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산업 육성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

통상산업부

1. 최근의 자본재산업 동향

가. 국내경기

- 지난해 4/4분기부터 부진했던 민간의 설비투자가 금년 하반기에 들어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다소 회복되면서 기계류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고 국내 기계수주도 늘어나는 추세

o 7월부터 시작한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의 지원 활성화대책에 힘

입어 4/4분기 국내 기계수주는 증가될 전망

(전년동기비, %)

=================================================================

'94   '95    3/4   4/4 '96.1/4   2/4    7     8

-----------------------------------------------------------------

설비투자         23.3  15.9  22.2   1.5    4.3    3.4     -     -

국내기계수주     26.9  15.8   0.9  -1.5    9.7   22.5  -0.7  19.5

기계류 수입허가  73.6  28.2   1.7  -7.2    1.3  -24.4  47.8   1.7

=================================================================

나. 무역수지

- '96년 상반기중 기계류와 부품의 수입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부진으

로 '96.8월까지 자본재 무역수지는 67억불의 적자를, 대일 자본재 무

역수지는 114억불의 적자를 기록

(단위 : 억불)

=============================================================

'94          '95        '96.1-8

-------------------------------------------------------------

자본재 수출입차          -31 (-95)    -24(-154)    -67(-126)

대일 자본재 수출입차    -138(-131)   -167(-166)   -114(-110)

=============================================================

주) ( )내는 반도체 제외시

2. 주요대책 추진현황

가. 수요기반 확대

- '95년 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자금 8,800억원을 조성 지원하고, '96.

7월부터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 25억불 지원 개시

o '96.9월말 현재 외화대출 승인실적 : 4.2억불

- '96.4월 "연합기계할부금융회사"의 영업을 개시하고 금년중 5,000억

원의 여신공급 계획

o '96.9월말 현재 1,823억원 대출계약 체결, 1,061억원 대출

- 연불수출자금과 대외 경제협력기금을 확대하여 자본재 수출지원

o 연불수출자금 : 28,000억원('95) --> 34,200억원('96)

- "국제자동화기기전"을 10.30-11.3간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하고,

우수자본재개발 유공자 20명에 대해 훈.포장 등 시상

나. 생산지원 확대

- 전략품목을 매년 선정하여 개발자금 지원

o 지원실적 : 70개 품목, 584억원('95) --> 213개 품목 1,722억원('96)

- 표준화기획단을 설치하여 2000년까지 600개 품목의 표준화추진

o '96년 표준화 추진품목 : 50개

-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 상향조정(3% --> 5%), 기술.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이월기간 연장(5년 --> 7년)

다. 품질보증업무 강화

- '96.9월말 현재 기업이 신청한 687개 품목중 442개 품목의 품질을 평

가하여 207개 품목에 우수품질마크(EM마크) 부여

- EM마크 획득업체에 대해서는 자금 및 수요지원 강화

o 기술신보의 신용보증한도 확대 : 15억원 --> 30억원

o 하자보증 실시(8.19) 및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 우선지원

라. 기술.인력 및 정보지원

- 공고.전문대.공과대학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우수설계인력

양성방안"을 수립하여 설계인력 양성.공급확대

- 중소 자본재 생산업체의 장기근속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경감

- '98년까지 시화공단에 산업기술대학을 설립하고, '97년중 중진공 "자

동화지원센타"에 자동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설치

- 중소기업의 전문연구요원 활용을 높이기 위해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

추진중

마. 외국인투자의 적극유치

- 광주 평동 외국인기업 전용공단의 분양가와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고

수입선 다변화 품목의 예외수입 허용

- 일본, 미국, EU에 민.관 합동의 외국인투자유치단을 파견하고 동경

한국부품산업 종합전시회 개최

3. 대책추진에 대한 평가

- 정부에서는 '95년 4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금년에는 28개 과제를 추

진중이며, 대한상의, 전경련 등 민간 12개 단체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

하여 추진중

(단위 : 건)

=============================================================

추진완료         진행중          미추진

-------------------------------------------------------------

'95년 과제            35               3               2

'96년 과제            11              17               -

-------------------------------------------------------------

계                46              20               2

=============================================================

- 대부분의 과제들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국산기계구입용 외

화대출 지원, 전략품목개발사업 등 일부과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 한편 이러한 시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96.8월까지 자본재 무역수지적

자는 67억불을 기록하여 금년에는 적자규모가 100억불에 달할 전망

o 기술력의 부족, 내수의 한계 등 전반적인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자본

재산업의 경쟁력을 조기에 강화하기는 어려운 실정

- 따라서 하루빨리 자본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산업화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대책의 강화방안이 필요

o 이를 위하여 9.19 자본재산업육성 추진위원회 "정부부문 추진반" 회

의를 개최하여 기존 과제의 보완, 신규과제의 발굴을 통한 정부의 지

원강화방안 협의

4. 향후 추진과제

가. 자본재 수요기반 확대

<>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지원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 '96.7월부터 지원을 개시한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 실적부진

o 금융기관의 자금조성 부진, 지원대상의 제한 등에 기인

<추진방안>

- 중장기자금 차입한도 5억 3천만불을 추가 배분하여 당초계획(25억

불)대로 집행되도록 기조치

- 대기업 생산제품의 대기업구매 허용

- '97년 이후 자금 지원규모 지속확대

<> 국산 자본재구입용 상업차관 도입 허용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의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 도입은 자유화되어 있으나 대기

업은 민자사업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추진방안>

- 국산 자본재를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는 경우, 대기업에도 상업차관

허용(10.9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 추진방안에서 허용)

- 금년말까지 허용규모, 비율 등 세부사업계획 마련

<> 연합기계할부금융회사의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

<현황 및 문제점>

- 대출자금의 조건이 일반금리 수준으로 기업이 이용기피

o 자금조달원이 회사채발행 등으로 제약

<추진방안>

- 연합기계할부금융회사는 자본재의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

별히 설립을 허용하였으므로, 1년 정도의 경영실태를 감안하여

'97.4월 이후 운영활성화 방안 검토

o 여타 할부금융회사와의 취급 형평성문제 등을 감안하여 검토

<> "국제자본재전시단지"설립 추진 검토

<현황 및 문제점>

- 자본재 전시수요에 비해 전문전시장은 크게 부족

o 교역규모 1억불당 전시면적('94) : 독일 383평방미터, 대만 64.5

평방미터, 일본 48평방미터, 한국 33평방미터

* 한국의 경우 부산 국제종합전시장이 준공되는 '98년 기준치임.

o 기계.자동차.전자 등 대표적 성장산업의 전시수요는 급증하는 반

면 상당기간 전시공간 확대는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추진방안>

- '97.1/4분기까지 "국제자본재전시단지" 설립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 협의 추진

- 전시장, 컨벤션센타, 호텔, 도로 및 부대시설 등을 민자로 건설하

는 방안 검토

<> 해외 "자본재 비지니스센타" 설립검토

<현황 및 문제점>

- 중소 자본재 생산업체의 경우 자금력이 취약하여 해외시장 개척활

동 부진

o 수출영업 및 A/S요원 파견비용 부담이 과다하여 현지 수입상을

통해 수출활동을 함으로써 시장개척에 한계

<추진방안>

- 동남아 등 주요 수출거점 국가에 KOTRA 해외조직을 활용하여 "자본

재 비지니스센타"를 설립하는 방안 검토

- KOTRA에서 1개국을 대상으로 '97.1/4분기까지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

o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 사업의 실효성 제

고

나. 자본재 생산지원 확대

<> 전략품목개발사업 추진체계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전략품목개발사업은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중시하고 있고 품

목당 지원한도가 20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개발비 소요가 큰 혁

신기술 지원에 한계

- 개발완료 후의 국산화율을 점검토록 하고 있으나 개발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은 다소 미흡

<추진방안>

- '97년부터 핵심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

된 부문별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선정

- 전략품목개발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품목당 지원한도 폐지

o 지원규모 : 1,722억원('96) --> 2,000억원('97)

- '95년도 지원한 전략품목 개발사업은 중점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여부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차기 "자본재산업육성추진위

원회" 회의시 별도 보고

- 기술개발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해당 전문

가를 중심으로 연 2회 점검.평가 실시

o 세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평가하고, 개발이 실패할 경우 실패보

고서를 제출받아 동일 오류 반복을 방지

- 개발상황을 D/B화하고 개발제품은 기계전시회시 별도 코너를 마련

하여 전시

다. 기술.인력 및 정보지원

<> 유능한 외국기술자에 대한 국내체류 애로해소

<현황 및 문제점>

- 우수 외국인력이 국내 체류시 의료보험가입 등 애로로 인해 국내

근무기피

- 핵심기술을 보유한 외국인력의 장기체류를 통한 기술이전을 막는

장애요인

<추진방안>

- 러시아 과학자, 재미교포 과학자 등 유능한 외국기술자의 국내유치

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생활에 따르는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가입 허용 등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추진

<> 국가적으로 기여도가 큰 기술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우 검토

<현황 및 문제점>

- 자본재 개발에 필요한 전문연구인력이 부족하여 기술축적에 애로

o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고급설계.생산인력 부족

- 기술축적된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잦은 스카웃으로 중소기업 기술개

발에 애로요인으로 작용

<추진방안>

- 한 분야 또는 한 기업에서 장기근속하고 국가적으로 기여도가 큰

전문연구인력에게 국가차원에서 예우하는 방안 검토

o 우수기능공에 대해 "명장" 등의 칭호를 부여하여 사기를 앙양시

키는 것과 같이 기술자에게도 "최고기술자"(가칭)의 명칭을 부여

하여 사기를 앙양

o 금년중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추진

<> 우수 설계인력 양성.공급확대

<현황 및 문제점>

- 우수 설계인력이 대학에 집중되어 있고 산.학 연계부진

- 대학의 석.박사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업체 근무 연구인력

이 대학의 교육.훈련과정에 참여 곤란

- 대학생의 설계학습과 기업 현장실습 미흡

<추진방안>

- 대학교원과 산업체 현장 전문가의 상호 파견제도 활성화

o 산업교육협의회를 활용하여 수요조사 및 연계실시

o 대학평가시 산.학 협동 우수대학을 높게 평가

- 산.학.연 협동 석.박사과정을 활용하여 현장 설계인력의 재교육 활

성화

o '96년 산.학 협동 석.박사 과정 참여인력 : 3개사 54명

- 대학의 설계과목 및 기업 현장실습 강화

<> 해외 인증용 시험장비 설치확대

<현황 및 문제점>

-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EMC(전자파 적합성) 등 각종 인증을 요구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고가 인증용 시험기 부족

o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인증획득이 곤란하여 해외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수출포기

<추진방안>

- 생산기술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인증용 시험장비 구입을

지원

-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97.1/4분기까지 장비소요를 조사하여 관계

부처 협의 추진

5. 조치계획

-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

배가

-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일정대로 사업계획을 마련

하여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 추진

<참고1> 자본재산업육성 대책 '95년 40개 과제 추진현황

I. 수요기반 확대

1. 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자금 지원 : 완료

-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자금 8,800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617개사에

전액 추천 완료('95.7.12-8.22)

2. 외화 대출제도 개편 : 완료

- 금통위 "외화 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96.6.5)

o 국산기계구입 및 리스용에 대해서도 외화대출(25억불) 지원

-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요령" 고시('96.6.13)

- 기업으로부터 자금융자 신청을 받아 7월부터 대출개시

3. 기계류 전문할부금융회사 설립 : 완료

- 기계류 생산 48개 기업으로 자본금 1,000억원 규모의 "연합기계할부

금융회사" 설립

o '95.11.21 재경원으로부터 내인가, '96.1.16 본인가

o '95.12.11 내무부로부터 대도시내 법인등록세 중과 제외 업종으로

인정받아 법인등록세 16억원 감면(자본금의 2% --> 0.4%)

4. 연불수출자금 지원 : 완료

- 기계류 및 산업설비에 대한 연불수출자금 지원규모를 34,200억원으로

확정하고 외화가득률이 높은 자본재품목 우선지원, 신용대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여 '96년 여신운용지침 마련('96.1)

5.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 완료

-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규모를 8,960억원으로 확정하고 이중 2,050억

원을 대개도국 차관으로 운용하여 수출지원

o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 개선방안을 수립('96.3.30)하고 4월부터 시

행

6. 우수 자본재 전시회 개최 : 완료

- "한국기계전" 개최 : 372개사 참가, KOEX('95.11.2-7)

II. 생산지원 확대

1. 공업발전기금 지원제도 개선 : 완료

- 공업발전기금 운용관리요령 및 규정개정

o 시제품 개발자금 품목당 지원한도 확대(5억원 --> 20억원)

o 지원대상 확대(중소기업 --> 대기업)

2. 전략품목 개발 : 완료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05개 품목을 전략품목으로 선정.고시

('95.9.6)하고 70개 품목에 공업발전기금 584억원 지원

o '96.9월 현재 품목담당관별 개발상황 중간점검중

3. 신기술 창업기업 금융지원 강화 : 완료

-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에서 대출심사시 국산개발업체에 대한 "기술성"

의 배점비율 상향조정('95.6.1) : 15 --> 20점

4.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 상향조정 : 완료

- 조세감면규제법 개정('95.8.4)

o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 : 매출액의 3% --> 5%

o 기술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이월 공제기간 : 5년 --> 7년

5. 자본재 표준화 : 완료

- 자본재표준화기획단 설치

- "자본재표준화 5개년계획" 수립('95.11.10)

o '96-2000년 600개 품목의 표준화 추진

o '96년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 7억원 확보

6. 전략품목개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 완료

- 전략품목개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한도 확대

o 15억원 --> 30억원

III. 품질보증업무 강화

1. 품질인증센타 설치 : 완료

- "기계류.부품.소재의 품질인증요령" 고시('95.7.1)

- 사업에 필요한 인력 35명, 예산 8.5억원 확보

- 자동화설비 시험센타 설립추진

o 총 사업비 370억원중 ')6년 예산 4.6억원 확보

2. 인증 소요비용의 해외시장개척기금 지원 : 완료

- 해외시장개척기금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여 해외인증을 위한 제도조

사, 협력방안 강구

3. 우수품질마크 부여 : 완료

- 우수품질마크 제정 : EM마크

o '95.12월말까지 기업이 신청한 330개 제품중 181개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여 80개 제품에 대하여 EM부여

4. 기술신용 보증기금의 보증확대 : 완료

- "신용보증규정"을 개정하여 '95.6.1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5.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보증기금 간이심사 : 완료

- 우수품질마크제품 생산 창업기업에 대해 기술신보의 간이심사 보증지

원 강화, "기술우대보증 취급요령" 개정('95.7.1)

o 간이심사 보증한도 3억원 : 영업실적 1년 이상 --> 1년 미만

o 간이심사 보증한도 6억원 : 영업실적 3년 이상 --> 1년 이상

6. 창업투자회사 투자시 창업지원기금 융자 : 완료

- 창업투자회사의 우수품질 마크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융자규모를 60억원에서 99억원으로 확대

: "'95 기금운용계획" 변경('95.9.26)

7. 우수품질마크제품에 대한 하자보증제도 실시 : 진행중

- '96년 정부예산(50억원)의 50%를 우선 배정하여 8월부터 사업개시

o 나머지 미배정 예산 25억원은 민간출여금 조성실적을 보아 추후배

정

o 동사업에 대한 정부의 출연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업발전법 시

행령 개정을 추진중

IV. 기술인력 및 정보지원

1. 공고.전문대.공과대학 정원의 지속확대 : 완료

- 공고신설과 학급증설에 452억원을 투자하여 전체 고교생중 공고비율

을 15.3%로 확대

o 공업계 학생수 : ('95) 315천명 --> ('96) 347천명

- 전문대학의 공업계 정원 10,000명 증원

- 공과대학 및 대학원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대학생중 공대학생 정원비

율을 57.3%로 확대

o 정보산업 등 첨단산업관련 이공계학과 중점 증원

2. 다기능기술자 과정에 전문대 학력인정 : 완료

- 기능대학법을 개정하고, 고급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개편 : ('94) 8개소 --> ('95) 12개소

3. 단기직업훈련 과정 연수대상인원 확대 : 완료

- 주.단조, 금형, 열처리, 용접 등 수요가 많은 단기직업 훈련과정 연

수대상 확대 : ('94) 8,000여명 --> ('95) 8,530명

4. 핵심엔지니어링 기술발전 : 완료

- '95년 엔지니어링 핵심공정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확정('95.9.7) :

개발비 30억원 지원

5. 우수 설계인력 양성방안 수립 : 완료

- 반도체 설계교육, 첨단전자영상 S/W 설계인력 양성, 자동차부품 인력

양성, 기계류 부품설계인력 양성사업을 위한 '96년 예산 24억원 확보

6. 노후교육기자재 국산대체('95), ('96) : 완료

- 국립대학 기자재 확충자금 750억원중 75억원 지원

- 국립공고의 실습기자재 확충자금 25억원중 14억원 지원

- 직업훈련기관의 노후장비 대체를 위해 109억원 지원

7. 기술지도단 구성 및 현장지도 강화 : 완료

- 퇴직전문가 471명을 확보하고 '96.6월부터 현장지도 실시

8. 외국의 유능한 기술자 유치 : 진행중

- 외국의 기술자 유치 등 기업의 국제영업활동을 적극 지원

9. 중소기업 연수인력 확보지원 강화 : 완료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 종업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시행('95.7.1)

10. 중소기업 노무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현장기술인력에 소득세

경감 : 완료

-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 자본재생산 중소기업 근무 기술인력에 대해

급여액의 10-30% 공제

- 자본재생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소득세 감면대상 현장 기술인력의

범위를 확정하고 금년부터 소득세 감면 시행

o 현장기술인력 범위 :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 등에 관

한 고시(노동부, '96.1.5)

11.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제도 확대

- ('94) 35,500명 --> ('95) 38,000명 : '95.11.27

12. 자본재산업 종합지원센타 설치 : 완료

- 총 사업비 160억원중 60억원을 '96년 예산으로 확보

13. 자동화 전문인력 양성 : 진행중

- '96.4.3 개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동화지원센타"내에 자동화 전

문인력 양성과정을 설치하고 '97년부터 과정 운영

V.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1. 미분양공단에 대한 분양가 차액지원 : 미추진

- 대상 지자체가 없는 실정

2. 미분양공단 임대시 지원 : 미추진

- 대상 지자체가 없는 실정

3. 광주 평동 외국인전용공단의 입주조건 개선 : 완료

- 조성원가 33만원보다 저렴한 28만 6천원으로 분양가 인하

4.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예외 인정 : 완료

- 외국인 전용공단 입주업체의 수입선 다변화 품목(기자재, 부품) 예외

수입 허용

5. 우수외국인력 체류상한기간 연장 : 완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 우수외국인력의 체류상한기간 연장(4

년 --> 6년), 체류 최장기간(18년)

6. 외국인투자유치단 파견 : 완료

- "'95 민.관 합동유치단"을 '95.7.10-7.15 동경과 오사까에 파견 : 기

계, 전자.정보, 자동차부품 47개 업체

7. 일본의 대한투자조사단 유치 : 완료

- 기계.전기전자, 자동차부품 48개 사로 구성된 "'96 대한투자 환경조

사단"을 '96.3.4-6 유치

* 방한기간중 "한.일기업관 교류회2 개최 : 국내 109개사(130멍)와

일본  49개사(54명)

8. 동경 한국부품산업 종합전시회 개최 : 완료

- "MIPRO 국제전시장", 114개 업체 참여, '95.11.14-17

<참고2> 자본재산업 육성대책 '96년 28개 과제 추진현황

I. 수요기반 확대

1. 외화대출제도 개편 : 완료

- 금통위 "외화 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96.6.5)

o 국산기계구입 및 리스용에 대해서도 외화대출(25억불) 지원

-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요령" 고시('96.6.13)

- 기업으로부터 자금융자 신청을 받아 7월부터 대출개시, 4.2억불, 대

출승인

2. 기계류 할부금융 실시 : 완료

- 기계류 할부금융을 실시하기 위하여 '96.4.3 "연합기계할부금융회사"

의 영업을 개시하고, '96.9월 현재 1,823억원 대출계약 체결, 1,061

억원 대출

o 외화대출 취급기관 지정을 위해 재경원과 협의중

3. 연불수출자금 지원 : 완료

- 기계류 및 산업설비에 대한 연불수출자금 지원규모를 34,200억원으로

확정하고 외화가득률이 높은 자본재 품목 우선지원, 신용대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96년 여신운용 지침 마련('96.1) : '96.9월말 현

재 22,205억원 지원

4.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 완료

-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규모를 8,960억원으로 확정하고 이중 2,050억

원을 대개도국 차관으로 운용하여 수출지원

o 대경제협력기금 운용 개선방안을 수립('96.3.30)하고 4월부터 시

행 : '96.9월말 현재 5개국 11개 사업에 177백만불 지원 승인

5. 우수 자본재 전시회 개최 : 완료

- "'96 한국산업 기술대전" 개최('96.5.30-6.3, KOEX)

o 97개사 참가

6. 자본재 전시수요의 증가에 대비한 종합전시장의 지속적 확충 : 진행중

- "국제 자동화기기전" 개최 계획('96.10.30-11.3, KOEX)

- 부산 종합전시장(16,000평) 및 대구 종합무역센타(6,000평) 건립,

KOEX 증축(6,000평), 각 시.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전시장(3,350

평) 추진

o 수요확대에 대비, 국제 자본재 종합전시단지 건립 검토

7. 해외 공동 A/S망 구축 추진 : 진행중

- 동남아지역에 수출이 많은 섬유기계류를 중심으로 해외 공동 A/S망

구축을 추진하되, 해외시장개척기금에서 자금지원

8. 해외홍보 지원방안 수립 : 완료

- 제품소개능력이 부족하여 수출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

업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해외시장개척기금에서 중소기업제품 종합카

달로그 제작 지원확대

o 자금 지원규모('95) 220백만원 --> ('96) 250백만원

II. 생산지원 확대

1. 전략품목 개발 : 완료

- '96년 : 311개 품목을 전략품목으로 선정.고시('96.4.3)하고 5월부터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

o 213개 품목 1,722억원 지원중

2. 자본재 표준화사업 : 진행중

- 자동차부품 등 표준화가 시급한 50개 품목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

여 "'96년 자본재 표준화사업 계획" 공고

o '96.5 표준화기획단 심의를 거친 50개 과제를 기술기반조성사업으

로 선정하고 협약체결(7.4), 7억원 지원

3. 금형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완료

- 자본재의 개발과 생산의 기초가 되는 금형의 품질향상과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96.5), 중점육성

금형 고시 등 대책방안 추진

o 생산성향상 자금 20억원 지원

4. 플랜트 건설공사 입찰제도 개선 : 진행중

- 플랜트 생산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건설공사업과는 별도로

산업설비 공사업을 신설하는 등 플랜트 건설공사 입찰제도 개선추진

(건설업법령 개정시 반영)

5. "자본재용 소재 종합유통센타" 설립 : 진행중

- "자본재용 소재 종합유통센타"를 금년 설립예정인 인천의 "자본재산

업 종합지원센타"와 전주시의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내에 설

치

o 인천 : 지원센타 설립허가(5.28), 법원 등기완료(6.25), 설계중

o 전주 : 발기인 총회 준비중

III. 품질보증업무 강화

1. 품질인증사업 : 진행중

- '96.9말 현지 207개 품목에 대하여 EM 부여(687개 신청)

- "자동화설비시험센타"의 건립 추진

o 총 사업비 370억원중 '96년 사업비 4.6억원을 예산으로 확보 : 설

계 공모(10.18)

2. 창업투자회사 투자시 창업지원기금 융자 : 완료

- 창업투자회사에 대해 130억원을 융자하여 우수품질 마크제품 생산기

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3. 우수품질마크제품에 대한 하자보증제도 실시 : 진행중

- '96년 정부예산(50억원)의 50%를 우선 배정하여 사업개시(8.19)

o 나머지 미배정 예산 25억원은 민간출연금 조성실적을 보아 추후배

정

o 동 사업에 대한 정부의 출연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업발전법 시

행령 개정을 추진중

IV. 기술인력 및 정보지원

1. 공고.전문대.공과대학 정원의 지속확대 : 진행중

- 공고신설과 학급증설에 452억원을 투자하여 전체 고교생중 공고생비

율을 15.3%로 확대

o 공업계 학생수 : ('95) 315천명 --> ('96) 347천명

- 전문대학의 공업계 정원 10,000명 증원

- 공과대학 및 대학원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대학생중 공대학생 정원비

율을 57.3%로 확대

o 정보산업 등 천담산업관련 이공계학과 중점 지원

2. 설계부문 기술개발 : 진행중

- "핵심 엔지니어링 기술진흥 중장기계획"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에 45억원을 지원하고, 대형 기계설비 국산화를 위하여 15억원 지원

-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발굴하여 상반기중 "중소기업 생산기술

개발지원자금" 41억원을 지원하고 설계부터 시제품개발까지 기술개발

지원

o '96.9월 현재 35개 과제 25억원 지원

V. 기술인력 및 정보

1. 공고.전문대.공과대학 정원의 지속확대 : 진행중

- 설계인력의 자질향상과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설계인력의 활용도 제

고를 위하여 하반기중 "우수 설계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수립

o 산.학 전문가 상호파견제 도입, 대학별 설계기술 지원센타 설립,

대학교원의 중소기업 기술지도 등

o 현재 관계부처 협의중

2. 다기능 기술자과정에 전문대 학력인정 : 진행중

- 우수한 생산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98년까지 시화공단에 "산업기술

대학" 설립

o '96.5월부터 건물 상세설계 진행중, 11월초 착공예정

3. 단기직업 훈련과정 연수대상인원 확대 : 진행중

- 국립공고와 국립대학의 노후 기자재대체를 위하여 8억원 지원

4. 핵심 엔지니어링 기술발전 : 진행중

- 직업훈련기관의 노후장비 대체를 위해 109억원 지원

5. 우수 설계인력 양성방안 수립 : 진행중

- 퇴직전문가 471명을 확보하고, '96.6월부터 현장지도 실시

6. 노후 교육기자재 국산대체('95), ('96) : 진행중

- '96.4.3 개원한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자동화지원센타" 내에 자동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설치하고 '97년부터 과정 운영

7. 기술지도단 구성 및 현장지도 강화 : 진행중

- 중소기업의 전문연구요원 활용을 높이기 위해 전문 연구요원제도 개

선

8. 외국의 유능한 기술자 유치 : 완료

-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소득세 감면대상 현장 기술인력의

범위를 확정하고 금년부터 소득세 감면 시행

o 현장기술인력 범위 :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 등에 관

한 고시(노동부, '96.1.5)

VI. 외국인투자 적극유치

1.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활동 지원 : 완료

- '96.2 "국제투자업무관련 정부.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o 통상산업부는 각 지자체의 투자유치단 파견계획을 종합 조정하고

"외국인투자 종합지원센타" 중심으로 정보 및 홍보물 작성 적극 지

원

2. 외국인투자유치단 파견 : 진행중

- 기계.전자업종을 중심으로 일본(6월), 미국(9월), EU(11월)에 민.관

합동의 외국인투자유치단 파견

o 41개 업체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유치단" 일본 파견(6.4-12)

3. 일본의 대한투자조사단 유치 : 완료

- 기계.전기전자, 자동차부품 48개사로 구성된 "'96 대한투자환경조사

단"을 3.4-6 유치

o 방한기간중 "한.일 기업간 교류회" 개최 : 국내 109개사(136명)와

일본 48개사(54명)

4. 해외 한국부품산업 종합전시회 개최 : 진행중

- "'96 동경 한국부품산업 종합전시회" 개최 계획(11.5-8)

o 개최 성과에 따라 '97년 이후 독일, 미국 개최 검토