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인 국제경기대회를 위한 환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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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I. 목표 및 중점 추진사항

o 목표

- 쾌적한 국제경기대회 개최

- 환경모범국가 건설기반 구축

- 선진국가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국위 선양

- 환경보전 산 교육장으로의 활용

o 중점 추진사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 자원절약 및 자연자원의 최대 활용

- 대기질 및 수질환경기준 유지

-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

- 발생쓰레기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 쾌적한 경기대회 환경 유지

II. 배경 및 필요성

<대외적 요인>

<> 국제경기대회와 같은 범세계적 행사는 환경친화적으로 치루어야 한

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

o 생물종의 감소, 온실효과, 오존감소, 대기.수질 및 토양오염, 자원

의 과소비 등 환경파괴가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

o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 되리라는 전세계적인 합의도 형성

o 이에 따라 스포츠 분야도 환경보전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

의 인정을 받는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하기 어렵게 됨.

<> 외국에서 국제경기대회를 환경친화적으로 개최

o '94년 동계올림픽대회(노르웨이, 릴레함메르)

- '92년 "리우환경선언" 이후 관심이 높아진 환경보호운동을 스포

츠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무공해 환경올림픽 원년"을 선언

- 주요 추진내용

. 경기장 건설시 기존 자연환경 최대한 보호, 환경보호지침 마련,

환경오염 유발요인 사전 억제, 환경친화제품 사용 등

o 2000년 제27회 올림픽대회(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 환경지침을 마련하여 준비단계부터 환경보전대책 수립.시행

. 주요 자연 및 문화환경 보호, 에너지 보전 및 자원재이용, 폐

기물발생 억제와 최소화, 대기.수질 및 토양의 적정기준 유지

- 경기장 건설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모델에 의해 환경피해예방

. 계획과정에 공동체가 참여하는 환경.사회 영향평가 실시 등

<대내적 요인>

<> "환경의 세기"에 대비한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

o '96.3.21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

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환경대통령"이 될 것을 선언하고 "환경의

세기"에 대비

<> 환경친화적인 국제경기대회 개최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

o 우리나라는 '86년 아시안게임 및 '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가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환경문제는 거의 고

려하지 않았음.

o "환경의 세기"에 한 나라의 환경보전 수준은 바로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과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환경보전 수준을 판단

하는데는 국제경기대회가 가장 좋은 기회임.

o 따라서 세계 각국은 환경지침을 마련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국제경

기대회 개최를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99년 동계아시아경기대회, 2002년 월

드컵 축구대회,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시 이러한 세계적 추

세에 부응한 대처방안 필요

<> 환경모범적인 정부상 정립

o 경기관련시설 건설시 및 국제경기대회 개최시 정부가 환경보전에

솔선수범하여 국민들에게 환경모범적인 정부상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아 국민들 스스로 환경보전 실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

록 유도

III. 주요 환경지침 내용

1. 공통지침

<>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성 검토 실시 및 사후관리 철저

o 사업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여 환경영

향 예측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

o 환경보전대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철저

<> 전문가 참여를 통한 환경관리

o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는 산하에 환경부 등 관계기관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관리위원회(가칭)" 등을 구성하여 유

치도시 선정시부터 경기종료후까지 단계별 환경보전대책 수립 및

집행자문

<> 환경마크제품 사용의 최대화

o 경기관련시설 건설 및 홍보물 제작 등에 재활용제품 및 환경마크제

품을 최대한 사용하여 "정부구매방식의 녹색화" 추진

<> 환경상징물 제작 활용

o 국제경기대회 로고, 캐릭터 선정시 환경친화적인 문구나 상징성이

포함되도록 제작하여 적극 활용

<> 주변 자연환경의 최대한 이용

o 자연훼손 최소화

o 기존시설 최대 이용

<>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 경기종료후 시설 이용 및 환경영향 고려

2. 단계별 지침

가. 유치도시 선정시

<> 유치후보도시 선정 심사평가항목에 환경부문 포함

o 국제경기대회 유치후보 도시를 선저아기 위한 심사평가 항목에 환

경부문을 포함하여 환경도시의 여건이 구비된 도시를 우선적으로

선정

<>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계획 및 가능성 검토

o 유치후보도시의 대기질, 수질 및 폐기물처리 등 환경전반적인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경기관련 시설 건설 및 이용으로 추가적인 환경부

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투자계획 평가 및 투자대비 환경개선 가능

성 검토

<> 가능한한 경기관련시설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를 선정

o 경기관련시설 신설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경기관련시설 건설소요 정도에 따라 환경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후보도시 선정

<> 개최도시를 "환경도시(Clean-City)"로 지정.관리

o 국제경기대회 개최 도시를 경기행사 전후 일정기간 "환경도시"로

지정하여 환경모범적 도시로 관리

o 환경보전대책이 미흡할 경우 환경개선 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조치

나. 입지선정시

<> 입지선정의 기본방향

o 법령 등의 검토

-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수도법 등 환경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입지여부 검토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 입지여부 검토

o 주변지역과의 연계 검토

- 환경성 검토범위 설정

. 환경성 검토범위는 사업예정지역을 기준으로 반경 10km 이상의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환경상태 및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환경, 대기질, 수질 등 환경분야별 영향

을 고려하여 그 적정범위를 설정

. 다만, 사업예정지역 하류수계에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등이

있는 경우의 수질분야에 대한 환경성 검토범위는 25km 이상으

로 함.

-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환경상태를 고려

. 자연환경, 대기질, 수질 등 분야별 환경영향 예상지역의 환경

오염정도, 개발현황과 장.단기 개발계획을 감안한 오염물질발

생량의 예측 및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환경기준, 자연의 자정능

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자연환경 여건의 고려

. 중요하거나 취약한 자연생태계의 인접 여부 및 경관적 요소 고

려

. 경과적 요소에 대하여는 경기장으로부터 보는 시점과 경기장을

향하여 보는 시점을 동시에 고려

-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

. 공장, 철도, 공항 등 각종 오염원과 주거지역 등 정온을 요하

는 시설의 입지는 일정거리를 유지

- 학문적 및 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 보전

. 학문적 및 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가능한 한 입지대상

에서 제외

<> 입지선정의 제한

o 경기관련시설의 입지는 아래 "검토기준"을 참고하여 입지선정

- 검토기준 및 관련 법령

(1) 상수원보호구역 등

.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측 20km 이내인 지역

. 일반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측 10km 이내인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인 경우에는 취수장 상류 15km 이내

및 하류 1km 이내인 영향지역

. 농업용 저수지 등으로부터 상류 5km 이내

.. 수도법 제5조

..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7조(환경부 고시 제96-67호,

'96.6.15) 참고

(2)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 I권역, II권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정(환경부 고시 제

90-15호, '90.7.19)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정에 따른 특별종

합대책(환경부 고시 제90-16호, '90.7.19)

(3) 연안오염 특별관리해역

. 해양오염장비법 제4조의 4

. 연안오염 특별관리해역 지정(환경부 고시 제82-6호, '80.10.21)

(4)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5) 자연생태계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내지 제19조 및 제23조

. 낙동강하구 자연생태계보전구역 지정(환경부 고시 제89-4호,

'89.3.10)

. 지리산하구 자연생태계보전구역 지정(환경부 고시 제89-19호,

'89.12.29)

. 대암산하구 자연생태계보전구역 지정(환경부 고시 제89-20호,

'89.12.29)

. 대덕산.금대봉 자연생태계보호구역 지정(환경부 고시 제93-63

호, '93.8.3)

. 광양백운산 자연생태계보호지역 지정(환경부 고시 제93-34호,

'93.4.26)

. 조종천상류명지산.청계산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지정(환경부고

시 제93-73호, '93.9.6)

(6) 자연환경개선지역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7) 조수보호구

. 조수보호 및 수렴에 관한 법률 제4조

- 입지선정시에는 주변지역의 개발정도 및 환경용량, 기준 등을 고

려하고, 개발용도지역 또는 개발사업입지는 대안마련 및 비교검

토 후 선정함.

- 동 기준을 적극 검토하고, 이행이 어려운 부득이한 때에는 환경

관리위원회 등 환경분야 전문가회의를 거쳐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결정

다. 사업계획 수립시

<> 기존 경기관련시설의 최대 활용

o 기존 경기관련시설을 가능한 한 최대로 활용 및 개선 보완하여 새

로운 경기관련시설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

<> 필요한 최소규모로 경기관련시설 건설

o 경기관련시설 건설사업의 규모는 장기적인 국제경기대회 수요, 종

료후 이용관리계획 및 환경영향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

소규모로 계획

<> 경기관련시설의 다목적 활용

o 경기관련시설은 자연과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다목적으로 건

설하여 국제경기대회 종료후에도 일반 관광객들이 관심을 갖고 방

문할 만한 관광명소로 개발

<>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절차 준수

o 사업시행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행정계

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 대상사업(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

토에 관한 규정 제2조 내지 제6조, 국무총리훈령 제270호)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대상 사업여부를 검토하여

반드시 행정절차를 준수

<> 자연환경보전대책 수립

o 충분한 녹지 및 공원조성 계획 수립

- 경기장을 찾는 사람들의 휴식공간 및 동.식물 서식처를 위한 녹

지 및 공원을 충분히 조성하여 쾌적성, 자연친화성 제고

o 경기관련시설을 조립식으로 설치하는 방안 강구

-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불가치하게 경기관련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회 종료후에 원상복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립식으로 제작.설

치하는 방안 강구

o 기존 자연지형을 최대로 활용

- 경기관련시설 등의 배치계획 수립시에는 사업지역 중앙부 등 일

정부위를 현 자연지형을 활용하여 녹지로 보전 관리하는 등 경관

보전대책을 적극 수립

- 경기관련시설 설치는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피해 나지 등을 이용

하는 등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자연지형의 변화를 최소

화

o 중요한 자연생태적 요소와 자연경관적 요소를 적극 고려

- 습지 등 중요하거나 취약한 생태계가 인근에 있는 경우 경기관련

시설 건설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

- 시각적으로 상처입기 쉬운 스카이라인, 해안선 등의 지형에는 가

급적 시설배치를 배제

- 경기장과 관계가 깊은 지역의 자연생태 및 경관자원 등은 경기장

과 일체화시켜 경관역으로 보고 설계

- 외부로 쉽게 노출되는 영역에 대한 경관 변화의 최소화 유도

- 경기관련시설 및 그 주변의 자연 등을 가능한 한 우리 고유의 자

연.문화.역사.향토성에 어울리도록 계획

o 급경사지역은 가급적 개발 지양

- 사업지역 내.외지역의 산지에 대한 경사도를 분석하여 경사도 30

도 이상의 급경사지역은 개발을 가급적 지양하고, 보전하는 방안

을 강구

o 보전지역과 경기관련시설 설치지역 사이에 완충림 조성

- 자연생태계 보호가 필요한 지역 인근에 경기관련시설의 입지시

시설물 주변에 위치한 수목 등은 서식환경의 변화(자생군락으로

부터 노출 등) 등에 따라 지속적인 추가 훼손이 우려되므로 보호

대상지역과 시설물 설치지역 사이에 완충림 조성

o 조경식재는 토착종, 자생종 위주로 식재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양호한 수목은 주변지

역에 적정 이식조치하는 등 사업지역내 수목 및 초본류 등의 조

경식재를 토착종, 자생종 위주로 식재되도록 하여 외래종의 유입

에 따른 자생종의 교란 등 생태계 악영향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

치

o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전대책 강구

- 사업지역내 도로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교란 또는 단절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습지

의 훼손 보전대책 강구

- 경기장내 녹지, 자연공원 조성시 야생동식물 이동통로 등 설치

o 법면의 적정처리대책 강구

- 절.성토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면은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적정 처리대책(조기에 수림대 조성, 잔디 식재, 소단 설

치, 법면 복구 등)을 강구함으로써 토사유출방지 및 자연경관 유

지

<> 대기환경보전대책 수립

o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관리대책 수립

- 태양열, 자연통풍, 자연빛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녹색건물 건

설방안 강구

-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설계방안 강구

- 폐자원 회수시설 등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경기관련시설의 난방은 LNG(액화천연가스) 등 청정연료 사용

- 고효율 조명장치 및 전기기기 설치

- 시설물 주변 가로등에 일광감지식 자동소등장치 설치

o 대기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관리계획 수립

- 주요경기장, 대형숙박시설 등 주요 경기관련시설의 교통유발량을

산정하여 차량수요관리계획 수립

- 경전철, 모노레일 등 무공해 도로철도망 확충방안 강구

- 지하철과 버스간 환승체계 구축

. 지하철 역세권 주차장을 도시진입 주변에 설치

- 대중교통수단에 연계된 자전거도로와 인도 설치

o 비산먼지 발생 억제대책 수립

- 경기관련시설 건설공사시 방진망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 등

<> 수질환경보전대책 수립

o 충분한 상수원 확보

- 경기시 소요되는 먹는물의 수요를 예측하여 충분한 상수원 확보

및 먹는물 공급시설을 설치

o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 공급대책 수립

- 먹는물신고센타 설치운영 및 수질검사 강화 등

o 물의 합리적 이용방안 강구

- 절수형 설비(변기, 수도꼭지 등)를 설치

- 우수를 차집하여 청소.조경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중수도 시설을 설치

o 오수의 적정처리대책 수립

- 경기관련자 및 관람객 등에 의해 발생될 오수의 적정처리대책 수

립

o 환경을 고려한 조경설계

- 경기장 주변 조경을 위한 인공호소는 자연하천 정비공사시 물의

흐름상태, 부영양화 및 경기종료후 장래의 이용목적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건설

- 물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기후에 적절한 조경식물을 선택

o 토사유출에 따른 오염방지대책 수립

- 경기관련시설 건설시 토사유출에 따른 하천 및 농수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o 유독물 안전관리체계 확립

- 유독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독물 안전수송

체계 확립

<> 폐기물 적정처리대책 수립

o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 경기관련시설 건설시 및 국제경기시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별

발생량을 예측하여 폐기물매립지, 소각로 등 처리시설을 설치하

는 등 적정처리대책 수립

o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및 재이용방안 강구

- 건설폐자재 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 선택

- 재활용 건축자재를 최대한 사용

- 각종 홍보물의 제작 최소화 및 합리적 설계로 폐기물 발생을 최

소화하고, 이용이 완료된 후 재이용하는 방안 강구

<> 토양.지하수 보전대책 수립

o 사업시행시 각종 공사장비의 정비나 오일교환은 특정장소에서만 실

시하며 발생폐오일은 일정한 수거용기에 담아 처리

o 굴착공사시에 지하수맥을 피하여 시공

<> 소음.진동 방지대책 수립

o 경기장 및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선수단이나 관람객 등이 정온한 환

경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소음.진동방지대책 수립

- 소음원을 조사하여 거리이격, 완충녹지 설치, 방음벽 설치 등 저

감대책 강구

o 건설공사시 폭약사용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 예측 및 저감대책 강

구

- 건설공사시 소음.진동을 고려한 시간대별 시공계획 수립

라. 경기관련시설 건설시

<> 사업계획 수립시 제시된 각종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준수

o 환경예측사항과의 일치성 여부 검토

o 사업계획 수립시 제시된 환경오염 저감대책의 타당성 검토 및 보완

o 기존 자연지형을 최대로 활용

o 급경사지역(경사도 30도 이상)은 가급적 개발 지양

o 보전지역과 경기관련시설 설치지역 사이에 완충립 조성

o 조경식재는 토착종, 자생종 위주로 식재

o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전

o 절.성토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면은 주변자연환경과 조화되도

록 적정처리

o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방진망 및 세륜.세차시설 등을 설치

o 토사유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침사지 및 오

탁방지막 등을 설치

o 건설공사시 재활용 건축자재를 최대한 활용

o 소음.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 설치 및 시간대별 시공

<> 건설회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o 환경보전대책의 준수가 가능한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

간중 환경담당 전문인력을 상주시켜 이의 준수를 철저하게 감독

마. 경기대회 기간중

<> 자연환경 보전대책

o 주변자연환경 보전 및 홍보 강화

- 경기관련시설 인근지역의 수목 등 주변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

록 철저한 보전대책 강구

- 농약사용을 최소화

- 주변자연환경 훼손 감시.단속 강화

- 자연환경보전 홍보방송 실시

- 주요 유적, 수목 등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표지부착 등도 검토

<> 대기환경 보전대책

o 대기질에 대한 환경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오염 저감대책 강

구

- 경기장 내.외 일정지역을 금연구역 및 자동차 출입금지지역으로

지정

- 선수단의 셔틀버스는 압축천연가스(CNG) 자동차를 이용

- 매연유발 연료인 성화용 연료를 가스로 대체

-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 인체에 무해한 원료 사용 및 유해증발가스 발생을 최소화

o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교통관리체계 구축

- 첨단 교통수요 관리장치의 도입, 운영

. 전자감응식 신호체계, 교통종합관제센터 운영

- 직장단위별 또는 지역별로 차량의 한시적 감축 운행 및 Car-pool

제도 시행방안 강구

. 감축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의 감면 등 유인책 강구

- 지하철과 버스 등 승차권의 단일화, 호환성 관리체계 구축

- 대중교통수단 승차와 경기장 입장을 한장의 표로 가능할 수 있는

특별표 발행 검토

o Clean-Car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경기장 구역을 초저.무공해차 운행지역으로 지정

- 초저.무공해차 운행지역을 I, II, III등급으로 세분화하여 각급

의 저공해차를 운영

o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및 운행 고려

- 천연가스자동차의 보급.운행

. 천연가스충전소의 설치 등 Infra를 구축하고, NGV(천연가스자

동차)를 보급.운행

- 전기,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무공해 자동차의 보급.운행 등

-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시범적 운행 실시

o 휘발유, 경유사용 저공해차 운행

- 특히, 경유사용 자동차는 매연여과장치의 부착 의무화

<> 수질환경보전대책

o 수질에 대한 환경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오염 저감대책 강구

- 경기장 및 숙박시설 등에서 발생된 오수의 적정처리

- 조경시설에 농약사용을 최소화

- 숙박시설의 식기세척기, 세탁기 등은 물소비가 낮은 기기를 사용

o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 공급방안 강구

- 먹는물 공급시설에 대한 일제 수질검사 실시

. 수질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등 대책 강구

- 먹는물신고센타 설치운영 및 관리자 지정

. 먹는물 공급부족 및 이상시 즉각 대처방안 강구

. 먹는물 공급시설별 관리자 지정 및 사전교육

- 국내 먹는샘물 제조업체 관리 강화

. 제조공장 관리실태 점검 및 종사자 교육 실시

- 수돗물의 수질검사 강화

. 정수장, 수도전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횟수 강화

- 선수단 입주건물 수질검사 실시

. 매주 3회 이상 일반세균, 대장균, 잔류염소에 대한 수도전 수

질검사 실시

- 유통중인 먹는샘물 수질검사 강화

. 육안검사 및 일반항목에 대한 검사 강화

<> 폐기물 적정처리대책

o 깨끗한 경기장 환경조성

- 경기장 내.외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 스스로 쓰레기를

버릴 수 없도록 하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버리는 쓰레기가

없으므로 치울 쓰레기가 없는 환경 조성

o 경기장에서의 쓰레기 투기 질서 정립

- 경기장 입장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구입하게 하거나 무료로 배

부하여 관중 스스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체계 정착 유도

- 경기장내에 비치된 쓰레기통은 완전히 철거하고 경기장 외부출입

구에 대형 쓰레기함 및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경기장내

의 청결을 최대한 유지

o 경기장에서의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계도.계몽 및 철저한 단속

- 경기장에서의 쓰레기 투기행위 근절 및 공공장소에서의 투기에

대한 인식전환 유도

o 쓰레기 발생의 최소화 및 재생품이나 재생가능 물품 사용

- 각종 홍보물, 대중교통 승차권 및 입장권 등은 재생품이나 재생

가능 물품을 사용

- 상품포장의 최소화 및 재생품이나 재생가능한 상품포장지 사용

계몽

- 환경관련교육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상품포장지 제작 유도

o 음식물 쓰레기 발생의 최소화 및 재이용방안 강구

- 선수촌 식당 등 음식물 공급.판매소에 음식물 포장재 사용 최소

화 계몽

- 음식물 쓰레기와 기타 쓰레기를 분리 배출

-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를 위한 고속발효시설 설치

o 시민의 자발적 참여방안 강구

- 매일 최종경기종료시 관중에 의한 5분 이내의 Clean time제 실시

- 캔압축기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 스스로 쓰레기를 처리해 볼 수

있도록 유도

<> 소음.진동 방지대책

o 통행제한구역 및 제한시간 지정

- 대형트럭 등 소음.진동 유발가능성이 큰 차량에 대하여 제한구역

및 제한시간 지정

o 경적금지구역 지정

- 경기장 주변지역을 차량의 경적금지구역으로 지정

바. 경기 종료후

<> 종합적인 환경조사.평가실시

o 국제경기 종료후 자연환경, 대기질 수질 등에 대해 경기전과 비교

하고 종합적인 조사.평가를 실시하여 원인규모 및 대책을 강구.시

행(복원 등)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국제경기행사시 적극 고려

<> 경기관련 시설의 적극 활용

o 국제경기 종료후 경기관련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문화적 및 경제수

준의 차이로 인하여 그대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소한도의

개선보완을 통하여 시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IV. 행정 및 협조사항

<> "환경지침"의 적극 이행

o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별로 본 환경지침을 실천할 수 있는 세부시행

계획을 작성하여 동 지침을 적극 이행

- 이행이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환경관리위원회 등 환경분야 전문가

회의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

o 이 지침은 새로운 대회 유치시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미 국제경기대회를 위하여 경기관련시설을 건설하는 등 대회준비중일

경우에도 이행이 가능한 분야는 최선을 다하여 동 지침을 이행

<> 환경오염도 측정 및 기록 유지

o 경기관련시설 건설전, 공사중, 대회기간중 및 대회종료후 일정기간(6

-12개월)을 두고 주기적으로 환경오염도 측정(환경관리청 이동측정차

활용) 및 기록 유지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o 경기관련시설 건설 및 경기대회로 인하여 환경에 미친 영향 등 전반

적인 환경평가보고서 작성

<> (지방)환경관리청과 협조체제 구축

o (지방)환경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환경보전대책에 대

한 협조, 공동조사단 운영, 공동 환경보전캠페인 전개 등 실시

<참고1> 외국의 환경친화적 경기대회 사례

1. 제17회 동계올림픽대회

<> 일시 : '95.2.12-2.27

<> 장소 :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인구 : 23,000명)

<> 참가규모 : 67개국 3,800명

<> 환경관련 사항

o 무공해 환경올림픽 원년 선언

- '92 "리우"환경선언 이후 관심이 높아진 자연보호운동을 스포츠레

접목시키겠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 '92년 프랑스 동계올림픽이 최악의 환경오염을 유발, 생태계를 파

괴시켰다는 비난에 자극받아

- IOC와 조직위가 협의하여 선언

o 경기장 건설시 기존 자연환경 최대한 보호

- 천연동굴을 이용하여 빙상 경기장 건립(유빅아이스하키장)

- 철새보호를 위해 경기장 건설을 호수가에서 육지로 변경

- 숙박 등 보조시설을 조립식으로 건설

o 환경보호지침 마련

- 경기장 내.외 금연구역 지정, 자동차 출입금지

- 플라스틱 사용금지, 나무에 자격표시 분홍띠 부착

o 환경오염유발요인 사전 억제

- 매연유발연료인 성화연료를 완전 연소 가능한 가스로 대체

- 경기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는 전차로 운행

o 환경친화제품 사용

2. 제27회 시드니올림픽대회

<> 일시 : 2000.9.15-10.1

<> 장소 :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 환경관련 사항

o 환경지침 마련

- 주요 자연 및 문화환경 보호

.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

. 개최지와 자연보전지 사이에 완충지대 설치

- 에너지 보전 및 자원 재이용

. 재생에너지 확대, 자연통풍 및 태양열 사용 극대화

- 수질보전

.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물자원관리

. 하수의 재활용 등 수질보전방안 마련

- 폐기물 발생 억제와 최소화

. 산업, 유통 등 사회 전분야에서 폐기물 발생 최소화

- 대기.수질 및 토양의 적정기준 유지

. 인체에 무해한 원료 사용 및 유해증기 발생 최소화

o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기장 건설

- 환경피해가 없는 경기장 건설

- 계획과정에 공동체가 참여하는 환경.사회 영향평가 실시

<참고2> 업무참고자료

I. 입지관련 법령

<> 국토이용관리법

o 제8조(국토이용계획의 결정) (1)입안된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이용계획

심의회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결정된다. 결정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

=================================================================

+------------+    +--------------------------+    +----------+

|용도지역지정|    |          입안            |    | 자료협조 |

|  변경요청  |----+--------------------------+----+----------+

+------------+    |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    |(관계기관)|

|관계행정기관|    |        시장.군수         |    +----------+

|    의장    |    +--------------------------+----+------------+

+------------+                 |                  |  의견청취  |

|    ^                     v                  +------------+

v    |        +--------------------------+    |. 20일 이상 |

+------------+    |        의견 청취         |    |  공고      |

|  20일 이상 |    +--------------------------+    |. 도건설종합|

|     공고   |    |도지사, 시장.군수 영림서장|    |  계획심의회|

+------------+    +--------------------------+    +------------+

|

v

+--------------------------+

|          협의            |

+--------------------------+

|   (관계행정기관의 장)    |

+--------------------------+

|

v

+--------------------------+

|          심의            |

+--------+--------------------------+

|        |   (국토이용계획심의회)   |--(경미한 사항 :

|        |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         심의 생략)

|        +--------------------------+

|                     |

|                     v

|        +--------------------------+

|        |        결정.고시         |

|        +--------------------------+

|        |  (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  |

|        +--------------------------+

|                     |

|                     v

|        +--------------------------+

|        |          통지            |

|        +--------------------------+

|        |(관계행정기관의 장.도지사)|

|        +--------------------------+

|                     |

|                     v

|        +--------------------------+

|        |  공람공고(20일 이상)     |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이의신청|-----------------+

+--------+

=================================================================

o 제13조의 2(국토이용계획의 입지) 이 법에 의하여 결정된 국토이용계

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o 제13조의 3(유사한 구획 등의 지정에 관한 제한) (1)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토

이용계획의 내용과 유사한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획(이하 이

조에서 "구획 등"이라 한다)을 획정 또는 설치(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구획 등은 왼쪽 칸의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 하여야 하며, 도시계획법에 의

한 도시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지역안에서 하여야 한다.

<용도지역 및 획정 또는 설치할 구획 등>

- 준도시지역

.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

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3만평방미터) 이상의 체육시설의

입지구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등의 집단화구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

- 농림지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 낙농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낙농지대

. 초지법 제6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및 단

지조성지구

- 준농림지역

.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개

발촉진지역 및 소규모 개발대상지

. 낙농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낙농지대

. 초지법 제6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및 단

지조성지구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

.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중 대통령령이 정하

는 면적(10제곱평방킬로미터) 이상의 구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이를 위

한 보호구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30만평방미터) 이상의 구

역

.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보전지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o 제15조(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1)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생략

2. 준도시지역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운동.휴

양지구 : 국민여가선용을 위한 운동.휴양시설과 자연경관이나 문화

재 등을 탐방하는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집단화되어 있거나 집단화

되어야 할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휴양시설, 체육시설

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

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참조

3.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을, 보전임지인 경우에는 산림법을,

낙농지대인 경우에는 낙농진흥법을,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

인 경우에는 초지법을 각각 적용하는 등 각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준농림지역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 이상인 공장.건축물.공

작물 기타의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는 이

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농업진흥이나 농지보전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지법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위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참조

5. 자연환경보전지역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해 지역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문

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

구역인 경우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각각 자연공원법.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가.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나. 영림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입목.죽의 벌채

다.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라. 토지의 형질변경

마. 가축의 방목

바. 야생 동.식물(수산 동.식물을 제외한다)의 포획 또는 채집

사. 흙.모래.자갈 돌 등의 채취, 광물의 채굴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참조

o 제20조(공공시설의 설치)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

공시설(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전원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전원설비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사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설치나 이를 위

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1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

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설치는 당

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

며, 그 입지에 관하여는 미리 구역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

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도시계획법

o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 (1)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신청인이 미리 해

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겨획을 변경할 때에

도 또한 같다.

o 제17조(지역의 지정) (1)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

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름 각호의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한 때

2. 상업지역 :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4. 녹지지역 : 보호위생.공해방지.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

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때

o 제18조(지구의 지정) (1)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공공

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풍치지구 :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미관지구 :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고도지구(최조고도지구.최고고도지구) :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

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

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때

4. 방화지구 : 도시의 화재 및 기타의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

여 필요한 때

9. 보전지구 : 문화재 및 중요 시설물의 보호와 보전을 위하여 필요

한 때

12. 공항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

한 때

13.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의 보호와 항만 및 업무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

o 제19조(지역.지구 및 구역안의 행위제한 등) (1)제2장 제2절(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및 구역안에 있어서

의 건축 기타의 행위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법 및 기타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보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제

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문화재의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보존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기타의 시

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군

수가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부장관

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o 제1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2)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결정한

다.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이를 할 수 있다.

o 제6조(권역의 구분 및 지정) (1)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

유지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

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

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지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참조

o 제9조(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 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

전권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를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공업용지.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업무용 건축물.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지역의 시설.증축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참조

II.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범위.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 요청시기(환경영

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9조 관련)

o 관광단지의 개발

- 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중 총용지면적이 30

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

-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의 조성사업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관광진흥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전

- 온천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면적이 30만제곱

미터 이상인 것

. 온천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전(특별시.광역

시의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확정전)

-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또는 동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

터 이상인 것

. 자연공원법 제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전

-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로서 시설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0

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동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공원으

로서 조성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도시공원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결정전

o 체육시설의 설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

시설중 총 용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스키장과 자동

차 경주장은 총용지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의 승인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의 협의 완료 또는 승인전)

- 경륜.경정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륜 또는 경정시

설의 설치사업중 총 용지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경륜.경정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전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사

업중 토지형질변경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협의 완료전)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중 시설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청소년기본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

인전

-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으로서 총 용지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 한국마사회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경마장 설치 허가전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

o 평가서의 작성 등

+------------------------+

|   평가서 초안 작성     |

|       (사업자)         |

+------------------------+

|

v

+-----------+  +------------------------+  +-------------------+

|설명회 또는|--|     주민의견 수렴      |--|관계행정기관의 의견|

|공청회 개최|  |       (사업자)         |  |수렴(사업자)       |

+-----------+  +------------------------+  +-------------------+

|

v

+------------------------+

|      평가서 작성       |

|       (사업자)         |

+------------------------+

-----------------------------------------------------------------

o 평가서의 협의 등

|

v

+------------------------+

|      평가서 제출       |

| (사업자 --> 승인기관)  |

+------------------------+

|

v

+------------------------+

|      평가서 협의       |

| (승인기관 --> 환경부)  |

+------------------------+

|

v

+------------------------+    +--------------+

|    협의내용의 통보     |    |   이의신청   |

|(환경부 --> 승인기관 -->|--> +--------------+

| 사업자)                |    |(사업자 또는  |

+------------------------+    | 승인기관)    |

|                 +--------------+

v

+------------------------+    +--------------+

|협의내용의 반영 확인.통 |    |    재협의    |

|보(승인기관 --> 환경부) |--> +--------------+

+------------------------+    |재협의대상이  |

|아닌 사업계획 |

|변경          |

+--------------+

-----------------------------------------------------------------

o 협의내용의 관리 등

+------------------------+

|  협의내용의 이행의무   |

|- 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 |

|  책임자 지정(사업자)   |

+------------------------+

|

v

+------------------------+

|   사후환경영향조사     |

|       (사업자)         |

+------------------------+

|

v

+------------------------+    +------------+

|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 |공사중지명령|

+------------------------+    +------------+

|  (승인기관 및 환경부)  |    |  벌칙 부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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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제3호 관련)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상사업으로서 그 사

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인 사업(다만 관광단지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중 면적

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지 아니하는 대상사업으

로서 그 승인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사업(다만 관광단지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중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III.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 협의(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

토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령 제270호)

o 제2조(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1. 민간부문의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

경관리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o 제3조(절차 등의 준용) 행정계획 또는 사업의 집행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환경부장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

관리청장과 협의하고 있으나, 그 협의절차 등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o 제4조(행정계획의 협의) (1)지역종합개발.산업.교통.관광.에너지개발.

농림수산정책 등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계획수립의

최초 단계에서부터 환경보전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

청장의 의견반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에 대하여 승인(승인에 준하는 인가.

허가.결정.확정.지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관계행정기관

의 장은 동 계획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

획에 대한 승인전에 환경부장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o 제5조(개발사업에 관한 협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

발사업 또는 개발예정지의 지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승인을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을 하기전에 환경부장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이 2개 이상의 법령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받아야 하는 승인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지역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안

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5,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안에서의 사

업계획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상기 가. 내지 다.의 지역에서 화장장.납골당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업계획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도시계획법 적용지역

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전

녹지지역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

녹지지역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수도법 적용지역

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사업계획면적

이 2,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산림법 적용지역

가. 산림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를 전용하

는 행위중 그 전용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그 적

용지역의 범위는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

계획이 결정된지 아니한 지역에 한한다.

나.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에 지정

o 제6조(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취약한 지역에서의 협의) 제4조 또는 제5

조외의 경우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

지역외의 지역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지 아

니한 지역(습지, 철새도래지, 원시림, 희귀야생동식물 서식지 등)으로

서 환경부장관이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취약하다고 판단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정한 구역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계획 또는 사업의 승인을 하기전에 환경부장관, 환경관리

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o 제7조(협의방법) (1)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인 행

정계획 또는 사업을 승인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환경관리청장 또

는 지방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한다.

(2)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인 행정계획 또는 사업

을 승인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

환경관리청장인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서류

와 함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협의할 수 있다.

o 제9조(구비서류) (1)승인을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4조 내지 제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목적.필요성.사업추진배경.사업추진절차 및 사업계획에 관한

개요

2. 환경성 검토를 위한 다음의 기본자료

가. 토지이용의 현황 및 계획

나. 생태적 특정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다. 예상 상주인원

라. 오염원 및 오염원별 오염부하량

마. 기타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검토에 필요한 자료

3. 사업계획 추진으로 인한 자연생태계.대기.수질 및 소음 등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대책 및 소요비용

4. 다음 각목의 세부도면

가. 위치도(축적 1:25,000인 지형도)

나. 토지이용계획도(축적 1:3,000 내지 1:5,000)

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도

(2)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중 당해 사업집

행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고 구비가능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검토에 특히 필요하여 환경부장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

방환경관리청장이 추가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행

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