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 경쟁촉진 및 공정경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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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부장관 참석 정책토론회 개최(안)

o 정책과제 : 통신사업 경쟁촉진 및 공정경쟁 강화

o 일시 : '96.10.10(목) 15:00

o 장소 : 정보통신부 22층 소회의실

o 참석범위

- 외부(8명)

. 통신위원회 위원장 윤승영

. KISDI 원장 이천표, 최선규 박사

. 연세대 교수(전파공학) 박한규

. LG정보통신 사장 정장호

.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사무총장 유재현

. 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고용갑

. 정보통신진흥협회 상근부회장 신범식

- 내무(5명) : 정보통신지원국장, 전파방송관리국장, 국제협력관, 정책

심의관, 정보화기획 심의관

- 배석 : 정책총괄과장, 정보통신정책과장

o 토의내용

- 통신사업 경쟁확대 및 신규사업 도입

. 시내전화, 시외전화, 지역TRS 등 경쟁확대

. 초고속망사업자 승인제도 보완

. 위성 및 해저광케이블사업 민간투자장려

- 공정경쟁촉진 및 통신위원회 기능강화

.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수단 마련

. 분쟁해결 및 공정경쟁확보를 위한 규제기관으로 전문화

. 상임위원과 사무국건설

I. 통신사업 경쟁촉진 및 공정경쟁 강화

1. 통신사업 경쟁촉진

가. 기본방향

o '98년 통신시장의 전면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선 국내경쟁, 후 국

제경쟁" 정책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

- '90년대초 일부통신사업에 제한적 경쟁도입 : 국제전화('91), 무

선호출('92), 이동전화('94), 시외전화('95)

- '96.6 개인휴대통신 등 7개 분야에 27개 사업자를 선정

- '97 관계법을 개정, 전면적인 국내경쟁체제 구축

- '98 WTO 협상결과에 따라 단계적 국제경쟁 확대

나. 서비스별 경쟁확대

(1) 시내전화

o 현재 시내전화 역무는 한국통신이 독점하고 있어 기술개발 및 서

비스 개선유인이 적고 타 서비스부문의 경쟁도 왜곡우려

-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이용자요구에 부응한 통신망의 다양화.

고도화가 미흡

o '97년중 전국규모 사업허가(1개)

- 기존 사업자중에서 신청받아 선정하는 방안과, 기간통신사업자,

민간업체, 한전 등으로 구성된 허가신청 컨소시움중 신규허가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

- 케이블 TV망(CATV망 및 일정기술기준을 충족하는 유선방송 전

송망 포함), 무선가입자 선로(WLL), 무선 CATV망 등 기술방식

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

* 각 기술방식의 병행사용(MIX)도 허용

- 전국을 서비스구역으로 허가하되 서비스제공은 가능한 지역부

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허용

o 관련제도정비 및 보완

- 기존 전화사업자의 가입자와 동등한 번호를 부여하고, 시내전

화사업자간에 번호이동성 보장

- 새로운 기술방식(WLL, LMDS, CATV 통신용모뎀 등)에 대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조기추진

* 사업희망자는 보편적 서비스 확보계획 마련(허가심사에 반영)

(2) 시외전화

o 현재,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복점체제

o '97년중에 1개 사업자 추가허가(3개 사업자 경쟁체제 구축)

- 기존 사업자중에서 신청받아 선정하는 방안과, 허가신청자중

신규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

* 일본은 4개 사업자 경쟁상태, 미국은 3개 사업자가 시장주도

o 사업자간 경쟁추이, 기술발전추세 등을 분석하여 '98년 이후 추

가허가하는 방안 검토

(3) 국제전화

o '96.6 사업허가로 3개 사업자간 경쟁체제

* 미국은 3개 사업자 주도, 일본은 3개 사업자 경쟁체제

o 현행 3개 사업자 경쟁체제를 유지하되, 사업자간 경쟁추이, 기술

발전 추세 등을 분석하여 '98년 이후 추가 허가하는 방안 검토

(4) 주파수공용통신(TRS), 무선호출

o TRS 지역사업자중 '96년 6월에 신청이 없었던 일부지역(전북, 충

북, 강원)은 희망자가 나오는 대로 '97년에 사업자를 허가하고,

특정산업.분야별 차별화된 수요는 자가망으로 허가

o 무선호출은 시장규모가 크고 제2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일부지방(부산, 대구 등)에 대해서 민간기업 희망시 '97년에 추

가허가 검토

* 쌍방향 무선호출은 무선호출 경쟁상태,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무선호출사업자에게도 추가역무로 허가

(5) 초고속망 사업(특정지역의 종합통신사업)

o 초고속망사업자제도 개요

- 사업지역 : 공항, 항만, 공업단지, 수출자유지역 등

- 제공역무 : 초고속 정보통신역무, 전기통신역무, CATV 전송

- 동일인 지분제한 : 전화역무 제공시 10/100, 무선의 경우 1/3

o 제도보완

- 사업구역은 공단.항만 등과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확대

. 구체적인 사업구역 선정기준을 조속히 마련

- 민간참여 촉진을 위해 복수지역 사업참여를 허용하거나 현재

10% 한도로 되어있는 동일인 지분을 확대(정보화촉진기본법 개

정)하는 방안 검토

- 방송법 개정시 초고속망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CATV)의 상호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o 승인추진

- '97년부터 사업구역별로 1개 지역에 1개의 사업자를 승인

(6) 국제 해저광케이블 임대사업.위성사업

o '97년부터 신청기업에 대해 회선설비 임대역무를 제공하는 기간

통신사업자로 허가

(7) 위성휴대통신(GMPCS)

o 국제적으로 추진중인 프로젝트에 국내기업 투자참여

- ICO(KT, 신세기, 삼성), 이리듐(KMT), 글로벌스타(현대, 데이

콤)

* '96.10 ITU포럼에서 단말기 상호인증 등에 관한 논의예정

o 현재 진행중인 국제적 논의, 외국동향 등을 감안하여 '97년 허가

방침 결정

- 관문국은 국내사업자에게 허가하되 사업허가전에 국내 참여기

업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용화시험국으로 허가하고, 국내사업

자 허가시 관문국 운영권을 국내사업자에 이관

(8) 차세대 이동통신(FPLMTS)

o 우리나라는 FPLMTS 대역에서 광대역 CDMA 구현을 주된 목표로 하

고 있으나, 아직 기술개발은 본격화되지 않고 있음

- ITU에서는 2000년 표준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

유럽에서도 아직 사업자허가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미국은 PCS

를 기반으로 FPLMTS를 구현한다는 전략하에 FPLMTS 대역에서

PCS사업자를 주파수경매를 통해 선정

o 사업자 허가시기 및 방법은 국제기구 동향, FPLMTS 기술개발 추

이 및 표준화 동향 등을 주시하여 '98년 이후에 결정

-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국제표준제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FPLMTS 실험용 주파수 조기할당

(9) 기타 틈새형 서비스

o 음성회선재 판매

- 음성회선재 판매사업 허용을 위해서는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

통신요금 조정, 상호접속료체계 조정 등 사전여건 조성이 필요

하므로

- 국내사업자는 '99년부터,

- 외국사업자는 WTO 양허안대로 2001년부터 허용

o 국제콜백서비스

- 국가간 요금격차를 이용하여 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판

매사업으로서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서비스제

한이 곤란

- WTO 협상결과에 따라 국내사업자의 설비이용, 상업적 주재, 국

내 통신사업자와의 협정체결을 전제로 허용

o 인터넷전화

-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어 장기

적으로 기존의 전화서비스를 상당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나,

외국의 규제사례도 없으며 기술적 제한도 곤란

- 향후 기술개발추세 및 외국의 규제추이, 기존 통신사업에 미치

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정책방향 결정

다. 관련제도 개선

(1) 허가제도('96년 법률개정에 반영)

o 사전공고방식을 폐지, 통신사업진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

- 자격요건 및 허가심사기준 등은 법령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투

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

- 허가신청시기 및 세부 허가심사기준 등은 고시로 규정하여 급

변하는 시장환경과 기술발전 추세에 탄력적으로 대응

o 허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신청법인이 자격요건 및 허가심사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

o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의 추가역무 허가절차를 간소화

- 자격요건, 허가심사기준 완화 및 심사기간의 단축 등

(2) 평가방식

o 사업계획서 평가방식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며 경제력집중 문제가

없는 지역 무선통신사업부터 단계적으로 R&D 출연금 최고액방식

도입

- 지역TRS, 지역무선호출은 중소.중견기업형 서비스로서 '97년부

터 시범적용 추진 검토

* 자체 인력양성, 기존대학지원 등 정보통신 인력양성계획을

허가심사시에 반영

(3) 통신사업의 인수.합병.분할

o 통신사업자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능력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이종서비스간 인수.합병을 '98년부터 허용

- 동종서비스간 인수.합병은 경쟁촉진 및 독과점규제의 차원에서

불허

o 경영효율화 차원의 기존사업 분할도 '98년부터 허용

* 장기 통신사업경쟁 기본방향(국내 전면경쟁체제 정립후)

- 통신사업 진입.퇴출의 원칙적 자율화

. 주파수 등 기술적제약이 없는 경우 사업성 판단은 기업에 일

임하고, 정부는 일정 자격요건 및 기준에 적합하면 사업허가

를 하여 시장개입을 최소화

* 허가기준은 국제규범, 국내산업육성, 기술개발, 표준화 등

을 고려하여 제정

- 무선서비스의 경우, 주파수 중심의 허가제도로 전환

. 신규 주파수지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능력을 심사하여

주파수를 지정하고 사업허가

. 기 지정된 주파수를 활용하는 경우, 표준화 및 산업정책적

측면의 문제가 없고, 주된 서비스에 부대적으로 제공하는 경

우에는 추가역무로 허가

2. 공정경쟁 강화

가. 기본방향

o 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조성을 위해 공정경쟁 관련제도를 지속적으

로 보완.발전

- 통신사업의 경쟁효과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재수단 마련

o 통신위원회를 분쟁해결 및 공정경쟁 확보를 위해 준사법적 규제기

관으로 전문화

- 1단계로 통신사업 공정경쟁관련 기능을 통신위원회로 이관, 기능

및 조직강화

- 2단계로 통신사업 규제기능은 통신위원회로 완전 이관하여 독립

규제기관화

<단계별 추진내용>

o 1단계

- 조직

. 상임위원 1인 신설

. 최소규모의 사무국 설치 운영

- 기능

. 공정경쟁 확보(상호접속, 불공정행위 제재)

o 2단계

- 조직

. 위원장 : 정무직

. 상임위원 : 3-5인

. 사무국 조직 확대

- 기능

. 번호체계 등 통신자원관리

. 이용약관 인가 등 영업규제

* 허가 및 주파수배분 관리정책 제외

나. 제1단계 추진내용('96년 법률개정에 반영)

o 공정경쟁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

- 공정경쟁관련 조항의 통합 및 체계화

. 현재 산재되어 있는 공정경쟁관련 조항을 통합.체계화하여 전

기통신사업법에 공정경쟁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 상호접속, 정보공개, 회계분리 등의 법률근거를 명확히 규정

-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보강

. 정정광고, 법위반사실 공표, 손해배상책임 등 신설

. 불공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형사처벌 근거마련

o 통신위원회 개편

- 통신위원회를 준사법적 규제기관으로 전문화

. 공정경쟁과 관련된 제도운용(기준설정, 협정인가) 권한을 통신

위원회로 이관

.. 상호접속, 설비제공, 정보의 제공 등

. 통신위원회의 개정 및 의결권,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등 준사법

적 기능강화

* 통신위원회의 정책심의기능은 분리하여 별도의 정보통신 정

책심의회 신설(기존 통신진흥협의회를 대체)

- 통신위원회 분쟁조정기능 활성화

. 통신위원회의 재정신청대상을 협정체결에서 분쟁조정, 협정이

행여부 등으로 확대

. 통신사업자간 분쟁발생시 통신위원회에 직접 신청허용

- 불공정행위 제재권한 강화

. 불공정여부에 대한 시장감시 및 감독, 자료제출 명령, 의견진

술 요구 등

. 통신위원회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권한 부여

- 통신위원회 조직보강

. 상임위원(1급) 신설로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

. 실무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국 설치

다. 제2단계 추진내용('98년 이후 추진)

o 통신위원회 위상강화

- 정부조직법 개정 : 위원장의 정무직화

- 정통부 직제개정 : 상임위원 추가확보(3-5인) 및 사무국 확대

o 정통부규제기능 이관

- 번호체계 등 통신자원관리

- 이용약관 인가 등 영업규제

* 단, 허가 및 주파수 배분관리 정책은 제외

<> FCC 등과 통신위원회 비교

<미 FCC>

o 업무범위

- 통신.방송(연방)

. 각주 : 공익위원회

o 성격 및 위원구성

-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독립규제위원회

. 위원은 상원 인증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 위원 5인, 임기 5년(동일정당 3인 이하)

o 기능

- 허가

. 허가권한 보유

.. 장거리, 국제통신, 이동통신, 방송, 위성통신, CATV

- 통신지원관리 및 기술규제

. 주파수관리

. 번호계획

. 망기술기준

. 단말기기 규제

- 영업규제

. 요금규제

. 회계방식 규제

- 공정경쟁 확보

. 상호접속관련

.. 기준설정

.. 협정인가

.. 분쟁의 조정

. 불공정행위 제재

.. 사업자신고수리

.. 직권조사

.. 직접 시정조치

* DOJ(Department of Justice)와 FTC(Fair Trade Commission)

와 전반적 사항에 대해 협조관계 유지

<영 OFTEL>

o 업무범위

- 통신

o 성격 및 위원구성

- 무역산업성 소속 독립행정기관(외청)

. 청장 1인이 책임을 지는 독임제 기관

.. 무역산업성장관이 청장임명. 청의 결정이 무역산업성에 의해

거부될 수 있음.

o 기능

- 허가

. 자문기능

* 허가권한은 무역산업성이 보유

- 통신지원관리 및 기술규제

. 번호계획

. 망기술기준

. 단말기기 규제

* 주파수정책 및 관리는 무역산업성이 보유

- 영업규제

. 요금규제

. 회계방식 규제

- 공정경쟁 확보

. 상호접속관련

.. 기준설정

.. 분쟁의 조정

. 불공정행위 제재

.. 사업자신고수리

.. 직권조사

.. 직접 시정조치

* 무역산업성 산하 OFT(Office of Fair Trade)와 경쟁법의 집

행을 공동으로 수행

<통신위원회>

(현행)

o 업무범위

- 통신

o 성격 및 위원구성

- 정통부 소속 심의기능.준사법적 기능의 행정위원회

. 위원은 장관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위원 9인 이내, 임기 3년(정통부 외부인사로 구성)

o 기능

- 허가

. 심의기능

.. 허가심사기준, 허가신청 요령 등

- 공정경쟁 확보

. 상호접속관련

.. 분쟁의 조정

. 불공정행위 제재

.. 장관이 요청한 시정조치에 대한 심의

(1단계 기능보강)

o 업무범위

- 통신

o 성격 및 위원구성

- 정통부 소속 준사법적 기능 중심 행정위원회(업무처리는 독립성 유

지)

. 상임위원 1인 및 사무국 신설

. 위원임명 방식은 위원 9인 이내, 임기 3년(정통부 외부인사로 구

성)

o 기능

- 허가

* 허가권한은 정통부장관이 보유

* 허가심의기능은 정보통신정책 심의회로 이관

- 통신자원관리 및 기술규제

* 자원관리 및 기술관련규제는 정통부장관이 보유

- 영업규제

* 요금관련 규제권한은 정통부장관이 보유

- 공정경쟁 확보

. 상호접속관련

.. 기준설정

.. 협정인가

.. 분쟁의 조정

. 불공정행위 제재

.. 사업자신고수리

.. 직권조사

.. 직접 시정조치

* 불공정행위중 기술적.전문적 사안은 통신위에서, 일반적 사

안은 공정거래위에서 처리

(2단계 기능보강)

o 업무범위

- 통신

* 방송기능 검토

o 성격 및 위원구성

- 위원회 조직보강

. 위원장 정무직(대통령임명)

. 상임위원 및 사무국 대폭 보강

o 기능

- 허가

* 허가정책은 정통부장관이 보유

- 통신자원관리 및 기술규제

. 번호계획

. 망기술기준

. 단말기기 규제

* 주파수정책 및 관리는 정통부장관이 보유

- 영업규제

. 요금규제

. 회계방식 규제

- 공정경쟁 확보

. 상호접속관련

.. 기준설정

.. 협정인가

.. 분쟁의 조정

. 불공정행위 제재

.. 사업자신고수리

.. 직권조사

.. 직접 시정조치

* 불공정행위중 기술적.전문적 사안은 통신위에서, 일반적 사

안은 공정거래위에서 처리

<> 국내 통신사업 경쟁실태 및 경쟁확대 방안

o 경쟁실태 및 전망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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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현황

서비스      ----------------------------------------- '97추가

'95기존 '96신규          누계

-----------------------------------------------------------------

시내전화             1      -     1(KT독점)                   1

초고속망사업         -      -                              +알파

(특정지역 종합

통신사업자)

시외전화             2      -     2(KT, 데이콤)               1

국제전화             2      1     3(KT, 데이콤, 온세)         -

이동전화             2      -     2(KMT, 신세기)              -

무선호출

. 전국              1      -     1(KMT)                      -

. 지역             10      1     1(서울이동, 나래,        +알파

해피텔레콤 등)

주파수공용통신

. 전국              1      1     2(한국TRS, 아남텔레콤)      -

. 지역              -      5     5(세방텔레콤, 서울, 대      3

구, 광주, 제주TRS)

PCS(개인휴대통신)    -      3     3(KT, LG텔레콤, 한솔PCS)    -

차세대이동통신       -      -     선기술 및 표준화 '98        -

년 이후 주파수여건 허용

범위내에서 허가

CT-2(발신전용휴대전화)

. 전국              -      1     1(KT)                       -

. 지역              -     10    10(서울이동, 나래 등)        -

무선데이타           -      3     3(에어미디어, 인텍크        -

무선통신, 한컴텔레콤)

전기통신회선         2      2     4(KT, DACOM, 두루통신,   +알파

설비임대                           지엔지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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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o 서비스별 경쟁확대

- 시내전화 : '97년 허가하되 기술방식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

예) 광케이블, 무선가입자선로(WLL), 케이블TV망, 무선TV망(LMDS) 등

- 시외전화 : '97년 허가

- 국제전화 : '98년 이후 추가허가 검토

- PCS, CT-2 : 추가허가 지양

- TRS, 무선데이타 : 추가허가 지양(일부지역 '97년 허가)

- 무선호출

. 수도권은 허가지양

. 지방권은 일부지역 '97년 추가허가

- 쌍방향무선호출 : 기존사업자 희망시 허가

- 초고속망사업 : '97년에 희망지역 승인

- 음성재판매(교환기 보유)

. 국내사업자 '99년 허용

. 외국사업자 2001년 허용

- 국제콜백서비스 : WTO 협상결과에 따라 허가검토

- 인터넷전화 : 국내외 추세를 검토하여 정책방향 결정

- 위성.해저광케이블 임대사업 : 민간기업체 희망시 '97년 허가

- 위성휴대통신(GMPCS) : 국제추세를 감안 '97년 방침결정

- 차세대이동통신(FPLMTS) : 허가시기는 기술개발 추세감안 '98년 이후

결정

<> 제도개선

o 진입.퇴출

- 허가절차, 허가기준, 신청시기

. 사전공고제 폐지, 정기신청

. 기존사업자의 추가역무 허가절차를 간소화

- 평가방식

. 사업계획서 평가방식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지역역무에 대해

R&D 출연금 최고액방식 도입

- 인수.합병.분할의 허용

. 이종서비스간 인수합병은 '98년부터 허용(동종서비스는 불허)

. 기존 역무의 분할을 '98년부터 허용

o 공정경쟁

- 공정경쟁제도

. 공정경쟁관련조항 체계화

. 불공정행위 제재강화

- 통신위원회

(1단계)

. 상임위원 1인 신설, 최소규모의 사무국 설치.운영

. 공정경쟁 확보기능 강화

(2단계)

. 위원장 : 정무직화, 상임위원 추가확보, 사무국 조직 확대

. 통신자원관리 및 영업규제(주파수 배분관리정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