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기술정책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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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I. '96.3/4분기 기술정책 추진실적 및 4/4분기 추진계획

1. 기술하부구조

<> 3/4분기 추진실적

o '97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예산확보

- 정부(안)으로 내년도 사업예산 718억원 확정(전년대비 141% 증가)

- 이중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신규예산으로 100억원 확보

o '96년도 신기술보육사업(TBI) 사업자 선정('96.9.4)

- '96년도 1차산업으로 김광영 등 10명/10개 과제 지원

- 사업지원기관을 현재 4개에서 숭실대 등 6개 대학 추가

o 기술담보 및 보험제도의 법적근거 도입 추진

- 현재 "공업 및 에너지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내에 동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관계부처 협의중

o 국제 기술협력 추진

- 한.일 부품산업협력위원회를 통해 일본 통산성과 신기술(Emerging

Technology) 부문의 공동연구 활성화 합의('96.11-12)

- 제11차 APEC 산업과학기술 실무그룹회의 참석('96.9.24-26)

. '97 APEC CALS Conference 서울회의, 미측이 제안한 Cleaner

Production Strategy Task Force 참여방안 등 협의

- 제4회 한.일 테크노마트에 일본 20개 업체 134개 기술전시, 한국

239업체 471건 상담완료('96.9.10-14)

o 지역 산업기술 정보화사업 추진

- 신규로 경남 및 전남지역에 지방의 산업기술정보유통 및 활용촉

진을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통산부 3억원, 지방자치단체 3.4억원

출연)

* '96.2/4분기까지 충북, 대구, 광주, 전북지역 사업완료

<> 4/4분기 추진계획

o "공업 및 에너지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

- 기술담보 및 보험제도 도입근거 마련

- 테크노파크 사업근거 명시

o 기술혁신센터(T.I.C) 3개소 설치지원

- "경북대 공학설계기술원" 및 "부산대 자동차테크노센터" 설치 협

약체결 및 자금지원

- 광주.전남지역의 사업자선정 추진

o 산업기술대학 설립계획 확정.추진

- 총사업비의 확대(당초 800억원 --> 1,033억원)

- '96.10월 하순 착공 및 '98.3월 개교

o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 실시

- 2천여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내 산업기술인력의 직종

별 수급현황 및 실태조사

o 테크노파크조성 추진계획 수립

- 전문 용역사업 완료 및 '97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o 제1회 한국공학기술상 수상자 심사

- 현재 860개 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언론, 학회 등)에 추천서

발송

- '96.10월말까지 추천서 접수후 심사(수상자 발표 및 시상 '97.2

월)

2. 기술개발

<> 3/4분기 추진실적

o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추진

- 2,300명의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하여 공통핵심기술 신규개발과

제 심의(276건, 318억원 지원 예정)

- 중기거점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분야 공고('96.7.16)

.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생물산업 실용화기술개발, 디지탈 VDR기

술개발, 농업기계 기술개발 등 4개 분야

o 선도기술 개발사업(G7) 추진

- 첨단생산시스템(9.17), 차세대자동차(7.26) 기술개발사업 시행계

획 공고

o 첨단기술 및 시제품 개발사업 추진

- 시제품개발을 위하여 91개 과제에 420억원 지원

- 첨단기술..제품개발을 위하여 68개 과제에 264억원 지원

<> 4/4분기 추진계획

o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추진

- 공통핵심기술 계속개발과제 222건, 323억원 지원

- 중기거점기술 개발사업 신규 및 계속과제 19건, 499억원 지원

-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개선방안 마련

o 선도기술 개발사업(G7) 추진

- 첨단생산시스템, 차세대자동차, 주문형 반도체 등 9개 사업에

430억원 지원

o 첨단기술 및 시제품 개발사업 추진

- 첨단기술 및 시제품개발사업비 지원 촉진

- 기술개발지원 체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요령 및 지원지침 개

정

. 기술개발 완료과제 사업화 및 실용화지원 등

3. 산업디자인

<> 3/4분기 추진실적

o 산업디자인센터 건립예산 확보

- '97정부예산(안)에 부지매입비 등 204억원 반영

o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개정안 작성 및 입법예고

- 산업디자인 진흥원.연구원.교육원의 설립 등

o 의장법개정에 관하여 특허청과 검토.협의

- 의장제도개선 검토위원회(7.19) 등을 통해 특허청과 협의

- 일부무심사제도 도입, 검색범위 축소, 이의신청제도, 의장검색서

비스 강화방안 등

o "제3회 전국 초중고생 산업디자인 전람회"(9.13-9.29) 개최

- 산업디자인에 재능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 육성하고 산업디

자인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제고

- 총 6,109점 출품, 2,431점 입상

o 지방 산업디자인 종합행사 개최(3회)

- 인천(7.17-7.28), 청주(8.22-9.5), 전주(9.9-9.19)

o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 실시

- 중소기업 위주로 총 897개 업체

<> 4/4분기 추진계획

o 제3차 산업디자인센터 설립위원회 개최

- 산업디자인센터 설립계획안 확정

o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개정추진

- 산업디자인지원 체제의 개편 및 지원사업 범위확대

o '96 산업디자인 지도 상품전(10.24-10.28) 개최

- 산업디자인 지도상품에 대한 홍보 및 판촉지원

o '96 서울 국제산업디자인 교류전(SEOUL IID '96)(11.16-11.20)

- 산업디자인기술의 국제적 교류를 통한 국제화 및 선진화 도모

- 20여개국 150여개사 참가 예정

o 지방산업디자인 종합행사 개최(4회)

- 광주(11.1-11.17), 대구(11.19-11.30), 강릉(12.1-12.15), 수원

(12월 예정)

o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 지속 추진

- 약 1,000개 업체 지원 목표

4. 산업표준

<> 3/4분기 추진실적

o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운용규정 제정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표준화관련 집행업무를 국립기술품질원에

위임.

o EDI표준화 추진체계 확립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EDI표준화 발전계획에 따라 한국

EDIFACT 위원회를 개편(개편된 위원회 개최 : '96.7.10)

- EDI 표준개발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96.9.3)

o KS규격의 제.개정 및 자본재표준화 연구.개발사업 추진

- CALS표준화 지침 등 8종의 KS규격 제정

- 엑화석유가스용기, 파렛트 등 139종의 KS규격 개정

- '96년도 자본재표준화 50개 과제에 대하여 24개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96.7.4)하고 표준개발중

o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정밀측정기술 교육실시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9개 기관에서 측정관리자 및 기술자 총

650명을 대상으로 실시

o 추석전 저울류 특별단속 실시(9.16-9.25)

- 단속대상 : 전국 15개 시.도의 백화점, 재래시장 등의 저울류

- 주요 단속내용 : 변조, 사용공차초과 및 정기검사 미필 사용여부

<> 4/4분기 추진계획

o 산업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 수립.고시

- "공업 및 에너지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정보의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을 수립

- EDI표준화 전담기관으로 (재)한국전자거래 표준원 설립

o 국제표준화 활동강화

- APEC 표준 및 적합성소위원회(SCSC)회의 참가('96.10.12-14)

- 국제표준화 회의개최

. IC카드 및 관련 장치회의(JTC1/SC17) 개최('96.10.7-11)

. 개방형 EDI회의(JTC1/SC30) 개최('96.10.14-18)

- 아시아 EDIFACT 이사회 참가('96.10.28-31)

o 표준화사업의 지속적 추진

- '97년도 자본재표준화사업 과제 수요조사(8월-10월) 및 개발과제

확정(12월)

- '96년도 정보산업표준화 50개 개발표준의 KS규격화 추진

o "제26회 정밀기술진흥대회" 개최

- '96.11.13(수) KOEX국제회의실에서 개최

- 정밀기술의 효율적인 개발.보급분위기 확산을 위해 정밀측정 및

정밀가공기술 향상에 기여한 업체 및 유공자 표창

o 국가측정표준의 연구

- 입도, 손실각, 동위원소비, 원자외선 강도, 중성자커마, 브린넬

경도 등 6개 분야의 측정표준확립을 위한 연구(한국표준과학연구

원)

5. 품질안전

<> 3/4분기 추진실적

o '96 품질경영상 신청접수 및 현지심사 실시

- 신청접수 : '96.6.1-8.31

- 현지심사 : '96.9.1-9.30

- 신청현황 : 품질경영상 등 10개 부문에 493개 업체 및 개인

- 심사위원 : 학계, 업계전문가 등으로 9개반 48명으로 구성

o 환경경영체제(ISO 14000) 인증의 실시를 위한 관련법령 제정 등 인

증실시 기반 구축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96.7.13),

시행규칙('96.8.13)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96.9.

30) 제정.고시

- 제2차 환경경영체제 시범인증 실시

. 16개 신청업체에 대한 시범인증 심사 실시

- ISO 14000 서울국제세미나 개최 등 ISO 14000 인증에 대한 인식

의 저변확산

o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96.7 : 업계,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및 개정(안) 작성

- '96.8 :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 '96.9 : 경제장.차관회의 및 법제처 심사

- 주요내용

. 승강기관리 법률 및 기관을 통상산업부로 일원화

. 승강기 보수업체의 배상보험 가입의무화

<> 4/4분기 추진계획

o 제22회 전국품질경영대회 개최

- 일시 : '96.11.6(수) 10:00-10:45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 행사내용 : 품질경영상 및 유공자 포상

o ISO 14000 인증의 본격 실시

- '96.10.1일부터 본격 실시

- 인증/연수기관 지정, 인증심사원 등록증 인증체제 구축

- ISO 14000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인증획득기업에 대한 지원시책

발굴로 인증의 조기정착 및 확산유도

o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96.10- :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제출

II. 새로운 산업기술교육체계 구축

1. 산업기술교육 체계의 검토배경

o 정보화의 진전과 기술혁신 주기의 단축, 소비자개성의 다양화 등 산

업기술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술인력 수요구조의 변화가 진전

- 대량생산시스템 시대

. 소수의 연구개발인력 및 다수의 숙련기능공 중심의 피라미드형

- 정보화시대

. 전문지식과 현장실무능력을 겸비한 기술인력 중심의 종형

o 현재 우리의 기술교육체계로는 21세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탄력

적인 기술인력양성에 차질이 예상됨.

- 공업계고등학교 : 자기계발을 위한 계속교육의 기회가 결여된 종국

형교육으로 공고진학을 기피

- 공업계전문대학 : 4년제 공과대학과정을 2년 과정으로 축소 모방한

한계로 전문직업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결

여

- 개방대학 : 산업기술인력양성과 계속교육기관이라는 본래의 설립취

지를 벗어나 일반 종합대학화되어 가고 있음.

- 공과대학 : 연구중심대학을 일률적으로 지향하고 있으며 이론 중심

의 교육으로 산업체 취업시 2-3년간의 재교육이 필요한

실정

2. 신 산업기술교육 체계의 방향

o 정부는 변화하고 있는 산업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산업기술교육 체제

의 구축을 위해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산업기술대학 설립을 주요 정

책과제로 채택

o 복선형 교육제도의 도입

- 인문계고교에서 대학으로 이어지는 학문중심의 단선형 교육체계를

보완하여 실업계고교-전문대-기술대학으로 이어지는 산업기술교육

체계 구축

o 신 산업기술교육 체계의 기본방향

- 학문.이론교육과 더불어 수요을 중시하는 교육체제의 기반을 마련

-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현장 적응능력이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

- 산업현장의 기능.기술인에게 실질적인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

3. 시범 산업기술대학의 개요

가. 산업기술대학 설립계획

o 개교예정 : '98년 3월

o 설립위치 :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시화공단내

o 설립규모 : 2개 기술학부 16개 실무기술전공 총정원 2,400명

o 시설규모 : 부지 15,000평, 건평 8,755평

o 투자규모 : 총 1,033억원

나. 산업기술대학 신산업기술교육 체계의 주요내용

(1) 산업현장 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o 산업현장 기술인력중심의 교육

- 입학 우선대상은 실업계 고교졸업후 2년 이상 산업체 경력자로

하고, 교육연구시설의 대폭 확충으로 실험실습 기능을 강화

- 졸업기준에 외국어자격시험 및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졸업

작품제도를 도입하여 산업체의 재교육없이 활용가능한 인력 배

출

o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교과과정 도입

- 산업구조변화에의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학과제가 아닌 기술학

부제를 도입하고, 산업체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기술모듈식

교과과정 개발.제시

o 다양한 실습교육을 통한 직접 체험식 기술교육실현

- 현장실습(3학년 3학기) : 저학년에서 익힌 이론과 실습을 산업

현장에 적용하여 자기기술로 소화토

록 하며 부족한 기술능력을 도출

- 졸업작품(4학년 1, 2학기) : 현장실습시 부족했던 기술을 보완

하기 위하여 졸업작품을 스스로

수행케하여 문제해결 능력배양

- 인턴실습(4학년 3학기) : 현장 적응능력과 국제화를 동시에 만

족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산업체에서

인턴실습 실시

o 미래의 창업자 배출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 생산.설계기술, 제품기획, 재무, 국제경영, 리더쉽 등 전문기

술.경영교육과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소양교육을 병행

(2) 산업계와의 협력네트웍 구축

o 산업체는 기술인력 양성의 주체로서 교과과정 개발과 현장실습에

참여

o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대학을 설립하고 대학내에 현장전문의

(Factory Doctor)와 개방실험실 등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체의 현

장애로기술을 해결

o 원격기술 교육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내대학

의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대학전자도서관과 산업체를 광통신 등

으로 연결하여 24시간 실시간(Real-Time) 기술정보제공

o 장기적으로 기술대학과 연계한 Techno Park를 산업체.지방자치단

체와 공동설립하여 입주기업체들의 기술혁신을 종합지원

(3) 교육특성에 맞는 총장.교수임용과 신입생 선발

o 총장은 산업체경력자중 기술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대학발전

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공모를 통하여 임용(연봉계약제)

o 교육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중심 교육을 위한 교수제도 도입

- 정년보장제를 탈피하여 연봉계약제로 임용하되, 일정기간 교수

직과 산업체근무를 상호 전환

- 전임, 겸임, 연구, 현장교수 등 다양한 교수제도를 채택하고,

자격 및 역할을 수요에 맞게 차별화

o 신입생은 학문적 소양과 기술적 소양을 두루 갖춘 2년 이상 산업

체 근무자를 우선 선발하되, 산업체 및 실업계고교장의 추천제

실시

4. 신 산업기술교육 체계의 도입 효과

o 산업체 근로자에게 생애에 걸친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

직업교육 기반을 구축

o 고교단계 직업교육의 다양화를 촉진하고, 공업계고교의 위상 강화

o 기존 고등교육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자극과 계기를 제공

- 전문대학은 고등학교와 산업기술대학을 연계하는 위상정립과 지역

사회와 산업체의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실무교육기관으로 정착

- 개방대학은 최상위 직업기술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 공과대학은 획일적인 이론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실무교육의 병

행을 통한 현장적응력이 높은 기술인력 양성기관으로 전환

<참고자료> 기존 국내외 유사대학과 비교

<> 국내 4년제 대학과 비교

<공과대학>

o 교육목적 : 학술이 이론탐구와 연구

o 학생선발 : 수능시험+내신+면접

o 입학자격 : 고교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

o 학제 : 학년제

o 학기 : 2학기

o 졸업기준 : 140학점 이상 이수후 졸업논문

o 수업형태 : 출석수업 형태

o 교육과정 : 이론.지식중심의 교육

- 교양(36) : 전공(64)

- 이론(86) : 실습(14)

o 교재 : 교과서 중심

o 현장실습 학기제 : 없음

o 교수자격 : 박사학위 위주

<개방대학>

o 교육목적 : 평생 계속교육기관

o 학생선발 : 수능시험+내신

o 입학자격

- 신입학 : 고교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

- 편입학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

o 학제 : 학점에 의한 학년제

o 학기 : 2학기

o 졸업기준 : 140학점 이상 이수후 졸업 종합시험 통과

o 수업형태 : 출석수업+현장실습

o 교육과정 : 직업기술중심의 교육

- 교양(23) : 전공(77)

- 이론(77) : 실습(23)

o 교재 : 교과서 중심

o 현장실습 학기제 : 없음

o 교수자격 : 박사학위 위주

<기술대학>

o 교육목적 : 현장적응력이 강한 실천적 전문기술인 양성

o 학생선발 : 내신+기술소양평가+면접

o 입학자격

- 신입학 : 실업계 졸업후 2년 이상 현장근무자

- 편입학 : 전문대학 졸업후 2년 이상 현장근무자

o 학제 : 학점에 의한 학년제

o 학기 : 3학기

o 졸업기준 : 188학점 이상 이수후 외국어와 졸업과제 통과

o 수업형태 : 출석수업+현장실습+단계별 자격제+자율제+계절제

o 교육과정 : 전문기술 중심의 교육

- 교양(15) : 전공(85)

- 이론(58) : 실습(42)

o 교재 : 교수 교재 직접 집필 매년 보강

o 현장실습 학기제 : 2학기

o 교수자격 : 산업체 경력+학력+기술교육 경력

<> 선진국 기술대학 특징비교

<미국 Community College>

o 교육목표 : 진학, 직업, 성인, 일반교육

o 교육과정 : 광역형+협역형 2년제

o 학생선발 : 개방입학제

o 교수자격 : 교수법+산업체경력+학력(계약제)

o 산학협동

- 현장실습

- 산학협동 전담교수제

- 산업체 전담지원제

o 재정 : 주정부지원+등록금

o 취업분야 : 제조업 관련분야

o 사회적 대우 : 2년제 급여

o 학년 구분 : 학기제

<일본 과학기술대학>

o 교육목표 : 실천적 창조적인 지도자적 기술자양성

o 교육과정 : 광역형 4년제

o 학생선발 : 추천제+선발고시제

o 교수자격 : 박사학위+현장 실무경력

o 산학협동

- 산업체 실무교육

- 공동연구

- 산.학 협력프로그램

o 재정 : 등록금 전형료+기타수입

o 취업분야 : 제조업 민간기업 80% 이생

o 사회적 대우 : 일반대학과 동일

o 학년 구분 : 학년제 적용안함

<대만 공업기술학원>

o 교육목표 : 고급 공정기술인력

o 교육과정 : 협역형 4년제

o 학생선발

- 신입학 : 직업고교 졸업자

- 편입학 : 전문대 졸업자

o 교수자격 : 박사학위

o 산학협동

- 공.사기업과의 연계체제 구축

- 다양한 연구센터 운영

o 재정 : 정부지원(80%)+등록금

o 취업분야 : 공무원, 공.사기업체 연구소

o 사회적 대우 : 일반공해의 130% 입금수준

o 학년 구분 : 학기제

<독일 Fachhochschulen>

o 교육목표 : 산업현장의 전문기술인 양성

o 교육과정 : 협역형 4년제(기술교육 위주)

o 학생선발 : Fachhochschulreife(졸업자격증)+Abitur(현장근무)

o 교수자격 : 박사학위+현장경력(5년)

o 산학협동

- 현장실습

- 효율적 산학연계

o 재정 : 정부지원(100%)

o 취업분야 : 전문직공무원, 재학중 실습한 산업체

o 사회적 대우 : 일반공대 출신보다 다소 임금 높음.

o 학년 구분 : 학년제 적용 안함

<영국 Polytechnic>

o 교육목표 : 계속 교육기회 제공, 산업기술인력 양성

o 교육과정 : Module식, 산학순환제(3-5년제)

o 학생선발 : GCSE 시험성적

o 교수자격 :박사학위+현장경력

o 산학협동

- 샌드위치제

- SERC 협력연구

- 산학협력 교육단

o 재정 : FCFC자금+특별교육 계약비+등록금

o 취업분야 : 전공관련 다양한 분야

o 사회적 대우 : 일반대학과 동일

o 학년 구분 : 학년제 적용 안함

<영국 Polytechnic>

o 교육목표 : 계속 교육기회제공, 산업기술인력 양성

o 교육과정 : Module식, 산학순환제(3-5년제)

o 학생선발 : GCSE 시험성적

o 교수자격 : 박사학위+현장경력

o 산학협동

- 샌드위치제

- SERC 협력연구

- 산학협력 교육단

o 재정 : FCFC자금+특별교육 계약비+등록금

o 취업분야 : 전공관련 다양한 분야

o 사회적 대우 : 일반대학과 동일

o 학년 구분 : 학년제 적용 안함

<프랑스 I.U.T>

o 교육목표 : 고급 기술자와 중견직업인 양성

o 교육과정 : 협역형 2년제(기술교육 위주)

o 학생선발 : 서류심사

o 교수자격 : 학문적 자격+실무능력

o 산학협동

- 산업체 현장실습, 교육과정 공동개발

- 산업체 전문기술자 실기교육 담당

o 재정 : 정부지원(60%)+기업분담금(40%)

o 취업분야 : 전공관련 실무분야

o 사회적 대우 : 4년제 대학과 동일한 대우

o 학년 구분 : 학기제

<> 산업기술대학의 교수제도

o 전임교수

- 자격 : 산업체경력+학문적 능력+교육경력

- 역할 : 학사운영 및 학생지도의 중심적 역할담당

- 비고 : 연봉계약제

o 겸임교수

- 자격 : 산업체경력+탁월한 기술능력

- 역할 : 전공실습.실무기술지도 담당

- 비고 : 계약제

o 연구교수

- 자격 : 연구경력+산업체경력

- 역할 : 산.학협동의 연구업무와 실습교육 담당

- 비고 : 연봉계약제

o 현장교수

- 자격 : 산업체경력+관리능력

- 역할 : 현장실습 및 인턴실습지도

- 비고 : 명예제

o 위촉교수

- 자격 : 국내.외전문가

- 역할 : 단기교육담당

- 비고 : 위촉제

o 초청교수

- 자격 : 최신기술전문가

- 역할 : 계절학기 특강

- 비고 : 위촉제

III. 첨단생산시스템개발 추진현황 및 계획

1. 추진개요

가. 기술개발의 중요성

o 생산기반산업 3D 해소 및 기계.전자 등 주요산업의 기술력향상 유

도

o 품질제고, 생산성향상 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

나. 기술개발목표 및 전략

o 기계.자동차.전자산업의 첨단가공.생산시스템* 개발

* FMS(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CIM(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IMS(Intelligent Manufacturing System)

o 제1단계로 기계 및 전자부품 부문의 첨단 생산시스템의 모델 플랜

트를 구축한 후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산업계에 확산시킴

으로써 21세기형 산업구조 고도화의 전기를 마련

<추진단계별 목표>

- 제1단계('92-'95)

. 목표 : FMS 단계에서의 첨단생산시스템 개발

. 내용 : 생산라인 또는 유니트에 적용

- 제2단계('96-'98)

. 목표 : CIM 단계에서의 첨단생산시스템 개발

. 내용 : 공장 또는 기업단위의 통합

- 제3단계('99-2001)

. 목표 : IMS 단계에서의 첨단생산시스템 개발

. 내용 : 제품의 기획, 설계, 제조, 출하 등을 총괄하는 지능형

생산시스템

다. 추진경위

o '92년 6월 : 첨단생산시스템개발 연구기획사업

o '92년 12월 : G7 첨단생산시스템 개발 1단계(FMS) 사업 착수

- '93-'96.9월까지 4차례의 Workshop 개최

o '96년 9월 : G7 첨단생산시스템개발 2단계(CIM) 사업 공고

o '96년 11월 : G7 첨단생산시스템개발 1단계(FMS) 사업 종료

2. 세계 첨단생산시스템 기술현황과 개발동향

가. 일본

o 제조현장 활동의 통합화를 추구함에 따라 제조기업 40% 이상이 CIM

을 도입

o 해외 현지법인, 외주 부품업체 등과의 Global CIM도 추구하고 있음.

o '89년에 처음으로 "국제 IMS 공동연구프로그램"을 제안

나. 유럽

o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정보기술분야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는 프로

그램(ESPRIT*)에 '83년-'92년간 35억불의 연구비를 EU와 기업이 공

동투자

* European Programm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n Informat-

ion Technology

o 의복.제화.선박.금형산업 등의 CIM개발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를 추구하는 프로젝트(BRITE*)에 '85년-'92년간 4.5억불의 연구비

를 투자

다. 미국

o NIST(국립표준기술연구원) 주관으로 CIM 모델플랜트를 구축하기 위

해 자동생산연구기금 마련하고, NSF(과학재단)에서 사출금형 생산

자동화시스템 개발

o GM에서 생산자동화 표준통신규약(Protocol)개발 등 생산기술 수요

업체가 CIM 기술개발을 유도

라. 국제 IMS 공동연구프로그램

o 첨단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간 기술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해 제조업이 직면하고 있는 산업공동화, 환경 등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여 제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o '89년 일본에 의하여 제안되어 '92년부터 2년간 타당성연구를 거쳐,

'95년부터 10년간의 개발사업이 착수됨.

- 현재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호주, 캐나다가 참여하고 있고 유럽

은 옵저버국가로 참여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식회원으로 참가할

예정임.

o 우리나라는 '96.5월 카나다에서 개최된 Full Meeting에 옵서버로

참여, 첨단생산시스템 개발동향을 설명하고, 동 프로그램에 가입

의향을 표명

3. 기술개발 추진현황과 계획

가. 추진체계

o G7 사업(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

- 주관부처 : 통상산업부, 협조부처 : 과학기술처

- 총괄주관기관 : 생산기술연구원

나. 추진전략

o 차세대 가공시스템

- 첨단 가공기계의 국산화개발 및 관련 S/W개발

- 공작기계.자동차부품가공 생산시스템 개발 및 모델플랜트 설치.

운용

- 핵심 기계류부품, 고정밀 성형제품, 사출금형분야의 중소형 CIM/

IMS 시범플랜트 구축.운영

o 첨단전자제품 조립.검사 및 제조시스템

- PCB조립에서 완제품 검사.조정까지 일관된 무인생산관리시스템

구축

- 무인화가 힘든 캠코더.카메라 제조시스템개발 및 모델플랜트 설

치.운영

- 메카트로닉스제품 분야 중소형 CIM/IMS 시범플랜트 구축.운용

o 표준화 및 시스템성능평가

- 생산시스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제정과 사업결과에 체계적

인 성능평가 방법 확립

다. 단계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

개발분야               1단계    2단계    3단계     계

-------------------------------------------------------------

차세대 가공시스템            262       706    1,271   2,239

첨단전자제품 제조시스템      307       550      989   1,848

표준화 및 성능평가           128        52       94     274

-------------------------------------------------------------

계                   697     1,308    2,354   4,359

=============================================================

주) . 소요예산은 민간 2,359억원(54.2%)와 정부 2,000억원

(45.8%)을 투입

. 정부부담 2,000억원은 통상산업부 73%, 과학기술처 27%로

분담

라. 1단계 FMS사업 추진실적('92-'96)

o 차세대 가공시스템은 통일중공업 주관으로 연세대, 대우중공업, LG

산전 등 7개 기관이 개발에 참여하여 '96.11월에 모델 플랜트공개

(창원)

o 첨단전자제품 조립.검사시스템은 삼성항공 주관으로 삼성전자, 대

우전자, LG전자 등 6개 기관이 개발에 참여, '96.11월에 모델플랜

트 공개(성남)

o 표준화 및 성능평가기술은 생산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서울대, 삼성

데이터 등 5개 기관이 개발에 참여하였음.

* 전체적으로는 38개 과제에 250개 기업과 3,400명의 연구자가 참

여

마. 1단계 FMS사업 추진성과

o 개발결과의 상품화 및 현장적용

- 조립용 주변기기, 로봇, 자동적재 등 5건

o 차세대 가공시스템 모형을 개발, 교육기관에 공급

o 72건의 특허출원으로 현재 7건이 등록되었고, 국내 논문 58편, 국

외 논문 18편 등 총 76편의 논문을 발표

바. 2단계 CIM사업 추진계획

o 금년 9월 2단계 사업추진계획을 공고하여 참여기업으로부터 사업계

획을 접수.심사하여 12월에 2단계 사업을 착수

- 사업기간 : '96.12-'99.11(3년간)

- 사업목표 : CIM 단계에서 공장 또는 기업단위의 첨단생산시스템

개발

- 사업비 : 1,308억원(정부 606억원)

o 국제 IMS 공동연구프로그램 가입도 추진

- '97년부터 일부 기술개발 프로그램에 참여

4. 파급효과

o 생산성 3배 향상 및 리드타임 1/3 단축

o 공장의 무인운전 달성

o 생산시스템 국산화율 향상('92년 40% --> '96년 75%) 및 수출유망산

업화

o 3D해소를 통한 인력난해결 및 관련산업의 기술향상

IV. 산업표준화정책의 추진방향

1. 기술발전과 표준화

가. 표준화의 중요성

o 산업의 표준화는 통일된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품질개선, 생산능률

향상 및 산업기술발전을 위한 하나의 필수적 수단

-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고도기술 제품생산 및 기술혁신의 기반

o 표준화의 기능

- 제품정보의 제공, 기술의 보급, 호환성의 확보 및 생산공정의 관

리 등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기능

-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수준을 규정하여 사회적인

이익을 증진시키는 기능

- 상호이해를 촉진시키는 공동 행동규칙으로서의 기능

o 표준화는 기술경쟁시대에 있어서 산업기술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근

본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커짐.

나. 표준화환경의 변화

o 경제환경의 변화와 기술혁신 및 사회적 요구의 고도화에 따라

- 생명공학, 환경, 정보통신, 신소재 등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표

준화수요가 급증

- 표준화시점의 중요성이 대두

o 산업기술 및 생산활동의 국제표준 의존성이 강화

- 자국의 규격을 국제표준에 반영시켜 무역상의 기술장벽에 사전

대처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국제표준화 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o 정부주도 표준화 대신에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 창의를 바

탕으로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화정책이 필요

2. 산업표준화정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가. 표준화정책 추진현황

o 표준화행정은 크게 KS규격의 제정과 KS표시제도로 이원화

- KS규격의 제정 : KS규격의 제.개정, 확인, 폐지와 산업표준심의

회의 운영, 단체표준의 제정, 통일.단순화명령

및 이와 관련된 국제표준화 활동

- KS표시제도 : KS표시허가(국내기업 제품)와 KS표시승인(외국기업

제품)

o 표준화 현황

- KS규격 제정 : 9,415종('96.9월 현재)

- 단체표준 : 55개 단체 799종

- 통일.단순화명령 : 자동차부품, 농기계부품, 금형부품 등 47개

품목

- KS표시허가 : 979개 품목, 4,387개 업체, 10,326건 표시허가

- KS표시승인 : 9개 국가, 25개 품목, 27개 업체에 표시승인

나. 우리나라 산업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o 신수요분야에 대한 KS규격 제정의 부족

- 사회적 요구의 고도화, 다양화 및 기술혁신에 따른 첨단산업 신

기술분야에 대한 규격제정 미흡

- ISO, IEC의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가 미흡하고 KS규격의 국제규격

에의 부합화율이 낮음.

o 민간참여가 부족한 정부주도 체제

- 표준의 제.개정 및 보급에 민간의 참여가 미흡함.

- 정부주도로 KS표시허가(승인)제도 운용

o 표준화 전문인력 및 예산의 부족

-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연구기관의 부족

- 표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소요예산은 국가정책사업에 단편

적으로 참여하여 표준 연구개발비 확보

3. 산업표준화정책의 발전방안

<> 기본방향

o 표준화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표준의 제.개정으로 기술개발촉진 및

기술의 보급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착

o 민간의 표준화 잠재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민간주도체제로 전환

o 산업표준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전문연구기관의 육성과 산업기술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표준화예산의 확대

가. 산업표준의 국제화 추진

o 국제표준화 활동의 활성화

- ISO, IEC 기술위원회(TC/SC)의 신규가입 확대('96년 : 32개)

- 국제표준화회의에 적극적 참여 및 표준화회의 국내유치('96년 4

개)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자에 대한 지원

o KS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추진(현 부합화율 57.4%)

- 국제규격을 완전한 형태로 채용하고 국제규격과의 차이는 최소화

한다는 전략으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97년에 부합화지침을 마련하고 기초조사 및 계획수립

나. 산업표준화 민간주도체제로의 전환

o 산업표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KS표시허가

업무를 민간에 위임

o 국제표준화기구의 대표기관을 민간으로 이양하여 민간주도체제를

구축하고, ISO, IEC의 조직에 대응하는 국내 전문위원회의 체제정

비

다. 산업표준화 인력.예산의 확대

o 한국산업표준원 활성화

- 산업표준의 연구.개발기관인 한국산업표준원에 예산지원을 통해

표준화 전문연구기관으로 발전 지원

o 표준화 예산지원 확대

- 신수요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기술 인프라구축을 위한 표준화예산

지원 확대(산기반사업 '96년 12억 --> '97년 19억)

- 정보처리, 환경.재활용, 신소재분야 표준화를 위한 자금지원 확

대

o 국제표준화 활동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97년)

라. 산업표준화 제도개선

o KS 표시허가(승인) 제도를 인증제도로 전환

- 인증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는 민간기관에 위탁

o 잠정표준제도 도입

-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신기술분야의 긴급한 표준화수요에 대응하

기 위해 일정기간 잠정적으로 표준을 정하여 운용하는 제도 도입

- 한국산업표준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제화 추진

4. 향후 추진계획

o 산업표준화정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 Task Force팀 구성하여 산업표준화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o 전문가 의견교환을 위한 협의회 개최

- 전문가 회의결과를 산업표준화법 및 표준화정책에 반영

o 필요시 산업표준화법령 개정 추진 : '97년중

V. 전자파장해 공동연구소 설립방안

1. 전자파장해의 개념

o 전자파장해란 TV, 모니터, 휴대폰 등 전기.전자.통신기기에서 발생하

는 전자기에너지(전자파)가 주변에서 작동중인 기기에 영향을 미쳐

고장이나 오동작을 유발시키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전자파의

인체 유해여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음.

o 전자파장해의 개념에는 기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가 타 기기에 영향

을 미치는 현상을 말하는 전자파장해(EMI)와 타 기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

는 전자파내성(EMS) 그리고 타 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전

자파를 발생하면서 외부의 전자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

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전자파적합성(EMC) 등이 있음.

o 전자파장해에 대한 기술발전 동향

- 1970-1980년대

. EMI>EMS : EMS문제가 EMI의 국부적인 문제로 취급

- 1990년대

. EMI>=EMS : EMI뿐만 아니라 EMS가 전자파장해 성능의 중요분야로

부각

- 2000년대

. EMC(EMI+EMS) : EMI와 EMS의 중요성이 동등하게 평가, 규제

2. 전자파장해 규제에 대한 각국의 동향

가. EU

o '96.1.1부터 유럽의회가 제정한 EMI/EMC에 관한 지침서(Directive

92/31/EEC) 상의 기술기준에 합격한 제품만 역내 유통허용

- 대상품목 : 모든 전기.전자제품, 인증표시 : CE-Mark

- 인증방법 : 제조자 스스로 또는 EU가 승인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인증

나. 미국

o 연방통신위원회(FCC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서 전

자파장해(EMI)에 대해서만 규제하여 왔으나

- 1997.7.1부터 CATV 수신기에 대해 전자파내성(EMS) 적용 강제예

정

- 장해정도에 따라 자기입증방식, 형식승인 등 5가지의 절차로 규

제

다. 일본

o 일반 가전제품은 "전기용품취체법"에 의해 EMI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컴퓨터, 팩스 등 사무.정보기기는 전자파장해 자율규제를

실시중

o 통산성과 우정성 공동으로 "가전.범용품 고주파 억제대책 지침서

('94.5)"를 발간한 바 있으며 S마크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1998.1

월부터는 EMS규제 시작

라. 우리나라

o 전파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 전자파장해 검정을 의무화

- 전파법 : 구내교환기, 컴퓨터 등 유선통신기기와 정보기기중 25

개 품목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전자파장해 측정이 필요한 184

개 품목

o 대상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37개소)에 전자파장해검

정을 의뢰하고,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형식승인, KS, EMI표시를 허

가하고 있음.

o '96년 초부터 정보통신부와 우리부 공동으로 EMS에 대한 기술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마련중에 있음.

3. 공동연구소 설립 필요성

o 최근들어 전자파장해에 대한 규제강화가 세계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 특히, 대규모 투자재원조달과 전자파장해 측정.검사부문의 전문인

력확보가 곤란한 중소기업이 개별기업 단위의 대책마련에 애로

o 정부(국립기술품질원,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및 민간

(TUV 등 31개 업체) 시험.검사기관의 중소기업 서비스기능 미흡

- 시험.검사기관의 처리능력 부족으로 검사를 장기간 대기하는 제품

이 많고 과다한 시험검사 비용(건당 200-400만원)으로 업체 애로가

중

- 전자파장해 시험.검사에 불합격시 중소기업은 불합격원인을 확인,

보완하는 기술적 대처능력이 결여되어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 발생

o 따라서 중소기업을 위한 전자파장해 관련 공동연구소를 설립하여 많

은 중소기업이 적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시제품 개발단계에서부터 수

시로 검사에 임하고 동 검사결과를 즉각 연구개발에 다시 반영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긴요

4. 전자파장해 공동연구소 설립계획(안)

가. 사업내용

o 사업주관기관 :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예정)

o 기간 : 1997-1999(3년)

o 총 소요자금 : 263억원(정부 : 시험장비 93억, 민간 : 부지구입,

건설비 170억)

o 추진일정

- 1996.10-1997.6 : 부지매입 및 연구시설 발주

- 1997-1999 : 건물신축

나. 사업규모

o 대지 : 5,000평(수도권인접 경기도 지역), 건평 : 3,900평

o 시험장비 : EMS Test System 등 각종 전자파 시험장비

다. 연구소의 기능

o 중소기업체의 전자파장해 시험 및 연구지원

o 기술적대책지원 및 전문 기술인력 양성

o 국제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라. 기대효과

o 전자파장해와 관련 국내 전기용품 제조업체에 기술기반조성

- IEC, EN 등 국제규격에 따른 시험연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

는 기반제공 및 민간의 연구의욕 고취

- 신기술정보제공 등으로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능동적 대처 및 모

방이 아닌 우리만의 차별화된 기술개발

- 연구개발비용 절감으로 연구영역을 넓히고 연구의 질을 향상시켜

전기용품 선진국으로 진입 도모

o 비관세무역장벽으로 대두하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여 전기용품을 수출산업으로 성장.발전시켜 나감.

<참고1> 전자파장해 공동연구소 시험장비

o 10m법 측정실

- EMI Test RE Test

. Generation for EMI

. EMI Test REceiver

. Converter

. Power Distribution

. Loop Antenna

. Power Supply for Active Antenna 등

- EMS Test System

. EMS Control unit

. Ampifier and Antenna for IEC 1000-4-3 Testing

. EUT Monitoring System

. Field Probe Positioner System

. System Controller

. Shielded Camera System for Monitoring

o 3m법 측정실

- EMI Test Receiver

- Tracking Generator 등

o 잡음단자측정실(차폐실)

- EMI Test System for CE Test

o 전자파내성측정실(Surge)

- EMS Test System for IEC 1000-4

o 전자파내성측정실(Radio, TV, VTR)

- EMS Test System for EN 55022

o 전자파내성측정실(PC Monitor)

- EMS Test System for IEC 1000-4-3/6

o 잡음전계측정실

- EMI Test System for RE

o 잡음전력측정실

- EMI Test System for POWER Test

o Test Chamber

- 10m법 무반사실

- 3m법 무반사실

- CE 테스트용 쉴드룸(4개)

- IEC 1000-4 쉴드룸(2개)

- EN 55020 테스트용 쉴드롬(2개)

- 예비진단실(Compact Diagnostic Chamber)(2개)

- 잡음강도 테스트용 쉴드룸(2개)

<참고2>

<전자파장해의 구성요소>

=================================================================

+-------------+

|     EMC     |

+-------------+

|전자파 적합성|

+-------------+

|

+------------------------------------------+

|                                          |

+-----------+                              +-----------+

|    EMI    |                              |    EMS    |

+-----------+                              +-----------+

|전자파 장해|                              |전자파 장해|

+-----------+                              +-----------+

=================================================================

o 전자파 장해(EMI :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 어떤 장치에서 발생한 전자파가 타장치에 장해를 주어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

o 전자파 내성(EMS : Electromagnetic Susceptability)

- 전자파 장해환경에서도 장치가 성능저하를 일으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능력

o 전자파 적합성(EMC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어떤 장치가 주변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전자파를 방출하지 않으며,

또한 외부의 전자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능

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