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효과와 향후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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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I. OECD 개요

1. OECD의 기원 및 발전

o 1948년 OECD 전신인 OEEC(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 유럽경제협력기구) 전후 유럽경제의 복구 및 경제현안

해결을 위해 설립(미국 Marshall Plan의 사무국 역할 수행)

o 1961년 9월 미국, 캐나다가 회원국이 되면서 OECD(Organization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로 확대 개편

- 1970년대까지 일본('64년), 핀랜드('69년), 호주('71년), 뉴질랜드

('73년)가 신규가입

o 1990년 구소련 붕괴이후 유럽중심 선진국 클럽에서 세계적인 경제기

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구사회주의 국가, NAFTA 회원국 및 성장잠

재력이 크고 역동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확장정책(outreach

program)추진

- '94년 : 멕시코

- '96년 : 체코, 헝가리, 폴란드, 한국(전망)

- '97년 : 슬로바키아(전망)

o OECD 회원국의 지역별 분포 (28개국)

- 유럽(21개국) : 75.0%

. EU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

르크, 덴마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그리스, 스페인, 포

르투갈, 스웨덴, 오스트리아(이상 15개국) 53.0%

. EFTA : 노르웨이, 핀랜드, 스위스(3개국) 10.7%

. 동구 : 체코, 헝가리, 폴란드(3개국) 10.7%

- 미주(NAFTA) : 미국, 캐나다, 멕시코(3개국) 10.7%

- 오세아니아 : 호주, 뉴질랜드(2개국) 7.1%

- 서아시아 : 터키(1개국) 3.6%

- 아시아 : 일본(1개국) 3.6%

o 화란 등 비 G7 회원국은 회원국이 30개국 정도가 될 경우 신규가입동

결(Moratorium)하자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

* 가입협의 진행중 혹은 가입의사 표명국가 :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러시아, 칠레, 아르헨티

나

2. OECD의 설립목적 및 성격

o 설립목적(OECD 설립협정문 제1조)

- 회원국의 경제성장 도모 및 세계경제 발전에의 공헌

- 개발도상국에의 원조를 통한 세계경제 발전에 이바지

- 세계자유무역의 확대에 공헌

o 기구의 성격

- OECD는 동질적인 인식(like-minded)을 가진 회원국간의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토의-협조 및 조정을 위한 모임

- 따라서, 주요 경제공동체인 WTO, EU, NAFTA 등과는 달리 강제성 보

다는 회원국들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의 현안에

대한 협조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창구의 역할 수행

* 합의된 행동규칙은 회원국간의 상호 압력(peer pressure)을 통하여

이행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WTO 분쟁해결절차 등과 같은 불이행

에 대한 제재의 수단이 없음.

o OECD에서 연구되고 성안된 국제적이 행동규범은 WTO와 같은 전세계적

인 국제기구를 통하여 국제규범화 됨.

* OECD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무역과 투자, 무역과 노동, 경쟁정책

등은 WTO의 차기 이슈로 제기될 전망

3. OECD의 구조

o 이사회 산하 전문기관인 24개 분야별 위원회, 81개 작업반, 그리고

원자력기구(NEA), 개발센터 등 4개 독립부속기관으로 구성

- OECD 조직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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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      |

+-----------------+

|

+-----------------+

|   집행위원회    |

+-----------------+

|

+-----------------+

|     사무국      |

+-----------------+

|

+-----------------+

|   위원회(24개)  |

+-----------------+

|

+--------------------------------------------+

|                                            |

+-----------------+                          +-----------------+

|  작업반(81개국) |                          |독립부속기관(4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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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사회

- 각료이사회(연 1회개최) : 경제 및 외무장관으로 구성

- 상주대표이사회(2주 1회개최) : OECD  주재 각국 대표부 대사로 구

성

o 집행위원회 : 이사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기구로서 14개국 대표로

구성

- 상임 이사국 : G7국가

- 비상임 이사국 : 매년 순번대로 참여

o OECD 사무국 :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 및 조사업무를 수행

- 구성 : 사무총장(1인 : Mr. Donald Johnston), 사무차장(3인), 직

원(1,500여명)

II. OECD 가입의 효과와 부담

1. OECD 가입에 따른 효과

<> 가입효과와 부담

o OECD 가입에 따라 한국이 대내적으로는 규제완화 등 행정의 투명성

을 제고하게 되고 대외적으로는 경제력에 부합하는 역할을 세계경

제질서 형성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게되는 효과

- 대내적인 측면의 구체적 변화는 단계적 대외개방 및 자유화로 인

하여 국내 실물 및 금융시장에서 외국기업과 우리 기업간의 경쟁

적 기업환경이 점진적으로 조성되어, 국제경쟁력이 제고

- 소비자 보호제도 및 환경보호활동이 강화되고 직업훈련, 여성고

용 등 국민의 삶의 질적 개선

- 선진국의 기술.정보 습득이 용이

o 가입을 통하여 한국이 거둘 수 있는 구체적 실익은

- 국제금융시장에서 해외자금 차입비용 감소(0.05-0.1%)

-선진국으로의 위상제고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시장 저변

확대 및 국내외 기업에 의한 국내투자 증대

* 일부 국가등은 OECD 국가에 한하여 은행지점 설치, 공공사업 입

찰 참여 등을 허용

o 가입에 따른 부담으로서, 국내금융시장 교란 가능성, 개도국 원조

부담 및 가입 분담금 등을 들 수 있으나

- 우리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자본시장과 핫머니성

단기자금 이동을 제외시켜 교란의 가능성을 에방하고 있으며,

- 개도국 원조는 의무적 부담이 아니며 가입분담금 370만불은 우리

예산의 0.004%에 불과

(1) 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o OECD의 기본이념인 시장원리에 따른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요

구되고, 각종 규제가 완화.철폐

- OECD 각 분야 위원회는 회원국의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자의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규제정책 철폐를 권고

o 우리나라 경제정책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통계 및 자료를 제공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안정성 확보로 기업의 정보비용(informat-

ion cost)가 축소되고 중.장기적인 기업경영 계획 수립가능

(2) 경쟁적.소비자 중심의 기업환경 조성

1) 경쟁적 기업환경의 조성

o 자유화 계획에 따른 금융 및 자본, 실물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인

에 의한 시장진입 및 퇴출이 허용되어 기업간 경쟁적 환경을 조

성하여 경쟁을 통한 관련 산업의 자생력 배양 가능

- 외국인에 의한 우호적 M&A 시장이 개방되어 경쟁력이 약한 기

업에 대한 합법적인 퇴출시장이 마련

o 부문별 변화

<금융산업>

- 은행.신탁회사.증권회사 등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립 허용

('98.12)

- 보험 : 외국 보험사의 국내 진출기회 확대('97.1)

<국제투자(실물투자)>

- 공공성이 강하거나,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방이 곤란한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 대한 외국인진출을 2000년까지 단계별

자유화

<외국인투자 자유화율>

(단위 : %)

=======================================================

'97        '98        '99      2000

-------------------------------------------------------

기초산업          94.1       94.1       94.1     95.6

제조업            99.5       99.8       99.8     99.8

서비스업          95.4       96.8       97.0     97.2

-------------------------------------------------------

계             97.4       98.2       98.3     98.4

=======================================================

- 외국인이 국내 대상기업의 동의를 획득하여 실시하는 우호적

기업 인수.합병(M&A) 허용

- 기업의 이윤동기에 의한 건전한 해외투자도 자유화되어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투자지역을 자유롭게 선택가능

2) 자본이동 자유화에 따른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확대

o 자본이동 자유화 및 금융서비스개방으로 실수요기업의 경우 해외

로부터의 자금차입이 용이해져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수요가 완화

되고 기업의 선택폭이 확대

-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자금의 원활한 유출입과 금융시스템의

효율화로 국내외 내외금리차가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

o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확대를 위한 분야부터 자유화하

여 중소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o 부문별 변화

- 수출선수금한도 : ('97) 20%, ('99) 폐지

- 연지급 수입 : ('97) 중소기업 180일, ('99년) 대기업 180일

- 시설재 차관 : ('96) 중소기업 자유화, ('97) 첨단대기업

- 현금차관 : ('97) SOC용도 허용, ('99) 제조외투기업

- 주식투자한도 : ('97) 23%, ('99) 29%, (2000) 한도폐지

- 채권투자 : ('97) 중소기업 무보증 장기채, ('98) 대기업 무보증

해외 CB, ('99) 대기업 무보증 장기채

3) 소비자 중심의 기업환경 조성

o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촉진으로 독과점체제가 해소되고 기업의 서비

스경쟁이 치열해져 소비자중심의 환경조성

- 금융.실물시장의 개방확대로 국내에 외국기업의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상품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품 및 기업은 더이상 존속키 어려워짐.

. 외국계 은행.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국내시장 경쟁을 통한 서

비스의 질적향상이 기대

. 보험 등 일부 분야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기업의 서비

스를 직접 구매(Cross-border service) 가능

4) 소비자안전을 중시하는 기업환경 조성

o 소비자 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소비자안전을 위

한 각종 정책의 시행

- 각종 소비재의 안전기준에 강화되어 상품구매에 따른 위생증가가

기대

o 소비자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의 시행이 검토될 것임.

- 소비자신용분야

. 소비자 신용정보의 공시,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청약철회

제도 도입 등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법 제정

- 소비자제품 안전

. 공급자 및 정부기관에 의한 위험평가

.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성 평가의 상호인정

- 위해제품에 대한 조치

. 위해제품에 대한 리콜제도 도입

-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을 위해 필요조치 강구

. 어린이사고 유발제품에 대한 표시수단 강구

(3) 선진국형 노사관계의 정립

o 직업훈련의 강화 및 여성의 고용기회가 확대되고 노동시장에서의

불합리한 점이 개선

o 근로조건.고용관행 등 노사관계법.제도 등이 선진국형으로 정비

- 고용정책확립을 위해 고용.실업통계체계 정비

(4) 환경보호 중심의 정책 추진

o 환경영향 평가제 및 소음공해 방지제도 강화 등 삶의 질 개선

o 특히, 화학물질 관리제도 등 다음과 같은 제도의 강화가 검토

1) 화학물질 실험기준 및 실험실 운영기준 등 우수실험실 운영제도

도입

2) 기존 화학물질 목록의 정비 및 안정성 심사제도 개선

3)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제도 강화 등

4) 지역주민의 환경관련 사항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정보 제공

5) 유해 폐기물 교역 제한 등 통제체계 정비 등

(5) 조세제도의 선진화.국제화

o 조세제도의 선진화로 다국적기업 등의 조세회피 사례의 감소

-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강화로 다국적기업의 재화.용역

의 가격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 과소자본세제 도입으로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과다 해외차입을

억제하고 우리 경제의 순기능역할을 하는 장기 직접투자를 유도

- 국내기업이 조세피난처에 대한 우회투자를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

는 것 방지

o 보편적 합리성에 입각한 세제의 개편

- OECD 회원국간 세제개혁에 관한 각종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세제

개혁의 기초로 활용

o 새로운 조세제도에 대한 정보수집

- 인터넷 등 국제 컴퓨터망을 이용한 거래의 포착방법, 통신혁명과

관련된 조세문제, 스왑, 옵션 등 신종 금융상품 관련 소득의 조

세취급 등에 대한 정보 수집

o 뇌물 등 새로운 각종 조세회피 형태에 대한 국제적 대응체제 마련

- 뇌물에 대한 손금불인 등, 국제적인 뇌물방지체제 수립에 OECD

회원국과 공조

(6) 세계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 참여로 국익 확보

o 변화하는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이슈에 대한 각종 규범

설정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OECD 논의과정에 참여 가능

o 이러한 이슈가 WTO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기 전에 참여하여 국익

을 확보하고 사전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

* WTO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OECD에서 미리 검토.연구된

사항이 대부분(투자.노동.환경.경쟁정책 등)

. 다자간투자규범(MAI) : 국제투자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 설립

. 무역과 노동 : 각국의 노동관행 개선을 통해 공정한 무역경쟁질

서 확보

. 무역과 환경 : 환경저해적 무역을 막고, 환경보호기준의 상향평

준화로 공정무역질서 확보

. 무역과 경쟁 : 경쟁제한적 행위를 규제하여 무역왜곡효과 제거

. 뇌물방지 :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포함한 뇌물관행을 제

거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설정하여 무역.투자 왜곡효

과 축소

. 신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 이자율, 스왑, 금융선물 등에 대한 과

세방안 논의

- 파이를 나누는 과정이 아닌 파이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여 국익

을 극대화

2. OECD 가입에 따른 구체적 실익과 부담

(1) 실익

1)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차입금리의 인하

o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게 되면 현재 등급보다 최소한 1개 등급

이상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

- 이 경우 차입비용이 0.05-0.1%p 절감되는 효과

. 예) 해외에서 1억불 차입시 우리 기업들의 평균차입금리(연간)

인 7.25%에서 0.1%p가 인하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10만불

절감

o 최근 체코와 헝가리가 적극적으로 OECD 가입을 추진하였던 배경에

는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시 예상되는 이익에 대한 기

대가 존재

*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차입금리 결정

- 우리나라의 은행이나 기업에 대부시 차입조건은 권위있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평가등급(SOVEREIGN RATING)에 근거하

여 결정

- 현재 양대 신용평가기관인 Moody's사와 S&P사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급은 Al(Moody's), AA-(S&P)임.

2)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수출 증대

<금융기관 진출>

o 일부 국가의 경우 OECD 회원국에 대해서만 지점 개설을 허용

* 현재 국민은행은 아르헨티나에 지점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

점 개설을 OECD 국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방

침에 묶여 진전이 안되고 있음.

<수입 증대>

o 수출상품의 경쟁력 향상

- OECD 가입함으로써 한국도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선

진국에 근접한 나라라는 점이 전세계에 홍보되어

. 국산제품의 제값받기 등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o 수출 저변의 확대

- 일부 국가 및 지방정부 등에서는 발전설비 등과 같은 주요 기자

재에 대해 구매선을 OECD 국가로 한정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수

출 증대

- '94년 현재 전세계 GNP의 81%, 수출액의 69%, 수입액의 70%를 차

지하고 있는 OECD 회원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대선진국

수출증진에 간접적으로 기여

3) 국내외 기업에 의한 국내투자 증대

o OECD 가입을 계기로 업종 개방이 더욱 확대되고 외국투자기업에 대

한 내국민 대우 확대 및 외국인에 의한 인수.합병이 허용됨으로써

- 국민경제 발전에 순기능을 하는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o 최근 제조업 중심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원인이 국내의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에 따른 것임을 고려할 때, 금융 및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인한 투자환경 개선으로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전환 효

과

-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국내기업의 저금리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

되고, 금융상품에 대한 국내기업의 선택폭이 확대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불, %)

=========================================================

'91      '92      '93      '94      '95

---------------------------------------------------------

투자금액       1,511    1,202    1,876    3,587    4,913

. 제조업        598      651      538    1,496    1,892

(8.9)  (-17.4)  (178.1)   (26.5)

. 서비스업      913      551    1,338    2,091    3,021

(-65.7)  (142.8)   (56.3)   (44.5)

=========================================================

주) ( )내는 증가율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불, %)

=========================================================

'91      '92      '93      '94      '95

---------------------------------------------------------

투자금액       1,395      894    1,044    1,367    1,941

. 제조업      1,069      648      527      402      884

(-39.4)  (-18.7)   (23.7)  (119.9)

. 서비스업      326      246      517      965    1,057

(-24.5)  (110.2)   (86.7)   (9.53)

=========================================================

주) ( )내는 증가율임.

<외국인 직접투자 전망>

(단위 : 백만불, %)

=========================================================

'96         '97          '98          '99        2000

---------------------------------------------------------

2,513       3,254        4,212        5,454       7,061

=========================================================

주) 본격적인 외국인투자 자유화가 실시된 '93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23.9%)을 적용

4) 선진국의 경제.과학기술정보 습득 용이

o OECD 회원국만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뱅크 시스템을 통

하여 첨단기술정보 입수 가능

- 원자력 분야를 예로 들면, 회원국은 원자로의 작동모형에 대한

최신자료를 비롯해 1,700여종의 관련자료 이용 가능

o OECD는 세계경제.사회전반에 대한 통계 및 정책건의자료를 제공하

는 세계 최대의 자료공급원

- 매년 300여종, 6만페이지 이상의 경제전망 및 연구보고서 발간

. 정보전산망인 OLIS(On Line Information Service)를 통해 배포

하며 핵심적인 내용은 회원국에게만 허용

. 이는 우리나라는 370만불의 가입비를 내고 2억 6천만불(OECD

연간 예산)어치의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

5) 규제 완화의 가속화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강화

o OECD 가입후에는 소위 정부규제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공공관리

위원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규제완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우리 기

업의 국내외 활동에 있어 경쟁력을 강화

(신정부출범 이후의 규제완화 실적)

- '93.3월 경제행정 규제 완화방안이 수립되고 위원회가 설치

- 현재까지 토지, 공장설립 절차, 물류, 수출입절차, 무역금융, 해

외로부터 자금조달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고충을 해결

* '96.9월말 현재 총 2,177개 과제중 1,875개 해결

6) 공무원의 세계화

o OECD 각종 위원회 참가로 공무원의 세계화

- 회의 참가를 통하여

. 우리 공무원들이 전분야에 걸쳐 직접 선진국 관리들과 접촉하

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식견과 시야를 넓히게 되고

. 이것이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반영됨으로써 국민들의 여망에 효

과적으로 부응하고 나아가 정부의 세계화 시책에 기여

- OECD는 정부간 협의기구로서 산하 24개 위원회 및 각종 부속기구

가 8월 휴가철을 제외하고 연간 총 400여회에 달하는 회의를 개

최

<주요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96)>

=========================================================

위원회                                     회수

---------------------------------------------------------

환경                                            17

노동                                            14

투자                                            21

자본이동(금융)                                  15

조세                                            20

=========================================================

- OECD에 공무원이 전문가(associate expert)로 파견하여 활동하도

록 하고 축적된 지식과 식견을 국내 정책 수립에 활용

(2) 부담

1) 금격한 자본시장 개방 및 이에 따른 국내경제 교란

o 현재 일부에서 일시에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이는 급격한 단기자본

(Hot money)의 유출입으로 이어져 우리 거시경제 운영에 커다란 어

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o 그러나 우리 정부가 OECD측에 제출한 자유화 일정표에 나와 있듯이

- 우선 단기 화폐시장(Money Market) 등 핫머니성의 자금유입이 우

려되는 단기 자본시장의 개방을 제외하였으며

- 채권부문의 경우 자금유입의 유인이 가장 적은 중소기업 무보증

전환사채가 우선적으로 '97년 이후 개방되며 국공채 및 보증사채

에 대해서는 자유화 일정조차 제시하지 않았음.

* 중소기업 무보증 장기채('97.12), 대기업 무보증 전환사채('98.

12), 대기업 무보증 장기채('99.12)

- 차관의 경우 시설재 도입용 차관이 '99년에나 완전 자유화하도록

하였고, 현금차관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적으로 SOC사업 및 제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허용하였으며

. 추가 자유화는 거시경제 안정 및 내외금리차 2%이내 축소시 고

려하겠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자유화 일정을 제시하지 않음.

o 떠라서, 자금유입 유인이 적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할 것이므

로 빨라야 '98년 이후부터 실물과 관련된 외국자본이 유입되고, 순

수한 금융자본의 유입은 내외금리차가 축소된 이후에나 가능하므로

일부의 우려는 기우

- 우리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금융산업의 체질도 강화될 것이므

로 그만한 충격은 흡수할 수 있을 것임.

<참고> 멕시코 사태와 한국

o '94년말-'95년초 멕시코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이유는 멕시코 정부가 외환

부족으로 더이상 페소화 방어가 불가능해지자 환율제도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나

- 근본적으로는 무리한 페소화의 과대평가,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 정부

채의 조달방식(US$표시 채권의 방만한 발행) 및 단기자본의 과다반입,

금융시장 자유화에 상응한 금융감독의 부재 등 경제적 요인과

- 이외에도 치아파스 농민반란, 콜로시오 대통령 후보의 암살로 인한 국

내정국의 불안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멕시코가 OECD 가입후 겪었던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는 견해가 있으나

- 우리나라는 국내저축률, 경상수지, 외채, 외환보유고 및 정치.사회적

안정도 등에 있어 멕시코와는 비교가 되지 않으며

- 특히 경제관리능력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감안할 때 멕시코와 같은 외환

위기는 생각하기 어려움

<멕시코와 한국과의 경제력 비교>

=========================================================

멕시코('94)          한국('95)

---------------------------------------------------------

GDP(억불)                    3,796                4,556

1인당 GNP(불)                4,328               10,076

경제성장률(GDP)(%)             3.5                  9.0

무역수지(억불)                 -74                -89.5

외환보유고(억불)                61                327.1

외채(억불)                   1,426                789.8

물가상승률(%)                  7.1                  4.7

실업률(%)                      9.6                  2.0

=========================================================

2) 대개도국 원조

o OECD는 회원국에게 일정수준의 개도국 원조를 강제하지 않고 단지

권고하고 있는 바

- OECD 가입으로 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를 확대해야 하는 부담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님.

- 또한, 개발원조위원회(DAC)에는 OECD 가입 이후에도 당분한 가입

하지 않을 것이므로 부담을 느낄 필요 없음.

* DAC 권고기준 : GNP 0.7% 이상, 현재 OECD 평균 0.33%

* 우리나라 ODA 공여(GNP 대비)

. '94 : 1.4억불(0.04%), '95 : 1.2억불(0.03%)

o 다만, 앞으로 우리의 경제력 향상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개도국 진

출과 경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대개도국 원조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지난번 경부고속전철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프랑스와 독일간

에 양국 정상까지 동원한 치열한 로비경쟁에도 불구하고 수주결

정은 저리의 금융지원까지 부수되는 업체로 이루어짐.

3) OECD 분담금

o 우리나라의 분담금 규모('96년도 기준)는 OECD 전체예산의 1.8% 정

도에 해당하는 370만달러 정도로 추정

* 운영경비 결정 기준 : 회원국의 이전 3년간의 평균국민소득을 기

준으로 함.

- 370만달러는 약 30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예산의

0.004%에 불과

III. OECD 가입추진 경위 및 가입협의 진행과정

1. 가입추진 경위

<가입 동기>

o 우리 경제제도를 선진 국제규범에 접근시키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규

제완화.개방화.자유화를 통하여 경제도약의 계기로 활용

o 세계경제질서 형성과정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력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

o 가입검토 및 준비(80년대 후반)

- OECD 분야별 활동참가를 통하여 가입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OECD 가

입을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위한 중장기과제로 검토

o OECD 가입계획 확정('92-'94)

- '92.1 : "제7차 5개년 계획"에서 계획기간('92-'96)말에 가입계획

- '93.7 :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96년중 OECD 가입추진 방침 확인

. '94년 11월 제4회 신경제 추진회의에서 96년 OECD 가입방침을 천

명(대통령 연설 : "미래와 세계를 향하여")

o OECD 가입신청('95)

- '95.3월 가입신청서를 OECD 사무국에 제출하고, '95.7월 OECD 규정

에 대한 국내제도 및 정책을 설명한 가입협의 참고자료(Working

Document) 제출

o OECD 가입협의('95.11-'96.10)

- '95.11월 해운위원회를 시작으로 가입협의를 진행하여 '96.7월 위

원회별로 검토 완료

- '96.9.26 모든 위원회의 검토 보고서가 이사회에 제출되고 이사회

는 한국의 가입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론 도출

- '96.10.11이사회가 한국에 대한 가입초청 결정(예정)

- '96.10.25 OECD 가입협정문 서명 예정

2. 가입협의 진행과정

o '95.11-'96.7간 총 24개 위원회중 11개 위원회가 한국과의 질의응답

으로 한국의 관련제도 및 정책방향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

- 환경, 자본이동/국제투자 등 일부 위원회가 보고서(결론) 작성과정

에서 서면 질의.답변을 진행

- 가입협의 과정에서 주요사항에 대한 자유화 계획을 정부가 자체적

으로 먼저 국내에 발표한 후 OECD에 제시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국

내적으로 투명성을 유지

* 11개 가입협의 위원회 : 한국의 OECD 가입과 관련하여 관련제도

와 정책을 검토하는 위원회는 심사대상

위원회가 7개, 검토 위원회가 4개

. 심사대상위원회(7개) : 해운('95.11), 재정('96.6), 보험('95.

12), 금융시장('96.2), 환경('96.5),

자본/투자('96.4 및 '96.7)

. 검토대상 위원회(4개) : 농업('95.11), 경제발전검토('96.3),

노동('96.4), 무역('96.5)

.. ( )내는 협의 개최일자

3. 주요 위원회별 가입협의 진행과정

<> 심사대상 위원회

(1) 자본이동/국제투자 위원회

<기본전략>

o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통해 경제적 효율화를 제고하는 동시에 국내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유입과 유출을 균형화

o 해외직접투자 등 국민의 건전한 자본유출은 조기 자유화하여 자본

자유화에 따른 자본유입효과를 중화

o 유입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 장기자본이동을 중심으로 자유

화하여 국내 거시경제의 안정을 유지

1) 가입협의 진행과정

o '96년 4월 및 7월, 2회에 걸쳐 OECD 양대 자유화규약의 148개 항목

목(자본이동 91개, 경상외 무역거래 57개)과 관련한 가입협의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위원회의 서면질의(5월, 8월)에 대한 서면

답변 제시

o 협의과정에서 자본이동/국제투자 분야에 대해 그동안 정부의 각종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한국경제의 특수한 여건을 설명

- 기존 "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 "외환제도개선계획"

"외국인투자 자유화계획" 등에 따라 대응하되,

- 필요한 경우, 장기자본이동 및 실물과 연계되는 자본이동분야를

중심으로 자유화의 범위를 확대 또는 속도를 가속화

2) 가입협의 결과

o 7월 위원회에서 공식적인 가입협의를 종료하고, 9월 위원회에서 한

국이 OECD 신규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결론

- 한국의 양대 자유화 규약 수락률은 65%로 기존 OECD 회원국의 평

균수준(89%)에 크게 못미치나, 최근 OECD 가입국보다는 다소 낮

은 수준

<양대 자유화 규약 유보현황>

(단위 : 항목)

=================================================================

한국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

자본이동 자유화규약(91)         41     25     32     40      41

직접투자                        7      2      2      2       3

증권발행 및 거래               21     18     18     28      26

신용 및 외환거래               13      5     12     10      12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57)   10     14     10     11      12

금융서비스                      6     10      6      7       8

비금융서비스                    4      4      4      4       4

-----------------------------------------------------------------

양대 자유화 규약 합계(148)      51     39     42     51      53

=================================================================

o 장기자본이동 및 실물거래와 연관이 있는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자

유화하되, 현금차관, 채권시장에 대한 자유화는 내외금리차가 2%로

축소되고 국내 거시경제가 안정(물가상승률 3% 이내 등)되는 경우

에 가능하다는 입장 견지

- 투기성 단기자금(hot money)의 유입우려가 있는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 재정증권 등 단기금융상품의 자유화는 지양되고 장기

자본이동 중심으로 자유화

- 장기자본도 시설재 도입용 장기차관, 무역신용 등 실물거래와 연

계되거나 위험도가 높은 분야(주식>채권, 무보증 장기채, 전환사

채>국공채, 보증사채)를 우선적으로 자유화

<국제투자/자본이동 분야 주요 자유화 계획>

o 주식.채권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 총액한도 : '97(23%), 매년 3% 증가

- 1인당 한도 : 2000년(10%)

(외국인채권투자)

- 일정한도내 허용

. 중소기업 CB('96), 중소기업 무보증 장기채('97)

. 대기업 CB('98), 대기업 무보증 장기채('99)

o 장기차입

(FDI 성격차관)

- 외국기업 일정한도내 시설재 장기차관 허용('97)

- 제조외투기업의 일정한도내 현금차관 허용('99말)

(해외증권발행)

- 발행한도 폐지('99)

- SOC 용도 발행허용('97), 발행자요건 간소화

(시설재 상업차관)

- 중소기업 자유화('96), 첨단기술 대기업 허용('97), 전면자유화

('99)

(현금차관)

- SOC 용도 허용('97)

(연지급 수입)

- 중소기업 120일 --> 180일('97)

- 대기업 90일 --> 180일('99)

- 실수요에 대해 180일 이상(2000)

(수출선수금)

- 전년도 수출실적의 15%('96) --> 20%('97) --> 한도폐지('99)

o 실물투자

(외국인투자)

- 2000년까지 단계별 자유화

(해외투자)

- 투자제한업종 폐지, 기업의 업무용 해외부동산취득 자유화('96)

- 자기자금 조달의무 폐지('98)

(2) 금융시장위원회

<기본전략>

o 자본자유화에 대비한 금융시장의 효율화 및 선진화

o 자율화와 선진화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을 구체화.가속화

1) 가입협의 추진과정

o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자본이동/국제투자 위원회의 사전검토 차원에

서 '96.2월 통화.금리.환율 등 거시경제정책과 은행.증권 등 금융

전환 제도 및 정책에 대한 협의

o 기존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 및 "외환제도개혁계획"을 기본

적으로 설명하고 자율화.선진화에 도움이 되는 사항은 수용하는 방

향으로 대응

2) 가입협의 결과

o 금융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완화하고 자본이동 및 금융

산업개방은 자본이동/국제투자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시행

- 은행제도

. 여수신 금리자유화 : 요구불 예금을 제외한 금리의 조기자유화

. 은행의 예금지급 준비율 인하(평균 9.4% --> 7.4%) : 은행수지

기반 확충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와 제1.2금융권간의 공정경

쟁 여건 조성

- 증권시장

. 주가선물시장 제도 도입('96.5월) 및 KOSDAQ 설립으로 장외시

장 활성화

o 금융산업 개방 : 자본이동/국제투자 위원회 결과에 따라 개방

<금융산업 분야 자유화 계획>

o 은행업

(지점설치 등)

- 500대 은행요건 폐지 및 영업기금의 포괄범위 확대('96)

(현지법인 설립)

- 현지법인 설립허용('98.12)

o 증권업 및 투신업 등

(증권사)

- 현지법인 설립허용 및 기존회사 지분참여 자유화('98.12)

(투신사)

- 합작회사 설립허용(50% 미만 지분 : '96.12)

- 기존 투신사에 대한 지분참여 자유화('97.12)

- 현지법인 및 50% 이상 지분 합작회사 허용('98.12)

(투자자문사)

- 합작회사 허용('97.12)

- 현지법인 허용 및 기존 투자자문사에 대한 지분참여 제한 폐지

('98.12)

o 단자사

- 투금사의 종금사의 전환 허용('96.7)

- 기존 단자사에 대한 지분참여 자유화('97.1)

(3) 보험위원회

<기본전략>

o 보험산업의 효율성 및 소비자 지향의 질적인 성장을 위한 보험제도

선진화 및 단계적인 대외개방 완성

1) 가입협의 추진과정

o '95.12월 한국의 보험제도 및 정책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

- 보험사 국내설립의 필요성을 분석하여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제적 수요심사(economic need test)" 폐지를 권고

o 기존의 보험제도 선진화.개방화 정책에 따라 대응

2) 가입협의 결과

o "경제적 수요심사 기준"이 '97년부터 객관적이고 투명한 설립허가

기준으로 대체되고, 일부 보험업 개방 가속화

- 보험사 개방 : 현재 외국회사의 진입이 제한되는 보험계리업 및

손해 사정업 개방, 보험브로커 제도 허용('98.4)

o 국내 거주자가 외국의 보험회사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보험서비스의 Cross-border 허용

<Cross-border의 허용현황 및 계획>

o 원보험

- '93 : 수출적하보험

- '95 : 수입적하보험, 항공보험

- '97 : 생명보험, 장기상해보험, 여행자보험, 선박보험

o 재보험

- '94 : 재산종합보험

- '96 : 보증보험, 적하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근재보험, 선

박보험

- '97 : 화재보험, 특종보험

(4) 재정위원회

<기본전략>

o 우리 경제의 위상에 부합하는 자본.기술.문화의 원활한 흐름을 지

원하는 방향으로 조세체계를 정비하는 계기로 활용

1) 가입협의 진행과정

o '96.6월 한국 국제조세체계에 대한 협의 진행

- 원활한 가입협의를 위하여, 가입협의 이전부터 재정위원회의 활

동에 참가하고 사전에 국내 조세제도를 정비

2) 가입협의 결과

o 한국 국제조세체계가 세제상으로는 가장 발전한 제도라는 평가

- 특히, OECD의 최근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95년말 제정한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높이 평가

. 동법은 선진 조세규범을 대폭 수용

(1)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강화 : 다국적기업이 기

업망을 통해 재화.용역의 가격을 조작하여 조세를 회피하

는 것을 방지

(2)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도입 : 외국인투자기

업이 자본금에 비하여 과도하게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자금

을 차입하는 것을 방지

(3) 조세회피 방지제도 도입 : 국내기업이 해외투자를 이용하

여 조세피난처(tax haven)에 투자한 후, 제3국에 우회투자

하여 발생이익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

(5) 환경위원회

<기본전략>

o 우리 환경정책 및 제조를 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되,

o 환경보호를 위한 의무부담에서는 개도국 지위 유지

1) 가입협의 진행과정

o '96.4월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정책 및 제도의 운영에 대한 설명과

토의로 진행

- 온실가스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하여 2000

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목표 채택용

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견해 요구

2) 가입협의 결과

o 환경보호 정책 및 제도에 대한 회원국의 이해 제고

o 기후변화협약 분야에서는 OECD 가입 이후에도 국내여건상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

<> 검토대상 위원회

(6) 무역위원회

<기본전략>

o 한국의 무역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o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되, 의무부담은 우리

경제의 성숙도와 능력에 따라 부문별로 결정

1) 가입협의 진행과정

o '96.3월 작업반(Working Party)에 의한 실무차원의 검토와 5월 본

위원회에 의한 정책중심 검토의 2단계로 진행

o 구체적.실무적인 양자 이슈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 OECD 가입 이후 77그룹(개도국 모임)과의 관계, WTO협정 및 향후

통상협정에서의 개도국 지위에 관한 정부의 계획이 쟁점

2) 가입협의 결과

o WTO 등 국제협약에서의 개도국 지위는 계속 유지

- UR 등에서 기 확보한 개도국 지위는 계속 유지

- 기 발표된 자유화계획에 의해 선진국 수준의 의무이행을 하고 있

는 분야 등 협정상의 이행시한보다 앞서서 선진국 지위로 가고

있는 부문에 대한 이해 촉구

o 77그룹과 OECD 회원국의 자격은 양립이 불가능하므로, UN 외교활동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만히 정리할 방침.

(7) 노동위원회

<기본전략>

o 노사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특수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노사

개혁위원회"를 통하여 노.사 및 국민적 합의에 노사관계의 개혁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설명

1) 가입협의 진행과정

o '96.4월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과

토의로 진행

- 관심사항

. 국제규범에 맞는 노동법 체계 정비

.. 집단적 노사관계 : 복수노조 금지, 제3자 개입금지, 공무원

및 교원노조 금지

.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기업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도

제기

. '96.10.7 개최된 노동위원회에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가입 이후에도 개혁의 진전과정을 주시(follow-up)하겠다는 입

장

o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의 활

동을 설명하고 노.사 및 국민적 합의에 의한 노사관계의 개혁을 위

하여 노력할 것임을 설명

2) 가입협의 결과

o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관행의 정비에 상당수의 OECD 회원국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 한국의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진행상황을 OECD에 지속적으로

통보키로 합의

IV. 향후 대응과제

<대응방향>

o OECD가입의 실익을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 기

업, 정부 및 각 주체가 합심하여 노력해야 함.

- 정부는 지속적인 규제완화, 사회간접자본 확대 등을 통하여 산업경

쟁력 강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 기업.근로자는 세계시장의 통합추세와 무한경쟁시대에 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발전, 생산성향상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며,

1. 정부의 과제

o 지속적인 규제완화

- 경제활동에 있어 불필요한 정부의 규제나 간섭을 폐지

- 공정한 경쟁의 틀을 제공하여 환경보호, 소비자 보호 등의 정부역

할을 정비하여 정부규제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위생을 제고

o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조성

- 대외개방이 가속화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접적인 정책 수립.시행

. 도로, 항만, 공항,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대

. 물류개선 및 지가.금리 등의 생산요소가격을 안정시켜 경제구조

개선을 통한 국내투자환경 개선

o OECD규범에 따른 국내제도의 정비

- OECD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국내 법.규제.관행 등을 점차 국제수준

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작업진행

o 국제규범 형성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익확보

- OECD의 각종 회의 및 연구활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관련 공무원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

- OECD의 국제경제질서형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되, 논의 동향에 관한

정보를 기업 및 국민에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사전 대응기회 부여

2. 기업.근로자의 과제

o 경쟁력향상 노력의 배가

- 개방화.자유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상품의 개발, 기술의 혁신, 연구

개발, 생산성향상 노력으로 경쟁력 강화

. 새로운 경영방식과 전략개발 없이는 무한경쟁환경에 더이상 적응

할 수 없으며, 국내외 경쟁자와 협력(cooperation)과 경쟁(comp-

etition)을 동시에 하는 자세(co-petition)를 확립

- 제품의 품질수준 및 안전기준을 OECD규범에 맞게 강화하고 세계속

의 한국상표를 개발하여 경쟁력 향상

o 근로자의 생산성향상 노력

- 선진화된 노사관계속에서 근로자의 생산성향상 노력배가

. 선진국형의 노사관계 속에서 소속 기업의 발전이 자기발전과 직

결됨을 인식하여,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상승을 자제하여 기업

의 경쟁력 향상

- 노사합심으로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

3. 국민의 과제

o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성숙한 시민의식

- 선진국 국민에 부합하는 임금과 의무를 다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구

성되는 사회건설

o 건전한 소비생활

- 과소비를 억제하고 절제있는 소비생활과 근검절약으로 저축증대

- 저축으로 축적된 자본을 활용하여 기업 및 국가경쟁력 향상

V. 향후 추진일정

o OECD 이사회의 한국에 대한 가입초청 결정 : '96.10.11(예정)

o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 '96.10월중

o OECD 가입협정 서명 : '96.10월 하순

o OECD 가입 비준동의안 처리 : '96.11월-12월초

o 프랑스정부에 가입문서 기탁 : '96.12월말까지

o 경제전문가중심 OECD대표부 구성 : '96.12월말-'97년초

<참고1> 자본이동 자유화 및 금융산업 개방계획

I. 분야별 자유화계획

1. 자본이동

o 외국인주식투자

- 총액투자 한도 철폐 : 2000.12

. ('96) 20%, ('97) 23%, ('98) 26%, ('99) 29%

. 1인당 투자한도('96년말 5%)를 10%까지 인상(10% 이상은 직접투

자관련 규정에 따라 허용) : 2000.12

o 외국인 채권투자

- 중소기업

. 일정한도내 무보증 전환사채 : '96.12

. 일정한도내 무보증 장기채(5년 이상) : '97.12

- 대기업

. 일정한도내 무보증 전환사채 : '98.12

. 일정한도내 무보증 장기채(5년 이상) : '99.12

- 정부가 전망한대로 거시경제안정이 지속되거나 금리차가 2% 이내로

축소되는 경우 완전 자유화

o 외국인 수익증권 투자

- 주식형 수익증권 매수한도 철폐 : 2000.12

o 해외증권발행

- SOC 민자유치 제1종사업자 대형국책사업 허용 : '97.12

- 발행한도 폐지 : '99.12

- 발행자요건 완화(한국 신인도에 악영향 우려있는 자 이외에는 허용)

: '99.12

- 정부간 전망한대로 거시경제안정이 지속되거나 금리차가 2% 이내로

축소되는 경우 용도 자유화

o 차관

<상업차관>

- 시설재구입용 상업차관 자유화 : '99

. '96 : 중소기업

. '97 : 첨단기술영위 대기업

. '99 : 전면 자유화

<현금차관>

- SOC 민자유치 제1종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의 국내공사비 조달용도

허용 : '97.1

- 거시경제안정.내외금리차 2% 이내 축소시 완전 자유화

<직접투자성격의 5년 이상 차관>

- 외투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받는 5년 이상(시설재 도입용) 장기

차관 허용 : '97.1

o 무역신용

- 연지급 수입기간 확대

. 중소기업 180일 : '97.12

. 대기업 180일 : '99.12

. 실수요에 대해서는 180일 이상도 허용 : 2001

-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폐지 : '99.12

o 해외투자

- 자기자본 조달의무(1억불 이상 투자액의 20%) 폐지 : '97.12

o 해외예금

- 해외외화예금 한도 철폐 : '98.12

* 단기 화폐시장(Money Market), 파생금융상품, 원화예금에 대해서

는 개방계획을 제시하지 않음.

2. 금융산업개방

o 은행업

- 현지법인 설립허용 : '98.12

o 신탁업

- 국내 기존 증권투신사에 대한 외국투자가 1인당 투자비율(10% 이내)

폐지 : '97.1

- 국내 기존 증권투신사에 대한 외투비율(50% 미만) 폐지 : '97.12

- 신설.합작법인 설립허용 : '98.12

- 외국사 지점설치시 사무소 전치주의 폐지 : '98.12

o 단자사.종금사

- 국내 기존사에 대한 외투비율(50% 이하) 폐지 : '97.1

o 증권업

- 국내 기존사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1인당 투자비율(10% 이하) 폐지

: '97.1

- 신설 현지법인 설립허용 및 국내기존사 외투비율 제한(50% 이하)

폐지 : '98.12

o 투자자문업

- 국내 기존사 외국인투자가 1인당 투자비율(10% 이내) 폐지 : '97.1

- 신설 현지법인 허용 : '97.12

- 국내 기존사 외투비율 제한(50% 미만) 폐지 : '98.12

o 보험업(생보는 이미 자유화)

- 합작생보사 최저지분(49%) 폐지 및 보증보험업, 비생보 재보험업

허용 : '97.4

- 보험독립대리점 허용 : '97.4

- 보험대리 및 중개업, 보험감정업 허용 : '98.4

o 상호금융업

- 특정다수인 대상 상호금융업 허용 : '97.1

o 신용판매금융업

- 신용카드업 및 할부금융업 허용 : '97.1

o 신용조사업

- 신용평가업 허용 : '97.1

- 신용조사업 부분 허용(50% 미만) : '97.1

II. 연도별 자유화계획

<> 1997년

1. 자본이동

o 외국인 투식투자

- 총액투자한도 23%로 인상 : '97.12

o 외국인채권투자

- 일정한도내 중소기업 무보증 장기채(5년 이상) 허용 : '97.12

o 해외증권발행 및 현금차관

- SOC 민자유치 제1종사업자 대형국책사업 허용 : '97.12

o 무역신용

- 중소기업의 연지급 수입기간을 180일로 확대 : '97.12

o 해외투자

- 자기자본 조달의무(1억불 이상 투자액의 20%) 폐지 : : '97.12

2. 금융산업

o 보험업

- 합작생보사 최저지분(49%) 폐지 : '97.4

- 보증보험업, 생보.비생보 재보험업 : '97.4

- 보험독립대리점 : '97.4

o 단자사.종금사

- 국내 기존사에 대한 외투비율(50% 이하) 폐지 : '97.1

o 신탁회사

- 국내 기존 증권투자신탁회사에 대한 외국투자가 1인당 투자비율

(10% 이내) 폐지 : '97.1

- 국내 기존증권투자 신탁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50% 미만) 폐

지 : '97.12

o 증권업

- 국내기존 증권사에 대한 외국투자가 1인당 투자비율(10% 이하) 폐

지 : '97.1

o 투자자문업

- 기존 투자자문사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1인당 투자비율(10% 이내)

폐지 : '97.12

- 투자자문사 신설법인설립 허용

o 상호금융업

-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금융업 자유화 : '97.1

o 신용판매금융업

- 신용카드업 및 할부금융업 허용 : '97.1

o 신용조사업

- 신용평가업 허용 : '97.1

- 신용조사업 부분 허용(50% 미만) : '97.1

<> 1998년

1. 자본이동

o 외국인 주식투자

- 총액투자한도 26%로 인상 : '98.12

o 외국인채권투자

- 일정한도내 대기업 무보증 전환사채 : '98.12

o 해외예금

- 해외외화예금 한도 철폐 : '98.12

2. 금융산업

o 은행업

- 현지법인 설립허용 : '98.12

o 신탁회사

- 증권투자신탁회사 신설법인.합작법인설립 허용 : '98.12

- 증권투자신탁회사 지점설치시 사무소 전치주의 폐지 : '98.12

o 보험업

- 보험대리 및 중개업.감정업 : '98.4

o 증권업

- 증권사신설 현지법인설립 허용 : '98.12

- 국내 기존 증권사 외국인 참여비율 제한(50% 이하) 폐지 : '98.12

o 투자자문업

- 국내 기존투자 자문사 참여지분 제한(50% 미만) 폐지 : '98.12

<> 1999년

1. 자본이동

o 외국인 주식투자

- 총액투자한도 29%로 인상 : '99.12

o 외국인 채권투자

- 일정한도내 대기업 무보증 장기채 허용 : '99.12

o 해외증권발행

- 발행한도 폐지 : '99.12

- 발행요건 완화 : '99.12

o 무역신용

- 대기업 연지급수입기간 180일로 확대 : '99.12

- 수출선수금 한도폐지 : '99.12

<> 2000년

1. 자본이동

o 외국인 주식투자

- 총액투자한도 철폐 : 2000.12

- 1인당 투자한도를 10%까지 인상(10% 이상은 직접투자관련 규정에

따라 허용) : 2000.12

o 외국인투자의 수익증권매수

- 주식형 수익증권 매수한도 철폐 : 2000.12

<참고2> OECD 회원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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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인구('95)       GDP('94)       1인당GNP('93)

(천명)         (10억US$)           (US$)

-----------------------------------------------------------------

카나다              28,537            541.5            20,670

멕시코              93,670            373.6             3,750

미국               263,138          6,638.2            24,750

일본               125,879          4,651.1            31,450

호주                18,338            318.4            17,510

뉴질랜드             3,552             50.9            12,900

오스트리아           7,861            195.6            23,120

벨기에/룩셈         10,417            240.3            57,060

덴마크               5,192            147.4            26,510

핀란드               5,046             95.9            18,970

프랑스              57,769          1,318.9            22,360

독일                81,264          2,041.5            23,650

그리스              10,253             77.6             7,390

아이슬란드             268              6.1            23,620

아일랜드             3,469             51.8            12,580

이탈리아            57,910          1,020.2            19,620

네덜란드            15,499            328.5            20,710

노르웨이             4,357            108.2            26,340

포르투갈             9,884             87.5             7,890

스페인              39,276            480.3            13,650

스웨덴               8,773            194.7            24,830

스위스               6,955            259.6            36,410

터키                62,032            134.5             2,120

영국                58,093          1,013.6            17,970

체코                10,332             36.0             3,489

헝가리              10,263             43.1             4,000

폴란드              38,591             87.4             2,270

한국                44,851            379.5             7,513

=================================================================

=================================================================

경제성장률         수출('94)         수입('94)

('91-'94)*         (10억US$)         (10억US$)

-----------------------------------------------------------------

카나다               1.27              166.0              148.0

멕시코               2.49               34.5               61.0

미국                 2.21              513.4              664.1

일본                 1.61              107.1               78.6

호주                 2.30               47.3               49.8

뉴질랜드             2.96               12.2               11.9

오스트리아           1.83               44.9               55.1

벨기에/룩셈          1.50              137.3              125.6

덴마크               2.12               41.0               35.0

핀란드              -2.36               29.4               23.0

프랑스               0.73              234.6              218.8

독일                 2.21              422.2              376.6

그리스               1.18                9.4               21.5

아이슬란드           0.40                1.7                1.4

아일랜드             4.19               34.3               25.8

이탈리아             0.86              190.0              167.7

네덜란드             1.58              146.5              131.1

노르웨이             2.97               34.1               26.9

포르투갈             0.73               17.9               27.1

스페인               0.87               73.1               92.2

스웨덴              -0.71               61.0               51.6

스위스               0.13               70.4               68.2

터키                 2.51                4.6                6.9

영국                 0.73              204.0              226.1

체코                    -                3.9                4.5

헝가리                  -                2.7                3.6

폴란드                  -                5.3                6.2

한국                 7.26               96.0              102.4

=================================================================

주) * 실질GDP성장률

자료) 통계청 "OECD국가의 주요통계지표", 199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