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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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503-9045

<> 주요내용

o 한승수 경제부총리는 96.10.9(수) 오전(11:00), 청와대에서 개최된 경

제장관회의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9.3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을 보고하였음.

o 이날 회의에는 통상산업부장관 등 9개 부처 장관과 총무처장관, 정무

제1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음.

I.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의 추진배경

o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국제수지적자가 확대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음.

o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게 된 근본원인은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이

약화되었는데 기인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내년에도 경제상황이 좋아

지기는 힘들 전망

- 경쟁력 약화로 인해 엔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10년전에 비해 대폭 절

하되었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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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말          '95말        '9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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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100엔       443.7          749.2          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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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금.금리.물류비 등 요소비용이 외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

-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을 훨씬 상회

- 높은 금리와 취약한 재무구조로 금융비용부담이 가중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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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일본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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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95평균)               13.8     6.3     3.0     7.3

제조업부채비율(94, 한국 95)   286.8   166.5   209.3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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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회전반의 소비분위기 확산으로 씀씀이가 증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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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5         '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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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수입           68.4          60.1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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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세계 각국은 정부부문 생산성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통

한 구조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미국은 재정개혁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최근 높은 성

장속에 고용안정을 시현

- 최근 들어 독일도 복지축소 등 재정개혁을 추진중

- 뉴질랜드는 정부조직.인사.예산 등 회계제도의 개편을 통해 경쟁을

도입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

- 아르헨티나는 경제회생의 유일한 방법은 고용조건의 완화라고 보고,

임금구조.근로시간.해직제도 등의 근본적인 개편을 포함한 노동법 개

정을 추진중

- 선진국 기업들도 기업통폐합 및 경영합리화 노력을 지속

(예)

. 미국의 AT&T사의 경우 96년중 4만명 감원 계획

. 미국의 IBM사는 경영합리화 과정에서 6.9만명 감원(92-93)

.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218개 부서중 30% 감축계획(96-98)

o 따라서 우리도 21세기 선진경제 진입을 위하여는 과감한 구조개선을 통

해 시급히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o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의 솔선수범과 기업활력의 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9.3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그 후속조치로서 경쟁력 강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향

후 1년 이내에 "경쟁력을 10% 이상 높이는 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필

요

II. 추진방안

(기본방향)

<> "9.3대책"에서 제시한 경제체질강화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각 경

제주체별로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 이를 위해 우선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경쟁력 향상

분위기를 조성.확산

o 공공부문이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고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

안을 수립.추진

o 아울러 민간부문의 경쟁력 향상 노력을 뒷받침

1. 공공부문의 생산성 높이기

(1-1) 정부의 예산집행방식을 개선

o 정부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정부는 기본적인 수요 또는 기준만 제시하

고, 민간기업이 설계부터 공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턴키(Turn-Key)

발주방식 적용을 확대

-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공사중 10% 수준만 턴키공사로 분류하

고 있으나,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 93년 256건중 21건, 94년 423건중 47건, 95년 542건중 66건

- 민자유치대상사업은 원칙적으로 턴키 입찰방식으로 시행(현재는 대

부분 정부가 실시설계후 민자유치)

- 턴키대상 대형공사의 경우 계속비 제도의 활용을 확대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

o 경상적 경비 지출절감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 종이.유류.해외여행경비 등의 절약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 사무용품비를 부서단위별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집행에 따라

절약되는 예산은 각 부서운영비로 사용토록 허용

. 10월중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보완하여 시달

- 부처별 인력감축에 따른 예산절감액의 일정분을 해당기관에 인센티

브로 부여

. 조직축소 또는 결원의 확대운영으로 인한 인건비 잉여재원 발생

시, 해당기관에 잉여재원의 일정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

센티브를 부여

(1-2) 인력과 조직의 감축 운용

o 사무보조원 등 단순기능인력과 현업관서인력은 4년간 10,000여명 절

감

- 전산화.자동화로 보조인력을 대체하고, 철도.체신 등 현업기관 경

영개선 등을 통해 인력을 감축

o 중간 감독기관의 광역화 및 일선기관의 통합을 추진

-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리적 업무분담 체계를 구축

* 파출소 100여개 등 통폐합

o 민간이양이 가능한 업무는 최대한 민간에 이양

- 병원, 항만시설운영 등 민영화가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민

간이양 추진

(1-3)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의 경영을 혁신

o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투자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를 절감하거나 생산

성을 10% 높이는 운동을 전개

- 정부투자기관의 내년도 인건비와 경상경비 총액은 원칙적으로 동결

. 97년 투자기관예산의 편성기준이 되는 예산편성 지침(10월중 시

달예정)에 반영하여 시행

- 생산성 향상 등으로 정부투자기관이 공급하는 서비스와 물품의 가

격을 최대한 인하

. 우선 포철의 미니밀에서 생산하는 핫코일의 내수판매가격을 10월

말부터 8% 인하(25.6만원/톤 --> 23.6만원/톤)

. 한국통신의 국제전화와 시외전화 요금을 인하하고, "114" 유료화

등 요금체계도 조정

- 기관별 생산성 향상결과를 평가하여, 투자기관 상여금 산정시에 반

영

.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분은 해당기관에 인센티브로 부여

- 5개 권역별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한국수출, 서부, 중부, 동남, 서

남)을 전국적 단일조직으로 개편하여 인원을 대폭 축소

. 공단보유 자산을 매각하여 임대공단 및 아파트형 공장건설을 추

진

* 관리공단 5개를 1개로 통폐합

* 열병합발전소는 민간기업 또는 실수요자단체에게 매각

o 공공기관의 각종 사업에 경쟁을 촉진

- 공기업은 민영화 이전이라도 경쟁체제를 강화하여 경영효율을 증진

- 장기전력수급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신규발전소 건설(원자력 제외)

은 한전과 민간기업이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하여 건설

(단위 : 만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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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006         2007-2010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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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1,510(27기)         -             1,510 (27기)

LNG 복합     1,204(28기)       540(12기)       1,744 (40기)

양수           280(10기)        50 (2기)         330 (12기)

수력/기타      186(24기)         -               186 (24기)

-----------------------------------------------------------

합계       3,180(89기)       590(14기)       3,770(10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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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산업에 경쟁을 촉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전의 전원입지

확보 및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분담

- 민간기업은 발전소를 건설.소유.운영하되, 생산전력은 한전에 판매

하는 방식으로 운영

o 공단개발시 정부는 사업규모, 사업지역 및 유치업종 등 제반기준만

제시하고,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민간 등 누구든지 가장 낮

은 가격으로 공단을 개발할 수 있는 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함으로써

공단개발이 최대한 경쟁체제가 되도록 개선

- 현재는 한국토지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위주의 사실상 과점 개발체제

이나, 앞으로는 수자원공사.민간기업 등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담금 면제 등 제도를 보완

o 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도 경쟁을 도입

o 정부투자기관 경영에 자율성을 확대

- 이사회 제도를 개편하여 고객.금융기관.업계.합계 참여를 확대

* 현행이사 : 주무부처 공무원, 공기업 경영관련 학계, 연구기관,

관련단체 인사 등

-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을 폐지하고, 행정기관에 의한 감사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도입

o 우정업무에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

례법"을 제정하여 인력절감 및 우정적자를 개선

-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소속기관(지방체신청, 우체국)별 또는 개인별

로 상여금을 차등지급

- 연차별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시행

- 조직.예산.인사.수수료결정.우정재산의 활용 등에 있어 부분적으로

정부조직법, 예산회계법 등에 대한 특례 인정

2. 기업의 경쟁력 향상노력을 뒷받침

(2-1) 임금안정과 산업인력 수급원활화

o 고임금이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임금안정을 유도

- 고임금을 선도하는 주요 대기업의 임금인상 자제를 유도

.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업종별 노사협의를 권장하여 국제경쟁력을

감안한 임금조정이 되도록 유도

- 임금체계 단순화와 성과급.능력급 임금제도로의 전환 지도

. 한국노동연구원에 구성되어 있는 "임금제도 개선 연구단"에서 임

금체계의 실태조사 및 국제비교를 통한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금

년말까지 마련

* 임금제도개선연구단 : 한국노동연구원장(단장), 관계공무원 4

인, 학계 7인, 노총.경총 각 1인으로 구

성

* 임금구성비(95년) : 정액급여(67.8%), 특별급여(23.2%), 초과

급여(9.0%)

o 노동관계법은 노동시장 유연성면에서 경쟁국 수준을 감안하여 개선

o 산업인력의 수급원활화 도모

- 여성인력 활용촉진을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비를 고용보험기금에

서 융자하는 제도를 신설

* 지원조건 : 연리 3-3.5%, 5년 상환, 3억원 이내

* 시행시기 : 96.10월부터

* 고용보험기금 총 규모 : (95) 3,542억원

. 퇴직 고급.중견인력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경총에 설치(96.7)된

고급인력 정보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대한 고용조정지원금 지급요

건을 완화하고 지원금도 인상

* 고용조정지원내용

.. 전직훈련지원금 : 전직훈련을 실시하고 통상임금을 지불한

기업에 대한 훈련비용 전액 및 임금의

1/2 지원

.. 인력재배치지원금 : 업종을 전환하고 기존 근로자의 60% 이

상 유지한 기업에 대해 재배치 근로자

임금의 1/2 을 1년간 지급

.. 휴업수당지원금 : 소정 근로일수의 1/15 이상 휴업하고 휴

업수당을 지불한 기업에 대하여 지급된

휴업수당액의 1/2 지급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지정지역에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증

설한 기업에 대해 새로이 고용한 근

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1/2 을 조업

개시일로부터 1년간 지원

- 기능인 우대시책을 통한 일하는 풍토 조성

. 근로자 생활안정과 재산형성 지원

* 현행 기능인 우대시책

.. 최고기능 보유자(명장) 등에 대한 포상 및 명장작품 전시회

개최

..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에게 훈장 수여 및 기능장려금 지급

.. 기능자격소지자에 대한 사업 인허가시 우대

* 현행 주요 근로자지원제도

.. 근로자주택제도, 기숙사건립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종업원 지주제, 근로자 장학사업, 중소기업 근로자 의료비

대부 등

(2-2) 기업금융비용 10% 경감추진

o 금융기관의 생산성 10% 증대운동을 전개

- 조직혁신 및 인사제도를 개혁하고 예산운용의 합리성을 제고

- 금융감독기관, 국책은행, 정부출연 및 출연기관 인건비 및 경상경

비 총액은 원칙적으로 동결

. 금융기관의 경영혁신 정도에 따른 해외차입 차등허용 등으로 민

간금융기관의 인건비 등 경비절감을 유도

- 금융부문별 칸막이식 금융상품 및 자산운용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대출원칙 폐지 등

* 보험자금의 대출대상을 "보험에 가입한 개인 및 기업"에서 "모

든 개인 및 기업"으로 확대

-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산업개편 및 구조개선을 추진

. 증권업무의 자율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 확충 등 생명보험산업의 건전화

방안 추진

. 리스.카드.할부금융회사 등 여신전문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통합

.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수.합병을 지원하고 회

생가능성이 없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퇴출절차를 간소화("금융

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개정)

o 자금중개 활성화 및 금리안정을 유도

- 금리의 하향안정화 유도를 위하여 통화운영방식을 개선

. 적정 유동성 공급 및 통화의 간접관리정착 등

- 연.기금 등 공공자금의 금리입찰을 금지

. 금리입찰 관행지속시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흡수

- 콜중개전문회사의 자금중개(96.10말)로 단기자금시장 통합 촉진

. 한국자금중개 주식회사에 대한 인가 및 영업개시(96.10말)

o 기업활동 등과 관련된 해외자금의 공급을 확대

- 수출선수금 한도확대 및 수출용 원자재 연지급 기간 연장

.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 : 수출실적의 15% --> 20%

. 수출용 원자재 연지급 수입기간을 30일 확대(지원효과 20-30억불)

* 현행 : 중소기업 90-180일, 대기업 60-180일

- 국산자본재 구입용 외화대출을 대기업에도 허용

<현행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 융자대상>

(단위 : %)

=========================================================

생산                  구매             융자비율

---------------------------------------------------------

중소기업              중소기업             100

대기업                중소기업             100

중소기업              대기업                70

=========================================================

. 국산자본재를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는 경우, 대기업에도 상업차

관 허용

* 현재는 중소기업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에 대해서만 자유화

(96.10월부터)

- 선박금융지원 규모를 확대

. 국제수지.통화.환율 등 거시경제여건을 감안하여 BBC자금 지원규

모를 탄력적으로 운용

<BBC자금 지원현황>

(단위 : 억불)

=========================================================

'94          '95          '96

---------------------------------------------------------

한도          10.0         12.0         18.0

집행           6.0         11.8            -

=========================================================

o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97년 출연예산증액분(1,000억원)을 유망 중소기

업 등을 위한 보증재원으로 적극 활용

(2-3) 기업의 공장용지 부담완화

o 공단용지 가격을 평균 25% 인하

- 공장 건설시까지의 각종 경비를 대폭 경감

. 공단개발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등 8종의 부담금을 면제(수도권

지역은 제외)

=========================================================

부담현황           개선

---------------------------------------------------------

. 농지전용부담금         공시지가의 50%       --+

|

. 산지전용부담금         공시기작의 50%         |

|

. 개발부담금 및          개발이익의 100%        |

공유수면개발부담금                            |

|--> 면제

. 대체농지조성비         전 : 2,160원/평방미터  |

답 : 3,600원/평방미터  |

|

. 대체조림비             696원/평방미터         |

|

. 대체초지비             503원/평방미터         |

|

. 공유수면점용료         인근지가의 10%       --+

=========================================================

. 공단관리비(현행 : 분양가의 2%) 징수를 폐지

* 산업단지 관리비(분양가의 2%) 폐지

* 대금 완납전이라도 무보증 사용 허용

. 공단개발자가 부담하는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확대

. 전기공급시설 설치비는 한국전력에서 전액부담(현재 50% --> 100%)

. 공단의 폐수처리장 건설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기준에 준하여 지원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 :

.. 시군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70%, 광역시에 대해서는 융자

50%(연리 5%, 5년 거치 10년 상환)

. 도로.녹지의 비율을 조정하여 공장용지면적을 확대

* 공단내에 조성되는 도로, 녹지, 공원, 주차장, 운동자, 상.하

수도, 유원지 등 공공시설 확보율을 하향조정

* 현행 도로.녹지의무확보비율

(단위 : %)

=========================================================

단지면적                    도로     녹지

---------------------------------------------------------

1평방킬로미터 미만                        8 이상   5-7.5

1평방킬로미터 이상-3평방킬로미터 미만    10 이상  7.5-10

3평방킬로미터 이상                       10 이상   10-13

=========================================================

- 장기미분양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대폭 가격인하하여 분양 촉진

. 대불(122만평).북평(32만평) 국가산업단지의 미분양용지에 대하

여는 5년 무이자 할부판매 실시

.. 기 분양된 용지에 대해서도 미납분에 대한 이자를 면제

. 92.5월 이후 분양실적이 없는 김천 구성지방 산업단지(16만평)에

대하여는 향후 1년간 분양가를 30% 인하

o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반도체, 컴퓨터 등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공장증설 범위를 확대

(현행) 기존 공장면적의 "25% 이내"에서 증설 가능 --> "50% 이

내"로 확대

* 첨단업종 : 컴퓨터, 전자변성기, 반도체, 축전기, 유선통신,

무선통신, 영상음향기기, 전자집적회로, 사진 및

광학기기, 자동차

. 대기업이 기존 공장부지내에서 첨단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

* 현재는 수도권내 대기업이 기존 공장부지내에서 동일한 건물을

이용한 첨단업종으로의 전환만의 허용되었으나 향후에는 신축.

개축.증축 등을 통한 업종전환이 가능

- 도시형 업종제도를 개선하여 도시지역의 입지규제를 완화

* 도시형 업종 : 첨단업종,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 도시민생활

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종(공업배치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도시형 업종(펄프제조업,

윤활유제조업 등)이 아닌 업종)

. 현재 총제조업종 585개중 336개 업종이 도시형 업종

- 현재 건축면적 200평방미터로 제한되어 있는 근린생활 시설내에 공

장입주 허용규모를 상향조정

- 공장설립 관련규제를 완화

. 공장건축면적 500평방미터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 공업배치법상

공장등록제도를 폐지

* 공장건축면적을 현행 200평방미터(약 60평)에서 500평방미터로

상향조정할 경우 공장등록절차가 간소화되고 수도권내 총량규

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음.

. 공업지역내에서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까지 받은 것

으로 의제처리

. 업종변경의 경우 환경기준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허가절가차 필

요없도록 함.

- 장래 공장용지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준 공장면적률을 완화

* 기업은 공장설립 신고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기준면적률 만큼

의 공장을 설립해야 하나, 동 면적률을 하향조정시에는 경기침체

시에도 공장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더는 등

경제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 공장기준면적률=공장건축면적/공장용지면적x100

o 국유지를 공장입지로 활용토록 지원

- 산업단지내 국유지를 임대하는 경우 공장건설을 허용하여 산업용지

로의 활용도를 제고

* 현행 국유재산법(제24조)에 의하면 임재국유지상에는 건물 등 영

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 일반 국유지 임대의 경우보다 저가로 임대

* 현행 국유지 임대료 : 당해 재산가액의 5% 이상

(2-4) 물류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절감

o 화물운송 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경쟁을 촉진

* 현행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제로 되어 있으나,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만을 별도로 규정하여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금년중 제정

- 화물운수업종을 현재 6개 업종(노선, 전국, 특수, 용달, 일반구역,

컨테이너 일반)에서 3개 업종(개별, 용달, 종합)으로 단순화하고,

운임신고제도 폐지

o 물류정보화 및 표준화를 촉진

- "종합물류정보망"을 금년 12월부터 시범서비스를 거쳐, 98년부터

상용화하고, 앞으로 통관.금융망과도 연계

. 현재 34%에 이르는 화물자동차의 공차율을 점차 축소

* 공차율 : 화물수송을 마치고 돌아올 때 빈차로 돌아오는 비율

* 종합물류정보망은 96년 1월부터 한국통신과 KLnet에서 구축중

에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과 "차량 및

화물에 대한 Data base", "화물운송시스템" 등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신속한 정보제공이 가능

- 수송의 기계화 및 자동화를 위해 수송용 표준팔레트 보급확대를 지

속적으로 추진하고, 표준화된 물류시설.장비에 대한 "물류표준마크

제"를 도입

o 물류시설을 확충

- 5대 권역별로 추진중인 물류기지(복합화물터미널) 개발사업을 99년

까지 완공

. 수도권(의왕시 부곡), 부산권(양산), 중부권(청원, 연기), 호남

권(장성), 영남권(김천)

- 대도시 주변 광역전철망도 철도청외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건설하도록 유도하여 경쟁체제를 구축

-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제정하여 민자에 의한 항만투자를 촉진

o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일정조건하에 제한적으로 현금차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

o SOC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적정 수익성 보장방안 등

적극적인 유인대책을 10월말까지 마련

(2-5)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의 추진

o 모든 규제는 원칙적으로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

o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협회 등에 위임.위탁된 규제사무는 연말까지 전

면 재검토하여 원칙철폐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o 의무고용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최소한으로 운용

* 현재 24개 법률에 의거 27종의 법정의무고용제도 운영

- 안전과 관련된 의무고용은 공단지역내 풀(Pool)제 또는 전문대행인

활용을 확대

- 사회정책적인 목적(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이나 안전과 관련없는

의무고용은 원칙적으로 폐지를 추진

o 행정처분시 법적 근거없이 사전에 주민동의서를 구하는 행정행위를

지양

o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규제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2-6) 기업의 경쟁촉진 및 부담완화

o 중소기업의 경쟁을 촉진

- 단체수의계약품목(289개)을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점진적으로

전환(97년 : 10%)

. 97년도 단체수의계약품목 지정시(96년 12월경) 대상품목을 고시

한 후 97년부터 적용

* 단체수의계약 : 정부 등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

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제

품을 구매토록 하는 제도

o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배타적 유통관행도 개선 추진

- 이를 위해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의 근거를 공정

거래법 개정안에 반영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형성.강화를 방지하기 위

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시 경쟁도입 등 독과점 구조개

선에 필요한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

설할 계획

o 원광석 등 비경쟁 기초원자재에 대해 관세의 무세화 추진

* 비경쟁 기초원자재로서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 : 망간광, 동광,

아연광 등 원광석, 원모, 펄프, 고철 등

* 96.하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실행관세가 무세인 품목 : 유연탄, 원

목, 철광석, 원면, 천연고무, 선철(세목기준 39개)

(2-7)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을 육성

o 경쟁력 향상에 직결되는 분야의 정보화 추진을 가속화

- 물류와 농수산물의 정보화로 유통비용을 절감

- 창업관련 정보의 DB구축으로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

- 인터넷을 통한 해외기술.시장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제품홍보로 마

케팅비용 절감

* 정보화촉진기금을 통한 시범사업 지원(96년) 및 정부예산지원을

통한 검색시스템 개발(97년)

o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

- 정보통신분야 전략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인력양성체제를 강화

- 기업경쟁력 지원을 위하여 전파사용료 평균 10% 인하 추진

* 연간 부담경감액 : 200억원 수준

- 중소 S/W산업체에 대한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강화

. 고가 S/W개발장비, 기술정보 제공 등을 위한 S/W지원센터 설립확

대(96년 : 서울, 97년 : 지방 4개소)

. 게임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S/W기술개

발관련 정보화촉진기금 지원확대(97년 : 1,500억원)

. 영세업체의 보증사업 등을 위한 S/W공제사업 추진(97년 : 50억원)

(2-8) 기술혁신과 창업활성화를 지원

o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

- 대기업의 창업투자회사지분 소유제한 폐지

* 현행 10대 대기업은 20% 이내에서만 창업투자회사 지분 소유 가

능(소유분산 우량회사는 예외 인정)

- 창업투자회사의 전환사채 인수한도 폐지

* 현행 한도 : 주식인수규모의 200% 이내

- 지방 창업투자회사의 지방투자의무비율 폐지 등

* 현행 의무비율 : 투자액의 50% 이상을 지방창업기업에 투자

o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강화

- 기술력 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제도 시범실시 및 확대

.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과학

기술진흥기금에서 담보대출을 실시함으로써 담보력이 취약한 중

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 활성화 유도

-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기술의 무상양여 및 연구원의 기술집약형 창

업을 촉진

. 1-2년내 기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대상으로 무상양여

. 창업하는 연구원에 대해서는 휴직(3년)을 허용하고, 시설.기술.

정보지원 및 자금 알선

- 해외초빙 과학기술자(97년 130명)의 중소기업 파견확대

- 고부가가치 성장선도기업인 신의약품.생명공학.첨단의료기기 등 보

건의료과학기술분야 집중 개발지원

3. 기업의 경영혁신 유도

o 백화점식 경영에서 탈피하여 한계기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전문화를

유도

-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한 비효율적 경영을 자제

o 대기업이 원가절감부담을 하청업체 등에 전가하는 행위는 방지

o 경기후퇴시에도 견딜 수 있도록 재무구조를 개선

- 기업의 차입경영행태의 지양

o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신뢰성을 확보

- 금년 8월부터 기업공시제를 강화한데 이어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

고 외부감사의 자율성.독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증권거래법 등

개정 추진

o 국내의 높은 임금 등을 이유로 외국에서 쉽게 공장을 이전할 것이 아

니라, 기술개발.고유 브랜드 육성 및 고부가가치화 등의 노력을 강화

o 노사가 한 배를 탓다는 각오로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

4. 소비의 건전화 추진

o 최근 과소비, 소비의 고급화 및 불합리한 소비행태의 만연으로 건전

한 소비문화 정착이 필요

- 낭비적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범국민적 생활개혁운동을 전개

. 음식점의 과다한 음식제공을 억제하고 "좋은 식단제"를 확산

. 외식풍조를 자제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

- 유류, 전기 등의 소비절약유도를 위해 에너지가격을 단계적으로 인

상

* 국제가격보다 낮은 휘발유, 경유, 등유, LNG, 전기 등 에너지가

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산업.수송.가정 등 각 부문의 에너

지절약을 유도

- 건전 가정의례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검

소한 가정의례를 정착

III. 추진체계

o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장관과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로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경제동향 점검회의를 개편)를 구성하여

월 1회 회의를 개최

-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두고, 각 부처에는 개별과제별로 1급을 반장으

로 하는 작업반을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