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발전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개발 대책

-----------------------------------------------------------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부장관 참석 정책토론회 개최(안)

o 정책과제 : 정보통신 기술개발

o 일시 : '96.10.15(화) 16:00

o 장소 : 정보통신부 22층 소회의실

o 참석대상

<외부전문가>

- 전자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이상원

- 현대전자 정보통신연구소장 홍성원

- 유망중소기업 협의회 부회장 구관영

- 한국이동통신 사장 서정욱

- 한국통신 연구개발본부장 이용경

- 전자통신 연구소장 양승택

- 정보통신 연구관리단장 홍재희

<정보통신부>

- 전파방송관리국장, 정보기반심의관, 정책심의관, 기술심의관

- 배석 : 정책총괄과장, 기술기획과장

o 주요 토의내용

- 국내 정보통신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 투자현황

- 정보통신산업 및 기술의 발전전망

- 정보통신 기술개발 정책방향

- '97 정보통신 연구개발계획 및 투자 출연지침

1. 배경 및 필요성

가. 배경

o '96.9.3 "최근의 경제상황과 정책방향" 대책을 발표

- 그 대책의 일환으로 '96.11말까지 정보통신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수

립.추진 예정

o 이를 위한 경쟁촉진 및 공정경쟁 보장, 규제완화 등 주요 추진과제중

하나로서 정보통신 기술개발 대책을 수립중

- 국가적 차원에서 확보해야 할 핵심 기술개발과제의 도출

- 기술개발촉진에 있어 민간과 정부의 역할정립

- 정부의 기술개발 정책방향 및 '97년도 기술개발 투자.계획 등

나.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

o 정보통신산업은 고도성장이 예상되는 미래유망산업으로서 기술집약적

산업특성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고려시 핵심기술의 확보여부가 산업

의 대외경쟁력을 좌우

o 정보통신기술은 시스템기술로서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타

분야의 기술발전을 선도

o WTO체제의 출범과 선진국의 기술패권주의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개발 추진 필요

다. 외국의 동향

(1) 미국

o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지도력 유지를 위해 민간의 연구개

발활동 지원을 강화

o 정부는 기초기술연구와 상업응용기술중 리스크가 큰 분야에 집중.

지원

- HPCC 프로그램(NSF 등 주관), ATP(NIST 주관) 등

* ATP : Advanced Technologies Program

(2) EU

o 범유럽수준의 고속/대용량네트워크 관련 기술의 확보추진

- ACTS, TELEMATICS 등을 EU 공동연구 개발사업으로 추진

- '94년부터 5년간 총 12조원의 연구개발비 집중투자

* ACTS : Advance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Services

o 회원국간 공동연구 활성화로 대미, 대일 산업경쟁력 강화 추진

- 회원국의 자유참여에 의한 EUREKA, RACE 등을 추진

* RACE : R&D in Advanced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Europe

(3) 일본

o 미국, 유럽에 뒤떨어진 기초기술연구 강화

- 국공립 연구기관 중심의 기초.기반기술 연구능력 강화

- 기초기술, 멀티미디어 S/W기술분야의 연구비 투자 확대

o 차세대 정보통신 핵심기술에 대한 전략투자로 기술의 우위확보 추

진

- 광통신, 무선 등 7대 중점분야 핵심기술개발 적극 추진

2. 국내 정보통신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투자 현황

<> '80년대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기술개발추진으로 DRAM, TDX, CDMA 등

특정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전체적인 기술수준은 선진

국에 비해 약 3-4년 정도 낙후되어 있으며, 기술개발투자도 부족한 실

정임.

가. 기술개발 성과

o '80년대 이후 적극적인 기술개발로 기술자립기반 구축

- 정부와 기간통신사업자의 적극적인 연구개발투자와 공공부문의 구

매력을 활용하여 핵심기술 중점개발

o 주요 기술개발성과

- TDX-1A/1B, TDX-10/10A 개발('86-'96)로 내수시장충족 및 해외시장

수출선도

. 세계 10번째 전전자교환기술 보유, 6번째 전전자교환기 수출국

부상

. '95.7월말 현재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20개국에 279만 9천

회선(약 9억 3,600만달러)

- 155Mbps, 565Mbps, 2.5Gbps 광전송장치 개발('91-'95)로 정보통신

망의 고도화 촉진

- 16/64M DRAM 개발('89-'92)로 메모리 반도체분야에서 세계 2위의

생산국으로 부상

-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 TICOM I, II, III개발('88-'94)로 컴퓨터기

술의 자립기반 구축

- 세계 최초의 디지털이동통신기술(CDMA) 상용화('96)로 이동통신분

야의 기술선진국에 진입기반 구축

나.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기술수준 비교

o 분야별 기술격차

(단위 : 년)

=================================================================

분야            정보통신   한국전자통신   삼성경제     평균

연구관리단     연구소       연구소    격차년수

-----------------------------------------------------------------

<통신>

교환기                3.0          3.3          5.0        3.4

전송기기              2.0          1.8          3.4

유선단말기            2.5          2.8          3.1

무선통신기기          5.3          3.9          4.3

<정보>

컴퓨터본체            4.8          3.2          3.2        2.9

컴퓨터주변기기        3.0          1.8          2.0

S/W                   3.3          2.5            -

<부품>

메모리반도체          1.0          1.0          0.1        3.3

비메모리반도체        3.0          3.0          3.3

일반부품              6.1          4.1          4.1

-----------------------------------------------------------------

정보통신 전체(평균)    3.6          2.8          3.3        3.2

=================================================================

o 주요 핵심기술수준 비교

(선진국수준)

- 통신

. ATM교환기 상용시제품 개발중

. 10Gbps 광전송장치 개발완료

. 1:8 동영상 전화기개발중

. CDMA 핵심칩 상용화

- 정보

. 슈퍼컴퓨터기술 상용화

. 21인치 컴퓨터 칼라모니터 생산

. 음성번역 1,500단어, 60% 번역

. OS 등 첨단기술 보유

- 부품

. 1G DRAM 개발중

. 2.5V 저전력 접적회로 개발중

. 16-18심 광코넥타 개발중

(우리나라수준)

- 통신

. ATM교환기 실험시제품 개발중

. 2.5Gbps 광전송장치 개발완료

. 1:1 동영상 전화기개발중

. CDMA 핵심칩 개발중

- 정보

. 중형컴퓨터기술 상용화

. 14인치 컴퓨터 칼라모니터 생산

. 음성번역 1,000단어, 45% 번역

. 응용 S/W개발 수준

- 부품

. 1G DRAM 개발중

. 3.3V 저전력 접적회로 개발중

. 8심 광코넥타기술 개발중

다. 기술개발 투자현황

(1) 정부의 기술개발투자

o '90년까지는 정부의 기술개발 예산확보 곤란으로 한국통신이 주도

적으로 기술개발 추진

* 주요 기술개발과제의 수행기관, 연구비 등은 정부와 협의추진

o '92년 통신사업자의 대한 연구개발투자.출연 권고제도 시행과 '93

년 정보통신진흥기금(현행 정보화촉진기금) 조성으로 본격적인 국

책기술개발 사업추진

<기술개발 투자실적(정책연구 제외)>

(단위 : 억원)

=========================================================

'91     '92     '93     '94     '95       계

---------------------------------------------------------

금액      342     471     804     908    1,215    3,740

=========================================================

(2)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투자실적

(단위 : 억원)

=========================================================

'91     '92     '93     '94     '95      계

---------------------------------------------------------

금액     6,815   7,665   7,884  12,165   26,878   61,407

=========================================================

o 반도체, 유선통신 기술개발에 집중투자('94 : 58.1%, '95 : 56.8%)

o 무선, 방송, S/W분야는 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저조

(3)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기술개발 투자비교('93년 기준)

(단위 : 억불, %, 배)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

정부   0.9 (6.0)   50.2(12.5)   6.5 (3.1)   5.8(18.9)   3.8(11.6)

민간  14.2(94.0)  351.2(87.5) 201.1(96.9)  24.9(81.1)  28.9(88.4)

-----------------------------------------------------------------

계   15.1 (100)  401.4 (100) 207.6 (100)  30.7 (100)  32.7 (100)

-----------------------------------------------------------------

배율     1         26.6        13.7         2.0         2.2

=================================================================

자료) ETRI, "정보통신기기 및 지원 통계집", '96.9

3. 정보통신산업 및 기술의 발전전망

가. 정보통신시장의 발전전망

(1) 발전추세

o 최근 통신과 방송의 융합, 멀티미디어화에 따라 방송서비스, 기기

및 영상물제작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

o 정보통신산업에서 부가가치 비중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서비

스 및 내용물 중심으로 급속히 전환

(2) 세계시장 전망

o '96년 세계 정보통신시장 규모는 8,724억달러로 2000년까지 연평균

약 6.4%의 지속적인 고도성장 전망

- 통신기기에 비해 정보기기, 부품, 소프트웨어산업이 타산업성장

률을 크게 상회

- 특히, 멀티미디어, 무선통신산업이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을 주도

<세계정보통신 시장규모>

(단위 : 억불)

=========================================================

'96     '97     '98      '99      2000

---------------------------------------------------------

유선통신기기    1,616   1,641   1,673    1,689    1,715

정보기기        2,483   2,600   2,705    2,790    2,892

소프트웨어      1,968   2,255   2,584    2,961    3,394

반도체          2,657   2,795   2,920    3,045    3,195

---------------------------------------------------------

계           8,724   9,291   9,882   10,485   11,196

=========================================================

주) 세계정보통신 시장은 주요 30개국 자료임.

자료) Elsevier Advanced Technology,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1996.3

ITU, Statistical Yearbook, 1995.6

(3) 국내시장 전망

o '96년 국제전화 PCS, CT-2 등 27개 신규사업자 허가 등 통신사업의

경쟁확대에 따라 정보통신시장 수요확대

- 2000년까지 연평균 약 13.6% 성장할 것으로 추정

<국내 정보통신 시장전망>

(단위 : 억원)

=================================================================

'96     '97     '98      '99      2000    계

-----------------------------------------------------------------

유선통신기기    29,003  31,653  37,393   39,345   40,219  177,613

전파.방송기기   19,996  29,603  30,485   32,748   27,571  140,403

정보기기 및     63,001  75,321  88,885  103,647  117,642  448,496

소프트웨어

-----------------------------------------------------------------

계         112,000 136,577 156,763  175,740  185,432  766,512

=================================================================

주) . ETRI, "정보통신기기 수급전망 및 경쟁력 분석", '96.7

. 반도체.부품제외, S/W는 시스템 S/W, SI용 S/W, LAN용 S/W 위주

로 파악된 수요임.

<시장규모별 주요품목>

o 유선통신기기

- 1조원 이상

. 시내교환기

. 광전송장치 및 광케이블

. 유, 무선전화기

- 4,000억원 이상

. 시외교환기

. 사설교환기

. WLL

- 4,000억원 미만

. 국제교환기

. 국제선로설비

o 전파.방송기기

- 1조원 이상

. CDMA시스템 및 단말기

. PCS시스템 및 단말기

. CATV 방송설비

.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장치

- 4,000억원 이상

. 무선호출시스템 및 단말기

. 디지털 TRS시스템 및 단말기

. CT-2시스템 및 단말기

- 4,000억원 미만

. 디지털 위성방송 송신장치

. 위성체

. 저궤도 위성통신 단말기

. VSAT

o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 1조원 이상

. PC, 중대형컴퓨터

. 보조기억장치, 입출력장치

. LAN장비

. 응용 S/W

- 4,000억원 이상

. 모뎀

. LAN S/W

* 시장규모는 '96-2000년 누계치임.

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전망

<> '90년대 디지털기술의 활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통신기술의 고속화,

대용량화와 방송과 통신기술의 융합 및 멀티미디어화가 급속히 진전

o 유선통신기술

- 유선통신기술은 대량의 음성, 데이터, 영상이 통합된 멀티미디어

정보를 고속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기술 위주

로 발전

. ATM 교환기술, 수십-수백Gbps 광전송기술 등

o 전파.방송기술

- 무선통신기술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통신이 가능하게 되고

음성위주의 데이터, 영상통신으로 발전

. 개인휴대통신(PCS), 차세대 이동통신(FPLMTS) 기술 등

-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 고선명 TV, 유.무선을 활용한 양방향 TV기

술 위주로 발전

o 정보기술

- 정보기기는 지능화, 고속화, 멀티미디어화 방향으로 발전예상

- S/W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S/W기술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쉬

운 지적처리기술 중심으로 발전

o 반도체 및 부품기술

- 정보통신기기 및 단말기의 소형.경량화 및 저렴화가 실현될 수 있

는 고집적화 추진

<정보통신서비스 및 통신망 발전전망>

- 서비스 발전전망

(1단계 : '96-2000)

. 디지털셀룰라, PCS, 영상회의

. N-ISDN, B-ISDN 서비스

. 광 CATV, 디지털방송

. VOD

(2단계 : 2001-2005)

. FPLMTS 서비스

. 멀티미디어 분배서비스, 고선명 TV방송

. 고선명 TV급 VOD

(3단계 : 2006 이후)

.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

. 입체영상분배 서비스 입체방송, 실감방송

. 입체 VOD

- 통신망 발전전망

. 개별망진화 --> iga급 디지털망 통합 --> Tera급 차세대통합망

4. 정보통신 기술개발 정책방향

가. 기본방향

o 시장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를 전략적으로 중점개발

- 국내.외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

-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술

- 국내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자립에 필수적인 요소기술

- 통신망의 고도화에 필수적인 핵심기술

o 국가 전체의 정보통신 연구개발 투자확대

- 기간통신 사업자의 매출액중 일정비율(예 : 3%)을 공공부문 연구개

발자금으로 확보

- 전파사용료 등을 활용한 정부의 연구개발자금 확대

-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확대 적극 유도

o 기술개발 주체간의 역할을 정립하고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 정부는 다음세대를 선도하는 기초.기반기술, 투자위험이 커 민간단

독 추진이 곤란한 기술, 중소기업 애로기술을 중점 개발지원

- 상용기술은 가급적 민간기업 책임하에 개발

- 산.학.연간의 연구개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한정된 연구자원의 활

용을 극대화

o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교류 강화 및 표준화의 전략적 추진

- 외국의 첨단기술 보유기관과의 전략적제휴 및 공동연구 추진

- 외국기업의 국내 직접투자 및 합작투자 적극 유치

- 국내외 표준화기관, 표준화 포럼간의 상호 제휴활동 강화

나.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1) 연구개발 투자

(단위 : 억원)

=============================================================

'96     '97     '98     '99     2000      계

-------------------------------------------------------------

금액        2,210   3,483   4,005   4,105    5,295   19,598

=============================================================

주) 소요자금은 정보화촉진기금 및 통신사업자 출연금으로 확보

(2) 중점 연구개발 대상기술

o 중점개발분야

- 유선통신기술

.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에 필요한 교환.전송 등 핵심기술

- 전파.방송기술

. 무선통신기술의 선진화 및 멀티미디어화 촉진을 위한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디지털 방송기술

- 정보기술

. S/W 산업육성에 기반이 되는 차세대 영상정보 처리기술 및 S/W

기술

. 컴퓨터기술 자립을 위한 고속.지능형컴퓨터 기술

- 반도체.부품기술

. 차세대 고부가가치가 예상되는 주문형 반도체, 광소자 및 평판

디스플레이 기술, 정보통신용 신소자/신소재기술

o 분야별 주요과제 및 개발목표

- 국책기술 개발과제

(유선통신기술) : 초고속통신망 핵심기술확보

. ATM 교환기술('96/'98, 산.학.연 공동)

. 10/100G급 광전송기술('98/2001, 산.학.연 공동)

. ATM-LAN 기술개발('97, 산.학.연 공동)

(전파방송기술) : 이동통신 내수충족 및 해외진출, 방송기술 확보

. PCS('97, 기초기술은 정부주도, 상용제품은 기업경쟁 개발)

. FPLMTS(2000, 표준모델은 정부주도, 상용제품은 기업경쟁 개발)

. 지상파 디지털 방송기술(2000, 핵심기반 기술은 정부주도, 상

용제품은 기업개발)

(정보기술) : 정보기술 확보기반 구축

. 차세대 영상정보처리 기술('98, 3차원 영상에니메이션 기술개

발, 개발후 기업전수)

. 고속 프로세서 및 S/W 공학기술(2000, 개발후 기업전수)

. 고속지능형 컴퓨터 기술개발(2000, 산.학.연 공동)

(반도체.부품기술) : 핵심부품기술 확보 및 해외진출

. 광통신 부품기술개발(2000, 개발후 기술전수)

. 이동통신 핵심칩 기술개발, 초고속 반도체기술개발(2000, 개발

후 기업전수)

. FED 기술개발('98, 산.학.연 공동)

. 정보통신용 신소자, 신소재기술(2000, 개발후 기업전수)

* 매년 시장수요변화와 기술발전 추세를 감안, 조정추진

- 민간주도 전략개발과제

(유선통신기기)

. Set-top Box, 영상전화기

. LAN장비, 초고속 모뎀

. FAX

(전파.방송기기)

. PCS 시스템 및 단말기, CT-2 시스템 및 단말기

. 양방향 페이져, WLL

. 이동통신용 안테나, PDA

. HDTV, VOD, CATV 모뎀

(정보기기 및 S/W)

. PC, 노트북 PC, 멀티미디어 컴퓨터, WS

. CD-ROM 드라이버, HDD

. 레이저프린터, 칼라프린터

. 응용 및 게임 S/W

(반도체.부품)

.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

. LCD, 박막자기헤드

. 밧데리

* 전략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정보화촉진기금을 이용한 기술개발

자금 융자시 우선지원

* 융자조건 : 연리 6.5%(중소기업 6.0%), 2년 거치 5년 이내 상

환

(3) 연구개발관리의 효율화

o 국책연구개발의 경쟁확대 및 효율성 제고

- 연구개발 전과정에 경쟁을 도입하여 민간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

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

- 기술대상기술을 경쟁분야와 정책지정분야로 구분하고 경쟁분야는

공모로, 정책지정분야는 국책연구소 중심으로 추진

o 연구개발 심의.평가의 공정성, 전문성 제고

- 정보통신 연구관리단과 민간 전문기관에 의한 연구과제심의, 평

가제도 병행실시

- 현장실사에 의한 연구개발결과 평가실시 확대

o 개발기술의 중소기업 이전.활용 촉진

- 연구개발 결과의 저렴하고 신속한 산업체 보급방안 강구

- 기술개발 초기단계부터 기술이전 희망업체를 선정하여 개발된 기

술의 신속한 산업화 촉진

* 기술개발이전 촉진지침 제정.시행

o 정보통신기술진흥재단(가칭) 설립검토

- WTO체제 출범 등 신국제 질서에 능동 대처하기 위한 민간주도의

기술개발체제 구축

- 민간기업이 공통.애로기술 확보를 위해 자율적으로 출연

- 재단은 정보통신관계 법령에 설립근거를 두고 설치하되 정부로부

터 독립적으로 운영

5. '97년도 정보통신 연구개발 계획(안)

가. 중점 연구개발분야

o '97년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파.방송, S/W기술을 중점개발하고,

부품기술개발에 투자확대

- 전파.방송기술 : 선진국과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고, 우리나라의 기

술선진국 진입에 가장 유리

- S/W기술 : 21세기 세계시장 규모가 가장 크고, 멀티미디어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기술

- 부품기술 : 부가가치가 매우 크나 국내기술이 매우 낙후되어 있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적극 추진 필요

<분야별 중점개발기술>

- 유선통신기술 : B-ISDN기술, ATM-LAN기술, 통신망 접속기술

- 전파.방송기술 : PCS 기초기반 기술, FPLMTS기술, 전파자원 개발

및 전파환경 개선기술, 지상파 디지털방송기술, 위성통신 기반기술

- 정보기술 : DBMS기술, 객체지향기술, 가상현실 기술, 자동번역 및

통역기술, 차세대 영상정보처리 기술, 우리말 정보처리 S/W기술,

고속병렬컴퓨터 기술, 멀티미디어 W/S기술, 프로세서 및 컴파일러

기술, 분산시스템 S/W기술

- 반도체.부품기술 : 이동통신 부품기술, FED기술, 저전력영상 프로

세서기술, 고속 광소자기술, 2차전지 기술, 실리콘 RF 집적회로 기

술

- 기초기술 : 정보통신 신소자/신소재기술, 정보통신 시스템용 원천

기초 연구

나. '97년도 연구개발 투자계획(안)

(1) 출연사업

(단위 : 억원, %)

=================================================================

증감

부문                     '97       '96     ---------------

금액    비율

-----------------------------------------------------------------

기술개발                      2,414     1,748       666    38.1

. 국책기술개발               2,214     1,558       656    42.1

. 산.학.연 공동개발             80        80         -       -

. 우수신기술 지정.지원          50        50         -       -

. 신규사업자용 장비기술개발     70        60        10    16.7

인력양성                        583        65       518     797

표준화                          102        88        14    15.9

정책연구                         71        56        15    26.8

정보통신기반조성                191       161        30    18.6

기타                            122        92        30    32.6

-----------------------------------------------------------------

계                  3,483     2,210     1,273    57.6

=================================================================

o 주요사업내용

- 기술개발

. 유선통신기술 : B-ISDN기술, 한.중 ATM교환기 공동개발 등

. 전파.방송기술 : PCS 기초기반기술, FPLMTS 기반기술, 지상파

디지털 방송기술, 전파자원 이용기술, 위성통신기술 등

. 정보기술 : 고속병렬 컴퓨터기술, 분산시스템 S/W기술, 3차원

동영상 정보처리기술, 우리말 정보처리기술, 정보보호 기반기

술 등

. 부품기술 : FED기술, HDTV 반도체기술, 이동통신부품기술, 광

부품기술 등

. 기초기술 : 정보통신용 신소자기술, 차세대 정보통신 핵심기술

등

- 인력양성 : 정보통신대학원 설립, 대학창업 기능강화 등

- 정보통신 기반조성 : CALS/EC 시범모델 개발 등

(2) 융자사업

o 지원규모

(단위 : 억원, %)

===========================================================

증감

지원방식          '97        '96     ---------------------

금액        비율

-----------------------------------------------------------

자유공모         1,500      1,100        400        36.4

지정공모         1,150      1,050        100         9.5

-----------------------------------------------------------

계            2,650      2,150        500        23.3

===========================================================

o 지원내역

- 자유공모 지원

. 성격 : 업체에서 스스로 추진코자 하는 애로기술개발을 공모하

여 선정.지원

. 분야 : 정보통신 전분야(멀티미디어, S/W, 전파.방송 등)

. 조건 : 연리 6.5%(중소기업 6.0%), 2년거치 5년 이내 상환

- 지정공모 지원

. 성격 :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기술개발분야를

지정하여 지원

. 분야 : B-ISDN 개발, TDX 개량모델개발 등('96년도 10개 분야)

. 조건 : 자유공모지원과 동일

다. 기긴통신사업자 연구개발 투자.출연권고 계획(안)

o 기간통신사업자의 매출액대비 일정률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o 연구개발 투자.출연액중 일정액을 정보화촉진기금과 국책연구개발사

업에 출연토록 권고함.

<기간통신사업자 연구개발 투자.출연 권고비율>

(단위 : 억원, %)

=================================================================

한국통신 데이콤   한국    신세기  한국  무선호출     계

이동통신   통신   TRS    사업자

-----------------------------------------------------------------

R&D투자    8.0     7.5     9.0      12      8   4.6-28.0     8.7

(7.5)   (7.5)   (9.0)    (12)    (8) (4.6-28.0)   (8.2)

=================================================================

주) ( )내는 '96년도 권고비율임.

- 한국통신은 '97 정부투자기관 연구개발투자확대 권고비율(8%)

- 데이콤, 한국이동통신은 경영여건을 고려 금년과 동일수준

- 신세기통신, 한국TRS, 무선호출사업자는 사업허가시 제출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