기술원 포함), 지방청 및 사무소가

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

- 사업계획서의 접수 및 1차 심사(현장실사, 사업비의 타당성 검토

등)

- 사후관리(중간점검, 최종보고서 검토 등)

o 관리기관별 업무범위

- 국립기술품질원(요업기술원 포함) : 전략과제, 일반과제(서울시)

- 각 지방청 및 사무소 : 일반과제

*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지방청(소)를 통하여 신청 가능

- 경기사무소에 일반과제의 신청이 많을 경우, 심사인원 및 능력을

고려하여 기술품질원과 경기사무소간 관할범위를 당해사업에 한

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운영함.

. 국립기술품질원(일반과제) : 서울시, 경기도 일부(부천시, 안

산시)

. 경기사무소(일반과제) : 경기도 일부(부천시, 안산시를 제외한

전 지역)

라. 심사방법 및 평가내용

o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간 편차 및

중복지원 배제 등을 위하여 1차 심사와 2차 평가로 나누어 실시함.

- 1차 심사 : 관리기관은 사업계획서의 구비서류 검토, 내용의 사

실 확인(현장실사)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

. 1차 심사결과 보고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

및 평가의뢰

- 2차 평가 :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1차 심사결과보고

서를 토대로 "평가기준표(참고)"에 따라 평가, 사업

비의 합리적 조정, 기술개발추진의 방향제시 및 조언

.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성(50점), 사업성(50점)을 평가하

고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o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중소기업청내에 업계 전문가(50% 이상) 및 교수.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업종별 평가위원회"(위원회당 10명이내)를 구성.운영

. 위원회별 간사 : 중소기업청 또는 소속기관의 관계공무원

- 평가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사실성 확보를 위해 주관기업의

관계자 또는 관리기관의 직원을 불러 관련내용을 설명토록 함.

5. 사업비의 정부출연 및 계상기준

가. 사업비의 지원규모

o 사업비는 정부가 총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금

액은 주관기업에서 부담

- 2 이상의 기업이 공동개발하는 경우, 기업부담금은 주관기업과

참여기업간에 서로 협의하여 결정

o 과제별 지원금액은 전략과제는 최고 1.5억원, 일반과제는 최고 1억

원 한도내에서 지원(주관기업당 1개 과제에 한하여 지원)

나. 사업비 계상방법 및 용도

o 사업비는 인건비, 직접개발비, 간접개발비, 개발보전비로 구분하고

비목별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계상함.

- 다만, 기업의 부담금액(총사업비의 25% 이내)중 현금부담액은 최

소한 사업비 총액의 10% 이상이어야 함.

o 주관기업은 금융기관의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당해 사업비를 구

분계리하여야 하며, 비용의 지출은 사업계획서에 게기한 비목에 따

라 집행하여야 함.

6.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가. 사업자 선정심의 및 확정

o 1차.2차에 걸쳐 평가된 사업계획서는 "중소기업기술지원협의회"에

상정하여 최종 심의

- 과제별, 지역별 중복배제 및 우선지원 순위 조정

- 사업자 선정 심의 및 지원자금의 조정

- 중소기업 기술지원시책과의 연계 및 종합 검토 등

o 최종 확정된 사업계획은 해당 기업에 확정 통보 및 중소기업청장과

중소기업 대표자간 협약 체결

나.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원

o 협약은 과제별로 중소기업청장과 주관기업의 대표자간에 체결하고

중소기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체결 즉시 출연금을

지급

- 주관기관은 협약체결시, 기업부담분(현금)이 입금된 금융기관의

통장사본을 첨부하고

- 출연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의 구좌에 입금토록 함.

o 정부 출연금의 지급방법

- 출연금은 기술개발 진도에 따라 착수금과 성과금으로 구분하여

연 2-3회 분할 지급

. 착수금은 출연금 총액의 50% 이내로 하되, 기자재구입비 등 직

접연구비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75%까지 지급

. 성과금은 사업추진 진행상황 및 진도, 출연금 관리상태 등에

대한 중간점검후 지급

7. 사후관리 및 출연금 상환

가. 중간점검

o 기술개발 착수시점으로부터 6월이 되는 때에 관리기관 등을 통하여

중간점검 실시

- 중간점검결과, 기술개발 수행이 양호한 과제는 주관기업의 신청

에 의하여 성과금을 지급하고

. 중간점검내용 : 기술개발 진도, 사업비 집행의 타당성 등

- 부실한 과제는 성과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기지급한 출연금중

미집행금액은 즉시 회수

나. 최종평가 및 기술개발결과의 관리

o 사업수행이 완료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자체심사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성공" 또는 "실패"로 분류

- "성공과제"는 사업을 종료시키고, 1년 이상인 계속과제인 경우는

중간보고서의 심사후, 사업의 속개여부 결정

- "실패과제"는 실패요인 및 원인을 분석하여 해당 기업이 추후 기

술개발 재투자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통보

o 기술개발에 성공한 주관기업(참여기업 포함)은

- 개발기술의 사업화 현황 및 판매실적을 2년간 매 반기별로 우리

청 및 관리기관에 통보

다. 회수금 또는 상환금(기술료)의 예치 및 사용

o 회수금의 관리 및 사용방법

- 주관기업의 기술개발 포기, 폐업 등으로 계속적인 기술개발이 불

가능할 경우, 기지원된 정부출연금중 미집행금액은 회수

- 회수금은 중소기업청(기술국)의 별도 통장으로 일시 관리하여 차

년도 기술혁신개발사업자금으로 재활용 예정

o 기술료 상환금의 관리 및 사용방법

- 기술료 상환 대상기업 및 범위

. 기술개발은 모험성과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어 기술개발 실패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 기술료 상환은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에 한하되, 정부출연금

의 30%를 기술료 명목으로 상환(1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민간업계의 요청사항)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기술료 상환은 출연금의 50%, 특정연

구개발사업(중소기업지원부분)은 출연금의 30%를 상환하고 있

으나

. 금번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 전용의 사업인 만큼, 기술

료를 상환받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

- 기술료 상환금은 "중소기업진흥 및 창업기금"에 예치하고, 기금

의 기존 3개 계정과 구분 관리하되, 추후 기술개발 재투자로 사

용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기술료 상환금('96.5월 기준

121억원)은 공업발전기금에 예치하고, 예치금은 기술개발의 재

투자 재원으로 사용중임.

IV. 향후 계획

o 가능한 금년중에 동 사업의 출연 및 추진근거를 완비할 수 있도록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추이를 보아가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개정도 조속히 추진

- 특히, 협의회를 통하여 마련된 운용방안을 기초로 신청양식, 평가방

법 및 기준, 사업비 계상방법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세부내용 사전준

비

o 동 사업의 지원과제들은 1년 단위의 단기성 기술들인 만큼, 가능한 사

업착수 및 완료가 같은 회기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 법령제정 완료와 동시에 "'97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계획"이

공고될 수 있도록 함.

<참고> 사업계획서 평가기준표

o 기술성 평가항목(총 50)

1. 개발기술의 우수성 내지 독창성 : 10

2. 기술개발의 사전준비성 및 기초기술의 확보여부 : 20

3. 개발방법 및 체제의 적정성 : 10

4. 신청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 5

5. 기업대표자의 기술개발의지 : 5

o 사업성 평가항목(총 50)

1. 수출증대 또는 수입대체효과 : 15

2. 판로대책의 유무 및 현실성(수요자 Needs의 부응 등) : 15

3. 재무구조의 건전성 : 5

4. 기존 생산품의 품질 및 공장관리 정도(100PPM 등) : 10

5. 생산요소 조달의 용이성 : 5

<참고2> 사업비 산정기준 및 내역

1. 인건비

o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보수로서 <별표2>의 연구원 직급별 보수

표에 따라 산정

o 연구원 1인의 참여율은 100%를 초과 불가

o 연구원이 공무원(대학교수 제외)인 경우,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함.

2. 직접개발비

o 견품, 시약 및 재료비, 시작품제작비, 연구기자재 구입비 또는 사용료

(임차료) 등

o 참여기업의 기자재는 취득가액의 10%의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인정

3. 간접개발비

o 여비, 기술정보활동비, 인쇄비, 통신료 등 제잡비(필요한 연구원의 파

견비용 포함)

4. 개발보전비

o 기술개발의 수행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로서 인건비와 직접개발비를

합한 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인정

* 위탁개발비 : 1호 내지 4호에 게기한 비목별로 정하되, 개발사업비

총액의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